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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규정」제정 안내
담당부서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연락처
작성일
2026-05-27
조회수
46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6. 5. 28.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된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규정」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대상자, 지급기준 등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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