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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분야 심사실무가이드 개정안 대국민 의견수렴 알림
담당부서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연락처
042-481-5115
작성일
2025-11-04
조회수
555
안녕하세요, 지식재산처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입니다. 

최근 피지컬 AI, 제조 AI 등 산업 각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최신 기술 환경을 반영하여 인공지능분야 심사실무가이드의 3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분야 심사실무가이드는 2020년 제정된 이후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개정을 거치며, 인공지능 발명의 명세서 작성 및 심사기준 이해를 위한 대표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생성형 AI, 온디바이스 AI, AI 추정화합물 등 5건의 신규 사례가 추가되어, 기존 10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구체적인 심사사례가 수록됩니다. 개정안에 관심있는 국민은 누구나 11월 5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https://naver.me/FBa4JBPX)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2026년 1월 1일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지식재산처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조아라 심사관(042-481-5115) 

붙임1. AI 분야 심사실무가이드 개정 전후대비표
붙임2. AI 분야 심사실무가이드 추가사례 설명자료
붙임3. AI 분야 심사실무가이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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