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언론보도 및 대응

발명진흥회-지재연 통합! 정책수립-집행 연계로 효율성↑

- 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통합 추진 -
-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단계별 이행안 마련, 법률 개정 등 절차 진행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식재산 정책 추진을 효율화하고 연구 기능과 사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지재연’)의 통합을 추진한다.

이번 통합은 지난 9. 3.(목)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식재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실제 정책 수요가 신규 사업 추진과 제도·사업 개선으로 연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간 진흥회는 기업 및 지방 등 현장에서 지식재산 정책을 집행해 온 한편, 지재연은 지식재산 정책 수립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연구와 분석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 인해, 지식재산 정책집행과 정책수립 기능이 서로 분리되어 효율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진흥회와 지재연을 통합하여, 지식재산 정책의 집행과 수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식재산 정책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며, 정책서비스 품질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진흥회, 지재연과 긴밀히 소통하여 기관통합 단계별 이행안 마련, 법률 개정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제약·바이오 혁신 지키는 특허심판, 현장과 함께 만든다

- 특허심판원, 제약·바이오 기업 등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인공지능 활용 등 심판 현안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9. 11.(금) 15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제약·바이오분야의 주요 기업* 및 대리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인공지능(AI) 활용 등 최근 업계의 주요 관심사와 현장이 바라는 심판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종근당, 한미사이언스, HK이노엔, 한국 화이자, 한국 머크 등

** 의약품 허가 절차 등으로 특허권을 장기간 실시하지 못한 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5년 내에서 연장해 주는 제도

이번 간담회에는 특허심판원장과 제약·바이오분야 심판장이 참석하여 ▲최근 논의중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개정방향과 심판절차에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과 인공지능(AI)으로 작성한 허위·조작 증거자료에 대한 검증 및 제재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이 밖에 ▲심판사건 배당 및 일정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심판사건의 처리 기간 편차 완화 방안 ▲구술심리 등을 통한 심판부와 당사자 간의 충분한 소통과 심판결과의 예측가능성 제고 ▲심판 고객 관점에서의 심판절차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심판정책과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혁신과 원활한 사업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분야 인공지능 혁신, 지식재산으로 지원한다!

- 지식재산처,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와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9.10)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9. 10.(목) 14시,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서울 서초구)를 방문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금융분야 특허의 출원동향, 심사기준을 발표하였고,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금융서비스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후 양측은 인공지능 도입 확대에 따른 금융분야의 지식재산권 관련 현안, 문제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기업들과 꾸준히 마주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식재산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박재훈 전기통신심사국장은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가 보유한 금융서비스 개발 역량이,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의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우수기술이 지식재산 수익화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전략기술 국제 최신 동향과 특허정보를 한눈에!

- NEXT 국가전략기술 체계에 따른 주요국 정책·기술 동향 및 특허분석 정보 매월 제공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NEXT 국가전략기술*’ 체계 개편(’26.6월)에 따라 한국·미국·중국·일본·유럽 등 주요국의 정책·기술·특허동향 정보를 담은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기술동향과 특허」를 매월 발간한다고 10일 밝혔다.

* 10대 국가전략기술(①인공지능, ②첨단로봇·모빌리티, ③차세대보안·네트워크, ④반도체·디스플레이, ⑤첨단바이오, ⑥차세대전지, ⑦우주항공·해양, ⑧혁신·미래소재, ⑨미래에너지·원자력, ⑩양자)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기술동향과 특허」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주요국의 정책·기술 동향과 논점이 되는 기술의 특허분석 정보를 기업·연구소 등 연구개발(R&D) 현장의 연구자 등에게 제공하여, 연구개발(R&D) 기획·수행 시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기술동향과 특허」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0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12개 세부 분야*로 구분하고, 6개 분야씩 두 조로 나눠 격월 주기로 정보를 제공한다. 국제 정책·기술 논점을 정리하고, 주요 논점 기술에 대해서는 연도·국가·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을 함께 분석해 수록한다.

* ①인공지능, ②첨단로봇·모빌리티, ③차세대 네트워크, ④사이버보안, ⑤반도체, ⑥디스플레이, ⑦차세대 전지, ⑧첨단바이오, ⑨우주항공·해양, ⑩혁신·미래소재, ⑪양자, ⑫미래에너지·원자력

9월호는 아래 6개 분야의 논점 기술에 대한 특허동향 분석 정보를 포함한다. 논점 기술은 ▲인공지능(AI) 분야의 '인공지능(AI) 위험 방지·대응 기술' ▲첨단로봇·모빌리티 분야의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AI·SDV) 융합 기반 자율주행 기술' ▲차세대 네트워크 분야의 '통신·센싱 융합 기술' ▲사이버보안 분야의 '제로트러스트* 내재화 기술' ▲반도체 분야의 '고집적 NAND 기술' ▲디스플레이 분야의 '차세대 OLED 기술'이다.

* 제로트러스트: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항상 검증하란 뜻으로, 매번 사용자와 기기의 신원을 확인해 필요한 권한만 허용하는 보안 방식

지식재산처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주요국의 정책·기술 동향과 핵심 기술의 특허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연구자 등이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기술동향과 특허」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 누리집(moip.go.kr) > 책자/통계 >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기술동향과 특허

인공지능부터 위조상품 대응까지, 한-프랑스 지식재산 협력 전방위 확대

인공지능부터 위조상품 대응까지, 한-프랑스 지식재산 협력 전방위 확대
- 지식재산처, 한·프 정상회담 계기 프랑스 산업재산청과 양해각서 체결 -
- 인공지능전환 대응,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등 미래 정책 분야부터 위조상품 대응까지 협력 범위 확대 -
- 위조상품 대응 정책대화, LVMH 면담 등 지식재산 보호·법집행 실질협력 강화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9. 8.(화) 오후(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 정상회담 계기에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 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과 「지식재산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한·프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국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계기로, 양국 간 지식재산 협력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인공지능 전환(AX)에 대응한 지식재산 행정,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인공지능(AI) 관련 심사 협력 등 미래 정책분야는 물론, 위조상품 대응 등 지식재산 보호·법집행 분야까지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오전,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한-프랑스 위조상품 대응 정책대화」에 참석해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 세관, 국가위조상품방지위원회(CNAC), 프랑스 제조자연합(UNIFAB) 등과 양국의 위조상품 대응 정책과 민관협력 체계,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및 집행 경험 등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도입을 추진 중인 K-상표 국가 인증제도를 소개하고, 동 제도 홍보와 안착을 위해 프랑스와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파스칼 포흐(Pascal Faure) 프랑스 산업재산청장과 지식재산 수장회의를 갖고, 인공지능 대전환 대응 및 지식재산 보호·법집행 협력 등 양해각서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포흐 청장의 WIPO 사무차장 부임을 계기로 WIPO와의 지식재산 분야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파스칼 포흐 청장은 2026년 10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 및 창의산업 분야 사무차장(DDG)으로 부임 예정

한편, 김 처장은 9. 9.(수) 오후(현지시각) 루이비통 아니에르 공방을 방문하여 LVMH·루이비통 지식재산 관계자들과 만나 국제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전략과 위조상품 대응 기술·사례를 공유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식재산 보호·법집행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은 우리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양국 정상회담 계기에 프랑스와 미래 지식재산 정책부터 보호·집행까지 양국의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공유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해외에서도 제대로 보호받고,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30여 개 K-상표·플랫폼社와 지식재산 침해 대응 핫라인 개통!

지식재산처, 30여 개 K-상표·플랫폼社와
지식재산 침해 대응 직통 회선 개통!

- K-상표 보호 민·관 협력체계 확대를 위한 「K-브랜드 보호 컨퍼런스」 개최 -

지식재산처와 30여 개 K-상표 및 국내·외 주요 플랫폼사가 힘을 합쳐 온라인상 지식재산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온라인 IP침해 대응 핫라인*」을 개통한다.

* 지식재산처·유관 기관과 상표·플랫폼사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가 지식재산 침해 의심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피해 구제 등 후속조치를 긴밀히 협의하는 소통창구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9. 9.(수) 10시 그랜드머큐어 임피리얼팰리스 서울 강남 호텔에서 K-상표 보호 민·관 협력체계 확대를 위한 「K-브랜드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K-상표 보호를 위한 정부·협·단체·기업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보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을 비롯해, 신상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K-상표 보호 민관협의회 참여 협·단체, 한국소비자원, 인공지능 감정지원 참여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행사로는 ▲K-상표 보호 유공자 포상 ▲한국스포츠산업협회·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등 신규 협·단체와의 업무협약(MOU)이 진행된다.

특히, ▲국내 온라인상 지식재산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온라인 IP침해 대응 핫라인」을 개통한다. 앞으로 지식재산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및 한국소비자원을 주축으로, 30여 개 상표의 상표권자*와 국내·외 주요 플랫폼사가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정품 판매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 구다이글로벌, 더파운더즈, LG생활건강, 이엘씨에이한국, 코스알엑스, 해브앤비(화장품), 유한양행(건강기능식품), 로이비쥬얼, 산리오코리아(유·아동 완구) 등

주제발표에서는 K-상표 보호 민·관협의회 운영성과와 인공지능 활용 감정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해외 상표 무단선점 현황 심층조사 △해외 유사상표 출원을 조기에 알려주는「K-브랜드 지킴이」서비스 등의 해외 K-상표 보호 지원성과를 공유한다. 또한 해외에서의 한류편승행위 대응방안과 최근 전면 개정돼 ’27년부터 시행하는 중국 상표법 주요내용도 소개할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위조상품 피해 빈발품목의 정·가품 비교전시, 인공지능 정·가품 감정지원 체험, 가짜 K-상표 신고사업소 행사, K-상표 보호 민관협의회 공동 홍보 짧은 영상 공모전 수상작 상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K-상표의 세계적인 인기가 높아지면서 위조상품과 상표 무단선점 등 지식재산 침해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기업·협·단체·온라인 플랫폼 등과의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 활용해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K-상표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술·아이디어 탈취시 수사·조사 적극 활용하세요”

- 지식재산처·대한상의 ‘기업이 알아야 하는 기술과 지식재산 핵심 보호전략 설명회’ 개최(9. 8.)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9. 8.(화) 13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기업이 알아야 하는 기술과 지식재산 핵심 보호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기업의 기술보안 및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식재산처를 비롯해 지식재산권·기술보안 분야 전문가들과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21~’26년 6월 산업기술 해외유출은 총 118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5건이다. 국가 기술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설명회에서 지식재산처는 “기술유출·탈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6월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등 3과를 신설하고, 기술경찰을 기존 27명에서 61명으로 확충했다”며 “기술범죄 적발의 황금시간대를 확보하여 우리나라 기술안보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디어·정보 탈취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사제도 소개도 이어졌다. “민·형사 절차만으로는 기술탈취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는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기술정보가 포함된 아이디어의 탈취나 정보의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 최정규 변호사는 ‘기술유출·지재권 침해 사례와 최근 판례동향’ 발표에서 “기업은 특허출원, 영업비밀 분류 및 표시, 산업기술 인증 등 기술유출 대비책을 다각도로 갖춰야 한다”면서 “경력직원 채용 시 종전기업의 영업비밀 반환 및 삭제 요구,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금지 등의 사내 준법 감시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박혜인 팀장은 ‘우리회사 보안관리의 A to Z’ 발표를 통해 “최근 5년간 발생한 기술유출 범죄 668건 중 피해자의 86.5%(578건)가 중소기업이었고, 유출 주체의 75.7%가 내부인이었다”며 “기업차원에서는 보안담당자 지정, 보안관리 규정 마련, 중요정보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설명회에서는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한 기업의 기술보안 관리’, ‘다크웹의 위험성과 정보 유출’을 주제로 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설명회는 지식재산처 유튜브(https://www.youtube.com/@moipkorea)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한편, 지식재산처는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전문 수사기관으로, ’10년부터 위조상품 단속을 시작으로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였고, ’19년부터는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침해도 수사하기 시작하였다. 작년까지 지식재산사범 총 2,500여 명을 형사입건하였고 올해 2월에는 전고체전지 관련 첨단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외국인을 구속하기도 하였다.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koipa.re.kr/ippolice, 1666-646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처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의 핵심동력”이라며 “우리 기업의 기술과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처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지식재산 정보화, 키르기스스탄과 맞춤형 협력 나선다

- 키르기스스탄 과학고등교육혁신부 차관 등 방한 -
- 한국의 지식재산 정보화 경험 및 인공지능 활용 사례 공유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9. 7.(월)~11.(금)까지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및 한국특허정보원(서울시 강남구)에서 리라 술라이마노바(Ms. Lira Sulaimanova) 키르기스스탄 과학고등교육혁신부 차관과 부서장 등 관계자 7명을 초청해 지식재산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초청 연수는 지식재산처가 추진하는 해외 정보화 상담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지식재산행정방식의 해외 진출과 양국 간 지식재산 정보화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초청 연수는 정보화 상담 회의, 지식재산 정책 및 행정방식 관련 강연, 첨단기술 개발·활용 현장 방문 등으로 진행된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데이터 관리와 행정방식 운영 경험, 지식재산 분야의 인공지능 모형 연구와 행정업무 활용 사례 등을 소개하고, 키르기스스탄 측은 자국의 정보화 현황과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공유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전문가들은 개선과제와 우선순위를 함께 검토하고, 향후 방식 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키르기스스탄 대표단은 9. 8.(화) 정부대전청사를 방문해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과 환담하고, 지식재산 정보화 분야의 협력 확대 방향을 논의한다.

이 밖에도 대표단은 지식재산 인식 제고 정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연계 연구개발(IP-R&D) 지원 전략을 살펴보고, 현대모터스튜디오와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미래 교통수단, 인공지능 및 로봇 등 첨단기술의 개발·활용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해외 지식재산 기관과 디지털 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별 정보화 상담과 초청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모로코에 이어 올해 키르기스스탄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며 K-지식재산 정보화의 국제적 확산을 이어가고 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이번 연수는 한국이 축적해 온 지식재산 정보화 경험과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키르기스스탄의 지식재산 행정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각국의 행정환경과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정보화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베트남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총책 인터폴 적색수배로 덜미

- 지식재산처 상표경찰, 해외에서 실시간방송으로 위조상품 유통한 총책 검거 -
- 위조상품 8천여 점·정품가액 37억원 압수, 국내 공범까지 일망타진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베트남으로 도피해 현지에서 판매조직(국내 및 해외 유튜버)을 모집·운영해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총책 A씨(남, 32세)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씨(남, 42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은 상표경찰 출범(’10. 9)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피의자를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한 최초 사례다.

*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가 발령하는 수배 중 가장 높은 등급, 특정 범죄자를 체포하여 수배 요청 국가로 송환하기 위해 전 세계 회원국에 공조를 요청하는 국제 수배령

<국내 단속 피해 해외로 도주...현지에서 실시간방송으로 국내에 위조상품 유통>

상표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베트남으로 도피(’25.5)했고, 해외 현지에서 ’25.5월부터 ’26.5월까지 국내 및 해외 유튜버와 공모해 실시간방송으로 국내에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베트남으로 도피한 뒤 처음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B씨 등 3명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하고, 판매비법을 교육하며 위조상품을 유통·판매(’25.5~7)했다.

이후 상표경찰이 한국에 소재한 B씨 등 공범들의 사무실(경기도 일원)을 압수조치(’25.7)하자, A씨는 범행수법을 바꿔 베트남 현지 유튜버 10여 명을 모집해 이른바 ‘00연합’이라는 위조상품 판매조직을 새롭게 결성해 범행(’25.7~’26.5)을 이어갔다.

A씨는 기업형 위조상품 유통·판매총책으로 현지숙식제공, 고수익보장 등을 미끼로 개별판매자(국내 및 해외 유튜버)들을 수시로 모집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수사기관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게릴라식 실시간방송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상표경찰은 실시간 방송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한 공범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25.7월)해 가방, 의류 등을 포함한 위조상품 8천여 점(정품가액 37억원 상당)을 압수 조치했다.

<인터폴 적색수배·국제공조로 베트남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총책 검거 >

상표경찰은 A씨의 해외 도피 사실을 확인한 후 인터폴, 검찰청, 경찰청과 국제공조수사를 펼쳐 국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 등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진행했다.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베트남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A씨를 체포(’26.5)해 국내로 송환(’26.8.5)조치했다.

상표경찰은 A씨에 대해 위조상품 유통·판매 경위, 국내 판매자 모집·관리 과정, 추가공범 등 여죄를 조사중이다.

<상표경찰 해외 도피해도 끝까지 추적...위조상품 유통망 수사 강화>

최근 위조상품범죄는 온라인 플랫폼과 누리 소통망, 실시간방송 등을 이용해 판매자를 모집하고, 해외에서 위조상품을 공급받는 등 조직화·국제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표경찰은 판매자 단속에 머물지 않고 위조상품 공급자와 판매조직의 상위 단계까지 추적하는 기획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 체류하면서 국내를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유통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인터폴, 외교부, 경찰청 및 해외 관계기관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이번 사건은 해외로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총책을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하고 구속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단순 판매자뿐만 아니라 위조상품 공급자와 조직의 상위 단계까지 철저히 추적해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일상 속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34건 적발

- 지식재산처, 한국소비자원과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합동조사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동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멸된 권리 표시 등 총 634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온라인상가 7개사의 '26. 5. 1.∼6. 12.(약 6주간) 화장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

화장품은 비대면 구매 비중이 높고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성분, 기능,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특히, '특허받은 성분' 등의 표시가 소비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양 기관이 합동조사에 나섰다.
* '특허 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실용신안 출원 중' 등 온라인 판매 게시글의 지식재산권 표시가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지 지식재산처 등록 정보와 대조하여 점검

<특정 기능·성분 강조, '특허권' 허위표시가 전체 적발 건수의 98.7%>

권리 유형별로 보면, ▲'특허권' 허위표시가 626건(9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디자인권'이 6건(0.9%),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이 각각 1건(0.2%)으로 나타났다.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514건(81.1%)으로 가장 많았고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 표시'가 73건(11.5%)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가 30건(4.7%)으로 뒤를 이었다.

제품 종류별로는 ▲'머리카락 관리' 제품이 242건(38.2%)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 관리' 제품 97건(15.3%), ▲'몸 관리' 제품 91건(14.3%), ▲'세정' 제품 67건(10.6%) 등의 순이었다. 탈모 방지 등 기능성 효과나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제품군일수록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허위표시에 대해 표시 개선을 안내하고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판매자별로 위반 이력을 관리해 향후 동일한 허위표시가 반복될 경우 행정조사로 연계할 방침이다.

<국민이 직접 참여,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확산 기대>

이번 합동조사는 지식재산처와 한국소비자원의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주방용품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특히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 광고감시단**'이 직접 허위표시 발굴에 참여해 조사의 현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지식재산권 보호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지식재산처-한국소비자원간 업무협약 체결('25.1.)
** 19년부터 운영 중인 국민 참여 사업으로 만 19세 이상의 일반 국민 60명으로 구성

한국소비자원의 국민 광고감시단은 지식재산권의 올바른 표시 방법과 주요 위반사례를 교육받은 후, 주요 온라인상가에서 허위표시 의심 사례를 직접 발굴했다. 국민 광고감시단 활동으로 향후 지식재산권 표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올바른 표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의 허위표시를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 및 관련 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www.ip-navi.or.kr/falsemark, ☎1670-1279)

보성녹차·한산모시...'지역 특산품' 지리적 표시 등록표지로 확인하세요

보성녹차·한산모시...'지역 특산품'
지리적 표시 등록표지로 확인하세요

- 지식재산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 시범운영 실시(~12.31) -
- 소비자는 등록상품을 쉽게 확인하고, 권리자는 등록사실을 효과적으로 홍보 -

보성녹차·이천도자기·한산모시 등은 지역의 특성과 명성을 바탕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돼 상표권으로 보호받는 대표적인 지역특산품이다. 다만 소비자가 이러한 상품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품인지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 역사적 명성이나, 독특한 품질이 있는 지역특산품의 상품명칭을 권리로 보호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특산품 상품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소비자가 이러한 등록상품을 쉽게 알아보고, 권리자가 등록사실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이하 ‘등록표지’)를 마련해 9. 7.(월)~12. 31.(목)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마련된 등록표지는 대한민국의 산천(山川)을 곡선으로 형상화하여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출처를 표현한 것으로, 상표권자 의견수렴과 디자인 전문가 자문,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지난 8월 최종 확정됐다.

등록표지의 시범사용을 희망하는 상표권자는 시범운영 기간 중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식재산처는 등록현황을 확인한 후, 등록표지 디자인 서류와 사용기준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 알림사항-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산자의 비법이 축적된 지역특산품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제도”라며, “이번 등록표지가 소비자에게는 등록상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식별기준이 되고, 권리자에게는 등록상품의 차별화와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 지역특산품의 신뢰와 상표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본격화…한국 상표 심사 비법, 아세안에 전수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본격화…
한국 상표 심사 비법, 아세안에 전수

- 지식재산처, 아세안 11개국 상표 심사관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 유명인 이름 상표 심사부터 불복 절차까지 한국의 심사실무 전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9. 7.(월)~10.(목)까지 아세안 11개국*의 상표 심사관 및 관련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6 한-아세안 상표 심사실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동티모르

한국과 아세안은 2018년 브루나이에서 지식재산(IP)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매년 한-아세안 지식재산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며 지식재산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 8월 개최된 제9차 한-아세안 지식재산 고위급 회의에서 양측은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교육 등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한-아세안 지식재산 이행약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교육은 이러한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의 흐름을 실제 교육사업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지식재산처 관련 부서 공무원과 변리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한국의 제도와 실무 경험을 아세안 회원국에게 공유함으로써 역내 지식재산 행정 역량과 심사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과정은 ▲한국 지식재산처 및 상표 제도 소개 ▲상표 심사실무(절차 및 검색 전략)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 불복 절차 등 상표 심사 전반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특히, 사전에 조사된 아세안 회원국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유명인 이름으로 구성된 상표 심사 ▲비전형 상표* 심사 ▲다국적 기업의 상표 출원·관리 전략 등 현장 적용성이 높은 맞춤형 과목들이 포함되었다.

* 비전형 상표(Non-traditional Trademarks): 상표법상 상표로서의 식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표장 중 문자·기호·도형 등 전형적인 시각적 표장과 구별되는 형태의 표장. 소리·냄새·색채·입체적 형상·홀로그램·동작 등의 표장이 해당됨.

지식재산처 송성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한국의 선진 상표 심사 제도와 비법이 아세안 전역에 확산되어 양측의 지식재산 공조가 한층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국제교육 참여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한국의 국제 지식재산 지도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사업 및 지식재산 보호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상표등록부터 위조상품 대응까지...수출기업 지식재산 지원 한자리에

해외 상표등록부터 위조상품 대응까지...
수출기업 지식재산(IP) 지원 한자리에

- 지식재산처·한국무역협회, 9월 8일 설명회... 현장 상담부터 유튜브 생중계까지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한국무역협회(회장 윤진식)와 함께 9. 8.(화)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수출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 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상표·특허 등 권리확보부터 위조상품·특허분쟁 대응까지 다양한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한자리에서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튜브 경로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한다.

설명회에서는 ▲ K-상표 정부인증제도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정보 수집 등 K-상표 분쟁대응 ▲ 해외지식재산센터 ▲ 수출기업 초고속 특허심사 ▲ 특허분쟁·영업비밀 보호 ▲ 수출도전기업 지식재산 위험 대응 ▲ 국제 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 ▲ 지식재산 공제제도 등 수출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지원제도와 사업을 소개한다.

특히, 9월 11일까지 1차 참여기업을 모집 중인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참여·활용 방법도 알기 쉽게 안내한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를 해외 73개국에 등록해 우리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고, 인증상표가 위조될 경우 정부가 현지 정부에 수사·단속 등을 요구해 우리 기업의 상표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설명회 당일에는 공익변리사와 지식재산 분쟁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업별 현장 상담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 해외 권리확보나 위조상품·지식재산 분쟁 등 기업이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수출기업이 지식재산 분야의 정부 지원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기업의 눈높이에서 먼저 알리고 챙기는 적극행정에 힘쓰겠다”며 “우리 기업의 기술과 상표가 해외에서 제대로 보호받도록 정부가 전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는 관심 있는 기업인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9월 8일 설명회 전까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 교육/행사 게시판에서 신청하거나 당일 현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튜브 경로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지식재산이 만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제9회 지식재산의 날(9.4) 기념식 개최

지식재산이 만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제9회 지식재산의 날(9.4)」 기념식 개최

- AI시대 지식재산 정책 이끌 ‘제8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한성숙 국무총리, 계승균 민간위원장, 이하 ‘지재위’)는 9. 4.(금) 오전 11시, 엘타워(서울 서초구) 그레이스홀에서 ‘제9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식재산의 날’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우리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9월 4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것으로, 2018년 제1회 기념식을 시작으로 올해 제9회를 맞이했다.

*「지식재산 기본법」제29조의2(지식재산의 날) ①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4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정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계승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원혜영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동회장,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세계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최수진 국회의원(국민의힘,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지식재산 유관기관장 및 관계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지재위 공동위원장)는 영상 기념사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강력한 지식재산으로 거듭나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며, "정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표준을 주도하는 한편, K-콘텐츠 IP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되고, 세계의 표준이 되도록 함께 뛰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이제 지식재산은 개인의 성취를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자산이 되었다"고 강조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대로 보호받고 그 성과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때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힘이 될 것이며, 국회도 지식재산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험난한 산을 오르는 대한민국 혁신가들의 든든한 '셰르파(Sherpa)'가 되겠다"고 강조하며, "어렵게 확보한 지식재산이 기술탈취와 분쟁의 위협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방패가 되고,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투자와 수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빈들의 축하 메시지에 이어, 본 행사에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민간위원 위촉식’이 진행됐다.

먼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민간위원 위촉식’에서는 정책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학계, 연구계, 산업계, 법조계 최고의 전문가 19명이 제8기 신규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지식재산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조정·심의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게 된다.

계승균 지재위 민간공동위원장은 "인공지능과 K-콘텐츠, 첨단기술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전환기에 지식재산을 통해 국가 혁신 역량을 하나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의 지식과 창의성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우수한 지식재산이 투자와 수출로 이어져 세계를 선도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제8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말 똑같네” ‘위조상품 전시공간’ 서울·대전에서 만난다

-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정부대전청사 민원동(대전)에 위조상품 전시공간 개소 -
- 9. 4.(금)부터 화장품·신발 등 생활밀착형 위조상품·정품 비교 전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9. 4.(금)부터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1층과 정부대전청사(대전 서구) 민원동*에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위조상품 전시공간’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 기존 정부대전청사 1층에서 운영되던 공간을 민원동으로 이전

이번 전시공간 개소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위조상품을 직접 살펴보고 위조상품 유통의 심각성과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9. 4.(금)부터 서울 위조상품 전시장(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시작되는 첫 전시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화장품, 신발 등 ‘생활밀착형 위조상품’과 정품을 비교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실제 적발된 위조상품과 정품을 나란히 전시함으로써 정품과 구별이 힘들 정도로 교묘한 위조상품 제작 수법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위조상품의 유통이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장질서에도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깊이 체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위조상품의 유통 동향과 국민들의 관심 품목 등을 고려해 전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국민들이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보다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난해 정부대전청사에 위조상품 전시공간을 마련한 데 이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쉽게 찾아와 위조상품의 실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에 전시공간을 추가로 마련하게 됐다”며, “소비자들이 전시된 정품과 가품을 직접 비교해 보면서 위조상품이 정품과 얼마나 유사하게 제작되는지 확인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토자산·지역브랜드, 지식재산으로 전환해 지역 성장동력 만든다

향토자산·지역브랜드, 지식재산으로 전환해
지역 성장동력 만든다

- 지재위, 2026 지역지식재산정책책임관회의 개최(9.3)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2026년 지식재산 주간 행사’(9. 2~4) 기간 중 둘째 날인 9. 3.(목) 15시 30분, 엘타워(서울 서초구) 라일락홀(5층)에서 「2026 지역지식재산정책책임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른 관계 부처 국장급 및 시·도 3급 이상 공무원

이번 회의는 향토자산·지역브랜드를 지식재산으로 전환해 지역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중앙·지방 간 정책 연계의 장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회의에서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의 발굴·권리화를 넘어 브랜딩·사업화·판로·투자연계 등 지역 지식재산(IP) 가치 창출 체계 확립을 위한 부처·지자체 간 협업 방안을 집중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이춘무 지재위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해 17개 시·도 지식재산정책책임관과 실무담당자, 지식재산처(이하 ‘지재처’),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등 중앙부처 담당자, 그리고 우수사례 지자체 및 민간기업 등이 참석하여 행사소개(이선우 기획총괄과장)와 인사말씀(이춘무 전략기획단장), 기념촬영에 이어 지역 현장의 경험과 정책과제를 다루는 5개 주제의 발제가 진행된다.

주제 발표는 ▲ 손현규 팀장(행안부 마을기업팀)의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마을기업 사업 성공사례’, ▲ 이선우 과장(지재위 기획총괄과)의 ‘지역자원의 고부가가치 IP화와 성공사례와 한계’, ▲ 이재형 실장(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식재산 기반 지역 소상공인 성장지원 정책’, ▲ 이재헌 교수(제주대)의 ‘상표 빅데이터 기반 제주지역 브랜딩 사례’, ▲ 강원길 과장(지재처 지역지식재산과)의 ‘지역 지식재산 거버넌스와 기업지원 정책방향’ 순으로 진행되며, 발표 후에는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마을기업 사업 성공사례- 손현규 행안부 마을기업팀장]

손현규 팀장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 기업(지역성·공동체성·공공성·기업성 4대 요건 충족)을 소개하며, 현재 17개 시·도 1,727개 운영(2025년 말 기준), 매출 약 3,000억 원·고용 14,000명 규모, 2026년 예산 53억 원의 육성사업 개요와 성장 단계별(신규 5,000만~고도화 2,000만 원) 인센티브 지원체계를 설명하고, ① 제주 무릉외갓집(농산물 꾸러미 브랜드화, 50여 농가 연매출 14.8억 원), ② 경기 오산 잔다리마을공동체(전두부 제조공법으로 연매출 30억 원, 조선호텔·백화점·급식시장 진출), ③ 경북 의성 청년마을기업 '한톨'(토종 한지형 마늘 종자사업·계약재배로 55농가와 상생, 연매출 16.7억 원)을 성공사례로 제시하며 연 200억 원의 마늘 로열티에 도전하는 지역 청년농부들을 조명한다.

[지역자원의 고부가가치 IP화 성공사례와 한계 – 이선우 지식재산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이선우 과장은 강력한 IP 보호가 지역경제 선순환의 기반이라는 전제 아래, 2010~2023년 국내 22만 8,617개 기업 분석결과 IP 보유 유형이 1개(18.9%)에서 3개(32.7%)로 늘수록 종업원 1인당 매출 증가율이, 보유 건수 1건(15.4%)에서 100건 이상(50.3%)으로 늘수록 매출 증가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제시하고, 이어 6대 모델별 성공사례*와 한계를 다뤘다. 핵심 문제로는 인지도만 높고 실제 지역 원물 사용 비율이 낮은 ‘지리적 브랜드의 역설’을 지적하며, 원산지 연계 의무화·이익공유제·인증 세분화와 함께 파르마산 치즈·졸링겔 칼·이마바리 타올 등 해외사례를 들어 ‘향토 IP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IP 연금‘이 되는 수익구조 혁신방안’을 제안했다.

* ①대기업·지역공동체 상생협력(순창 고추장, 보성 녹차, 의성 마늘), ②프리미엄 증명·인증(진안 홍삼, 횡성 한우, 해남 고구마), ③6차산업 융복합투어리즘(보성 녹차밭, 이천 예스파크, 제주 오설록), ④글로벌 K푸드 표준(신안서천 김), ⑤도시 팬덤 브랜딩(대전 성심당, 진주 하모, 부산 부기), ⑥R&D 바이오 고도화(금산 인삼, 고훙 유자, 영동 와인)

[지식재산 기반 지역 소상공인 성장지원 정책 – 이재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장]

이재형 실장은 소상공인을 시혜적 복지 대상이 아닌 경제 성장의 주체로 재정의하고, 생존 중심에서 성장·혁신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 자연·문화 자산을 활용한 '로컬창업 소상공인'을 창업(모두의창업)·성장(강한 소상공인·로컬 앵커기업)·도약(민간투자 LIPS·글로벌·기술혁신) 3단계로 맞춤 지원하는 정책으로, 제주 귤메달·고창 반석산업(매출 104%↑), 춘천 아일랜드(77%↑), 부산 바이비(86%↑) 등의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상표 빅데이터 기반 제주지역 브랜딩 사례 – 이재헌 제주대학교 교수]

이재헌 교수는 제주도 상표 빅데이터(약 2만 건) 분석을 통해 지역 브랜딩 전략을 도출한 연구로, 상표 출원이 29류(식품 원물) → 43류(숙박·외식, 관광 붐) → 35류(유통·플랫폼, 코로나 이후)로 구조 전환된 흐름과 GI(지리표시증명) 등록 품목별 상표 출원 효과(성주참외는 조수입 2,700억→6,200억 원, 농가당 1.6억 원)를 분석하고, 제주의 수산·농산·임산·약초·서비스 자원이 GI·단체표장·특허와 결합해 6차 산업화된 사례*를 제시하며, 결론적으로 지역 자원과 플랫폼 기업(카카오·신화월드·더본코리아·오설록) 그리고 지식재산 권리화가 결합될 때 지역 대표 브랜드가 전국·글로벌로 확산한다고 제언한다.

* 감귤술 국유특허 활용 '미상'의 몽드셀렉션 금상, 소상공인 IP창출로 매출 30~210% 성장

[지역 지식재산 거버넌스와 기업지원 정책방향 – 강원길 지식재산처 지역지식재산과장]

강원길 과장은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224명, 연 320억 원대 예산), 5극3특 종합지원센터 구축(2026년 인천·광주·부산 ~ 2028년 강원·전북·제주), 표준조례안, 지방정부합동평가 신규지표(조례 제정률·전담기관 지정 등)로 지역 지식재산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IP디딤돌→IP나래→긴급지원→글로벌 IP스타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26)와 2027년 신규사업(기업당 최대 8,000만 원 IP전략패키지 일반·향토, 연 800개사·기업당 500만 원 청년 IP바우처)으로 청년 창업과 지역기업 성장을 지원하며, 당근(매출 953%↑)·알테오젠(143%↑)·에스오에스랩(코스닥 상장)·환공식품(43%↑) 등의 사례를 제시한다.

이후 발제자와 17개 시·도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이 함께하는 자유토론(40분)으로 지역 IP 정책 추진 경험과 현장 과제를 공유하고, 회의를 마친 뒤 만찬이 이어진다. 참석자들은 다음 날(9.4.) 열리는 제9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해 지식재산 가치 확산에 뜻을 모을 예정이다.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향토자산과 지역 브랜드의 지식재산화가 지역경제 활력의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회의가 중앙-지방 간 정책연계를 강화하고 지역마다 특색 있는 IP 가치창출 체계를 확산·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6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컨퍼런스’ 개최

- 지식재산(IP)의 가치 실현과 글로벌 보호 전략 논의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9. 3.(목) 오전 9시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지식재산(IP)의 가치 실현과 글로벌 보호전략’을 주제로 「2026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 KIPnet: 지식재산 관련 정부·공공기관·산업별 협단체·대학 등이 참여해 정책을 제언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민·관 지식재산 정책협의체('12년 출범)

2026 지식재산행사주간(9.2.~9.4.)과 연계해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지재위 KIPnet 3개 분과(IP창업·수익화·통상)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민·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의 개회사와 윤병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임영희 한국특허기술진흥원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이어진 기조강연에서 박성필 세계IP허브국가 실무특위 위원장은 기술패권 시대 속 지식재산 기반의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IP 보호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세션에서는 IP 창업을 통한 지식재산의 가치 창출, 무형 자산의 금융 생태계 조성, 글로벌 침해 대응을 아우르는 주제 발표가 KIPnet 분과별로 진행되었다.

• IP창업분과 :「IP창업 전주기 지원 체계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창업 초기 아이디어 검증부터 특허출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IP지원 인프라를 하나로 묶는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 IP수익화분과 :「무형자산 금융시장 구축을 위한 IP-STO(토큰증권) 활용전략」을 주제로 우수한 지식재산의 미래 가치를 기반으로 토큰증권(STO)을 발행하여 정체된 무형자산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 IP통상분과 :「해외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심화되는 우리 기업의 IP 위조·침해 피해를 예방하고 현지 법률 자문 및 분쟁 대응을 단일 창구에서 신속 지원하는 체계 마련 방안을 발표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KIPnet 총괄 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발표자 및 학계·산업계 관련 전문가 등 총 7명이 참여하는 통합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IP는 국가 안보이자 경제 혁신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IP 창업, 금융, 해외 보호 전략들이 실제 정책과 산업 현장에 반영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높인다” 지식재산처·한국무역협회 맞손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높인다”
지식재산처·한국무역협회 맞손

- 8만여 무역협회 회원사와 지식재산 지원 연결...민-관 협력 하나의 조 구성 -
- K-상표 정부인증제도 홍보·지재권 확보·분쟁대응 등 9개 분야 협력 -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확산 등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를 전 세계 73개국에 등록하여 우리기업이 사용하고, 국가인증상표 부착 제품 위조 시, 정부가 현지 정부에 직접 수사·단속 등을 요구하는 제도

최근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하기 위해서는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미리 확보하여 우리 기술과 상표를 제대로 지키는 것은 물론, 이를 기업의 성장과 수출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기관은 지식재산처의 전문성과 한국무역협회의 기반 시설·연결망의 연계를 강화하여, 수출기업이 현지에서 지식재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여 이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K-상표 정부인증제도 확산을 위한 국내·외 홍보 협력, ▲가짜 K-상표 신고소 홍보 및 현장 연계형 교육, ▲초고속 심사를 통한 수출기업의 조속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 기반 국제 기업 성장 지원 등 9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양 기관 간에 지식재산 직통 전화를 설치하여 기관별 담당부서 지정 및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이 지식재산 문제를 일괄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에서 급증하는 K-상표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처가 도입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확산을 위한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지식재산처는 K-상표 정부인증제도의 1차 참여기업을 9월말까지 선정하고, 국가인증상표 디자인 결정 등이 마무리되는 10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우수 수출기업의 참여를 돕고 해외 소비자와 구매자에게 K-상표 정부인증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은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바로 현지 지재권 분쟁”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식재산처와 함께 수출기업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수출기업에게 지식재산의 확보 및 보호,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우리 수출기업이 필요한 기술과 상표를 제때 확보하고, 제대로 지키면서 이를 기업 성장과 수출의 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역협회와 함께 현장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유출·탈취, 짝퉁 대응 강화…침해사범 송치 32% 증가

- 지식재산처, 2026년 상반기 특별사법경찰 수사실적 발표 -
- 기술침해사범 송치 33% 증가, 위조상품 유통사범 송치 32% 증가 -
- 국가핵심기술·디자인 보호, 위조상품 단속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6년 상반기 기술유출·탈취,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하여 총 3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262명) 대비 32% 증가한 수치이다.

* 지식재산침해 범죄 : 기술범죄(특허·실용신안, 영업비밀, 디자인 등) + 위조상품범죄(상표)

<기술범죄 수사실적>

기술범죄에서는 161명을 검찰에 송치해 전년 동기(121명) 대비 33% 증가했다. 디자인 침해사범이 137%(27명→64명)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특허·실용신안 침해사범도 16%(38명→44명) 증가하였다. [붙임 1-1]

특히 지난 1월 국정원·검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등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시도를 사전 적발하고 외국인 유출사범을 구속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안경류 모방범죄 관련하여 약 1년간 2만3,000여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분석하는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상품형태모방 사건 최초로 피의자를 구속하고 범죄수익 78억 원을 추징 보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조상품범죄 수사실적>

위조상품범죄에서는 186명을 검찰에 송치해 전년 동기(141명) 대비 32% 증가했다. 또한 총 4만 4,482점, 정품가액 619.8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붙임 1-2]

특히 K-문화 확산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상황을 반영해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상권을 중심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적발하여 정품가액 182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3,702점을 압수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K-연예인 팬 상품 등 한류 문화자원 관련 위조상품 유통에도 적극 대응해 지난 2~3월에 걸쳐 방탄소년단 등 K-연예인의 팬 상품 위조품 2만 7천여 점을 압수하기도 했다.

<지식재산침해 범죄 사건 접수 현황>

한편, 매년 지식재산침해 범죄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26년에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6년 상반기 사건 접수(피의자 수 기준)는 총 470명으로 전년 동기(388명) 대비 21%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붙임 2-1]

기술유출·탈취(영업비밀) 사건의 경우 전체 피의자가 180%(15명→42명) 증가했고, 사건당 피의자 수도 2배 이상(1.7명→3.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술유출·탈취 범죄가 점차 조직화되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붙임 2-1]

위조상품범죄에서는 신고(6%, 70건→74건)에 비해 고소·고발 사건*(198%, 47건→140건)의 증가폭이 두드러졌고, 이는 상표권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붙임 2-2]

* 고소·고발 140건 중 상표권자 직접고소가 138건 (전년 동기(46건) 대비 200% 증가)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기술유출·탈취 및 위조상품 대응을 강화해 온 결과, 올해 상반기 수사실적이 크게 증가했다”라며 “사건 급증에 대비해 올해 6월 선제적으로 수사인력과 조직을 2과 52명에서 5과 86명으로 대폭 확충한 만큼, 이를 토대로 수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우리 기술·제품과 기업을 충실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7기 전문위원회 정책 이슈 종합 발표회’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7기 전문위원회 정책 이슈 종합 발표회’ 개최

- 제7기 전문위원회 연구성과 공유 및 5개 분야 정책이슈 발표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9. 2.(수) 오전 10시 30분, 엘타워(서울 서초구) 6층 그레이스홀에서 「2026 지식재산 주간」의 첫 행사로 「제7기 전문위원회 정책 이슈 종합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제7기 전문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행사로, 5개 분야 전문위원회(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에서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5개 전문위원회(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에서 최근 환경변화에 따라 논의를 제안하는 주요 지식재산 정책 이슈에 대한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행사는 향후 5년간('27~'31)의 국가 지식재산 비전과 전략을 담을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안)’을 소개하고, 5개 전문위원회가 연구한 정책 이슈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전문위 분과별 발표 주제는 ▲ (창출)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 이슈와 제도개선 방안, ▲ (보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거버넌스 및 정책 제안, ▲ (활용) IP데이터 큐레이션 기반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 (기반) ISO 56005 기반 지식재산 경영혁신 활성화 정책, ▲ (신지식재산) 국가연구데이터의 공유 촉진 및 성과 활용의 조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다.

모든 발표 세션이 종료된 후에는 ‘지식재산인 네트워킹’이 마련되어 전문위원 및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 간 교류의 장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이번 발표회는 제7기 전문위원회가 각 분야에서 발굴한 정책 이슈와 심도 있게 연구해 온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전문위원회에서 제안한 다양한 정책 이슈가 지식재산 정책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 지식재산 주간」은 ‘지식재산이 만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9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다. 9월 2일 「제7기 전문위원회 정책 이슈 종합 발표회」를 시작으로 9월 3일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컨퍼런스」, 「지역 지식재산정책책임관 회의」, 9월 4일 「제9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X 지식재산(IP), 기술혁신의 공식을 다시 쓰다!

인공지능(AI) × 지식재산(IP), 기술혁신의 공식을 다시 쓰다!

- 지식재산정보의 활용부터 기업의 경영 전략까지, PATINEX 2026 개최 -
- ’26. 9. 2.(수)∼9. 3.(목), 잠실 롯데호텔 월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주최하고 한국특허정보원(원장 강병삼)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정보 박람회 ‘PATINEX* 2026’이 9. 2.(수)~3.(목)까지 롯데호텔 월드(서울 송파구)에서 개최된다.

* PATent INformation EXpo

올해로 22회를 맞는 PATINEX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산업의 흐름을 살펴보고, 지식재산정보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 전략을 공유하는 국제 박람회이다. 이번 행사는 ‘AI시대, IP로 완성하다’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강연과 지식재산정보 서비스 기업들의 전시를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부터 기업의 경영 전략까지 폭넓게 다룬다.

9월 2일에는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UNIST) 특임교수의 ‘지식의 융합: 나만의 지식재산을 완성하는 법’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구글 클라우드, LG CNS,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기술과 지식재산의 체계 전환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정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 모형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최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한다.

* 주식회사 이코드(최우수상), 큐어아이피연구소, False Patent Cleaner(우수상), (주)베리노드, 스페이스클라우드(장려상)

9월 3일에는 캐논, 삼성SDS, GS칼텍스, 현대오토에버 등 국내외 기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공지능과 지식재산정보를 활용한 경영 전략을 주제로 지식재산·소프트웨어 자산관리부터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까지 다양한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일본특허청(JPO) 관계자들의 발표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지식재산정보 관련 국제 동향과 정책 방향도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행정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방한 중인 우즈베키스탄 실무 연수단도 행사에 참가해 국내 기업의 우수한 지식재산 정보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인공지능·지식재산정보 활용 및 관련 산업의 최신 동향에 대한 이해를 넓힐 예정이다.

강연과 함께 국내외 30개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전시·사업 공간도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전시칸에서 다양한 지식재산정보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서비스기업과 수요자 간 사업 모임을 통해 서비스 도입, 업무협력 등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인공지능이 기술혁신의 속도와 방식을 바꾸고 있는 지금, 지식재산정보는 기술과 시장의 흐름을 읽고 기회를 발견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인공지능과 지식재산정보가 만나 서로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꽃피어 성장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박람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PATINEX 누리집(https://patinex.org)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등록을 통해 무료로 전시장 관람이 가능하다.

지식재산 거래, 시장 중심으로 체계 전환한다!

- 지식재산처, 수요·공급·중개·투자 주체 한자리에 모인 심층 대토론회 개최(9.2)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9. 2.(수) 15시,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IP) 거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식재산 거래 심층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수요기업, 공급기관(대학·공공연), 중개기관·투자기관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다.

그간 우리나라는 연간 10억원 이상의 기술료 수입을 달성하는 공공연구기관이 꾸준히 증가((’07) 10개 → (’24) 53개)하는 등 지식재산 거래의 양적 성장을 이어왔다. 아울러, 민간 부문에서는 제약·생물 기업의 대형 국제 계약에 힘입어, 지난해 제약·생물 분야 기술수출 규모가 20조원을 돌파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 거래 시장은 여전히 공급 기술과 시장이 원하는 기술의 불균형, 거래 전문가 부족, 관련 규제 등을 이유로 활성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실제로 ’24년 우리나라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수입은 2,780억원으로, 미국 1개 대학(펜실베니아, 6,395억원)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거래 생태계를 철저히 ‘시장’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식재산 거래, 시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중개시스템 효율화, ▲시장 수요 기반 우량 지식재산 창출, ▲불합리한 규제 개선, ▲국내외 거래 시장 확대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문제사항과 정책제언을 향후 정책방향 수립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 거래가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국부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히 시장과 수요자 중심으로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면서, “민간 인물들이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우리 우수특허가 국제 무대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산업통상부, 기업 지식재산·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 협력 추진

지식재산처-산업통상부,
기업 지식재산·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 협력 추진

- R&D부터 지식재산권 확보, 사업화, 기술보호까지 ‘전주기 협력체계’ 구축 -
- 첨단기술 패권 경쟁 대응 및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AX) 정책 협력 강화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9. 1.(화) 17시, 석탄회관(서울 종로구)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및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확보와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지식재산정책과 산업정책을 긴밀히 연계하고 관련 사업 간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식재산과 산업기술 간 정책 및 사업의 연계, ▲산업기술 연구개발(R&D)과 지식재산의 연계 강화, ▲지식재산 및 산업기술 기반 사업화·활용 촉진, ▲지식재산 기반 경제안보 및 국내외 지식재산 침해·분쟁대응, ▲인공지능 전환(AX) 관련 정책 협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산업기술 R&D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확보, 사업화·활용, 기술보호와 분쟁대응에 이르는 ‘전주기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R&D단계부터 지식재산 전략을 결합해 산업 R&D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또한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기반으로 기술거래와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유출 예방과 지식재산 침해·분쟁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등 새로운 산업 환경 변화에도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은 산업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확보된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선도국의 기술견제와 경쟁국의 기술추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국가적인 지식재산과 산업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가 빠르게 사업화됨과 동시에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부처의 정책과 지원사업을 긴밀히 연계해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이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자금조달과 분쟁대응 등 사업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강력한 지식재산 전략을 기반으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자산이 되는 혁신생태계 조성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자산이 되는 혁신생태계 조성
- 2027년 지식재산처 예산안 7,106억원 편성 -

▲ (총지출) 전년(6,308억원) 대비 798억원 증가, 역대 최다 증액
▲ (주요사업비) 전년 대비 584억원 증가한 4,731억원 편성
▲ 모태조합 출자(+200억원), 지식재산 기업성장(+173억원), 해외특허 확보(+130억원) 등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7,10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798억원(12.7%)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 증액이다.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직접 투입되는 주요사업비도 올해보다 584억원(14.1%) 증가한 4,731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 지식재산처 예산 : ('26년) 6,308억원 → ('27년 예산안) 7,106억원 (+798억원)
** 주요사업비 : ('26년) 4,146억원 → ('27년 예산안) 4,731억원 (+584억원, +14.1%)

지식재산처는 ▲아이디어·지식재산의 수익화, ▲기술과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지방 주도형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 인공지능 대전환 선도 등 4대 분야에 내년도 투자를 집중한다.

<(1) 아이디어·지식재산이 돈이 되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우수특허가 해외에서 사용권 등으로 사용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전용 특화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태조합 출자를 재개하여 민간 투자를 이끌 마중물을 확대**한다. 특히 금번 모태조합 출자금을 통해 해외수익화 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지식재산 수익화에 힘쓸 예정이다.

* 국제 기술패권 원천특허 확보지원(연구개발) : ('27년 예산안) 130억원(신규)
** 모태조합 출자 : ('27년 예산안) 200억원(신규)

또한,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이 혁신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을 증원('26. 22명 → '27. 36명)하는 등 지식재산 거래 기반을 강화**한다. 공공기술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공공연의 기술사업화 조직(TLO)의 지식재산 거래·사업화 자문도 신규 추진***한다.

*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연구개발) : ('26년) 100억원 → ('27년 예산안) 251억원(+151억원)
** 지식재산 거래 지원 : ('26년) 47억원 → ('27년 예산안) 64억원(+17억원)
*** 대학·공공연의 기술사업화 조직(TLO) 단계별 추진 사업(R&D) : ('27년 예산안) 27억원(신규)

<(2) 기술과 지식재산을 촘촘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영업비밀 등 기술유출의 위험 역시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핵심기술의 유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체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반도체, 조선 등 주요 산업분야별 분석을 통해 기술 보호가 필요한 핵심 분야를 도출하고, 해당 분야 기업들의 기술관리 체계를 진단하여 취약요인을 발굴하고 맞춤형 보호전략을 신규 제공*한다.

* 초격차 경쟁력 강화 기술유출 차단체계 구축 : ('27년 예산안) 123억원(신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주요 연구개발 사업을 최초로 신설하여, 지능화된 위조상품 유통 및 산업스파이 범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K-상표 위조상품의 해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인터폴 등과 국제공조 수사도 개시**한다.

* 지식재산 보호기술 개발(연구개발) : ('27년 예산안) 25억원(신규)
** 위조상품 국제공조 : ('27년 예산안) 4억원(신규)

<(3) 지식재산으로 지방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지방의 향토자산과 특화산업을 지식재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청년창업과 성장을 지원*한다. 지방의 향토자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 상품을 발굴하고 상표·디자인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특화산업에 기반한 지식재산을 통해 청년들이 창업에 나서도록 지식재산 관점의 사업화 전략과 제품개발도 종합 지원한다. 특히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출원 비용 등 필요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청년 지식재산 상품권 사업도 포함하여 추진한다.

* 지식재산 기반 기업성장 지원 : ('27년 예산안) 173억원(신규)

또한, 그간 중부권(KAIST)·동남권(POSTECH)에서만 이루어졌던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을 서남권까지 확대하여 전국을 아우르는 차세대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 : ('26년) 2개교/14억원 → ('27년 예산안) 3개교/21억원(+7억원)

<(4) 지식재산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선도하겠습니다>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도입을 본격화한다. 우선 신속하고 정확한 지식재산 심사·심판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특허검색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 특허검색 시스템 구축(정보화) : ('27년 예산안) 43억원(신규)

그간 출원, 분쟁 등의 지식재산 정보는 그 유용성에 비해 전문성이 높아 일반 국민들이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지식재산 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①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KIPRIS)에 인공지능 기반의 요약·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지식재산 분쟁정보를 검색·가공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도 신규 개발**한다.

* KIPRIS Easy 특허 인공지능 에이전트 운영 : ('27년 예산안) 17억원(신규)
** 지식재산 분쟁정보 특화 인공지능 에이전트 개발 : ('27년 예산안) 21억원(신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금번 예산안은 지식재산처 출범('25.10월) 후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지식재산처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담았다"면서 "동 예산안은 특히 정부 연구개발로부터 창출된 해외특허의 수익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해외 기술유출 위협으로부터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철저히 보호하는데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자산이 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경제 대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재산처의 「202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기업 생존의 열쇠인 기술과 지식재산 보호, 이렇게 지키세요!

- 지식재산처·대한상공회의소 ‘기업이 알아야 하는 기술과 지식재산 핵심 보호전략 설명회’ 개최(9. 8.)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9. 8.(화) 13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기업이 알아야 하는 기술과 지식재산 핵심 보호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기업 생존의 핵심열쇠인 기술과 지식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알리는 실무 중심의 설명회로서 기업인들의 현장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식재산권을 통한 핵심기술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 지식재산처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영업비밀 보호 법체계, △ 아이디어·자료 탈취 행정조사 제도, △ 기술유출·지재권침해 사례와 최근 판례동향, △ 기업의 보안수칙 지침, △ 디지털 증거분석(포렌식)을 활용한 기업의 기술보안 관리, △ 실제 업무에 활용 가능한 기업 정보보안 실천법, △ 지식재산처 특사경의 특허·영업비밀 침해범죄 수사현황 및 신고안내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현장의 문제사항을 듣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에 대한 유출·탈취 피해가 이어지며 기술안보와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효과적인 기술·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마련하길 바라며, 이러한 교육·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는 관심 있는 기업인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9. 8.(화) 설명회 전까지 대한상공회의소 누리집(www.korcham.net)의 행사/교육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설명회 당일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이디어·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도모한다!

- 지식재산처·한국개발연구원(KDI) 업무협약(MOU) 체결 -
- 아이디어 분야 연구, 교육 협력으로 국가 혁신성장 체계 구축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세직)과 8. 28.(금) 11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아이디어·지식재산 기반 진짜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식재산처가 보유한 지식재산 정책 총괄 역량과 한국개발연구원의 심층적인 정책 연구 역량을 결합하여, 아이디어와 지식재산 분야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1월부터 국민들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창업, 사업화 및 정책으로 실현하는 「모두의 아이디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한국개발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아이디어의 발굴·고도화·활용·관리 등 전 영역에서의 지원이 보다 탄탄해질 전망이다.

이번 협약에는 지식재산 분야의 교육 및 연구 협력 방안도 담겨있다. 지식재산처의 지원으로 한국개발연구원에 개설된 지식재산·개발정책학 석사 과정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의 정책 연구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정책이 더욱 정교하게 설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은 전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식재산과 연계해 ‘진짜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한국개발연구원이 축적해 온 정책 연구 역량과 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맞추어 사람의 아이디어(휴먼 아이디어, HI)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민들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발굴에 그치지 않고 지식재산으로 축적되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한국개발연구원과 협력을 강화하여 창의적 아이디어가 혁신과 성장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성장의 판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잠자는 특허기술 깨울 ‘지식재산 거래 장터’ 열린다

- 지식재산처, 반도체·이차전지 분야 ‘지식재산 거래 네트워크(IP-LINK)’ 행사 개최 -
-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병행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8. 28.(금) 14시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경기 수원시)에서 지식재산(IP) 거래에 참여하는 주요 관계자들(특허기술의 수요·공급·중개·투자자)이 모여 특허기술 정보를 교류하는 ‘지식재산 거래 네트워크(IP-LINK)’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거래 네트워크(IP-LINK)’는 잠재가치가 높은 유망 특허기술의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지난 5월 나노·생물·환경 분야에 이어, 이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 분야의 특허기술을 대상으로 유관 기업이 다수 밀집해 있는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된다.

행사 현장에는 필요한 기술을 탐색하는 수요기업 60여 명, 소유한 특허기술의 판매·홍보를 위한 43개 기술이전 기관(대학·공공연), 그리고 양측을 잇는 거래 중개기관(지식재산거래소, 민간거래기관) 및 거래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투자기관(벤처 기업 자본, 신용보증기금,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등)까지 총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장은 기술거래, 투자유치 등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상담장*과 이차전지 최신 기술 및 시장 동향, 반도체 기술사업화 전략 등의 발표가 진행되는 발표회장이 함께 운영된다.

* (1) 기술거래, (2)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3) 자금조달·보증, (4) 투자유치 등 4개 분야

발표 종료 후에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과 현장 문제사항은 향후 거래 지원사업 개편과 정책방향 수립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지식재산처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국제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이차전지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 특허기술이 적기에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행사가 잠자고 있던 유망 특허기술을 깨워 첨단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세안에서 K-지식재산 전파, K-상표 보호에 앞장선다!

- 제9차 한-아세안 지식재산 고위급 회의참석 및 6개국과 양자회의 개최 -
- 「한-아세안 지식재산 이행약정」 조속체결 합의, K-상표 보호방안 등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8. 26.(수) 15시(현지시각)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엑스포 & 컨벤션에서 개최된 「제9차 한-아세안(ASEAN*) 지식재산 고위급 회의」에서 아세안 회원국들과 지식재산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아세안은 2018년 지식재산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매년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동티모르

<「한-아세안 지식재산 이행약정」체결 합의, K-상표 보호방안 논의 >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 지식재산 보호·법집행, 심사협력, 지식재산 금융 등을 포함하는 「한-아세안 지식재산 이행약정」 협력문서를 조속히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지식재산 인력양성,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개발(IP-R&D) 등 아세안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 협력 사업을 발굴해 한-아세안 협력기금*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의 경제 협력과 공동 개발을 목적으로 1990년 설립된 기금으로 아세안의 지속 가능한 개발, 인적 연결 강화, 경제 회복력 및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와 안보 대응 등을 목표로 운영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K-상표 보호를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방안도 논의하였다. 우선, 정부와 기업이 함께 위조상품으로부터 우리 수출기업과 해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소개하고 아세안 회원국들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제공한 악의적 상표출원 의심 정보를 상표 심사 등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회원국들도 이에 공감하고 K-상표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6개국과 양자회의 개최 >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식재산처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캄보디아, 덴마크와 양자회의를 가졌으며, 27일에는 베트남과 양자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싱가포르, 캄보디아와는 우리나라 기업의 특허출원과 등록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개정하여 체결하였으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는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결된 지식재산 협력 양해각서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사항을 논의하였다.

베트남과는 악의적 상표선점에 대한 대응, 지식재산 자료 교환 등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 차장은 27일 「Singapore IP Week 2026」에서 '인공지능 시대, 지식재산의 새로운 체계 구축'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지식재산 생태계에 가져온 변화와 도전·기회를 조망하고, 한국의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혁신(IP-AX)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으로서 한류의 확산도 활발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면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K-상표 위조상품 유통, 상표 무단선점 등 우리기업의 문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반의 지식재산 행정혁신, 특허심사, 인공지능 금융, 지식재산 인력양성 등 선진 K-지식재산 행정을 지속적으로 전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허가 매출·수출·기업상장으로…지역기업 키우는 지식재산

- 지식재산처, 지방정부와 '제18회 지역 지식재산 정책협의회' 개최(8.27) -
- 지역 현장 목소리 수렴 및 중앙-지방 간 지식재산 정책 협의 -

- 중고 거래장 기업인 A사는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시장 및 경쟁사 분석과 지역 기반 장 서비스 관련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받아, '25년 매출액이 '21년 매출액의 열 배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 생물 분야 기업인 B사는 해외 특허 전략 수립, 11개국 해외 출원 등 지원을 통해 '23년~'25년 매출액이 140% 이상 증가하고 기업가치가 두 배가 되는 고성장을 달성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8. 27.(목) 14시, 소노벨 제주(제주 제주시)에서 전국 지방정부 및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지역 지식재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지역 지식재산 정책협의회는 지식재산처와 지방정부,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지역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 운영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을 받은 지역기업들은 기술·상표를 지식재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사업화·투자·수출로 연결하면서 매출과 고용을 크게 늘리는 성과를 내고 있다.

지역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상표를 특허·상표·디자인 등 독점적 자산으로 확보하면 모방·분쟁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사업화와 투자, 해외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기업 성장뿐 아니라 지역의 매출·고용 확대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지식재산처가 2027년도 지역 지식재산 지원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이어서 실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제주 지역기업 ㈜코삿이 성공사례를 발표한다.

[발표 사례]

㈜코삿은 감귤 부산물을 활용해 기능성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창업 초기 '지식재산(IP)디딤돌'을 시작으로 '지식재산(IP)나래', '국제 지식재산(IP)스타기업*' 등 지역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활용해 왔다. 이를 통해 2021년 300만 원이었던 매출액이 2025년 약 14억 9천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해외시장에도 진출하는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 국제 지식재산(IP)스타기업 : 상표 개발, 해외권리화 등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국제시장 진출을 지원

지식재산처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기업의 기술과 상표가 지식재산권으로 확보되면 사업화·투자·수출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성장자산이 된다"며, "이러한 기업의 매출과 고용, 시장 확대가 곧 지역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기업이 가까운 현장에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전문적 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직접 만들고 함께 쓰는’ 인공지능 업무혁신 본격화

- 지식재산처, 처장, 국장 등 간부 대상 '대화형 코딩(바이브 코딩)' 공동 연수 개최 -
- 인공지능 도구 제작, 사내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 장터·개발 공모전과 연계해 전 직원으로 확산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8. 27.(목) 14시 30분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시 유성구)에서 지식재산처장 및 국장급 간부를 대상으로 「바이브 코딩*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업무 응용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실습형 행사로,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서 나아가, 직접 업무에 적용하고 변화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 대화형 코딩(바이브 코딩, Vibe Coding): 전문적인 코딩 지식이 없어도 원하는 기능을 말로 설명하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를 실제 프로그램(코드)으로 만들어 주는 개발 방식

지식재산처에서는 이미 직원들이 현장의 참신한 생각을 바탕으로 내부 인공지능과 연계해 특허문헌 요약·비교, 청구항 분석 등 심사업무를 지원하는 도구는 물론, 자료 분석·정리와 반복업무 자동화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활용하고 있다. 이번 공동 연수에서는 간부들도 이러한 개발 방식을 직접 체험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봄으로써, 직원들의 자발적인 시도를 각 부서의 업무혁신으로 확산하고 조직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식재산처는 직원들이 개발한 업무도구를 서로 공유·활용할 수 있는 사내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 장터를 운영하고, 인공지능 업무도구 개발 공모전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의 참신한 생각이 신속하게 프로그램으로 구현되고, 우수한 도구는 다른 부서에서도 함께 활용하는 '개발-공유-확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조직 전반의 인공지능 업무혁신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인공지능 전환의 성패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제 업무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간부들부터 인공지능을 직접 이해하고 활용해 각 부서의 변화를 이끌고, 직원들의 참신한 생각이 실질적인 업무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 인공지능 전환 흐름 한눈에, 지식재산 AX 전략 수립에 활용!

정부 부처 인공지능 전환 흐름 한눈에,
지식재산 AX 전략 수립에 활용!

- 정부 부처 AI 보도자료 분석 플랫폼(Gov.AX Insight) 시범 운영 -
- 인공지능 전환 정책을 데이터로 관리하고, 지식재산 정책 기획에 적극 반영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정부 부처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지식재산 인공지능 전환(IP-AX*) 전략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한 ‘정부 부처 AI 보도자료 분석 플랫폼(Gov.AX Insight)**’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IP-AX :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뜻하는 영문 줄임말

** https://gov-ax.vercel.app

<정부 부처 AI 보도자료 분석 플랫폼(Gov.AX Insight)>

이 플랫폼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발표되는 인공지능 관련 보도자료를 자동으로 수집-요약-분석하고 분기별 동향보고서까지 생성하는 등 인공지능에 의해 자율적으로 관리되는 분석 플랫폼이다. [붙임 1]

이는 지식재산처가 여러 정부 부처들의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우수 정책사례를 지식재산 행정에도 확산·적용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 추진단(이하, ‘IP-AX 추진단’) 내에서 대화형(바이브) 코딩 방식으로 별도 예산투입 없이 자체 개발되었다.

보도자료들의 단순 모음을 넘어 ▲주요 정책의 주제별 흐름과 월별 추이 ▲부처별 AX 정책 분포도 ▲증가하는 주요 단어 관계망 등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정부 정책의 흐름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축적된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핵심 정책들을 분류하고 지식재산처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분석·정리해주는 ‘AI 동향보고서’도 인공지능이 생성하여 분기별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정책담당자는 여러 정부 부처들이 업무혁신을 위해 어떠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국가 인공지능 대전환에도 속도감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지원 AI 에이전트 모음집(IP-AX 포트폴리오)>

이와 함께, IP-AX 추진단은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최근 3개월 동안 개발해 온 인공지능 비서(AI agent)들을 모아 놓은 ‘정책지원 AI 에이전트 모음집(IP-AX 포트폴리오)*’도 공개한다. [붙임 2]

* https://ipax.vercel.app

여기에는 지식재산 분야의 인공지능 관련 해외 뉴스를 수집, 분석하는 보관소(‘IP-AX Global News’)와 지식재산 관련 법령을 통합 검색하고 입법예고안 및 국회 발의법안에 대한 소관부서 배정과 검토의견 초안 작성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정책지원도구(‘IP-AX Law Monitor’)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정부 부처들과 발맞춰 인공지능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지식재산 행정도 개인에서부터 조직까지 창의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을 통한 업무혁신을 위하여 새로운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표준부터 인공지능까지… 한·중 지식재산 정보화 협력 강화

- 제20차 한·중 지식재산 정보화 전문가 회의 개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8. 25.(화) 10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중국 지식재산국(CNIPA) 정보화 전문가들과 함께 「제20차 한·중 지식재산 정보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중 지식재산 정보화 전문가 회의는 지난 2002년 한·중 특허청장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번갈아 개최해 온 협의체로, 지난 20여 년간 정보화 정책 및 시스템 구축 경험을 공유하며 기술 협력과 상호 발전을 이끌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최근 지식재산 정보화 시스템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제 지식재산정보 표준화와 관련해 ST.92* 대응 시스템 개발 진행 현황과 지식재산 정보 교환 표준 관련 동향에 대해 양국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ST.92 :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위한 정보 꾸러미 형식 권고’를 규정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 표준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지식재산 행정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인공지능 활용 및 혁신 사례를 중점 소개한다.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 기반 특허·디자인 검색 시스템 구축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중국 지식재산국은 인공지능 특허 심사 시스템 도입 현황과 함께 일상적인 행정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처가 구축·운영 중인 특허 검색 및 심사 시스템 시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특허 검색 및 심사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보여줌으로써 양국 전문가 간 기술적 이해를 높이고 인공지능 도입 경험 및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기술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번 회의는 한·중 양국이 지식재산 정보화 분야의 최신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 혁신과 국제 표준화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술심리 녹음파일, 이제 현장에서 바로 발급받는다

- 특허심판원, 구술심리 종료 후 녹음파일 즉시 발급으로 이용자 편의 향상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8. 24.(월)부터 심판 당사자의 편의 증진과 신속한 심판절차 진행을 위해 구술심리* 녹음파일을 현장에서 즉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구술심리 : 심판 당사자와 대리인이 심판정에 출석하여 심판관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설명하는 절차

특허심판원은 구술심리 진술 내용과 쟁점을 재확인하고 의견서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당사자 등에게 녹음파일을 발급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현장에서 녹음파일을 신청하는 절차가 없어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구술심리 후 녹음파일을 발급받는데 1주일 이상이 소요되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구술심리 종료 직후 녹음파일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였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녹음파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현장에서 저장매체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구술심리 내용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당사자의 절차 대응 역량이 높아지고, 심판절차의 정확성과 효율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심리 직후 녹음파일을 확보할 수 있어 쟁점 정리와 후속 서면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구술심리 녹음파일 현장발급 서비스는 당사자와 대리인이 보다 신속하게 심판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심판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심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짝퉁 유통, K-상표 정부인증제도로 해결한다

해외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짝퉁 유통,
K-상표 정부인증제도로 해결한다

- ‘2026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8.24~9.11) -
-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K-상표 정품임을 확인하고 홍보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8. 24.(월)~9. 11.(금)까지 3주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선정된 기업에게는 국가인증상표 사용을 허락하고 최대 2억원의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소·중견기업 자부담율 50%(현물지원 :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의 경우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나 국가인증상표 사용 신청 가능

동 사업은 해외에서 급증하는 K-상표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를 전세계 73개국에 출원·등록하여 우리기업이 사용하고, 국가인증상표 내 적용된 정품인증기술을 활용해 해외 소비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정품확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보 수집하여 국가인증상표 위조 등 침해가 의심될 경우, 해외지식재산센터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 증거를 확보하고 지식재산처, 관세청,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직접 현지 정부에 수사·단속 및 세관에서의 통관보류 등을 요구한다는 복안이다.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 국가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해외 국가에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2) 생산제품이 KC, HACCP 등 국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 국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에는 업종별 소관부처의 추천을 통해 지원 가능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상표 정부인증제도의 도입으로 기존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외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체계에서 우리 정부가 기업과 하나의 팀으로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된다”면서, “K-상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인 만큼, K-상표 위조상품 유통을 끝까지 추적하여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K-상표 정부인증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ip-navi.or.kr)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koipa.re.kr/k-brand)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6196-2045, 2063~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발명영재를 미래 최고경영자로’...지식재산처, 차세대 혁신가 모집

‘발명영재를 미래 최고경영자로’...
지식재산처, 차세대 혁신가 모집

- 8월 27일부터 「2027년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 신입생(제18기) 모집 -
- 카이스트·포스텍 각 80여명 발명영재 선발하여 2년간 맞춤형 교육 제공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포항공과대학교(이하 POSTECH)와 함께 「2027년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이하‘교육원’)」 신입생(제18기)을 8. 27.(목)~9. 23.(수, 17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도전정신을 지닌 중학생 및 이에 준하는 연령(2011년~2013년생)의 청소년으로, 총 160여명*을 선발한다. 신청은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 누리집(ipceo.kaist.ac.kr)과 POSTECH 영재기업인교육원 누리집(ceo.postech.ac.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교육원 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 KAIST, POSTECH 교육원별로 80여 명씩 선발

선발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 또는 수행평가 전형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모집 정원의 5% 내외는 사회통합전형으로, 또 다른 5% 내외는 발명교육센터 수료자 전형으로 선발한다.

선발된 교육원생은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2년간 KAIST와 POSTECH에서 지식재산 이해와 활용, 미래기술 경향, 기업가정신, 인문학적 소양 등 체계적인 발명영재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과정을 병행하여 운영된다.

수료 이후에도 차세대 혁신기업가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심화 전문교육, 수료생 연결망(ACCEL*) 활동, 자문 기회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제공된다.

* 1,800여 명의 수료생들과 진로모색, 창업준비 활동을 할 수 있는 교류 연결망

(Alumni of Center for Creative Entrepreneur Leaders based on IP)

'09년 교육원 설립 이후 17년간 배출된 수료생들은 지식재산권 6,255건 출원, 창업 117건, 대한민국인재상 46명 수상 등의 성과를 이뤄냈으며, 사회에 진출한 수료생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재산 기반 기업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실제로 블록체인 보안 분야에서 기술 기반 기업을 창업하여 12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한 사례가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음향분석 서비스를 개발해 혁신창업기업으로 선정된 사례도 있다. 또한 생활 속 참신한 생각을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여 5만회 이상의 내려받기를 기록하는 등 교육원 수료생들은 자신만의 참신한 생각을 현실로 꽃피우고 있다.

지식재산처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청소년의 반짝이는 창의성이 미래의 혁신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가진 많은 학생들이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 기업가로 성장하는 꿈을 키워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세부 모집요강 및 지원 방법은 각 교육원 누리집 또는 발명교육 포털사이트(www.ip-edu.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56)로 문의하면 된다.

기술유출 브로커부터 해킹까지 지능화된 영업비밀 침해, 이제는 원천차단

기술유출 브로커부터 해킹까지 지능화된 영업비밀 침해,
이제는 원천차단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신종 영업비밀 침해행위 제재 근거 마련 -

영업비밀 유출을 목적으로 핵심인력의 이직을 알선하는 행위와 해킹을 통해 영업비밀을 빼내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을 명시하는 한편,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8. 20.)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유출을 전제로 한 이직 알선행위 제재>

기술유출 과정에서는 기업의 핵심인력을 경쟁사 등으로 이직시키는 방식이 빈번하게 활용되며, 인재 중개인을 가장한 알선 브로커가 영업비밀 유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례도 발생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이직 소개·알선행위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형법상 교사죄나 방조죄를 적용하기도 어려워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된 행위가 아닌 「직업안정법」상 무등록·무허가 직업소개 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236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노7822 판결

이번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새로운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을 전제로 임직원의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는 물론, 신고포상금 및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제재 근거 명확화>

현행법은 절취·기망·협박 등 전통적인 영업비밀 취득수단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을 통한 신종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해킹을 통해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이자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다.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누설행위 처벌>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람이 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누설한 경우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누설한 경우에는 별도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최근 영업비밀 침해는 핵심인력의 이직을 조직적으로 알선하거나 해킹으로 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사용·유통하는 방식으로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취득·사용·누설에 이르는 기술유출 범죄의 전 과정에 대하여 보다 빈틈없이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허료 깜빡해 잃은 특허권, 되살리기 쉬워진다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8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사례) 중소기업 A사는 특허료 납부기한을 깜빡해 특허권을 잃었다. 뒤늦게 특허료를 내고 특허권을 되살리려 했지만, 깜빡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권을 회복할 수 없어 사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허료를 제때 내지 못해 소멸된 특허권도 앞으로는 쉽게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이 같은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8. 20.)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일한 취지의 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해, 특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단순한 실수로 소중한 권리를 잃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니면’으로 >

개정안의 핵심은 특허료 미납 시 권리 회복의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다.

그간 코로나 격리나 시스템 오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만 권리회복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고의가 아닌 경우(단순 실수나 착오 등)’라면, 추가 수수료*를 내고 권리회복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 향후 적정금액을 총리령에서 정할 계획

< 혜택은 개인·중소기업에 집중 >

이번 개정으로 기한 관리에 취약한 개인과 중소기업의 권리 상실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4년간(’22.4~’25.12) 전체 특허권 회복신청의 85%가 개인·중소기업이고, 전체 회복신청의 15.6%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권리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고의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권리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 기준(미국·일본 등)에 부합하는 권리회복 체계를 갖춰 국내 특허 제도의 신뢰도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위한 법안 순차 발의 >

이번 개정안은 우리 기업의 국제 진출을 돕기 위한, 특허법조약(PLT)* 가입 시 필요한 일부규정을 반영한 첫 번째 법안이다. 지식재산처는 권리회복 요건 완화를 위한 이번개정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 특허법조약(PLT) 가입에 필요한 규제완화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 Patent Law Treaty : 각국의 특허절차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는 국제조약으로, 한미정상회담(’25.11) 후속조치로 한국의 가입이 명시되었으며 미국·일본 등 45개국이 가입(’26.7)

특허절차에 있어 우선권주장 기간(12개월)을 놓쳐도 우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남은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입법화하고, 하위법령 개정, 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29년까지 특허법조약(PLT)에 가입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법안은 사소한 실수로 소중한 특허를 잃을 위기에 처한 개인·중소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기업의 특허 획득을 가로막는 규제를 일소하고 우리 특허 제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K-콘텐츠와 K-푸드의 동반 성장을 위한 비결은?

- 지재위, K-콘텐츠 속 K-푸드 관련 IP 이슈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짜파구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하는 ‘우영우 김밥’, 웹툰 원작 드라마 ‘취사병 전설이 되다’에 등장하는 ‘취사병 옛날 햄버거’ 등 K-콘텐츠 속 음식들이 거대한 시장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편, K-콘텐츠 속 히트메뉴나 가상 브랜드를 무단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 행위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콘텐츠 속 가상 상호와 식품 등 창작물 무단 도용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8. 20.(목)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 5층(서울 강남구)에서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주재로 「K-콘텐츠 속 K-푸드 관련 지식재산 이슈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처,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총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실무에서 활동하는 네 명의 발제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K-콘텐츠 속 음식과 브랜드, 실제 상품이 되기까지 - 장동성 농심 법무팀 책임]

장동성 농심 법무팀 책임은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짜파구리 신드롬을 예시로 들면서, 기업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소비 방식을 넘어 소비자가 스스로 새로운 조리법을 창조하는 ‘모디슈머(Modisumer, Modify+Consumer)’ 생태계를 소개한다. 그러나 글로벌 신드롬으로 확산된 콘텐츠 속 음식의 경우, 레시피 자체는 법률상 보호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글로벌 상표권 등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가 위조상품을 막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K-콘텐츠와 K-푸드의 만남 : 콘텐츠 제작사의 브랜드협업·라이선싱 - 김세창 SLL중앙 법무정책팀장]

김세창 SLL중앙 법무정책팀장은 콘텐츠 제작사가 식품기업과 협업 시 브랜드가 콘텐츠 안으로 들어오는 제작협찬·PPL, 콘텐츠 IP가 시장 밖으로 나가는 사업형 라이선스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소개한다. 협찬·간접광고는 K-콘텐츠와 K-푸드 업계의 협업을 위한 출발점이나, 광고 허용 범위 등 협업의 범위가 규제로 정해져 있어, 규제 합리화가 콘텐츠 업계와 식품 업계 협업 활성화의 선결 과제라고 지적한다.

[콘텐츠 속 브랜드가 현실이 된다면?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동석 전문위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동석 전문위원은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에 등장한 과자 ‘초코비’의 상품화 및 권리 보호 사례를 소개한다. ‘초코비’는 2006년 실제 상품화 이후 20년간 누적 출하량 3억개를 돌파하는 등 콘텐츠 기반 상품화의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외국에서의 상표 무단선점, 위조상품 유통 등 지식재산 침해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신동석 전문위원은 해결수단으로 권리의 사전 확보와 관계기관 합동 행정단속, 형사소송 등 지속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K-콘텐츠, K-푸드의 동반성장을 위한 개선방안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정화 연구위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정화 연구위원은 콘텐츠산업과 농식품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에서 소개된 식품 또는 가상 브랜드에 대해 ①누가 권리를 소유하는지, ②해외에서 상표가 무단 선점될 가능성, ③ 협업 과정에서의 리스크 분담, ④창작자와 기업 간의 수익 배분 방식, ⑤소비자 보호 수단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해결 방안으로 콘텐츠 속 식품에 대한 IP 사전 권리화 지원, 창작자-기업 또는 기업-기업 간 협업 시 수익배분 등 표준계약서, IP 침해 시 공동 대응체계 마련 등을 제안한다.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K-콘텐츠와 K-푸드는 한국의 문화 경쟁력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대표하는 자산인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심사품질, 우수 심사·심판관 시상

- 지식재산처, ’26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품질경연 시상식 개최(8.19.) -
- 서성현 우수 심사관 등 96명, 김탁영 우수 심판관 등 8명 선정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8. 19.(수) 10시 3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2026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품질경연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 심사관·심판관 104명과 우수 심사과·심판그룹 13개 부서를 선정·시상했다.

상반기에는 서성현 심사관(기계전자상표심사팀) 등 96명이 우수 심사관으로, 김탁영 심판관(심판34부) 등 8명이 우수 심판관으로 선정됐다.

품질경연대회는 심사·심판 품질 향상에 기여한 개인과 부서를 격려하고, 심사관과 심판관의 자긍심을 높여 지속적인 심사·심판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는 주요 심사품질지표, 심사품질제고 노력 및 청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지식재산처는 심사품질 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현장뿐만 아니라 특허고객의 다양한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있다.

변리사와 출원인 등 지식재산 서비스 이용자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심사품질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 및 심사과정에서 느끼는 개선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이를 심사품질진단 및 심사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정보 기반의 품질분석 체계를 고도화하고, 인공지능 에이전트 기술을 심사품질진단 업무에 시범 적용하는 등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심사품질 혁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심사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수상의 영예를 안은 심사관, 심판관, 우수 부서의 노고에 감사하다. 수상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 끊임없는 노력은 국민이 신뢰하는 심사·심판 서비스의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정보 기반 품질혁신을 지속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가발’, 특허 경쟁력 세계 2위로 국제 패션 선도!

'K-가발', 특허 경쟁력 세계 2위로 국제 패션 선도!

- 최근 20년간 한국인 주요국(IP5) 특허출원 건수 공동 2위, 특허등록 건수 단독 2위 -
- 가리는 가발에서 돋보이는 패션으로, 패션 가발 출원 활발 -

# (조립형 패션 가발) 개인 발명가 A는 고정용 머리띠에 장식용 머리띠와 앞머리?뒷머리 가발을 선택적으로 착탈하여 다양한 머리 모양을 연출하는 기술을 특허 등록 받았다.

# (식물성 소재) 가발 전문기업 B사는 연꽃 줄기에서 추출한 천연 섬유를 활용해 두피 건강을 유지시키는 가발 기술을 특허 등록 받았다.

# (스마트 가발) 개인 발명가 C는 투명 소형 발광 다이오드(LED)를 가발에 적용해 스마트폰으로 제어함으로써, 착용자가 취향에 따라 모발 색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특허 등록 받았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최근 20년간('04년~'23년)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IP5)*에 신청된 가발 관련 특허출원 및 등록 건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의 누적 특허출원건수는 공동 2위를, 특허등록건수는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붙임-1, 3]

*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IP5):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한국(지식재산처), 미국(특허상표청), 일본(특허청), 중국(지식재산국), 유럽(유럽특허기구) 지식재산기관

가발은 한때 '탈모를 가리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패션 상품'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가발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미용 문화의 확산으로 젊은 세대까지 가발의 소비층이 확대되면서 가발 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전 세계 가발시장의 규모는 2025년 약 79억 5천만 달러(약11조원)에서 2035년 약 163억 9천만 달러(약23조원)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만큼 시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 리서치 네스터(가발 및 헤어 익스텐션 시장 전망, 2025.9.17.)

<세부기술별 동향: 제조공정?장치 및 가발 소재 발명이 40% 이상 차지> [붙임-2]

세부 기술별 출원동향을 보면(중복포함*), 가발을 제작하는 공정과 장치관련 기술(21%, 1,073건), 섬유의 성질을 개선하여 자연스러움과 내구성을 높이는 소재 개질 기술(20%, 1,022건)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1개의 특허출원이 2개 이상의 세부 기술을 포함하는 경우, 각 기술별로 1건씩 중복 집계함

이어서 베이스*에서 밀착성과 착용감을 높이는 기술(15%, 732건), 머리 일부에 덧붙여 길이와 양감을 변화시키는 헤어피스 기술(14%, 709건) 순으로 특허출원이 많았다. 특히, 머리카락을 연장하거나 장신구를 붙이는 헤어피스 관련 기술은 가발이 패션 상품으로 인식되며 출원이 활발하게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 머리카락을 심거나 엮어 고정하는 가발의 기본 틀이자 두피역할을 하는 핵심부위

<한국, 국적별 특허출원 점유율 세계 공동 2위, 특허등록 점유율 세계 2위> [붙임-3]

최근 20년간('04년~'23년)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IP5)에 신청된 특허출원인 국적을 살펴보면, 일본(36%, 1,374건), 한국(20%, 756건) 및 미국(20%, 756건) 순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에 등록된 특허의 점유율은 일본(36%, 637건)에 이어 한국(30%, 523건), 미국(17%, 292건) 순이었다.

<다출원 현황, 우리기업 전 세계 7위> [붙임-4]

다출원인 순위('04~'23)는 국내 기업인 하이모(35건)가 세계 7위로 가발분야 다출원인 중 상위권에 위치했다. 국내 기업이 상위권에 위치한 것은 K-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1위에서 3위는 일본기업인 카네카(293건), 아데랑스(284건), 덴카(164건)가 차지했다. 일본이 1~3위를 차지한 것은 등장인물 산업 등의 성장에 힘입어 가발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식재산처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고 탈모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가발은 단순한 보완용품을 넘어 개인의 개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패션 상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면서 "K-미용을 넘어 K-가발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특허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산업계에 필요한 특허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올해 최종 승자는?

- 지식재산처·특허법원, ‘제13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공동 개최 -
- 전국 16개 법학전문대학원 참여... 지식재산 소송에 대한 관심과 열기 돋보여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특허법원(법원장 한규현)과 함께 8. 10.(월) 특허법원(대전시 서구)에서 ‘제13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3회를 맞이한 본 대회(’14년 시작)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법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지식재산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6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53개 조, 159명의 학생이 참가를 신청하였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6개 학교가 참가한 만큼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이 돋보였다.

대회는 특허법원 판사와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직접 출제한 특허 및 상표 소송의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소송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고, 예선·본선·결선 대결을 치른 후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서면심사로 구성된 예선을 통과하여 본선에 진출한 24개 조는 특허법원에서 실전처럼 구두변론을 진행하였고, 심사위원들은 문제에 대한 이해도, 변론자료 및 변론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선에 오를 상위 6개 조를 선정하였다.

결선에서 최후 변론과 재판부 질의에 대한 응답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진 결과,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조(김규리, 이다은, 권나현)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조(김지호, 이시현, 김태희)가 각각 지식재산처장상과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했다.

특허 부문에서는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조(최유찬, 이지민, 이유정)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조(강현호, 유시현, 홍서희)가 각각 지식재산처장상과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했다.

이어 본·결선에 오른 나머지 20조에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 등이 수여되었다.

상표·디자인 부문 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조(김규리, 이다은, 권나현)는 “예선부터 본·결선까지 조원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격려한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변론 과정에서 특허법원 판사님들께서 해주신 조언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허부문 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조(최유찬, 이지민, 이유정)는 “실제 소송과 같이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조원들 전부가 열심히 준비한 것에 대해 고맙고, 조원들 모두가 합동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에는 결선 수상자를 대상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주관하는 국제 변론경연대회 참가를 연계 지원할 예정으로, 국내에서 쌓은 경험이 국제무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였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한류의 인기로 인해 해외에서 K-상표 보호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의 등장으로 지식재산 분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그 무대도 국경을 넘어 넓어지고 있다”며, “지식재산 분쟁대응 역량을 갖춘 지식재산 전문 법조인을 육성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술경찰 수사 역량 강화로 기술유출·탈취 완전 차단

- 지식재산처, 「기술유출·탈취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발족식 개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8. 11.(화) 16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기술유출·탈취 수사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유출·탈취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술유출·탈취 범죄 수사는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최근 수법이 고도화되는 경향이 있어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더불어 수사·기소 실무,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등 증거 확보 역량을 아우르는 수사·집행 전문성까지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지난 6월 30일에 발표한 기술유출·탈취 대응 확대개편 체계가 실제 사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형사법, 수사실무,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등 여러 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하는 「기술유출·탈취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처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기술유출·탈취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정책 고도화 방안을 발굴하고, 우리기업의 첨단기술 유출·탈취 피해를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발족식 및 첫 회의에서는 그간 지식재산처의 기술보호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기술유출 사례 및 경향, 부정경쟁방지법상 지식재산의 실효적 보호 방안 등을 발표하며, 자문위원들로부터 제도 개선 필요성과 실무 경험 및 사례,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국내 유일의 기술유출·탈취 전문 수사조직”이라며, “앞으로 기술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모두 향상시켜 우리 기술 보호의 첨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특허가 강한 새싹기업 육성 사업’ 추진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특허가 강한 새싹기업 육성 사업' 추진

- 지식재산처, 「적정 권리범위 제공을 위한 특허심사 방안」 추진 -
- '출원인과 소통하는 심사' 확대 및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 신설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출원인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의 권리범위*를 기술의 가치에 맞게 설정하기 위해 「적정 권리범위 제공을 위한 특허심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리범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쳐 놓은 기술의 범위

이번 방안은 무효가 되지 않는 '거절 위주의 방어적 심사'에서 벗어나, 정확한 판단과 소통을 통해 혁신기술이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도록 지원하는 '가치 창출형 심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은 세계 4위의 특허 출원 강국이지만, 현장에서는 국내 심사가 해외에 비해 권리범위를 보수적으로 결정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출원 건수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기술의 실질적 가치와 사업 활용성을 높이는 고품질 특허심사 체계로 전환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심사목표 전환, 소통형 협의심사 도입, 특허 친화적 심사환경 조성이라는 3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단순히 특허 등록 건수를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기술적 기여에 상응하는 적정 권리범위를 부여하고 출원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심사 품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전략1. '가치 창출형 심사'로 우리기업 혁신기술 특허 가치↑>

심사관의 역할을 기존의 거절 이유를 찾는 것에서 선행기술 범위 내에서 출원인과 함께 적정 권리범위를 설계하는 '협력자'로 재정립한다. 이를 위해 발명의 핵심 기술적 기여가 권리범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지침을 제정·배포(연내)할 예정이다.

<전략2. 청년 창업기업 대상 초고속심사로 '특허가 강한 새싹기업 육성'>

심사 과정에서 출원인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한다. 올해 8월부터 우수 기술을 보유한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초고속심사, 사전 면담, 보정안 평론을 한데 묶은 '특허가 강한 새싹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창업 초기 청년기업이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심사 초기 단계부터 심사관과 출원인이 함께 최적의 권리범위를 만들어가는 '출원인 협의심사 신청제'도 새롭게 도입(8.21)한다. 출원인이 심사관의 1차 심사결과에 이견이 있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면, 신청을 통해 심사관 3인 협의체가 권리범위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는 제도다.

<전략3.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를 통한 특허 친화적 심사환경 조성>

특허 등록 이후에도 출원인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권리범위가 기술의 가치에 맞게 인정되었는지,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 출원인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를 올해 말부터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심사정책과 심사실무 개선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심사관은 단순히 특허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출원인과 소통하며 기술적 기여에 맞는 적정 권리범위를 설계하는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특허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기술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 지식재산학사 학위가 지원합니다!

- 지식재산처, ’26년 2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수강생 모집(8. 6.~18.)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으로 8. 6.(목)~18.(화)까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26년 2학기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2학기 수업은 8. 25.(화)부터 약 15주간 진행되며, 지식재산개론, 저작권법 등 총 11개 과목이 무료로 제공된다. 1인당 최대 7개 과목(총 21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고, 수강신청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누리집(https://cb.ipacademy.net)에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본 과정은 산업현장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식재산에 대해 법·제도부터 지식재산 전반의 실무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공인된 온라인 학사학위 과정이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교육부장관 명의 ‘지식재산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 (4년제 대졸) 48학점(전공), (고졸·전문대졸) 140학점(전공 60학점+교양 30학점+일선 50학점)

지식재산처와 협약을 맺은 대학의 재학생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을 통해 수료한 과목을 소속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2학기에는 전북대, 충남대 등 12개 대학*과 학점교류를 진행한다.

* 가톨릭관동대, 건양대, 경일대, 계명대, 동명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춘해보건대, 한라대, 한세대, 한국공학대

지식재산처 송성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산업 현장에서 지식재산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수강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재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강신청과 학위 취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누리집(https://cb.ipacademy.net) 또는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65)에 문의하면 된다.

지식재산으로 경제성장의 판을 바꾸겠습니다!

- 지식재산처 업무보고 -

▲(수익화) 우수 기술의 해외특허 확보, 지식재산 수익화 전문기업 육성
▲(보호) 기술경찰의 수사범위 확대, K-상표 정부인증 제도 시행
▲(인공지능(AI) 대전환) 지식재산 행정 전 분야 인공지능 전환(AX), 특허 심사대기기간 14개월로 단축
▲(청년·지방) 향토자산·특화산업을 지식재산으로 전환하여 지방의 성장동력 확보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8월 4일(화)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식재산으로 경제성장의 판을 바꾸겠습니다"를 주제로 지식재산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용선 처장이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한 후 참석자 간 자유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지식재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우수 원천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자산화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지식재산·아이디어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한다.

국제 시장에서 우리 특허로 돈을 벌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50개 우수 기술을 선정하여 해외특허를 확보하도록 하고, 20개 지식재산 수익화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수익을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지식재산 수익화의 마중물이 되는 인공지능 수익화·거래 펀드를 올해 1,4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식재산 금융 규모도 13.3조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올 하반기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 통합 검색서비스를 개시하고, 내년부터는 각 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에 산재된 지식재산 정보와 국민 아이디어를 통합한 「국가 IP DB」를 구축한다. 올해 새롭게 시작한 「모두의 아이디어」사업은 오는 10월 60개 우수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향후 창업, 사업화, 정책 반영 등을 후속 지원한다.

2. 기술과 지식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기술범죄에 대한 일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공동의 K-상표 보호시스템을 강화한다.

기술탈취·유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술유출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하고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한(1과 27명→4과 61명) 기술경찰을 본격 가동하고, 수사영역을 대·중소기업 기술탈취,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기술범죄 전반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술유출 위험을 사전 탐지하여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타 수사·정보기관에 대한 기술자문을 강화하는 등 경제안보의 첨병 역할도 수행한다.

해외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10월 시행한다. 70개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하여 K-상표 정품을 인증하고, 해외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통합으로 강력한 대응을 추진하여 K-상표의 가치와 신뢰도를 제고한다.

3. 지식재산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지식재산 분야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하고 최고 수준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기업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한다.

지식재산 행정 전 영역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기 위해 차세대 행정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고, 나아가 디지털 레플리카* 등 신종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한다.

* AI·디지털 기술로 개인의 외모·목소리 등 인격 표지를 사실적으로 모사한 생성물

심사인력 확충, 인공지능(AI) 본격 도입 등을 통해 심사역량을 확보하고, 연말까지 심사대기기간을 특허는 14개월, 상표는 11.2개월로 단축한다. 특히, 청년 창업과 '3대 메가프로젝트'와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로 초고속심사를 확대하여 심사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제공한다.

4. 지방 지식재산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방의 향토자산과 특화산업을 지식재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청년창업과 성장을 지원한다.

지방 향토자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되도록 금년 중에 시범적으로 10개 향토자산을 선정하여 상표권 확보와 상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대표 상표를 육성한다. 또한, 지방 특화산업에 기반한 지식재산을 통해 청년들이 창업에 나서도록 올해 하반기 권역별 중점 지원분야를 선정하고, 지식재산(IP) 관점의 사업화 전략과 제품개발을 종합 지원한다.

수도권에 편중된 지식재산(IP) 기반 시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동남·호남권 등 3개 권역에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지식재산(IP) 창출·활용·보호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아가, 지방에서 지식재산(IP) 전문성과 창업가 정신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도 확대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출원 대국이지만, 이를 활용한 수익 창출 역량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앞으로 지식재산의 가치가 시장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식재산이 국민과 기업의 든든한 성장자산이자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협동과 창의로 빚어낸 무대"…2026 학생창의력 우승조 탄생

- 지식재산처, 「2026년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본선 결산 -
- 초등부 ‘혹씨’조, 중등부 ‘허허허허허균’조, 고등부 ‘와락 놀람쪄잉’조 대상 수상 -

'2026년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에서 전국에서 모인 초·중·고 학생들이 사흘간 머리를 맞대고 현장 과제를 풀어낸 끝에, 초등부 ‘혹씨’조, 중등부 ‘허허허허허균’조, 고등부 ‘와락 놀람쪄잉’조가 영예의 우승조로 선정됐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8. 1.(토) 14시 EXCO(대구시 북구)에서 '2026년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본선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대회는 초·중·고 학생들이 지도교사와 조를 이뤄 창의적 방식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경연으로, 지난 3월 공고 이후 전국에서 520조가 지원해 서면심사와 지역예선을 거쳐 48개 조가 본선 무대를 밟았다. 7월 30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2026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치러진 본선에서는 ▲창작 공연으로 문제 해결 과정을 표현하는 '표현과제' ▲과학 원리로 구조물을 제작하는 '제작과제' ▲현장에서 즉석 제시되는 과제를 재료와 도구만으로 해결하는 '즉석과제' 등 세 부문에서 열띤 경연이 펼쳐졌다.

특히 이번 대회의 표현과제는 '엉뚱한 오디션'이라는 과제명으로 전국 모든 참가조에 동일하게 사전 공지돼, 조마다 전혀 다른 해석과 무대 연출로 눈길을 끌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초등부 ‘혹씨’조(부산지역, 동성·강동·오륙도초등학교), 중등부 ‘허허허허허균’조(대구지역, 대건중학교), 고등부 ‘와락 놀람쪄잉’조(제주지역,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가 각 부문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금상부터 장려상까지 본선 진출 48개 조 전원에게 상이 돌아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대회에서 학생들이 보여준 협동심과 창의력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식재산처도 미래 인재들이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상표 해외 상표권도 지키고, 국제적 수익 창출까지 지원한다

K-상표 해외 상표권도 지키고,
국제적 수익 창출까지 지원한다

- 지식재산처, 「K-브랜드 해외 상표권 보호·라이선싱 전략 지원」 시범사업 공고 -

# 우리나라 가맹점 기업 A사는 중국·동남아 등 해외 가맹점에 상표 등을 제공하면서 매출의 2~3%를 사용료 수입으로 받고 있다. 상표가 수출 자산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8. 3.(월)부터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상표권 보호와 안정적인 권리 사용 허가를 통한 국제적 수익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K-브랜드 해외 상표권 보호·라이선싱 전략 지원 시범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K-상표의 해외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현지 기업과의 상표권 사용계약, 가맹점 계약 등 다양한 사업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 계약 과정에서 현지 기업과의 계약조건, 사용료 산정 등 여러 위험요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는 단순한 해외 상표권 확보를 넘어, 기업이 상표권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해외 수익 창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 전반에 대한 전문 자문(사용권 계약 구조와 법률적 위험 분석, 주요 계약조항 검토 등)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해외 권리 사용 허가 또는 가맹점 계약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중소·중견기업이며, 기업별 최대 3천만 원 규모로 총사업비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2026년 8월 3일부터 8월 21일이며, K-브랜드 보호 포털(https://ip-navi.or.kr/kbrands) 내 'K-브랜드 분쟁대응 > 지원사업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상표가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해외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이 해외 상표권을 안정적으로 보호받고 권리 사용 허가를 새로운 수익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디자인 분쟁대응 자문단」 발족

- 디자인 분쟁 예방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실무·학계 전문가 7인 참여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 31.(금)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디자인 분쟁대응 자문단」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자인은 기업의 경쟁력과 상표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지식재산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창작과 활용이 쉬워진 만큼 모방과 변형을 둘러싼 분쟁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분쟁 발생 이후의 대응뿐만 아니라, 새로운 쟁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발족하는 자문단은 디자인 분쟁대응 정책 수립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디자인 분야에서 다년간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실무 전문가 6인과 학계 전문가 1인 등 총 7인이 참여하며, 자문단장은 김웅 변리사(해움특허법인)가 맡는다.

자문단 발족식(위촉장 수여)에 이어 제1차 회의가 진행된다. 지식재산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디자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형태모방 상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문위원들은 현장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실무 사례,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자문위원들이 산업 현장과 학계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디자인 분쟁의 새로운 쟁점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제안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자문단의 논의 결과를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자인 보호 강화로 K-가구 경쟁력 높인다!

- 지식재산처, 가구 디자인 선도기업 퍼시스그룹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 31.(금) 15시 퍼시스그룹(서울 송파구)을 방문해 디자인 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디자인 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가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디자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식재산처는 퍼시스그룹의 디자인 연구소를 방문하여 디자이너들과 소통하고,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 겪는 불편사항과 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퍼시스그룹은 오랜 기간 축적된 디자인 역량과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퍼시스, 일룸, 시디즈, 데스커 등의 상표를 보유한 가구 디자인 선도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국제시장에 진출하여 K-가구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출원서 기재사항 간소화 ▲정당권리자의 권리이전청구제도 도입 ▲부분디자인의 명칭 인정 기준 완화 등 최근 디자인 제도 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기업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의 불편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정책과 제도 운영에 적극 반영해 우리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와 K-가구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K-콘텐츠와 K-미용에 이어 뛰어난 디자인 경쟁력을 갖춘 K-가구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디자인권의 보호와 활용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디자인 보호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2025 지식재산 통계연보」 발간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활동 현황을 기초 통계로 정리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활동 현황을 담은 「2025 지식재산 통계연보」를 31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통계연보는 한 해 동안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이하 지식재산권)의 출원부터 심판까지 통계정보를 정리한 자료로 기술 중심의 산업 전략 수립과 정책 결정에 활용 가능한 기초 통계다.

특히 올해 연보에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 제공을 위해 상표·디자인 출원 건수 산출 기준을 변경*하여 정확하고 일관된 통계를 수록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26.7.1.)에 맞춰 「2025년 지식재산 통계연보」 내 관련 통계를 선반영하여 최신 행정구역 체계에 부합하는 통계를 제공한다.

* (기존) 출원서 기준 산출 → (변경) 1건의 출원서에 여러 상품류·디자인이 포함된 경우 상품류·디자인 수 기준으로 변경(기존 통계는 병기 표기 예정)

또한 연보는 ▲ 국내 기업의 산업분류별 특허출원·등록 ▲ 세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 기초지자체별 출원·등록 현황 등 정부, 기업,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 정보를 담고 있다.

위 주요 통계를 포함한 통계연보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 제공된다.

* 누리집(www.moip.go.kr) > 책자/통계 > 통계 > 통계 간행물 > 지식재산 통계연보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지식재산 통계는 단순한 현황 집계 자료가 아니라 기술·산업의 변화 방향을 보여주는 자료”라며,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은 물론 연구기관과 산업계의 전략 수립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짜 K-상표를 찾아라” 성수동에 K-상표 수호천사가 뜬다!

- 지식재산처, 7월 30일 서울 성수동에서 「K-브랜드 수호천사 캠페인」 실시 -
- 정품·위조상품 비교, 가짜 K-상표 신고 체험 등 국민 참여 행사 운영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 30.(목) 17시 올리브영N 성수(서울 성동구) 앞에서 「K-브랜드 수호천사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K-미용·K-음식 등 우리 상표의 인지도와 시장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 유통과 상호·간판·매장 모방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고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를 통한 가짜 K-상표 신고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 우리 국민이 해외 매장, 온라인 거래터 등에서 발견한 가짜 K-상표 의심사례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창구(주소 : ip-navi.or.kr/kbrands/angel.do)

행사에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곽은경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김충효 올리브영 전략기획담당, 신상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등이 참석해 K-상표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과 함께 정품 구매와 가짜 K-상표 신고 실천을 다짐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K-브랜드 수호천사’ 인증 행사, 정품과 위조상품을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는 전시, 해외 매장·온라인 거래터에서 발견한 가짜 K-상표 의심사례를 신고하는 체험도 운영한다. 지식재산처 캐릭터 ‘미리’를 활용한 팬 상품 전시와 다양한 참여 행사도 마련된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대한민국 상표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한류를 악용한 위조상품과 상표권 침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의 상표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이번 홍보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한류와 K-상표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이를 모방하거나 부당하게 편승하려는 시도도 늘어날 수 있다”며 “이번 홍보를 계기로 국민과 소비자가 K-상표 보호의 주체로 적극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이 신고한 정보가 실제 기업의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지원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립톡이 방독면으로 변신한다…초등학생, 대통령상 영예

- 제39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담은 「2026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
7.30.(목) 대구 EXCO서 개막… 대구 개최는 처음 -

김지온 학생(경남 칠천초등학교 5학년)이 출품한 '초기화재 대피 호흡 그립톡'이 제39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 중·고등학생을 제치고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용)가 주관하는 「2026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이 오는 7. 30.(목)~8. 1.(토)까지 엑스코(EXCO, 대구시 북구)에서 개최된다.

「2026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은 청소년들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생각을 발굴하고 발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발명 축제다. 올해는 '내 안의 작은 생각, 내일의 빛이 되다'라는 부제를 걸고 사상 처음으로 대구에서 열린다.

행사는 7. 30.(목) 오전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1) 제39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시상 및 전시 (2) 2026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본선 및 시상 (3) 관람객이 함께 즐기는 발명·지식재산 교육 체험 참여 활동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1) 올해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는 총 6,959건의 참신한 생각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규모로, 총 9단계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을 포함한 총 183건의 우수작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은 '초기화재 대피 호흡 그립톡'(김지온, 경남 칠천초 5학년)에 돌아갔다. '초기화재 대피 호흡 그립톡'은 화재 시 그립톡을 펼쳐 입과 코에 대면 활성탄, 부직포 여과기가 유독가스와 미세입자를 걸러준다. 김지온 학생은 “진짜 방독면만큼 오래 버티진 못해도, 급하게 대피하는 처음 1~2분을 확실하게 벌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상은 환풍기 특유의 저주파 소음을 줄인 '환풍기 외부 부착형 소음 저감 패널'(윤재형, 대전대신고 3학년)과, 무거운 수액 폴대 없이 배낭처럼 멜 수 있는 '환자의 이동 자유를 위한 백팩 수액 장치'(김태인, 수완초 6학년)가 차지했다. 대통령상 수상작을 포함한 주요 수상작은 행사 기간 동안 전시관에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2) 전국 초·중·고 학생들이 단체를 이뤄 문제해결 능력을 겨루는 '2026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본선도 동시에 막을 올린다. 총 520개 단체가 접수해 시·도 예선을 거쳐 선발된 48개 대표 단체가 현장에서 표현과제·제작과제·즉석과제 등 세 가지 임무를 수행한다. 이 중 해결 방안을 한 편의 창작 공연으로 풀어내는 '표현과제'는 일반 관람객에게도 공개되며, 시상식은 행사 마지막 날인 8. 1.(토)에 열린다.

(3)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 운영된다. 인기 과학 유튜버 '긱블'과 함께하는 로봇 체험을 비롯해 '풍력발전 장치 만들기', '인공지능을 활용한 나만의 그림 새기기' 등을 직접 해볼 수 있다. 이 밖에 발명·진로 상담과 자문, 생애주기별 지식재산 교육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발명·지식재산 교육정보관'도 함께 운영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대구에서 축제가 열리는 만큼, 영남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청소년들이 발명을 한층 더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 관람 및 체험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 및 단체 관람 신청은 발명교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www.ip-edu.net

해외서 짝퉁 K-상표 발견하면 “사진 찍어서 알려주세요”

해외서 짝퉁 K-상표 발견하면 "사진 찍어서 알려주세요"

- 지식재산처, 7월 30일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 개설 -
- 찾고, 찍고, 올리고…국민 제보는 기업에 신속히 알리고 현지 법률대응까지 연계 -
- 「K-브랜드 지킴이」를 통해 해외 상표 무단선점 위험도 사전 경보 -

# 해외여행 중이던 A씨는 현지 쇼핑몰에서 국내 유명 미용 브랜드와 유사한 간판과 매장 실내장식을 사용한 매장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해당 매장의 간판, 제품 사진을 촬영한 뒤 휴대전화에서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에 들어가 간편하게 신고했고, 지식재산처는 권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현지에서 경고장 발송 등의 대응을 지원했다.

# 국내 식품기업 B사는 동남아 진출을 준비하면서 자사 상표를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에 미리 등록해 두었다. 이후 현지에서 제3자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자, 지킴이 서비스에서 B사에 무단선점 의심 경보를 즉시 발송했다. B사는 해당 국가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해 무단선점 상표 등록을 저지하고, 현지 상표출원을 통해 안정적인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해외여행 중 한국 상표를 모방한 가짜 매장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으로는 휴대전화로 매장을 찍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민이 제보한 의심 사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해당 기업에 통보되며, 필요시 현지 대응까지 연계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상표 무단선점, 매장 분위기 모방 등 이른바 '가짜 K-브랜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7. 30.(목)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1) 국민이 발견한 가짜 K-상표, 사진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는 우리 국민이 해외 매장, 온라인 거래터, 누리 소통망 등에서 발견한 가짜 K-상표 의심 사례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창구다. 이 센터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K-브랜드 보호 포털' 내에 개설*되며, 신고 전용 정보무늬(QR), 이미지·위치 기반 간편신고 기능 등을 제공해 우리 국민들이 현장에서 바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https://ip-navi.or.kr/kbrands/angel.do

접수된 신고는 한국 상표와의 유사성 및 오인·혼동 가능성, 침해 개연성 등을 검토한 이후 상호·간판 도용, 위조상품 유통, 한류 정체성 훼손 등의 침해 유형별로 분류해 정보 자료 뭉치화(Database)한다. 유효한 제보로 판단되는 경우 K-상표 권리자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후속 대응까지 지원한다.

현지 상표권이 있는 경우에는 침해증거 수집, 행정·형사단속 등 상표권 침해 대응으로 연계하며, 현지 권리가 없거나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 현지 법·제도에 맞춰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K-상표 분쟁대응 전략지원 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신고센터 개설에 맞춰 7. 30.(목) 17시 서울 성수동 '올리브영N 성수' 앞에서 「K-브랜드 수호천사 캠페인」도 개최한다. 현장에서는 가짜 K-상표 신고 체험, 정가품 비교 전시 및 수호천사 인증서 발급 등을 통해 국민의 신고 참여와 정품 구매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2) 해외 상표 무단선점 위험은 인공지능·정보 분석으로 사전 경보>

지식재산처는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자사 상표가 현지인에 의해 무단으로 등록되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해외 상표 출원정보, 무단선점 이력, 출원인·대리인 반복출원 유형, 한국 상표와의 유사도 등을 종합 분석해 국가별·업종별 위험등급과 경보를 제공하는 분쟁 예방형 K-상표 보호 서비스다.

* https://ip-navi.or.kr/kbrands/guard

특히, '무단선점 알림서비스'에 내 상표를 등록해두면, 해외에서 유사한 상표가 출원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발견 국가와 상표 정보를 자동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즉시 알려준다. 아울러 출원인·주소·대리인 정보를 토대로 반복 출원, 다국가 출원, 지정상품 확장 등의 출원 유형을 분석해 상표 중개인 후보군을 뽑아 필요한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이 상표명이나 사진을 입력하면 해외 주요국 상표와의 유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식재산처는 신고센터 접수 사례와 지킴이 서비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상표 무단선점, 위조상품 빈발 국가와 업종을 지속 관리하는 한편, 필요 시 현지 법률대응, 단속기관 연계, 해외 거래터 협력 등 후속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상표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는 가운데 이를 모방하거나 무단으로 편승하려는 시도에 대한 정부의 실효적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제는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국민과 소비자가 함께 가짜 K-상표를 신고하고, 정품 구매 문화를 확산시키는 등 해외에서 K-상표를 더욱 촘촘히 보호하기 위한 입체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문화 확산에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 출원, 전년 동기대비 96%↑

K-문화 확산에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 출원,
전년 동기대비 96%↑

- 지식재산처, 우리 전통 문화유산의 매력이 담뿍 담긴 등록 디자인 공모 진행 중 -

한국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K-콘텐츠와 상품(‘케이팝 데몬 헌터스’, 국립박물관 ‘뮷즈’ 등) 인기의 영향으로 우리의 문화유산, 전통문양, 한글 등을 활용한 디자인 출원이 활기를 띠고 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디자인이 올해 상반기 405건 출원돼 전년 동기(207건) 대비 약 96% 증가했다고 밝혔다.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은 연도별로도 ’23년 431건, ’24년 490건, ’25년 690건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27%씩 성장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405건이 출원되면서 관련 디자인 출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 출원이 가장 많은 분야는 소형 장식품이고, 그 다음은 인쇄 관련 물품, 키홀더, 직물지 및 가정용품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은 유행에 민감하고 제품 수명 주기가 짧은 물품으로 일부심사* 대상이다.

* 패션·잡화 등 유행이 빠른 물품에 대해 신규성 등 일부 등록요건의 심사를 생략하여 신속히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 보호의 핵심은 특정인에게 문화유산을 독점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새롭게 해석한 창작을 보호하는 데 있다.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을 출원할 때는 문화유산 디자인의 형상을 거의 그대로 재현하거나 기존에 존재하는 형상을 단순히 결합한 정도에 그칠 경우 등록이 어렵고, 새로운 미감을 가진 디자인이어야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지식재산처는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 및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한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의 출원·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2026년 제1회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 선정대회」를 처음으로 신설하여 8. 5.(수)까지 응모작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공모 대상은 우리의 문화유산을 소재로 활용하여 ’26년 8월 현재 유효하게 등록·사용 중인 디자인이다. 응모는 디자인 등록권자 본인이 할 수 있고, 본인 외에 소비자 등 제3자도 평소 눈여겨본 아름다운 디자인이 있다면 자유롭게 추천할 수 있다. 응모 희망자는 정보무늬(QR) 또는 누리집 주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간단**하게 응모할 수 있다.

* https://forms.gle/gxJdFP8xHB1YNFbeA

** 디자인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출원인 또는 권리자명 제출

지식재산처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조선시대 민화인 ‘호작도’의 해학적인 호랑이를 모티브로 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파란색 호랑이 캐릭터 ‘더피(DUFFY)’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며 “가치가 무궁무진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개발한 우리 전통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을 온전히 보호받는 방법은 디자인권 출원이 핵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아이디어, 내가 특허받을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아이디어, 내가 특허받을 수 있을까?

- 산·학·연·관 지재권 분야 석학 한자리에...‘지식재산 전략포럼’ 출범 -
- 27일 제1회 공개 토론회 개최, ‘인공지능 활용 기술개발의 특허 보호’ 등 핵심현안 논의 -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아이디어를 사람이 그대로 특허로 출원했을 때,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나타나는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와 한국공학한림원(회장 윤의준)은 7. 27.(월) 오전 7시 조선팰리스(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민관협력의 장인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대전환과 기술패권전쟁이 심화됨에 따라, 지식재산의 역할이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기업 최고경영자, 공학계 석학, 정부·연구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현안을 논의하고 국가 발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발족했다.

공개 토론회 위원장은 지식재산과 산업정책에 풍부한 경륜과 식견을 갖춘 성윤모 전 특허청장이자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는다. 산·학·연·관의 최고 전문가들을 망라하는 공개 토론회 운영위원들이 최신 지식재산 주제를 선정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지식재산 강국 도약과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언한다.

출범식에 이어 이날 개최된 제1회 공개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개발, 어느 정도까지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최근 인공지능으로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K-문샷(K-Moonshot) 프로젝트’ 등 인공지능이 연구개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도구로 사용한 결과물 중 어디까지가 인간의 발명인지’,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백은옥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경훈 카카오 인공지능(AI) 세이프티 리더, 임우형 LG 인공지능(AI)연구원 원장 및 양재석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이 참여해 산업계·학계·정부 관점에서 인공지능 활용 발명의 보호 방향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성윤모 지식재산 전략포럼 위원장은 “인공지능·반도체 등 기술패권 전쟁 시대에 지식재산은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지식재산 전략 공개 토론회가 산업계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대한민국이 국제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전략 설계에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공개 토론회가 공학계와 산업계 현장의 고민을 정확히 짚어내고, 나아가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움직이는 힘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혁신 성과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전략의 유기적 결합이 필수적”이라며, “지식재산 전략 공개 토론회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관협력의 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개 토론회는 연 3~4회 조찬 공개 토론회 형식으로 운영되며, 논의된 주요 내용은 간행물로 발간해 지식재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차세대 IPNEX 구축 본격화

- 자문단 발족식·간담회 개최…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행정 혁신 추진 -
【관련 국정과제】24.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 24.(금)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시스템(이하 ‘차세대 IPNEX*’) 구축을 위한 ‘자문단 발족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IPNEX : IP(지식재산) - NEX(Next·차세대/Nexus·통합/X·전환)

지식재산처는 지난 6. 30.(화) 차세대 IPNEX 정보화전략계획(ISP*) 및 업무재설계(BPR*) 수립 사업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차세대 시스템 재구축에 그치지 않고, 지식재산의 출원·심사·등록·심판 등 지식재산행정 전반을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전환(AX)하여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아울러, 본 사업은 그간 지식재산처가 현업에 수년간 단계적으로 접목해 온 인공지능 혁신 성과와 기반 시설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이번에 발족하는 자문단은 시스템 현대화와 전환(AX) 주요 분야의 전문 의견 및 정책 제언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술 동향, 관련 법제, 지식재산 서비스 분야의 산(4명)·학(3명)·연(3명) 전문가로 균형 있게 구성되었으며, 시스템 설계 방향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전략을 집중적으로 검토·자문할 예정이다.

자문단 발족식(위촉장 수여)에 이어 열리는 간담회에서, 지식재산처는 차세대 IPNEX 구축 계획을 소개하고, 위원들은 「AI 기반 지식재산행정 혁신」을 주제로 시스템 현대화 및 AX 전환의 성공적 추진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차세대 IPNEX 구축 사업은 단순히 시스템 교체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의 지식재산행정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사업"이라며, "'세계 최고 인공지능(AI) 민주정부 실현'이라는 국정과제에 발맞춰,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능형 지식재산행정서비스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특사경, 기술·지식재산 보호의 첨병으로서 새롭게 출발

지식재산처 특사경, 기술·지식재산 보호의
첨병으로서 새롭게 출발

- 지식재산처, 「기술·지식재산 보호 특별사법경찰 발대식」 개최 -
- (1)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2) 기본권과 인권을 존중하며,
(3)국민과 기업이 신뢰하는 기술·지식재산 전담 수사조직이 되겠다는 의지 표명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 23.(목)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대전 서구)에서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을 기념하고, 기술·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기술·지식재산 보호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이하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은 기업을 넘어 한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전략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그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경제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나, 해마다 유출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건수(국정원): (’20) 17건 → (’22) 20건 → (’24) 23건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이러한 기술유출·탈취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30일 기술유출·탈취 수사 전담조직 3개과를 신설하고 기술경찰 34명을 증원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시간대를 확보하고 초격차 기술강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발대식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새로운 출범을 선언하고,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기술유출·탈취 및 지식재산 범죄 대응, ▲수사 전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국민의 기본권·인권 보호, ▲청렴하고 성실한 수사를 통한 국민과 기업의 신뢰 확보를 다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오늘날에는 반도체 설계도 하나, 핵심 공정기술 하나가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오늘 지식재산처 특사경의 새로운 출발이 대한민국의 지식재산을 지키고 우리 기업의 혁신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과 지식재산은 기업을 넘어 국가의 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범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되 수사 과정에서 기본권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과 기업에게 신뢰받는 특별사법경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기술 이해부터 강한 특허 창출까지! 지식재산처-SK, 테크 콘서트 개최

미래기술 이해부터 강한 특허 창출까지!
지식재산처-SK, 테크 콘서트 개최

- 반도체·차세대 열관리 솔루션·차세대 배터리 최신기술 설명회 개최 -
- 국제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간담회도 함께 열려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 23.(목) 9시 30분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 유성구)에서 SK그룹과 함께 「MOIP* 테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 MOIP(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지식재산처의 영문명

이번 행사에서는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온의 연구진이 각각 고대역폭 메모리(HBM), 차세대 열관리 솔루션(액침냉각), 차세대 배터리 최신기술을 소개한다. 특허심사관들은 연구진과 함께 최신 기술 동향과 특허 쟁점을 논의하며, 첨단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심사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 다루는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차세대 열관리 솔루션(액침냉각), 차세대 배터리 기술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기술 중 하나이다. 지식재산처는 미래기술 육성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 특허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과 장정환 SK SUPEX추구협의회* 부사장이 참석하는 지식재산 정책 간담회도 열린다. 간담회에서는 첨단분야 국제 특허 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지식재산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 SK SUPEX추구협의회 : SK그룹 경영의 최고 협의기구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산업에서는 연구 현장의 기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특허심사와 강한 특허 창출의 출발점이다. MOIP 테크 콘서트가 연구자와 특허심사관이 직접 소통하며 기술과 특허를 연결하는 새로운 민관 협력 모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처는 이번을 시작으로 미래이동수단, 바이오·식품, 첨단소재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MOIP 테크 콘서트'를 지속 개최해 산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정환 SK SUPEX추구협의회 부사장은 "기술 경쟁력이 곧 국제 경쟁력으로 연결되므로 우수한 기술을 신속하고 강한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오늘처럼 연구자와 심사관이 직접 소통하는 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환영하며, SK그룹도 앞으로 지식재산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지식재산처는 우리 기업의 첨단기술을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강한 특허로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MOIP 테크 콘서트가 산업계와 특허심사관이 함께 미래 기술을 이해하고 우리 핵심기술 특허 경쟁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소통의 장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처, 정책업무 인공지능전환(AX) ‘새바람’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직접 만들어 적재적소 활용!

지식재산처, 정책업무 인공지능전환(AX) ‘새바람’
인공지능 에이전트 직접 만들어 적재적소 활용!

- 업무에 필요한 인공지능 에이전트 3종 자체 개발, 일하는 방식부터 바꾼다! -
- 현장지식과 인공지능 결합으로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IP-AX) 본격 추진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기존의 정책업무를 혁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 인공지능 에이전트: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고 지원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지난 5월 출범한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이하, ‘IP-AX 추진단’)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공지능 에이전트 3종을 대화형(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어 적재적소에 활용, 일하는 방식을 단계적으로 바꾸고 있다.

IP-AX 추진단은 우선 ▲지식재산처 내부에서 사용하는 정책회의 지식위키(LLM Wiki*) ▲해외 지식재산기관들의 인공지능 관련 보도자료를 자동 수집·분류·분석하는 인공지능 보관소 ▲입법예고·발의법안에 관한 실태조사, 담당부서 선정 및 법안검토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등을 별도 예산 없이 시범 구축하였다.

* ‘바이브 코딩’ 용어를 처음 사용한 안드레 카파시((전) Tesla 인공지능 총괄, (현) Anthropic)가 지난 4월 공개한 참신한 생각으로서 인공지능이 위키문서를 자동 생성하고 연결하여 질의에 답변

<(1) 정책회의 지식위키(LLM Wiki)>

'정책회의 지식위키(LLM Wiki)'는 내부 거대언어모델(LLM)을 이용해 그동안 축적한 정책회의 문서들을 위키문서로 자동 재생성하고 서로 연결함으로써, 사용자(정책담당자)는 자연어 질문*만으로 내부 지식에 기초한 최적의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별 추진이력을 체계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신규 정책을 발굴하는 데 인공지능의 조력을 받는 등 정책업무 방식도 인공지능 대전환에 발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예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지식재산 정책 또는 사업들을 정리해줘”, “각 국별 정책 이행안(연도별) 보고서를 만들어주고 향후 협업방향 제언해줘”

<(2) 해외 지식재산기관 보도자료 보관소 : IP-AX News Archive>

기존에는 해외 지식재산기관들의 공식 누리집을 일일이 방문하여 특정 주제(예: 지식재산 분야 인공지능 정책)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수작업으로 조사해야만 했다. 이제는 매일 자율형 에이전틱 인공지능이 전 세계 지식재산기관들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실시간 검색하고 하위 주제별*로 분류한 후 간단한 한국어 요약과 함께 원문 인터넷 주소를 제공한다. 나아가, 관련 부서에서는 인공지능 보관소(내부용 누리집)에 축적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생성한 국제 지식재산(IP)동향보고서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예시)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적격성, 기관별 인공지능 심사시스템 현황, 인공지능 정책, 자료 등

<(3) 입법예고·발의법안 실태조사 및 법안검토 지원 : IP-AX Law Monitor>

지식재산과 관련된 부처별 입법예고나 국회 발의법안 현황도 실시간 실태조사하고, 이에 대한 담당부서 선정 및 법안검토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혁신 서비스를 직접 기획하여 실행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전환 시도는 실제 정책현장에서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검증하고 최적의 사용 대본을 찾기 위한 실험이기도 하다. 정책담당자들이 인공지능의 적용가능 범위를 제대로 알아야 국민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인공지능 발표회와 공동연수를 개최하고, 사내 인공지능 연구모임을 지원하는 등 실무문제 해결형 인공지능전환(AX)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에도 정책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담당자들의 인공지능 역량강화를 통해 생각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발굴하고 고도화하여 지식재산 분야의 인공지능 대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계로 가는 K-가맹점, 상표권 확보가 먼저다

- 지식재산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프랜차이즈 업계 간담회」 개최 -
- 상표 권리화, 해외 무단선점·모방상점 대응 등 현장 문제 청취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 22.(수) 15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서울 영등포구)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가맹점 업계 주요 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K-문화·K-음식 확산에 따라 국내 가맹점 상표의 해외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가맹점 업계가 겪고 있는 상표 권리화, 해외 지식재산 분쟁, 정책지원 수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 가맹점 상표는 외식업을 중심으로 해외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히고 있다. 국내 외식기업은 2025년 기준 56개국에 122개 기업이 진출해 139개 상표, 4,64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매장 수는 최근 5년간 24.8% 증가했다.

* 출처: 「202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26.2.5)

반면 해외진출이 확대되면서 지식재산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가맹점은 상표명, 간판, 포장디자인 등 지식재산이 핵심 자산인 만큼, 현지 중개인이나 예비 협력자 등이 우리 기업의 상표를 먼저 출원·등록하는 무단선점이나 상표명·간판·매장 핵심 내용을 모방한 현지 모방상점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해외진출 전 상표권 등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맹점 상표의 국내외 상표 권리화 방안, 해외진출 전 상표권 확보 전략, 상표 무단선점·모방상점 등 지식재산 위험 예방, K-상표 정부인증제도의 가맹점 업계 활용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가맹점이 세계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신속한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와 분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K-가맹점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가짜 실험 자료, 꼼수 특허 이제 그만” 특허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행위 엄단한다

“가짜 실험 자료, 꼼수 특허 이제 그만”
특허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행위 엄단한다
- 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 신설·거짓행위 죄 정비, 심사절차 개선 등 추진 -

앞으로 허위로 실험 자료를 적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 출원하는 등 신의성실 원칙 위반 행위 시, 엄격한 심사와 함께 등록된 특허무효 및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특허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 21.(화), 신의성실 원칙 위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대규모, 반복적인 기망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社는 가짜 실험 자료를 기재하여 특허를 등록받은 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 소송 과정에서 허위 기재가 드러났으나, 허위 기재 부분만 삭제하여 특허권 유지

- B社는 타인의 기술자료를 자사의 것처럼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 출원 및 등록, 이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소 기업은 막대한 소송금액 부담으로 합의금 지불

- C社는 기계장치 발명을 출원하면서 화학 조성물이 기계 분야 심사관에게 생소한 것을 이용, 기계 장치와 기술적 관련성 없는 화학 조성물을 단순 부가하여 특허 획득한 후, 홍보용·입찰용 특허로 활용

<신의성실 원칙 위반 행위 규율을 위한 특허법 정비>

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허위로 실험 자료를 작성, 심사관을 속여 특허를 등록받더라도 문제 발생시 해당 부문만 삭제하면 특허를 유지할 수 있다. 허위 자료가 포함된 명세서로 특허를 받으려는 시도를 사전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지식재산처는 명세서에 허위 자료가 기재돼 특허가 등록된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특허의 정정을 불허하고,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위반한 특허 출원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이 정당한 출원임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망행위 엄중 대응을 위한 ‘거짓행위의 죄’ 규정 개정>

현행 특허법의 ‘거짓행위의 죄’도 정비한다. 현행 규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대상 행위)로 ‘특허결정을 받은 자’(처벌 대상)를 처벌토록 하고 있으나, 대상 행위는 모호하고 처벌 대상은 협소하다는 한계가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를 출원해도 그 행위 자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모호하여, 특허는 무효가 돼도 행위자는 처벌받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처벌 대상도 ‘특허결정을 받은 자’로 기술 자료를 도용하여 특허 출원을 해도 특허결정만 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기술자료 도용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거짓행위의 죄’ 규정을 개정하여 처벌 가능한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특허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거짓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형량을 형법의 ‘공무집행방해죄’ 수준으로 강화*하여, 기망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꼼수 특허의 등록 방지를 위한 협업 심사 추진 >

심사관을 속여 특허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핵심 기술과 무관한 다른 기술 분야에서 무의미한 구성을 끌어와 단순 결합하는 방식의 편법적 특허출원도 차단할 방침이다. 주요 구성은 기계 장치임에도 이와 무관한 화학 투명씌움(코팅) 기술이 복합된 특허출원의 경우, 심사관에게 생소한 다른 기술 분야의 무의미한 구성을 단순 부가하여 기술이 복합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허품질을 저해하는 사례이다.

지식재산처는 편법 특허출원이 의심되는 단순 복합 기술 특허출원에 대해 기술 분야별 심사관이 함께 심사하는 ‘자문형 협업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이러한 특허가 등록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편법특허가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기술 분야에 전문성 있는 다른 심사관과 협력하여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심사관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심판원 결정에 대한 특허법원에서의 취소소송은 소송 전문 담당관이 전담 대응*토록 하여, 소송 대응에 대한 심사관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심사관이 보다 쉽게 직권 무효심판 제도를 활용토록 하기 위함이다.

* (현재) 무효심판 청구 심사관이 심결취소 소송 대응 → (개정) 소송 전문 담당관이 전담 대응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부정하게 특허를 획득하려는 행위는 지식재산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꼼수 특허를 걸러내고, 정직한 발명자와 기업의 ‘진짜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광 다이오드(LED) 교통안전 기술 개발한 조정숙씨, 올해의 여성발명왕 수상!

태양광 발광 다이오드(LED) 교통안전 기술 개발한 조정숙씨,
올해의 여성발명왕 수상!

-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열린 ‘2026 여성발명왕EXPO’ 폐막 -

제19회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에서 스마트에너지㈜ 조정숙 대표가 ‘지능형 교통정보 송수신용 솔라 델리네이터(시선유도표지)’로 최고상인 그랑프리(최우수상)를 수상하며 올해 여성발명왕의 영예를 안았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이해연)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코엑스 더플라츠에서 여성발명품박람회와 함께 ‘2026 여성발명왕EXPO’로 통합 개최됐다. 특히 올해는 세계 21개국에서 총 591점이 출품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생활·미용·산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발명인들의 참신한 생각과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

그랑프리(최우수상)를 수상한 조정숙 대표의 발명은 태양광 발광 다이오드(LED)와 교통정보 송수신 감지기를 결합한 지능형 교통안전 시설물이다. 차량 전조등 반사에 의존하던 기존 델리네이터(시선유도표지)의 한계를 개선해, 다양한 환경에서 도로 경계를 선명하게 표시하고 지능형 교통 기반 시설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세미그랑프리)은 ▲김미경(㈜이엘산업)씨의 ‘경계블록 담수조’ ▲이미남(㈜와이에이치라이프)씨의 ‘신발 삽입용 지지구’ ▲마티야쿠보바 파라하트(우즈베키스탄)씨의 ‘배관용 수분 함량 측정기’ ▲황중산(대만)씨의 ‘생분해성 PP 플랫폼’ ▲파리야 토르크(뉴질랜드)씨의 ‘피막 형성 액상 반창고 시스템’이 수상했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앞으로도 여성 발명인들의 우수한 발명이 특허와 사업화로 연결되고, 해외 시장 진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고유의 언어와 문화유산이 담긴 상표, 디자인 보석을 찾습니다!

- 지식재산처, 8월 5일까지 대국민 추천·공모 접수 -
- ’26년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 부문 신설...우리말 상표, 한글 글자체 디자인 총 3개 부문 12점 시상 예정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8. 5.(수)까지 우리 한글과 문화유산의 아름다움 및 가치를 지식재산으로 확산하기 위해, 「2026년 제11회 우리말 상표, 제2회 한글 글자체 디자인 및 제1회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 선정대회」의 응모작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 부문을 처음으로 신설하였다. 공모 분야는 총 3개 부문이며, 분야별 응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우리말 상표 부문 : ’26년 8월 현재 유효하게 등록·사용 중인 우리말(상표 주요 부분이 고유어, 표준어, 지역어 또는 방언 등 한글로 형성) 상표

- 한글 글자체 디자인 부문 : ’26년 8월 현재 유효하게 등록·사용 중인 한글 글자체 디자인

-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 부문(신규) : ’26년 8월 현재 유효하게 등록·사용 중이며 전통 문화유산을 소재로 활용 및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응모는 상표·디자인 등록권자뿐만 아니라, 가족·친구 및 일반 소비자 등 제3자도 자유롭게 추천할 수 있다. 평소 기억에 남아 있거나 아름답다고 생각한 우리 상표·디자인이 있다면, 정보무늬(QR) 또는 인터넷 주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간단하게 응모** 가능하다.

* https://forms.gle/gxJdFP8xHB1YNFbeA
** 상표·디자인 출원/등록번호, 출원인/권리자명, 상표명칭 제출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와 일반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고유어성, 독창성, 전통성, 공공성 등 분야별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된 상표·디자인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지식재산처장상, 국립국어원장상 등 총 12점*을 시상한다. 시상 및 행사는 10월 9일 한글날 전인 10월 6~7일에 열릴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 고유의 언어, 문화유산이 담긴 상표 및 디자인이 세계 시장에서 기업과 대한민국을 기억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지식재산이 될 수 있다”면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숨어 있는 상표, 디자인 보석을 찾아 적극 응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까다로운 특허심판 쟁점, 판례로 한눈에 잡는다!

- 특허심판원, 「자주 인용되는 판례 중심 심판가이드」 발간 -
- 심판의 전문성·일관성 높여 지식재산 분쟁 해결 신뢰도 제고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심사·심판관의 전문성과 심판고객의 심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특허 및 상표 심판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주요 쟁점과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주 인용되는 판례 중심 심판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특허·실용신안편’과 ‘상표편’으로 구분되어 발간되었으며, 판례를 단순히 나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심판관이 사건을 검토할 때의 심리 순서에 따른 기준과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발간되었다.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쟁점 확정, 증거 검토 등에 대한 규정과 판례를 총망라하였고,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전의 판례와 비교하여 수록함으로써 판례의 흐름을 빠지지 않고 살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번 안내서의 활용을 통해 지식재산 심판 제도 전반에 걸친 심사관·심판관의 법률적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향후 법령개정, 주요 판례변화, 심판실무 개선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매년 안내서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심판안내서를 활용하면 심판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심판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들도 지식재산권 분야의 심판에 대한 판단기준과 심판실무를 잘 이해함으로써, 법적 분쟁에서 승패를 보다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지식재산 심판의 판단은 지식재산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좌우하는 기준점"임을 강조하며, "이번 안내서가 심판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쟁 해결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주 인용되는 판례 중심 심판가이드」는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K-첨단산업 국제 시장경쟁력, 표준특허 전략으로 더 높인다!

- 지식재산처, 2026 표준특허 전략 확산 학술회의 개최(7.16) -
- 정책 간담회, 우수성과 시상, 창출·활용 전략 공유 등 진행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 16.(목) 14시 30분 조선팰리스(서울 강남구) 더그레이트홀에서 ‘2026년 표준특허* 전략 확산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특정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국제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특허

이번 행사는 표준특허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산·학·연의 표준특허 창출 및 확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표준특허 기반의 수익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 그리고 전문가들의 핵심 전략 발표와 성공 사례 공유 순으로 진행되며, 산·학·연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표준기술 연구개발·표준화를 추진 중인 산·학·연의 표준특허 창출·활용 등을 지원

1부 ‘정책 간담회’에서는 ‘표준특허 기반 국제 수익화 전략’을 주제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표준특허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어서 진행되는 본행사에서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의 환영사와 함께, 지식재산처의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참여기관(지식재산처장상) 및 협력기관(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상)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된다.
* 우수 참여기관 : 클레온, 가온그룹, 우수 협력기관 : 콕스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지명

2부 ‘표준특허 전략 및 사례’ 소개에서는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표가 이어진다. ▲성능 경쟁을 넘어 신뢰와 책임의 영역으로: 인공지능 시대 표준의 역할(KT 박재형 AI 랩장)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로봇 분야 중소기업 정책과 표준화 동향(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최수영 PM) ▲표준특허전략 수립의 게임체인저: 특허 특화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의 인공지능 대리점(워트인텔리전스 윤정호 대표) ▲동영상 코덱 표준특허 수익화 방법 및 활용 전략(세종대학교 홍서경 기술이전센터장) ▲실시간 대화형 디지털 인간 기술의 국제표준화와 사업화 전략(클레온 강지수 CTO) 등 기술 경향과 현장 중심의 성과 사례가 소개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치열한 국제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담보하고 국제 시장을 선점하는 핵심 전략 자산은 바로 첨단 산업 분야별 표준특허 확보전략”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학술회의가 대한민국이 기술 추격국을 넘어 국제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는 ‘규칙 인도자(Rule Maker)’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이디어에서 창업까지” 지재위, 지식재산 창업 성공사례로 정책 해법 찾는다

“아이디어에서 창업까지”
지재위, 지식재산 창업 성공사례로 정책 해법 찾는다

- 지재위, 제3차 지식재산 정책포럼 개최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7. 16.(목) 오전 7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18층 서울클럽홀에서 이광형 위원장 주재로 ‘2026년 제3차 지식재산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지난 4월 개최된 제2차 정책포럼에 이어, 지식재산 기반 창업생태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창업 및 상용화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창업 단계별 정부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지재위, 지식재산처, 대법원, 특허법원,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협회, 지적변호사협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관계기관과 지재위 주요 민간위원, 그리고 IP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계 인사 등 사법부·산업계·언론계의 오피니언 리더 총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부산대학교 계승균 교수는 지식재산 창업 전주기 지원 체계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와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RIPC)가 운영 중인 지식재산(IP) 창업지원 사업을 전수 조사하고, 부처×창업단계, 단계×유형, 대상×단계의 다차원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지원체계의 공백을 정밀 진단하였다. 계 교수는 특히 업력 7년 초과 성장기 기업에 대한 지원 단절,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저작권 기반 창업에 대한 특허 위주 설계의 한계, IP 가치평가와 금융 지원 간 연계 미흡, 수출 초기 진입장벽 등 4대 정책 사각지대를 제시하고, 부처 간 협의체 의무화, IP 금융 자동 연계, 지역 IP 지원 균형 강화 등을 포함한 단계별 개선방향을 제언하였다.

이어서 카이스트 이해신 석좌교수는 특허기술 창업 및 상용화 성공 사례를 주제로, 2009년 폴리페놀·폴리도파민 접착·코팅 기술 연구에서 출발해 두 차례의 창업으로 이어진 자신의 여정을 소개하였다. 이 교수는 관련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의료용 지혈제 기업 이노테라피를 공동창업하여 코스닥 상장까지 이끌었고, 모다모다 산소갈변 샴푸에 핵심기술을 자문하였으며, 2023년에는 폴리페놀팩토리를 직접 창업해 그래비티 샴푸 등을 출시, 국내 탈모케어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미국·일본·프랑스 등 해외로 수출을 확대하며 매출을 지속 성장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연구실 지식재산이 실제 창업과 상용화로 이어지기 위한 핵심 성공요건을 짚었다.

발표에 이어 이광형 위원장 주재로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토의가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지식재산 기반 창업생태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정책 과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날 제시된 현장의 제언들은 향후 지재위의 지식재산 정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광형 위원장은 “오늘 포럼에서 나눈 현장의 제언들은 향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정책 수립에 충실히 반영될 것”이라며, “혁신 기반의 지식재산 생태계가 더욱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여성들의 발명이 세상을 바꾼다!

- 세계 최대 규모 여성발명 행사(‘2026 여성발명왕EXPO’) 7월 16일 개막 -
- 국내외 우수 여성발명품 전시·인공지능 체험 운영, 사전등록 경품 행사 제공 -

전 세계 여성발명인의 혁신적이고 참신한 생각과 발명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2026 여성발명왕EXPO’(이하 박람회)가 7. 16.(목)~18.(토)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 더플라츠에서 개최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이해연)가 주관하는 박람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여성발명 행사로, ‘대한민국 여성발명품박람회’와 ‘세계여성발명대회’를 함께 개최해 국내외 우수 여성 발명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올해로 제26회를 맞은 ‘대한민국 여성발명품박람회’에서는 국내 여성발명기업 54개사의 혁신적인 발명품을 만나볼 수 있다. 생활, 미용, 산업, 기술, 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발명품이 전시되며, 관람객은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다. 행사 기간 진행되는 실시간 소통 판매에서는 우수 여성발명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동시에 열리는 ‘제19회 세계여성발명대회’에는 21개국에서 역대 가장 많은 595점이 출품됐다. 출품작은 심사를 거쳐 18일(토) 시상식에서 대상(그랑프리)을 비롯한 본상과 특별상이 수여된다.

17일(금)에는 ‘글로벌 여성IP 리더십 아카데미’가 열린다. △인공지능 시대 국제 상표의 성공 조건(손동진 ㈜덱스터크레마 대표이사) △인공지능 시대 지식재산 기반 기업의 기술사업화 전략(최인경 타날리시스 대표) △여성발명기업인에게 듣는 발명과 창업(김효령 라테라피아 대표, 제난 알셰합 쿠웨이트 일렉트로디스 테크 대표)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며, 지식재산, 상표화, 기술사업화 등 여성발명기업의 성장 전략과 실무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활동이 마련된다. 손그림을 인공지능이 작품으로 구현하는 ‘AI 매직 스케치’, 얼굴을 인식해 즉석에서 풍자화를 제작하는 ‘AI 캐리커처’, 나만의 키링 만들기 등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전시관 관람 인증 행사에 참여하면 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홀로그램백을 증정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여성발명왕EXPO는 세계 여성발명인의 혁신성과 기술력을 알리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국제 여성발명 축제”라며 “여성의 섬세하고 참신한 생활 속 생각이 특허제품으로 사업화되고, 국제 시장으로 진출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 후 행사장을 방문한 관람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복고풍 소형 냉장고, 무선 선풍기, 미용기기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 www.kiwie.or.kr

K-혁신기업, 지식재산으로 세계를 사로잡다!

- WIPO 글로벌 어워즈 최종 수상 10개 기업 중 한국 2개 기업 수상 -
- 2024년, 2025년에 이어 3년 연속 쾌거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 10.(금) 12시(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열린 2026 WIPO 글로벌 어워즈 시상식에서, 국내 새싹기업 ‘다비다(DABIDA, 대표 이은승)’와 중소기업 ‘아이씨티케이(ICTK, 대표 이정원)’가 본상 수상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유엔(UN) 산하 15개 전문기구 중 하나로 지식재산 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국제기구

글로벌 어워즈는 WIPO가 2022년부터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창의적·혁신적 사업 모형으로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새싹기업과 중소기업에게 수여하고 있는 상이다. 올해는 전 세계 126개국, 1,300여 개 기업이 응모한 가운데, 7개국*의 10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다비다가 창조산업 분야 새싹기업 부문에서, 아이씨티케이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중소기업 부문에서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특히 이번 수상은 2024년 에이트테크, 2025년 코드그림에 이어 한국 기업이 3년 연속 WIPO 글로벌 어워즈를 수상한 의미 있는 성과다. 또한 올해는 우리 기업 2개사가 동시에 선정됨으로써, 우리 새싹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역량과 세계적 성장 가능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상기업에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WIPO 글로벌 어워즈 시상식 초청, 지식재산 사업화를 위한 맞춤형 자문, WIPO 기반을 통한 국제적 홍보, 투자자·협력사와의 연계망 형성 기회 등이 제공된다.

다비다는 2019년 설립된 인공지능 기반 교육 정보기술 및 금융기술 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필기 인식 기술을 활용해 학생의 손글씨 풀이 과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평가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 서비스인 ‘지니티처’는 풀이 과정 분석, 단계별 실마리, 학습 보고서를 통해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며, ‘지니토픽’, ‘지니논술’, ‘지니수학’ 등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해외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아이씨티케이는 2017년 설립된 반도체 기반 양자보안 기업으로, 반도체 제조 과정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해 칩마다 복제 불가능한 보안키를 생성하는 물리적 복제 불가 기능(PUF*)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PUF 기술을 양자내성암호(PQC)와 결합한 보안칩·솔루션을 통해 장치 인증, 위·변조 방지, 보안키 보호, 공급망 보안 등 다양한 하드웨어 보안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 PUF: Physical Unclonable Function

이은승 다비다 대표는 “지니티처는 단순히 정답을 빠르게 제시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개인 맞춤형 인공지능 학습 코치”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모든 과목, 모든 언어, 모든 학습 수준을 지원하는 국제 교육 기반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원 아이씨티케이 대표는 “아이씨티케이는 물리적 복제 불가 기능(PUF) 기반 반도체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 사회의 신뢰를 구현하기 위해 기술과 지식재산을 축적해 왔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해외 보안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독보적인 지식재산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제 보안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수상은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단순한 권리 확보 수단을 넘어 기술 보호, 사업화, 해외 진출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활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우리 새싹기업과 중소기업이 강한 지식재산 실적 자료집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속한 해외 권리 확보, 지식재산 사업화, 지식재산 보호 및 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지식재산 행정, 국제사회 이목 집중!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 계기 4일간 12개국, 2개 국제기구와 연쇄 양자회담 개최 -
- 인공지능·디지털 행정·지식재산 금융 등 미래 지식재산 협력 기반 확대 -
- 9월 한-중앙아 정상회의 대비, 지식재산 성과 선제적 마련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 6.(월)~9.(목)까지 나흘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8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를 계기로 유럽연합 지식재산기구(EUIPO),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를 비롯하여 프랑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동티모르, 멕시코, 페루, 브라질,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튀니지 등 14개국과 연쇄적으로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지식재산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유럽연합 지식재산기구(EUIPO)와는 인공지능, 데이터, 지식재산 금융 등 신규 국제 쟁점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EUIPO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 협력체(IP Alliance)에 참여하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포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각각 회담을 갖고,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김 처장은 회담 계기에 중앙아시아 각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도 요청하였다.

또한, 중남미의 멕시코, 페루, 브라질과도 양자회담을 가졌다. 멕시코와는 신속특허부여 협력 및 지식재산 분야 심화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신속특허부여’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기반으로 멕시코에서 실질 심사 없이 등록해주는 제도로서 멕시코에서 우리 기업이 특허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페루와는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등 지식재산 보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브라질과는 특허심사, 상표 데이터 교환, 지식재산 금융 등을 포함한 양자 간 협력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약정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와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다. 먼저 아랍에미리트와 작년 11월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한 협력 양해각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한-아랍에미리트(UAE) 지식재산 협력 액션플랜(2026~2028)」에 서명하고, 2014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특허심사관 파견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카타르와는 현재 진행 중인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위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연내 실행과제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아세안 회원국과의 양자회담도 진행했다. 먼저 캄보디아와 「한-캄보디아 지식재산 분야 워크플랜 2025-2027」의 이행을 통해 상표 자료 및 악의적 상표출원 정보 교환, 지식재산 보호 및 법집행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동티모르와는 우리나라가 지원 중인 지식재산청 신설 추진 현황과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포괄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와는 인공지능 활용, 여성·청소년 지식재산 역량 강화, 중소기업 지식재산 사업화 등 협력 내용을 포함한 포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올해 12월 개최 예정인 ARIPO 창립 50주년 행사 참여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양자회담은 세계 최초 사례인 지식재산처 출범(’25. 10. 1.)을 계기로 높아진 국제사회의 관심을 확인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정책과 행정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다수 국가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처 승격 모형을 정부 내 지식재산 정책 기능 강화의 선도 사례로 평가하고, 제도 운영 경험과 정책 비법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은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 계기에 만난 각국 대표들에게 지식재산을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지식재산처의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면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지식재산 제도, 지식재산 기반 금융·사업화 및 보호·법집행 강화 등 국제 쟁점을 선도하고, 우리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활용 창작 디자인 안내서 발간...기업·디자이너 실무 활용 기대

인공지능 활용 창작 디자인 안내서 발간...
기업·디자이너 실무 활용 기대

- 지식재산처,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창작한 디자인에 대한 출원가이드' 배포 -
- 인공지능 활용 디자인의 등록가능성에 대한 기본 원칙과 단계별 유의사항 제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 9.(목)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작한 디자인을 출원하려는 출원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창작한 디자인에 대한 출원가이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주요국 동향과 디자인 현장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작한 디자인이 등록 가능한지 여부와 디자인 창작·출원·심사 단계에서 출원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자인이라도 등록요건을 충족하면 등록 가능>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작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디자인의 설명란에 인공지능 창작 사실을 기재한 경우 등에는 창작자로 기재된 사람의 실질적 기여**를 필요로 한다.

* 공지디자인 또는 주지형태를 바탕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제한

** 사람이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또는 지배적 특징을 착상하고,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하여 이를 구체화한 경우

예를 들어 디자인의 형상·비율·구성·색채 등 지배적 심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지시어를 입력하면서 결과물을 개선한 경우는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반면, “의자 디자인을 만들어줘”와 같이 포괄적이고 단순한 지시어만 입력하고,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을 별다른 수정·재구성·편집·보완 없이 그대로 출원한 경우는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기 어렵다.

<(2) 디자인 창작 단계에서 입력정보 보안 관리, 창작 과정 기록·보관, 선행디자인 점검 필요>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입력한 디자인 초안, 제품 이미지 등이 인공지능 서비스의 학습정보로 활용되어 외부에 공개될 경우 디자인의 신규성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보안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창작자 적격이나 사람의 실질적 기여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창작 의도, 사용한 인공지능 모델, 프롬프트 로그기록*, 선택·수정·재구성 과정 등 창작 과정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본인의 인공지능에게 입력한 질문·지시문과 그에 대한 처리 기록을 저장한 내역

또한 인공지능은 기존에 공개되었거나 출원·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출원 전 선행디자인 검색을 통해 동일·유사 디자인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출원 단계에서는 창작자, 출원인 기재방법과 출원에 적합한 도면인지에 유의>

출원서의 [창작자]란에는 자연인만을, [출원인]란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기재하며 인공지능 모델 명칭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없음에도 창작자로 사람을 기재하여 디자인등록을 받고, 향후 그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디자인권은 무효가 될 수 있다.

한편,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는 원근감, 조명, 배경 요소 등이 포함되거나 도면 간에 형상·비례가 일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대로 제출하기보다는 선·면·비례·구성 등을 출원에 적합한 도면으로 수정·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심사 단계에서는 사람의 실질적 기여, 도면 일관성, 신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심사 과정에서 출원디자인의 창작에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있었는지 의심되는 경우, 심사관으로부터 창작과정 기록, 창작자 확인서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출원인이 사람의 실질적 기여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디자인출원은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또한 출원디자인이 도면 간에 전체적인 형상이나 비례가 일관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작한 디자인 초안 등이 외부에 공지된 경우 해당 출원디자인은 신규성 상실로 거절될 수 있다.

지식재산처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안내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디자인을 창작하는 추세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자인의 원활한 출원 및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주요국 동향,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디자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창작한 디자인에 대한 출원가이드'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지역경제를 살릴 ‘지역 지식재산’ 성공의 비밀 공개

- 지재위, IPRX 위한 지식재산 기반 지역경제 혁신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지방소멸의 거센 파도를 단숨에 돌파할 마법의 열쇠로 '지식재산'이 급부상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7. 8.(수)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주재로 지식재산 기반 지역경제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지역 자산을 고부가가치 지식재산(IP)으로 대전환하는 'IPRX(Intellectual Property Regional Transformation)' 사업의 강력한 시동을 건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고유의 자원을 자생적인 경제 혁신 생태계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출발점이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에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처,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창업보육협회, 지역지식재산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문화진흥원 등 공공기관, 지식재산 금융 전문가, 변리사, 마을기업·지역가치창출가·소상공인 대표 등 민간 전문가 총 27명이 참석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찬식 센터장은 특허 자료를 통해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등과 산업 지형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올해 5극 3특 권역의 전체 특허 출원('26.5)은 52,3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했다. 절대 규모는 수도권(39,836건)이 컸지만, 성장률은 대경권(+27.5%), 동남권(+21.9%), 호남권(+19.8%) 등 비수도권이 수도권(+12.8%)을 압도하며 지역 경제의 새 엔진으로 부상했다. 산업별로는 수도권이 반도체 등 하드웨어를 주도하는 가운데, 전 권역에 걸쳐 금융기술·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업 특허'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동남권 소매업(+1,480%), 중부권 전문 서비스업(+460%), 수도권 금융 서비스업(+352%)의 약진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성장은 지역별 선도 기업과 고성장 기업들이 견인하고 있다. 수도권의 테라플랫폼(+14,300%)을 필두로 중부권 에코프로비엠(+360%), 대경권 포스코홀딩스(+733%), 동남권 한화에어로스페이스(+69.0%), 호남권 비나텍(+275%), 강원제주권 삼성메디슨(+47.8%)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혁신을 이끌고 있다.

지재위 이선우 과장은 ①순창 고추장·보성 녹차·의성 마늘 등 지역 공동체와 대기업의 상생 협력 모델, ②진안 홍삼·횡성 한우 등 프리미엄 증명·인증 모델, ③보성 녹차밭·이천 예스파크(藝’S PARK) 등 6차 산업 융복합 투어리즘 모델, ④신안·서천 김의 국제식품규격(Codex) 선점 모델, ⑤대전 성심당×꿈돌이 등 도시 팬덤 브랜딩 모델, ⑥금산 인삼·영동 와인 등 연구개발 기반 고도화 모델까지 6대 유형별 성공사례와 한계를 분석한다. 특히 지역 브랜드의 인지도는 높지만 타 지역·수입산 원료 의존으로 수익이 지역에 환원되지 않는 '이름만 특산물' 현상을 지적하고, 원산지 연계 의무화와 이익 공유제 도입, 나아가 향토 지식재산을 주민의 지속적 소득원으로 만드는 '지식재산 마을연금·개인연금' 등 지역경제 수익구조 혁신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발명진흥회 강재구 책임전문위원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지식재산이 도입되었을 때 일어나는 마법 같은 기적을 소개한다. 1957년부터 3대째 이어온 인천의 노포 '전동집'은 상표와 꾸러미 디자인, '아귀불고기 조리법 특허' 등 종합적인 지식재산 꾸러미 지원을 받은 후 동네 식당에서 바로 요리 세트와 냉동식품을 제조 및 수출하는 기업으로 환골탈태했다. 그 결과 지원 전 4.1억 원이던 매출이 단숨에 28.2억 원으로 7배 가까이 폭증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성공 표본이 되었다. 또한, 수원 '북수원시장'은 수원의 관문이라는 고유의 역사성을 공동브랜드와 디자인권으로 강력히 보호하고 이를 지역 대학(수원여대)과의 산학협력까지 확장하여, 낡은 시장이 청년들이 찾는 인기명소로 진화한 혁신 사례를 남겼다.

마지막으로, 제주대학교 이재헌 교수는 2만여 건의 제주 지역 상표 출원 빅데이터를 통해 제주의 생존 전략 진화를 분석한다. 제주의 상표는 가공식품(29류)에서 숙박·외식(43류) 시대를 거쳐, 2023년 이후에는 유통·광고(35류)가 사상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하며 완전한 온라인 유통 거래터 생태계로 체질을 개선했다. 특히 상품성 미달로 버려지던 제주 신례리 감귤이 정부의 국유특허인 '감귤술 제조방법'과 만나면서 몽드셀렉션 금상과 은상을 휩쓴 명품 증류주 '미상25'와 '신례명주'로 재탄생한 사례는 지역 자원 고부가가치화의 백미로 꼽힌다. 이 교수는 이러한 향토 지식재산을 카카오, 제주신화월드 등 거대 거래터 역량을 갖춘 선도 기업과 연계해 국제로 확산하는 사업 모형을 강력히 주문할 예정이다.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지역이 가진 고유한 자원을 고부가가치 지식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소멸 시대에 지역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해법"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역 자원의 지식재산 대전환(IPRX)을 위한 정책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기반 국제 포용적 성장 해법 제시!

- 김용선 처장,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서 미래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식재산 역할 강조 -
- 한-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 양도제도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7. 7.(화) 오전 10시(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본부에서 개최된 제68차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에 참석하여 회원국 중 첫 번째 대표연설을 통해 지식재산을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축으로 삼고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밝혔다.

* 유엔(UN) 산하 15개 전문기구 중 하나로 지식재산 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국제기구

김 처장은 대표연설에서 지식재산은 더 이상 혁신의 결과를 보호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산업 경쟁력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전략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작년 10월 출범한 지식재산처는 심사와 등록 중심의 전통적 역할을 넘어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총괄·조정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권리화, 투자, 사업화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디지털 기반 법집행, 지식재산 금융, 기술사업화, 인력양성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회원국들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대한민국의 경험을 적극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김 처장은 총회 참석에 앞서 7. 6.(월) 오전 9시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한-세계지식재산기구 실질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 번의 특허권 양도 신청만으로 여러 나라의 권리 양도 절차를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양도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강력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양도제도 협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제도·기술·운영상 타당성 검토와 시범장 개발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김 처장은 한국 기업과 이용자의 국제출원 편의 제고를 위한 특허 협력 조약(PCT) 이용자 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이용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지식재산 보호 협력,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신탁기금을 통한 개도국 지식재산 역량 강화, 한-세계지식재산기구 인력교환 참여 활동 등 협력 과제를 논의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 내 한국인 고위급 진출 확대에 대한 사무총장의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김 처장은 같은 날 스위스 로잔 올림픽 박물관에서 열린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 주재 장관급 정책 대화에도 참석했다. 올해 정책 대화는 ‘브릿지 빌더(Bridge Builder): 미래 사회를 견인하는 혁신과 창의성’을 주제로, 약 40개국 지식재산 소관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처장은 운동이 첨단 기술, 콘텐츠, 브랜드, 디자인과 결합해 새로운 산업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처럼, 지식재산도 혁신과 창의를 시장과 투자로 연결하고 국가 간 협력으로 확장하는 핵심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으로 지식재산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세계지식재산기구 회원국들이 함께 협력하고 동참해 지식재산을 미래 사회의 포용적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실질적인 가교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향토자원 권리화로 원산지 오인행위 예방한다

- 향토자원 권리화를 위한 ‘향토자원 지식재산(IP) 보호 지원 사업’ 모집(~7.21.) -
- 국내 상표 분쟁부터 해외 상표 무단 선점까지 일괄 분쟁 예방 효과 기대 -

# 2001년, 순창고추장을 미국 시장에 판매하려던 국내 기업 A사는 현지에서 순창고추장을 상표 등록한 외국 회사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지만, 약 4년의 시간과 2백만 불의 소송비용을 치러야만 했다.

# 국내 대표 특산물인 횡성한우 역시 중국인 중개인에 의해 현지에서 상표로 무단 등록되었다. 현지 시장에 진출하려던 한우농가들은 중개인에게서 권리 양도 조건으로 1천여만 원을 요구받기도 하였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역 향토자원의 국내외 원산지 오인 유발 행위 예방을 위해 ‘향토자원 지식재산(IP) 보호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7. 21.(화)까지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주감귤·울릉물엉겅퀴 등 향토자원은 지역의 역사·문화 및 지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자원으로서 타 지역 및 해외에서 무단 사용 시 지역 향토자원의 가치 훼손은 물론,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한류 열풍에 힘입어 K-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향토자원 상표를 무단 선점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향토자원의 지리적 특성 및 지역과의 인과관계 등을 분석하여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일괄로 권리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조합법인들이 향후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지역 향토자원의 원산지·품질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지역 조합법인들의 상표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향토자원의 자연적·인적 요소 및 명성 등 지리적 특성 간의 연관성과 등록요건 등을 검토하여 국내외 권리화 및 ▲기존 국내 상표를 보유한 향토자원에 대하여 주요 수출국(수출 예정국) 상표 제도에 적합한 권리화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향토자원의 품질,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지방정부이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향토자원은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반영하고 있어 지역 경제 성장과 K-브랜드 확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향토자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02-2183-5898)로 문의하면 된다.

*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www.ip-navi.or.kr)

특허 빅데이터로 인공지능·우주·바이오 등 미래 성장전략 모색

특허 빅데이터로 인공지능·우주·바이오 등
미래 성장전략 모색

- 지식재산처, 인공지능 개발전략·우주 융복합 기술개발·블록버스터 의약품 시장전략 등
연구개발 부처 연계형 13개 과제 특허 분석 착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인공지능, 우주,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국가 연구개발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 지원사업(이하 ‘산업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혁신 지원사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산업 등의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술개발 동향과 경쟁 구도를 진단하고, 연구개발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구개발 부처와 전문기관의 수요를 바탕으로 맞춤형 특허분석을 제공하여 연구개발 전략 및 단계별 이행안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올해는 국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인공지능·우주·바이오 등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특허분석을 중점 추진한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미국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이 참여하는 SAIL 연합체*의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관련 특허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 종속될 위험이 있는 기술을 파악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잠재적 위협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실물 인공지능 기술 분야 공급망 전반에서 주요국 및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핵심 특허 동향을 분석하고 유망 기술 및 연구개발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 SAIL(Shared AI License Foundation): Anthropic, MS, Meta, IBM 등 미국 주요 인공지능 기업 중심으로 비영리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특허풀 연합체 발족(’26.4.8.)

우주 분야에서는 우주산업과 로봇,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융합되는 기술 영역을 대상으로 특허 분석을 수행한다. 아울러 우주 환경에서의 바이오 의약품 및 식품 개발 전략을 분석하여 미래 우주경제 시대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향후 특허 만료가 예정된 국제 블록버스터 의약품 및 GLP-1 비만치료제의 핵심 특허군을 집중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전략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석도 추진한다. 대구광역시의 자율 제조 로봇, 부산광역시의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기반 자율주행 핵심 부품, 전북특별자치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수상형 태양광, RE100) 등을 대상으로 특허분석을 수행하여 지역 맞춤형 연구개발 전략 수립과 신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제어·관리하는 자동차

지식재산처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특허 빅데이터는 기술개발의 흐름과 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핵심 정보”라며, “인공지능·우주·바이오 등 국가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특허분석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연구개발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식재산처는 12월까지 특허분석을 완료한 후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특허빅데이터 포털*을 통해 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 https://biz.kista.re.kr/pbcenter

반도체 제조장비·부품의 기술·특허심사 정보를 한눈에!

- 지식재산처, 「반도체 제조장비·부품 해설집 전(前)공정 편」 발간 -
- 반도체 전문 심사관들이 집필... 고품질 심사 및 산업계 특허전략 수립 지원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의 전문성과 산업계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제조장비·부품 해설집 전(前)공정 편」을 발간하여 누리집 등을 통해 디지털로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반도체 제조공정은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이루어지는데, 해설집은 반도체 전공정의 핵심 8대 단위공정인 ▲클리닝(Cleaning) ▲확산(Diffusion) ▲화학기상증착(CVD) ▲물리기상증착(PVD) ▲화학기계적평탄화(CMP) ▲노광(Photo) ▲식각(Etching) ▲이온주입(IMP)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주요 제조장비와 핵심 부품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 전공정(Front-End Process): 실리콘 웨이퍼 위에 미세 회로를 형성하여 집적회로(IC)를 만드는 공정으로, 반도체 성능과 수율을 결정하는 핵심 공정

** 후공정(Back-End Process): 전공정을 통해 제조된 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분리하고, 패키징 및 최종 검사를 통해 반도체 제품을 완성하는 공정

해설집은 민간에서 풍부한 실무경험(평균 28년 이상)이 있는 반도체 전문 심사관들이 직접 집필에 참여하여, 산업현장의 기술 전문성과 특허심사 과정에서 축적한 심사 비법을 접목하여 제작되었다. 해설집은 주요 장비와 부품에 대한 형상(사진), 기능, 특허분류(CPC, F-term), 심사 시 유의사항, 주요 국내외 관련 기업 정보들을 함께 수록하여 심사 및 특허전략 수립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지식재산처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첨단화가 가속화될수록 제조장비와 핵심부품의 기술 경쟁력이 국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해설집이 특허 심사관의 전문성 제고와 심사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과 특허전략 수립에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설집은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향후 「반도체 제조장비·부품 해설집 후(後)공정 편」도 추가로 발간할 계획이다.

* 누리집(moip.go.kr) > 책자/통계 > 간행물 > 기타 간행물

"‘K-센서’ 기술 패권 확보 위해 산·관·학 손잡았다“

‘K-센서’ 기술 패권 확보 위해 산·관·학 손잡았다

- 지식재산처·한국센서학회·한국센서산업협회, 3자 업무협약(MOU) 체결 -
- 지식재산처, 센서 산업계 및 학회와 손잡고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 3.(금) 15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센서기술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특허심사 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센서산업협회 및 한국센서학회와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제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인 첨단 센서 분야에서 산·관·학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K-센서’ 지식재산(IP)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향후 세 기관은 현장 중심 산·관·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K-센서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센서산업협회의 ‘스마트 센서 코리아’(’26. 7. 8.(수) 개막)와 한국센서학회 춘·추계 학술대회 등 각 기관 전문 매개 장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공동 기술 발표회와 새싹기업 대상 특허 자문 등 실질적인 지원 참여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조영길 기계금속심사국장은 “센서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산업의 눈”이라며, “이번 협약이 우리 센서 기업들이 특허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든든한 뒷받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특허로 돈 버는 시대로 가야…지식재산처, 지식재산(IP) 수익화 생태계 조성 박차

이제는 특허로 돈 버는 시대로 가야…
지식재산처, 지식재산(IP) 수익화 생태계 조성 박차

- IP 수익화 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자·금융 및 제도개선 방안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 1.(수) 15시 30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서울시 강남구)에서 ID社 등 9개 지식재산(IP) 수익화 전문기업,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세대 기술연구지주 등과 「IP 수익화 전문기업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 창출 역량을 오랜 기간 유지해오고 있음에도, 상당수의 우수 특허가 거래·라이선싱·투자 등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특허를 매입·활용하여 소송·라이선싱 등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IP 수익화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특허를 보유에만 그치는 권리가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유망특허의 발굴·활용부터 투자·수익화까지 이어지는 민간 중심의 IP 수익화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IP 수익화 금융·투자 지원 확대 ▲유망특허 발굴 및 수익화 연계 ▲표준특허 창출 및 활용 ▲관련 규제·제도 개선 등 업계와 현장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재처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IP 수익화 시장은 제조 설비가 필요 없고, 적은 투자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가 가진 특허 자산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대 시장”이라며 “잠재력을 갖춘 특허가 실제 수익과 산업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IP 수익화 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초기투자 업계와 지식재산 교육협력 강화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지식재산 교육협력 간담회 실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와 함께 7. 1.(수) 14시 대전테크노파크 디스테이션(대전시 중구) 액셀러레이터 교육원에서 지식재산(IP) 교육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 23.(화)~24.(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실시한 「벤처투자자 IP투자 실무교육」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초기투자 업계와의 지속적인 교육협력 및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진행된 교육은 액셀러레이터 등 초기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전 실사부터 엑시트까지 벤처투자 전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재산 실무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되었으며, 벤처투자기업, 기술지주회사,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30여 개 창업투자 기관 종사자들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초기투자 업계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투자자가 실제 투자 검토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IP 교육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향후 벤처투자자 대상 IP 교육의 정례화, 실무형 교육과정 고도화, 초기투자 생태계와 연계한 교육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초기투자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술 기반 새싹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IP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송성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IP투자 실무교육의 성과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초기투자 업계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육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자리”라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앞으로도 투자자들이 우수 기술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IP 교육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표법 전면 개정…악의적 상표 선점 규제 강화

- 2027. 1. 1. 시행…비사용 목적 출원 차단, 악의적 출원에 과태료 부과 등 -
- 지식재산처, 중국 진출 우리 기업에 상표 사용증거 관리 등 당부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중국의 「상표법」 전면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하여 ’27.1.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은 악의적 상표의 등록 방지, 소비자 보호 확대, 상표대리기관 관리·감독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약 3년여간의 검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에 통과한 것이다.

먼저, 타인의 상표를 무단 선점하기 위한 상표 등록이 더 어려워진다. 남의 상표인 줄 알면서 모방하거나 선점하는 출원 등에 대해 경고와 함께 최대 10만 위안(약 2,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제54조). 또한, 사용할 의사 없이 정상적인 경영 수요를 현저히 초과하여 대량으로 출원하는 행위를 등록 거절 사유로 법에 명시했다(제19조).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자사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당한 경우,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무효심판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보호도 확대되었다. 상품의 성능이나 원산지 등을 부풀리거나 속여 소비자가 오해하도록 상표를 사용하면 위법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이익을 계산하기 어려우면 최대 25만 위안, 약 5,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의 정도가 심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게 했다(제56조).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중국 내 광고·표시에서 과장되거나 오인을 줄 수 있는 표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표대리업의 관리·감독 체계도 정비되었다. 상표대리기관의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감독기관의 관리 권한을 보강하여, 악의적 출원에 대한 조력이나 대리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도록 했다(제65조·제67조). 이는 우리 기업이 중국 상표대리기관을 이용할 때 부실·악의 대리에 따른 피해 위험을 줄이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출원·관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담긴 악의적 상표 선점 규제는 올해 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양국 지식재산 수장회의에서 양국이 공동 대응에 인식을 같이한 사안과도 같은 방향이다. 당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션창위(申?雨) 중국 지식재산국 청장과 만나, 타인이 사용하는 상표를 선점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출원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중국의 상표법 개정은 양국 기업 모두에게 보다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상표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이를 환영한다”며, “제도가 ‘사용 중심’으로 전환된 만큼 우리 기업도 평소 중국 내 상표 사용 증거(매출·광고·유통 자료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식재산처는 개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상표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외지식재산센터(IP센터) 등을 통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상표 심사, 더 신속하고 더 공정하게!

- 결재단계 간소화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사 -
- 개정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등 7월 1일에 시행…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상표심사 결재단계를 간소화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특허심판원에서 취소환송된 출원 건을 담당했던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지 않도록 개정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상표 심사를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경력 있는 심사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그동안 심사관은 사안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관계없이 대부분 과장·팀장 보고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중요도·난이도가 낮은 사안은 결재 단계를 대폭 줄여 경력 있는 심사관이 스스로 판단해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결재가 쌓여 심사가 늦어지는 일을 줄이고, 심사관이 심사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여 자긍심과 책임감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2023년에 도입된 부분거절제도*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분거절제도에서 다른 사람의 동일·유사한 선출원상표로 인하여 후출원상표의 심사 보류가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보류 해소 시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어 후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지 않게 된 경우 거절결정이 확정된 날에 보류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 부분거절제도 : 출원한 지정상품 중 거절이유가 있는 일부만 거절하고 나머지 상품은 등록해 주는 제도

또한, 거절결정예고통지절차도 대폭 바뀐다. 이전에는 출원인이 의견서 제출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상표법 제38조 제1항*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했을 때 거절결정예고통지서를 재차 보낸 후에 거절결정을 하게 됨에 따라 시간이 오래 소요되었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거절이유통지에 대응을 하지 않았음에도 다시 알려주기 위해 보냈던 중복적인 거절결정예고통지 절차를 생략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은 신속하게 거절결정하고, 거절이유가 없는 지정상품은 신속하게 등록받을 수 있게 하였다.

* 상표법 제38조 제1항 :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더욱 공정한 심사를 위해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취소환송*된 출원의 심사관 지정 방식이 바뀐다. 그동안은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심사관이 취소환송된 경우에도 그 출원을 다시 심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심판 및 소송 절차에 적용되는 ‘전심관여 제한’**의 취지를 심사단계에도 반영하여, 거절결정을 했던 심사관은 제외하고 새로운 심사관이 심사하도록 명시했다. 같은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면 선입견이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만큼, 새로운 심사관이 맡도록 해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고 심사의 공정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참고로, 특허·실용신안 취소환송된 출원 건의 심사관 지정 방식도 거절결정을 하였던 심사관은 제외하도록 같은 날 변경된다.

* 취소환송 : 심판원에서 다시 심사하도록 지식재산처로 돌아온 출원

** 전심관여 제한 : 원심결정에 관여한 자를 후속 절차에서 배제하는 것

지식재산처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신속한 상표권 확보는 소상공인과 청년의 창업 역량과도 직결된다”며 “심사 결재 단계를 간소화하면서도 절차는 더욱 공정하게 개선하여 소상공인·청년 창업인들의 상표출원이 빠른 시일 내 권리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www.moip.go.kr

일상 속에서 지식재산을 찾아보세요

- KIPRIS 30주년 계기 「대한민국 지식재산 검색 챌린지」 개최(7.1.~8.14.) -

일상 속에 숨은 지식재산을 찾는 행사가 7월부터 시작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이하 KIPRIS) 개통 30주년을 맞아 7. 1.(수)~8. 14.(금)까지 「대한민국 지식재산 검색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IPRIS는 지식재산처가 국내·외 29개국에서 수집한 약 1억 4천만 건의 지식재산 정보를 국민 누구나 무료로 검색·열람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다.

이번 챌린지는 우리 주변의 특허·상표·디자인 등을 직접 찾아 사진으로 담고, 그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을 KIPRIS로 직접 검색해 확인해 보는 참여형 행사다.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① 우리 주변의 지식재산권을 직접 찾아 촬영하고 ② 현장 사진을 지정 해시태그(#키프리스30주년, #지식재산검색챌린지)와 함께 SNS(인스타그램 또는 블로그)에 게시하고 ③ 그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을 KIPRIS에서 검색한 뒤 ④ KIPRIS 검색 결과 및 SNS 게시글 인터넷 주소(URL)를 네이버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 키프리스 누리집(kipris.or.kr) > 고객지원 > 공지사항 > 행사안내 게시판 내 게시글 참고

행사 미션은 ▲가장 많은 지식재산권을 찾는 ‘지식재산 헌터 마스터’ ▲1996년에 출원되거나 등록된 권리를 찾는 ‘30주년 스페셜 헌터’ ▲가장 오래된 권리를 찾는 ‘타임캡슐 헌터’로 구성된다. 경품 시상식은 9월에 개최되며 우수 참여자에게는 푸짐한 경품을, 참여자에게는 참여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KIPRIS 30주년은 서비스를 이용해 주신 국민과 함께 만든 결실”이라며 “앞으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KIPRIS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키프리스 누리집 내 공지 확인 또는 KIPRIS 운영팀(042-483-471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유출 막는다” 국가 기술안보 지킬 전문수사조직 본격 가동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유출 막는다”
국가 기술안보 지킬 전문수사조직 본격 가동

- 첨단기술 유출 전담 수사과 분리·신설… 기술경찰 61명 확충 -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유출을 막고 국가 기술안보를 지킬 전문수사조직이 6. 30.(화) 본격 출범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 29.(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등을 신설해 첨단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트랙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술경찰은 기존 27명에서 61명으로 확충된다.

[ 기술범죄 대응조직 확대… 기술경찰 27명에서 61명으로 ]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19년 특허·영업비밀 수사권 도입, ’21년 전담조직(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신설 이후 최고 수준의 기술전문성을 갖춘 기술범죄 전담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특히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기술(’25.7월, ’26.2월) 및 반도체 국가핵심기술(’23.1월) 해외유출사범, 디자인모방범(’26.3월)을 구속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바 있다.

그러나 기술유출·탈취범죄가 고도화됨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인력규모로 인해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는 등 대응역량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5년 12월 지식재산처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기술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기술경찰 인력 확충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보호협력국 내에 지식재산보호분석과,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지식재산보호기준팀 3개과가 신설되고 28명이 증원된다. 이로써 기술범죄 대응 전담조직은 종래 1개과에서 4개과로 확대되고, 정원 재배치 및 추가 특사경 지명을 통해 기술경찰은 27명에서 61명으로 대폭 확충된다.

[ 첨단기술(영업비밀) 유출·탈취, 전담 조직·수사관이 집중 대응 ]

종래 영업비밀·특허·디자인이 같은 수사과에서 처리되던 구조를 전면 개편하여,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고 입증 난이도가 높은 영업비밀 수사를 전담과인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로 분리·신설하고 21명의 수사관을 배치하여 첨단기술 유출·탈취범죄에 집중 대응한다.

특히,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유출·탈취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입증을 위해 전기·화학·기계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허심사·심판 경력자, 박사, 변호사·변리사 등을 수사관으로 적극 배치한다. 또한, 이러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영업비밀을 넘어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 위반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개정도 추진한다.

[ 위험신호 먼저 찾아 기술유출·탈취 사전 차단 ]

‘지식재산보호분석과’에서는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특허빅데이터를 통해 기술유출 고위험영역(핵심기술, 기관 등)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기술보호·경제안보 분석을 통해 기술유출·탈취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산업스파이 신고포상금제 운영(’26.5월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기업·연구소 등과의 상시 소통망을 통해 이상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기획·인지수사로 전환하기 위한 민관협력체계도 가동한다.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개척기업 대상 영업비밀보호 및 보안교육도 활성화한다.

[ 독자적 수사역량 강화 및 인권보호를 위한 기준·제도적 장치 마련 ]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은 수사지침·강제수사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세분화하여 수사 전 과정의 적법성·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검찰·특사경 간 수사지휘체계 변동 등에 따른 수사품질 저하 및 통제 공백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강제수사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한다. 변호인 조력권 실질 보장, 의무 영상녹화 확대, 사건 진행상황 통지제 도입 등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장도 강화한다. 경찰청과도 적극 협력하여 수사 지침 고도화, 교육 및 상호 인력파견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를 확대개편하여 기술범죄 적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수사의 전문성·신속성 극대화로 우리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여 초격차 기술강국으로 향하는 밑거름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심판을 신속하게, K-첨단기술 대외진출 지원

- 수출기업 등 초고속심사와 연동하여 우선심판 추진 -

앞으로 특허출원 후 ‘초고속심사’를 받은 출원건은 그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심판단계에서도 빠르게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6. 29.(월)부터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초고속심사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으로 추가한 「심판사무취급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

* 우선심판제도 :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다른 심판 사건보다 앞서 심리하는 제도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의 핵심 관문인 지식재산권 확보 가능성을 한층 빠르게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25년 10월 도입된 초고속심사* 제도를 통해 신속한 판단을 받은 기업들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우선심판을 통해 최종 권리 유무를 다른 심판 사건보다 빠르게 점검받을 수 있게 된다.

* 초고속심사 대상은 수출촉진을 위한 특허출원, 인공지능/바이오 분야 창업기업 특허출원 등

이번 개정안에서는 심판청구인이 별도의 신청서나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심판장 직권으로 우선심판 대상으로 지정되므로, 기업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이번 대상에는 특허·실용신안뿐 아니라 상표도 포함된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지식재산권이라는 무기를 단단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불필요한 단계는 생략하고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는 등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수출 전에 지식재산권부터’ 지식재산처, 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교육 확대

‘수출 전에 지식재산권부터’
지식재산처, 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교육 확대

- IP분쟁 예방부터 정부지원 활용까지, 해외 진출기업 맞춤형 교육 제공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 1.(수) 14시 IP캠퍼스(서울 강남구) 훈민정음홀에서 수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IP) 기반 수출 도전기업 경쟁력 강화 교육(1차)」을 개최한다.

교육은 수출기업의 IP분쟁 예방·대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식재산 기반 수출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7~10월간 3차*에 걸쳐 운영된다.

* (1차, 7월) 수출을 위한 지식재산 필수 준비, (2차, 8월)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IP분쟁 대응전략, (3차, 10월) IP를 활용한 국제 시장 진출 및 기업 경쟁력 강화

1차 교육은 ▲해외 국가별 IP 분쟁동향 ▲IP 준비를 통한 해외진출 성공 사례 ▲수출을 위한 정부지원 활용방안으로 구성되며, 수출 지원기관, 변리사, 해외진출 우수기업 등 수출·IP 전문가가 참여하여 해외 진출 과정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비법과 IP분쟁 대응전략을 공유한다.

또한, 이번 교육은 강의와 현장상담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교육 전후로 수출·IP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상담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지식재산권 문제사항에 대한 맞춤형 상담도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교육 관련 문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6207-4052, ip_support@koipa.re.kr)을 통해 가능하다.

* www.koipa.re.kr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해외 진출에 앞서 IP분쟁을 예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분쟁 예방·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IP정보서비스 우수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지식재산 데이터로 창업의 길을 열다.
지식재산처, IP정보서비스 우수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 특허문서 작성·번역 서비스 운영기업 ㈜아이팩토리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 26.(금) 14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지식재산(IP) 리걸테크 기업 ㈜아이팩토리(서울시 서초구)를 방문해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식재산처가 개방한 IP데이터를 발판으로 창업·성장에 성공한 기업의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더 많은 우량 IP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IP데이터 개방·활용 방안과 함께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사항을 청취한다.

㈜아이팩토리는 특허 문서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작성·번역하는 서비스 'IPEDIT'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2021년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를 통해 지식재산처에서 개방하고 있는 IP데이터를 무상 지원 받은 바 있다.

**주요 IP데이터 활용 지원 정책**
< 주요 IP데이터 활용 지원 정책 > · (지식재산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대민에 개방된 IP데이터를 활용하여 IP정보서비스 개발 등 창업·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 · (지식재산데이터 기프트 제도) 초기(예비) 창업기업에게 IP정보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IP데이터 상품을 최대 7년까지 무상 제공하는 제도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IP데이터가 기업의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진 것은 데이터 개방 정책이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이러한 성공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의 폭을 넓히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IP데이터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책 한 권으로 특허출원서 작성을 쉽게!

- 지식재산처,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 안내' 발간(6.26) -
- 10개 주요 출원 서식 모범사례 및 자주 문의하는 절차 안내로 개정 -
- 출원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출원인의 시간·비용 경감 기대 -
【관련 국정과제】 14.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서류의 쉽고 정확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 안내」를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허 등 출원 관련 서류는 종류가 다양하고, 전문 용어가 많이 기재되어 있어 출원인이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의 조력 없이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 서류가 정해진 방식에 맞지 않게 작성되거나 잘못 제출될 경우 방식심사 단계에서 보정 등으로 절차 지연 및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출원인의 불편을 방지하고 누구나 쉽게 출원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모범사례집을 2016년 처음 발간한 이후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개정 발간 및 배포하고 있다.

<10개 주요 출원 서식 모범사례 제시 및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한 안내로 개정하여 발간>

특히 이번 모범사례집은 출원인들의 필요를 반영하여, 권리 유형별로 사용 빈도·흠결률이 높은 10개 주요 서식에 대해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세부항목별 기재요령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였으며, ▲각 권리 유형별로 출원서와 보정서를 순서대로 배치하여 가독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 안내서에 수록된 주요 10개 서식 】

1.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서
2.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명세서 보정서
3. 상표등록출원서
4. 상표등록 출원에 대한 상품류 및 지정상품 보정서
5. 디자인등록출원서
6.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도면 보정서
7.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8. 기간 연장·기간 단축 신청서
9.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서
10.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

또한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한 안내(FAQ)>도 함께 재구성하여 출원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대리인 없이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개인 출원인을 예상 독자로 상정하여 ▲단순 기능·법률 중심 질의 대신 실제 상담 방식에 가까운 상황 제시형 질의로 개선하였으며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도 다수 반영했다.

<정확한 서류 작성 안내로 출원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출원인의 부담 경감 기대>

지식재산처는 모범사례집 발간을 통해 출원인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출원절차 지연이나 불이익을 방지함으로써 출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고 출원인의 시간 및 비용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 책자가 지식재산권 확보의 첫걸음인 출원 서류 작성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지식재산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책자는 7월부터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대전시 서구)과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 및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도 전자문서(PDF)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다.
* 누리집(www.moip.go.kr) > 책자/통계 > 간행물 > 기타간행물 >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 안내

지식재산에 투자해 돈 버는 시대 왔다!

- 지식재산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벤처캐피탈 업계 간담회' 개최(6.25) -
- 지식재산 투자 활성화 논의 및 벤처캐피탈 업계의 문제사항 청취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 25.(목) 14시 30분, 한국벤처캐피탈협회(서울 서초구)에서 지식재산(IP) 투자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이준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 이창민 한국벤처투자 펀드운용2본부장을 비롯하여 벤처캐피탈 6곳이 참석하여 지식재산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층 논의하였다.

지식재산처는 ’25년 말까지 약 2조 8천억 원 규모의 지식재산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벤처캐피탈 업계를 통해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 등에 투자해왔다. 이를 통해, 최근 5년간(’21~’25년) 13.4%라는 높은 내부수익률*을 달성하고, 130개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 투자부터 회수까지 시간 흐름을 고려한 연평균 수익률

앞으로는 지식재산 보유기업 투자와 더불어 특허를 기반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지식재산 직접투자’를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167억 원 규모로 지식재산 직접투자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고, 내년은 4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식재산 투자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벤처캐피탈 업계가 현장에서 마주하는 문제사항 청취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이제 우리나라도 지식재산 직접투자 규모를 키워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특허 중 상당수가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며, “우리 자본으로 이러한 유망특허에 투자하여 해외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펀드 운용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벤처캐피탈 업계의 건의가 이어졌다. 우선 지식재산 직접투자 건의 지분전환을 허용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지식재산 직접투자 건을 기업 지분으로 전환하는 행위는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지식재산 직접투자의 취지에 따라 금지해왔었다. 그러나 지분전환이 금지되면 회수방법이 제한되어 투자수익률 제고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한 지식재산 직접투자 건에 한하여 지분전환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지식재산 직접투자 펀드가 운용 난이도가 높고 민간출자자 모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출자비율을 높여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지식재산 직접투자 펀드의 정부출자비율을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하였다. 지식재산 투자 펀드의 중간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세컨더리 펀드가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세컨더리 펀드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공유하였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은 사업적 가치 외에 그 자체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핵심 투자자산으로 변모하고 있다”면서, “향후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지식재산 투자를 대폭 확대해나가고, 지식재산을 토큰증권화하는 조각투자도 활성화하여 일반 국민들이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직무발명 규제는 걷어내고 기업 혜택은 강화한다

“직무발명 규제는 걷어내고 기업 혜택은 강화한다”
- 지식재산처,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안)' 발표 -

▲ 대학·공공연의 미활용 포기특허 연구자 반환절차 간소화, 권리 이전시점 통일
▲ 지식재산 지원사업에서 산업부·중기부 연구개발로 직무발명제도 도입기업 우대 확대
▲ 대학·공공연-기업 공동소유 지식재산의 수익공유 촉진, 분쟁해결 위한 ‘직권조정제도’ 도입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 25.(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안)'을 발표했다.

직무발명제도는 연구원·종업원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나 대학 등에 안정적으로 승계하여 자산화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핵심 제도이다. 그러나 그간 복잡한 제도로 연구 현장에 혼란이 있어왔고, 운영상 어려움, 도입 기업에 대한 유인책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률은 5.1% 수준에 머무는 등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학·공공연과 기업 등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① 대학·공공연 규제 합리화, ② 민간기업 유인책 확대, ③ 직무발명 상생 기반 시설 조성의 3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를 마련하였다.

전략① 대학·공공연의 직무발명 특허 규제 합리화

먼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공공연)의 극심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포기특허 반환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모든 연구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락처가 등록된 연구자를 중심으로 통지 의무를 효율화한다. 또한, 발명진흥법과 특허법 간의 권리 이전 시점 불일치 문제를 특허법 기준으로 통일하여 법적 혼선을 제거한다.

아울러, 기술료 사용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연구자 및 사업화 인력에 대한 통합 보상 및 지식재산 관련 비용의 자율 배분 범위를 넓혀 적극적인 기술사업화를 유도한다.

전략② 민간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에 대한 유인책 확대

기업의 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지원사업의 우대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IP-R&D) 등 지식재산 관련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을 현행 6개에서 2027년까지 20개 이상으로 늘리고, 산업부·중기부의 연구개발 사업에 과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 분야’를 신설한다.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며, 직무발명 제도 자문을 단순 1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제도 도입 전후를 아우르는 ‘전주기 단계별 자문’으로 개선한다.
* 인증기업 유인책 : 우선심사(우선심사 결정 후 약 2개월(+a) 이내에 심사결과 제공), 4∼9년차 등록료 추가 20% 감면(중견 30%, 중소 50% 감면에서 추가 감면) 등 제공

전략③ (기반 시설) 연구자-대학·공공연-기업 간 직무발명 상생 기반 시설 조성

대학·공공연과 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한 지식재산의 수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수익을 공유받을 수 있는 사전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검토와 협상도 지원한다. 또한, 창업 예정 연구자 또는 교원에게는 사용권 계약 조건을 완화하는 등 창업을 지원할 법적 기반도 강화한다.

특히 연구자와 기업 간 보상금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분쟁조정 기관이 직접 조정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핵심 장치가 될 전망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본격 추진하고, 2027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도입 확산을 위한 맞춤형 자문과 유인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대책은 연구자의 창의적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산업의 기술 혁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IP) 가치 극대화 앞장선다

직무발명 혁신부터 K-콘텐츠 불법유통 차단까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IP) 가치 극대화 앞장선다

-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를 통해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안)」 등 4개 안건 심의·확정

■ (창의적 연구활동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안))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장기 미활용 특허의 반환 절차 간소화 등 규제 합리화, 민간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 인센티브·지원 확대, 직무발명 수익공유·분쟁조정 등 상생 인프라 조성 추진

■ (저작권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방안)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접속차단이 가능하게 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적 구제수단과 단속체계를 보완

■ (출원 중인 산업재산정보의 국가 안보 목적상 이용 및 제공 방안(안)) 국가 안보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출원 중인 산업재산정보 이용·제공 절차, 심의기준 및 보안관리 체계에 관한 지침 마련

■ (’2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최우수사업 성과 보고) 중기부(창업성공패키지), 공정위(대·중소기업 간 IP 공정거래 촉진), 대전시(IP 산업클러스터 구축) 우수사례를 정책성과로 홍보 및 부처·지자체에 확산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6. 25.(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광형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지식재산 분야 최고위 심의·조정 기구인 지재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 정책들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최우수사업 성과 보고 ▲창의적 연구활동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안) ▲저작권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방안 ▲출원 중인 산업재산정보의 국가 안보 목적상 이용 및 제공 방안(안) 등 총 4개 안건이 깊이 있게 논의되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무발명 제도개선·활성화로 창의적 연구활동 및 기술혁신 촉진

지식재산처는 대학·공공연 및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선다.

* 직무발명제도 : 연구자(종업원)의 직무발명을 기업 등(사용자)에 안전하게 승계하고, 그 반대급부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

우선, 대학·공공연구기관의 '미활용 특허'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다. 그동안 유지비용 부담 등으로 특허를 포기하려 해도, 연구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우수 기술이 사장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불필요한 포기특허 반환 통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잠자던 특허가 신속하게 연구자에게 돌아가 산업 현장에서 다시 쓰일 수 있도록 제도의 숨통을 틔운다.

또한, ‘지원 혜택은 늘리고 행정 부담은 줄여’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직무발명 도입을 이끈다. 제도를 도입하거나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지식재산 지원사업 및 정부 R&D 과제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동시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기업들의 잦은 재인증 부담을 덜어준다.

나아가, '수익은 합리적으로 나누고 분쟁은 신속히 해결'하는 상생 인프라를 조성한다. 대학·공공연이 민간기업과 지식재산을 공동 소유함에 따라 수익 창출이 제한되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화 수익을 정당하게 공유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보상금 관련 갈등 발생 시 이를 원만하고 빠르게 매듭지을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기능도 한층 강화한다.

■ K-콘텐츠 보호를 위한 강력하고 촘촘한 저작권 법적 기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 K-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급증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가장 핵심적인 조치로, 권리침해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법사이트를 적발 즉시 차단하는 '긴급차단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시행 첫날인 5월 11일부터 6월 22일 현재까지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총 480건의 긴급차단 명령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되었다. 불법 웹툰 사이트가 폐쇄된 이후, 웹툰 작가의 유료 수익이 늘었다는 체감 사례도 전해지고 있다.

또한,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기준을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한다.

더불어, 불법복제물 접근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여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를 위해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명시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한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3년 주기의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수립도 의무화한다.

■ 출원 중인 산업재산정보를 활용한 국가안보 및 기술보호 확립

「출원 중인 산업재산정보의 국가 안보 목적상 이용 및 제공 방안」도 심의·확정되었다. 공개 전 최신 기술정보를 담고 있는 출원 중인 산업재산정보를 활용해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지식재산처는 국가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제공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공 조건의 적정성을 엄격히 판단하고, 출원인의 권익과 미공개 정보의 철저한 보안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 지침을 7월 중 제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25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최우수사업 정책 성과 확산

이날 회의에서는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의 성과 환류를 위해 총 76개 과제 중 최우수로 평가받은 3개 사업(중기부, 공정위, 대전시)의 성과가 집중 조명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공패키지'는 IP 실무교육 및 패키지 지원을 통해 '25년 사업화 성공률 78.3%를 달성했으며, 유니콘 기업 29개와 코스닥 상장사 7개를 배출하고 'CES 2026'에서 최고혁신상 2개사를 포함해 총 28개사가 수상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 간 IP 공정거래 촉진' 과제는 민간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자동차 부품 업종 등 5개 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적발해 총 17.3억 원의 과징금을 엄정 부과했다. 동시에 기술유용 사건 최초로 동의의결을 개시해 약 34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안을 확정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를 크게 확산시켰다.

대전광역시는 'IP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 유망 중소기업에 기술이전, 가치평가 등 359건을 지원하여 1,968억 원의 매출 증대와 405명의 고용 창출을 이끌어냈다. 특히, 지원기업인 ㈜알테오젠의 기술이전 국제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노타의 성공적인 코스닥 상장을 견인하며 IP 허브도시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이광형 민간위원장은 “지식재산은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의 근간이자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이라며, “직무발명 제도개선으로 우수 인재와 특허를 확보하고, 저작권 보호와 산업재산 정보 활용 체계 정비로 K-콘텐츠와 첨단기술을 빈틈없이 지켜내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중국 정부 등과 K-브랜드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협력 논의

지식재산처,
중국 정부 등과 K-브랜드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협력 논의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함께 6. 24.(수) 오전 9시(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와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및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국 온라인 거래터의 위조상품 유통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신속한 권리보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 온라인 거래터 내 위조상품 신고·차단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반복적·조직적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한 양국 간 대응 강화와 관계기관 간 협력 방안도 폭넓게 논의됐다.

지식재산처는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주요 민간 온라인 거래터와의 공조도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중국 항저우에서 알리바바 타오티엔 그룹과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과정에서의 신속한 협력을 위해 직통 회선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온라인 거래터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정 이용 제한, 서류 보완 요청, 처리 지연 등 문제사항을 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실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위조상품 판매자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변형 상표명, 은어·약어 등의 정보를 서로 공유해 위조상품 유통 차단의 정확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우리 K-브랜드 주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알리바바 타오티엔 그룹의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안내하고 우리 기업의 문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공동 발표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위조상품 유통은 온라인 거래터와 국가를 넘나들며 이루어지는 만큼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국 정부와의 협력은 물론 주요 국제 온라인 거래터와의 공조를 지속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해외 시장에서도 실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반도체 제조장비·부품 산업의 지식재산(IP)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지식재산처, 반도체 제조장비·부품 산업의
지식재산(IP)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 ㈜제스코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6.24.)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24.(수) 14시 ㈜제스코(경기 화성시 소재)를 방문해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산업의 지식재산(IP)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제스코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기판을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핵심 부품인 정전척 제조 및 수리 사업을 기반으로 2021년 국제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최근에는 IP-R&D 과제*를 수행하는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기술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IP-R&D 전략지원사업 : 연구개발(R&D) 전주기 지식재산(IP) 솔루션 지원 사업(수행기간: ’26.3.26.~6.4.)

이번 간담회에서 ㈜제스코는 현장방문을 통해 자사의 보유기술과 제품을 소개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초고속 심사* 제도’ 및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가이드**’를 소개하고, 반도체 제조장비·부품 분야에서 적정 권리범위 제공을 위한 고품질 특허심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초고속 심사: 수출과 관련된 출원 등에 대해 1개월 이내에 1차 심사결과 제공

**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가이드: 기본원칙 및 인공지능(AI) 발명 유형별 유의사항 등 소개

지식재산처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반도체 제조장비·부품 분야는 반도체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반산업”으로, “앞으로도 산업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현장 맞춤형 심사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지식재산행정시스템, 북아프리카 튀니지에 성공적 안착

K-지식재산행정시스템,
북아프리카 튀니지에 성공적 안착

- 튀니지 디지털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본격화를 위한 시스템 개통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튀니지 특허청과 함께 6. 24.(수) 오전 10시(현지시각) 튀니지 튀니스에서 「튀니지 산업재산권 공공행정 정보시스템 개선 사업*」 개통식을 개최한다. 양 기관은 디지털 기반의 지식재산행정시스템의 개통을 기념하고 양국 간 지식재산 협력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 법 제도 및 정보화 자문, 행정지원 시스템 및 대민 지원 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및 운영지원, 실무자 역량강화 초청 연수, 사용자 교육, 기자재 조달 지원 등

본 개통식은 우리나라의 선진 지식재산행정 경험과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튀니지에 구축된 K-지식재산행정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튀니지 측에서는 산업에너지광물부 장관 대행*, 튀니지 특허청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며, 한국 측에서는 주튀니지 대한민국 대사, 지식재산처 관계자, 시스템 구축을 수행한 한국특허정보원 원장, 코이카 튀니지 사무소장 등이 참석한다.

* 튀니지 특허청은 산업에너지광물부 산하기관으로 현재 장관 공석에 따라 주택장비부 장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고 있음

이번 사업은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한국특허정보원 간 공공협력 사업의 첫 사례로, 2023년 373만불(약 42억 원)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으로 시작되어 내년 말까지 진행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튀니지 특허청은 특허·상표·디자인의 출원, 검색 및 민원처리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은 출원인과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지식재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여 튀니지의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사업은 한국의 우수한 전자정부 및 지식재산 행정 경험을 아프리카 지역에 확산하는 대표적인 디지털 공공협력 사례로 평가되며,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아프리카 지역과의 지식재산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튀니지 지식재산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 이번 사업은 K-지식재산행정시스템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식재산 분야 국제협력을 확대하여 한국의 디지털 행정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협력국의 지식재산행정 현대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허심판 현장 변화를 읽어 제도개선 해법을 찾다

- 특허심판원과 KINPA 심판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

국제 특허분쟁의 중심지인 미국 심판에 대한 우리 기업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국내 심판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6. 23.(화) 15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훈민정음홀에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회원사들과 함께 특허심판제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KINPA) 지식재산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해 '08년 출범, 현재 300여 개 회원사가 참여

이번 간담회에서 특허심판원은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의 적법성 판단, 공지예외규정의 해석 등 실무에서 참고가 될 2025년 대표적 특허 판결을 소개한다. 아울러 심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신속심판, 패소자가 부담하게 될 심판비용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 (공지예외) 특허출원 전 논문발표나 제품 공개 등으로 발명이 알려졌더라도 신규성이 없다고 출원이 거절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

또한, KINPA측에서는 여우석 LG에너지솔루션 책임이 「최근 미국 특허무효심판(IPR) 실무 변화와 기업 대응전략」 발표를 통해 미국 특허무효심판에서 ‘실질적 이해관계인(RPI, Real Party-in-Interest)’ 규정을 활용해 심판을 유리하게 이끈 사례*를 짚어보면서, 까다로운 해외 특허분쟁의 문턱을 넘는 또 다른 전략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 이해관계인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한국과 달리 미국특허무효심판(IPR)에서는 제3자가 심판청구할 수 있으나 대신 RPI를 명시하도록 규정·확인 강화, 최근 중국 정부 관련 기업이 청구한 무효심판 사건에서 미국특허심판원은 해당 사건 관계인으로서 ‘정부는 심판청구인 적격(person)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개시 거절결정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이 우리 제도를 바꾸는 가장 좋은 해법이 된다”면서 “기업들과 가까이 소통하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주요 연예기획사와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출범

- 예술가 초상·성명 무단 사용 및 K-굿즈 침해 대응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 23.(화) 15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국내 주요 5개 연예기획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

※ 연예기획사: CJ ENM, HYBE, JYP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알파벳순)

이번 협의체는 K-문화 확산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와 K-굿즈 침해에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초상·서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가능해졌고, 2024년에는 시정명령 제도가 마련되어 실효적인 보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콘텐츠가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퍼질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위조 굿즈 유통이 반복되고 있어, 개별 소속사 또는 정부 단독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해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실효적인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식재산처는 주요 연예기획사와 함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퍼블리시티권 및 K-굿즈의 침해 사례 공유 ▲침해 정보의 신속한 확인 및 행정조사·단속 연계 ▲시정명령 등 실효성 제고 ▲인공지능 침해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현장의 주요 침해 사례와 대응 문제사항을 공유하고, 보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논의한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현장의 침해 유형과 관련 정책, 제도 개선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퍼블리시티권과 K-굿즈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퍼블리시티권과 K-굿즈의 보호는 K-콘텐츠 산업의 정당한 가치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연예기획사들과 지식재산처의 조사·집행 기능이 연결될 때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보호 제도를 도입할 당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추진했던 만큼 남다른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늘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민관이 협력하여 우리 예술가와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투자 전 실사부터 엑시트까지, 지식재산(IP)으로 벤처투자 역량 높인다

투자 전 실사부터 엑시트까지,
지식재산(IP)으로 벤처투자 역량 높인다

-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벤처 투자자 IP 투자 실무 교육」 실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와 함께 6. 23.(화)~24.(수)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 유성구)에서 「벤처 투자자 지식재산(IP) 투자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기술특례상장, 지식재산 금융, 기술 기반 새싹기업 투자 확대 등으로 투자 과정에서 지식재산 검증과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액셀러레이터(AC)* 등 초기 투자자의 지식재산 이해도와 투자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창업 초기의 기업이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자금과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

교육은 총 4개 분야, 8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투자 관점에서 본 지식재산의 의미 ▲투자 전 지식재산 실사 점검사항 ▲지식재산 금융 및 공공지원 활용 ▲엑시트(기업공개·인수합병) 관점의 지식재산 점검 등이다. 특히 창업자 개인특허, 직무발명, 특허 실적 자료집, 경쟁사 특허 침해 가능성(FTO), 기술특례상장 및 인수합병 과정의 권리·계약 손실 위험 등 투자자가 현장에서 점검해야 할 실무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지식재산처 송성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기술 기반 새싹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지식재산 이해와 분석 역량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교육이 초기 투자자들이 우수 기술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위험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까지 초기창업자, 성장 개척기업, 벤처캐피탈(VC) 등 창업 및 기업투자 분야를 대상으로 한 실무 지식재산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수출기업 직접 찾아가 지식재산(IP) 분쟁 예방 돕는다!

지식재산처,
수출기업 직접 찾아가 지식재산(IP) 분쟁 예방 돕는다!

- 수출기업 맞춤형 지식재산 분쟁 위험 진단·처방 서비스 「IP분쟁닥터」 신청 접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IP)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사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IP분쟁닥터」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개별 기업까지 확대하고, 7월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찾아가는 IP분쟁닥터」는 주요 수출 소비재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왔으나, 앞으로는 개별 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1개 회사도 가능)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특허·영업비밀·상표·디자인 등 희망 분야와 관심 내용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지식재산처의 전문 변호사·변리사로 구성된 「IP분쟁닥터」가 직접 방문해 해당 기업의 업종·진출국가·분쟁 위험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진단과 처방을 제공한다. 필요 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 등 지원 사업 연계도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식재산처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건은 지역·업종·희망 분야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지재처 누리집(www.moip.go.kr) → 정책/업무 → 지원시책 → 지식재산권교육·자문 지원 → 찾아가는 지식재산(IP) 현장지원 운영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찾아가는 IP분쟁닥터」 현장지원은 해외 진출기업의 지식재산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첫걸음”이라며 “우리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와 문제를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진단과 처방 및 교육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싹기업 투자유치와 지식재산 전략 한방에 해결한다

- 지식재산처, 「2026 민관협력 IP전략지원 밋업데이(Meet-up Day)」 개최 -
- 새싹기업, 민간투자기관, 지식재산 전문기관 등 200여 명 이틀간 밀착 소통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 22.(월)~23.(화) GS타워(서울 강남구) 아모리스홀에서 ‘2026년 민관협력 IP전략지원 밋업데이(Meet-up Day)’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의 수행기관(민간투자기관, 지식재산 전문기관)과 새싹기업 간의 연결망을 증진하고, 후속투자 등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민관협력 IP 전략지원’은 민간투자기관이 직접 투자한 새싹기업에 특허법인 등 지식재산 전문기관을 매칭하여 전문 지식재산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에 참여하는 새싹기업의 규모가 지난해 35개사에서 60개사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기업 간의 충분한 소통과 내실 있는 연결망을 보장하기 위해 이틀에 걸쳐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에는 올해 선정된 27개 수행기관과 60개 새싹기업, 신용보증기금 등 특별초청 투자사를 포함하여 총 2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참여활동으로는 ▲수행기관 및 새싹기업 소개 ▲수행기관-새싹기업 연결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강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특히, 민간투자기관이 직접 자신들의 투자철학과 보육 참여활동을 설명하면 관심 있는 새싹기업이 찾아가 1:1 상담을 진행하는 등 연결을 통해 후속 투자 가능성을 극대화한다.

아울러 새싹기업의 혁신 성장을 돕기 위해 프라이머사제 파트너스 권오상 대표의 투자 유치 비법 강연과, 세무법인 가온 이수연 세무사의 창업 초기 필수 세무 전략 특강이 행사 양일에 걸쳐 차례로 진행된다.

지식재산처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은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 기업의 미래가치를 가늠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라고 강조하며, “투자와 지식재산 전략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새싹기업의 성공과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대전환부터 통상 현안까지, 주요국 지식재산 현안 집중 점검!

인공지능 대전환부터 통상 현안까지,
주요국 지식재산 현안 집중 점검!

- 지식재산처, 제1회 해외 지식재산관 회의 개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 22.(월) 14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15층 대회의실에서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 및 제네바 주재 지식재산관 및 한국지식재산협회,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해외 지식재산관 회의’를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주요국의 지식재산 정책과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지식재산처가 추진 중인 K-브랜드 인증제도의 현지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 지식재산관들은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 정책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지식재산 보호·집행과 분쟁 ▲미국 관세협상 등 주요 지식재산 통상 현안을 중심으로 담당 지역의 정책·산업 동향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주요국의 제도 변화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지식재산처는 회의에서 파악한 주요국의 정책과 산업 정보를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신속히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확보·활용·보호를 위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식재산이 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해외 지식재산관을 통해 주요국의 정책과 시장 변화를 적시에 파악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활용·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지식재산 금융 경험, 베트남과 공유한다

- 지식재산처, 베트남 지재권 관계자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 지식재산 가치평가부터 금융·기술이전 실무까지 한국형 지식재산 활용 경험 전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6. 22.(월)~25.(목)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 유성구)에서 베트남 지식재산 관련 공무원, 대학·연구기관 관계자 및 기업 실무자 22명을 대상으로 「2026 한-베트남 지식재산 관련 종사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베트남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양국 간 지식재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한-베트남 정상회담(’26.4.22)을 계기로 지식재산처와 베트남 과학기술부(M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체결한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협력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번 교육은 양해각서 체결 이후 추진되는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서 양국 간 지식재산 협력을 구체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번 과정의 주제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IP Valuation & Finance)’이다. 참가자들은 ▲지식재산 가치평가 방법론 ▲지식재산 금융의 개념과 활용 ▲한국의 지식재산 금융 정책 및 지원체계 ▲지식재산 수익화 전략 ▲사용권 협상 및 계약 실무 ▲기술이전 성공 사례 등 한국의 선진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경험 전반을 학습할 예정이다.

또한 본 과정은 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기관이 구축해 온 한국형 지식재산 금융 지원체계와 운영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베트남의 지식재산 금융 제도 발전과 혁신기업 성장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처 송성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은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 양해각서의 첫 후속사업으로, 양국 간 협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라며, “한국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 경험을 공유해 베트남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진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 이제 안방에서 참석한다...온라인 구술심리로 접근성↑

특허심판, 이제 안방에서 참석한다...
온라인 구술심리로 접근성↑

- 특허심판원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 실시… 해외 거주 당사자도 참여 가능 -
- 정부 온나라 개인용 컴퓨터(PC) 영상회의를 활용, 심판 접근성 확대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오는 7월부터 특허심판 고객의 심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는 기존 대면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의 온나라 개인용 컴퓨터(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사무실, 자택 등 장소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구술심리이다. 당사자와 대리인이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인터넷 접속을 통해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어, 이동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심판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구술심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특허심판원(대전)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했다. 이에 이동과 시간 부담 등으로 당사자의 참석이 쉽지 않았으나,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 도입으로 보다 편리하게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해외 거주 당사자의 경우 물리적 거리와 비용 등의 문제로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외에서도 직접 구술심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 시범운영의 참석자들은 장소 제약 없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과 이동 부담이 줄어든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심판 당사자들은 구술심리 개최 신청 시에 인터넷 구술심리를 선택하거나,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 이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장소가 물리적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개로 진행되는 구술심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비공개 구술심리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대면 심리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영상심리 방식으로 운영된다.

* 2025년 구술심리 개최 건수: 총 582건(특허심판원(대면): 392건, 대전-서울(원격영상): 190건)

** 2025년 비공개 구술심리 진행 건수: 6건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는 장소의 한계를 넘어 누구나 보다 편리하게 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정적이고 편리한 심판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 기업·대학의 영업비밀, 인공지능으로 똑똑하게 지킨다

- 지식재산처, 인공지능 활용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개발 착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기업들이 쉽고 간편하게 영업비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의 영업비밀 관리시스템은 ’12년에 구축되어 그동안 약 1,000개 회사에서 사용해 왔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은 영업비밀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업 담당자가 직접 판단하여 분류하는 과정이 요구되었으며, 해당 과정에서 분류의 어려움, 이용의 불편함으로 인해 시스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함으로써 영업비밀 등급 분류부터 유출 방지까지 영업비밀 관리 전 과정에 걸쳐 사용자의 시스템 이용 편의성을 높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활용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영업비밀 문서 등급 자동 분류 ▲접근권한 관리 및 이상 행위 탐지 ▲보안 문서 반출 승인 및 식별무늬 적용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연동 등이 포함된다.

지식재산처는 연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기업·대학 등에 보급할 예정이며, 사용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최근 기술 유출로 인한 기업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제적인 보호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쉽고 안전하게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으로 그려갈 지식재산의 미래, 민간 서포터즈와 함께 한다!

인공지능으로 그려갈 지식재산의 미래,
민간 서포터즈와 함께 한다!

- 지식재산처, 인공지능 전환(AX) 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본격 가동 -
【관련 국정과제】 24.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 19.(금)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IP-AX* 서포터즈」 발족식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새롭게 출범한(’26. 5. 20.)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첫 행보로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청취하고, 균형감 있는 실행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 IP-AX :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 인공지능 전환(AX : AI Transformation)

서포터즈는 기업 등 출원인, 변리사와 같은 정책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개발기업, 법률 및 지식재산 거래·정보 전문가 등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서포터즈 발족식(위촉장 수여)에 이어 열리는 간담회에서 지식재산처는 추진단 업무계획을 소개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서포터즈 위원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발명·창작 등 법리적 쟁점 ▲출원·심사·행정절차상 인공지능 전환 가능 업무 ▲인공지능 기반 대민 검색서비스와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 정보의 제공 ▲인공지능 전환 추진과정에서의 기술적 문제와 조직문화 혁신방안 등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고, 향후 주기적으로 열릴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은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인공지능 전환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는 것은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수조건”이라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서비스를 구현하고,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대전환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의료기기 산업의 세계화, 지식재산이 힘을 더한다

- 지식재산처, 의료기기 전문기업 ㈜세라젬과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 18.(목) 14시 의료기기 전문기업인 ㈜세라젬(충남 천안시)을 방문하여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로 의료기기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국내 의료기기 생산액은 12조 3,558억 원, 수출액은 5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8.1%, 2.2% 증가*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성장세 속에서 특허심사에 대한 문의, 제품의 모방·복제 대응 등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현장의 문제사항을 청취하고 의료기기 분야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출처: 「2025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실적 통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26.5월)

㈜세라젬은 1999년 해외 진출 이후 70여 개국에 제품을 공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 10년간(’16~’25) 157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기술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지식재산처는 의료기기 분야의 특허 동향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기업의 권리 확보를 돕는 지원 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세라젬은 연구개발 및 수출 과정에서 겪은 특허 출원·등록 과정의 어려움과 국내외 특허침해 대응 관련 문제사항, 제도 개선 의견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이호조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의료기기 산업은 고령화 시대에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어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심사정책에 반영해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을 발판 삼아 세계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허기술상 수상기업 “사업화에 큰 도움”…신뢰성·인지도 상승 효과 톡톡

특허기술상 수상기업 “사업화에 큰 도움”…
신뢰성·인지도 상승 효과 톡톡

- 가장 큰 효과는 발명품의 신뢰성 제고로 인한 매출 증가 효과(68%) -

특허기술상 수상이 발명품의 매출 증가 등 긍정적인 사업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기술상은 발명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범국민적 발명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특허심사관이 우수한 발명을 직접 발굴·선정하여 발명자에게 시상하는 제도이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최근 5년간(’21~’25)의 특허기술상 전체 수상자(4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26.6.4.~6.11.)한 결과, 응답자(25개사, 응답률 53%) 중 72%가 특허기술상이 발명의 사업화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수상 사실이 기업에 미친 영향으로는 발명품의 신뢰성 제고로 인한 매출 증가가 가장 많았으며(68%), 수상에 따른 기업 인지도 상승(52%)이 그 뒤를 차지했다(중복응답 허용).

본 설문조사를 통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응답자들은 현행 특허기술상 제도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1) 특허기술상 수상작에 대한 홍보 강화(44%), (2) 발명 사업화 자금 및 컨설팅 등 사업화 후속 지원 강화(20%), (3) 신청 서식 간소화(16%), (4) 수상작 선정기준 개선(16%)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본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특허기술상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기술상은 지난 34년 동안 대한민국의 혁신성장 동력인 우수한 발명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렸다”며 “앞으로도 특허기술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사업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훌륭한 발명품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니 많은 발명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특허기술상은 6. 30.(화)까지 신청 접수를 진행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지식재산처 특허제도과(042-481-3567)로 문의하면 된다.

* 누리집(moip.go.kr) → 소식알림 → 포상 및 행사 → 특허기술상

특허심판원, IP5 회의서 미국 특허무효심판(IPR) 관련 우리 기업 의견 전달

- 특허심판원, IP5 심판원장회의 참석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6. 17.(수) 일본 센다이에서 개최된 「제7회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IP5) 특허심판원장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심판기관과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특허심판기관장이 참여하는 최고위급 협의체

이번 회의에서 특허심판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심판의 효율적 처리, 구술심리 활성화 등을 통한 심판 품질 제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최근 미국의 특허무효심판(IPR, Inter Partes Review)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제기한 의견을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에 전달하였다.

미국 내에서 특허침해소송에 휘말릴 경우 이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 특허무효심판의 개시(Institution) 요건이 엄격해짐에 따라, 최근 국내 주요 기업 및 특허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무효심판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무효심판 개시 여부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해외 지식재산 분쟁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은 심판 품질 향상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국 심판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심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허가 자산이 되는 시대 열린다

- 지식재산처, 1,367억원 규모의 지식재산(IP) 투자 펀드 조성 -
- 3개 분야(IP직접투자, IP거래·사업화, 특허기술사업화)에 모태펀드 325억원 출자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올해 1,367억원 규모의 지식재산(IP)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우수IP를 보유한 중소·개척기업과 IP를 수익화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조성되는 펀드는 (1) IP직접투자(167억원), (2) IP거래·사업화(200억원), (3) 특허기술사업화(1,000억원) 등 3개 분야로 총 1,367억원 규모이며, 그 중 모태펀드 특허계정이 마중물로서 325억원을 출자*한다.

* 특허계정 출자금액 : IP직접투자 100억원, IP거래·사업화 100억원, 특허기술사업화 125억원

(1) IP직접투자 펀드는 국내 IP수익화 전문기관이 제작한 IP수익화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국내 핵심특허를 선제적으로 매입하여 라이선싱 계약, 특허침해소송 등을 통해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수익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 벤처펀드처럼 기업에 지분투자하는 형태가 아닌 IP를 직접 매입·활용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차별점이다.

특히, 올해는 IP직접투자 펀드의 높은 운용난이도와 그로 인해 민간출자자(LP) 모집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정부출자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우선손실충당* 범위를 모태펀드 출자금의 15% 이내에서 펀드 결성규모(모태펀드 출자금 + 민간 출자금)의 10% 이내로 개편하는 등 관련 유인책도 확대된다.

* 민간출자자가 손실을 입으면 모태펀드(특허계정)가 먼저 손실을 충당하는 제도

(2) IP거래·사업화 펀드는 특허기술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 또는 사업에 투자한다. 아울러, 동 펀드에서는 우수IP를 보유한 새싹기업, 중소기업 등의 구주*를 인수하는 것도 일부 허용하여 초기기업에 투자한 창업 성장 지원 기관과 벤처캐피탈의 중간회수도 지원할 계획이다.

* 기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채권(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포함

(3) 특허기술사업화(심층기술·IP) 펀드는 한국성장금융과 공동 출자*하여 조성하는 펀드로,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기업, ▲우수 기술평가기업, ▲투자 전 IP가치평가를 받은 특허기술사업화 기업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심층기술 분야의 혁신기업이 IP를 기반으로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 모태펀드 특허계정이 125억원, 성장사다리펀드2가 375억원을 출자

지식재산처는 지난 2006년 모태펀드 특허계정 출범 이후 2025년말까지 총 2조 7,548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1,479개 기업에 2조 2,808억원을 투자해왔다. 그 결과, 투자받은 기업 중 130개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고, ’25년 신규 등재된 거대 신생 기업 4개사 중 2개사(퓨리오사AI, 갤럭시코퍼레이션)를 배출하는 등 우수한 투자 성과를 달성하였다.

지식재산처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모태펀드 특허계정은 지식재산(IP) 수익화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IP 기반 혁신기업이 국제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국내 특허기술에 투자하여 해외 특허침해소송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이 다시 국내로 회수되고 재투자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모태펀드 특허계정 출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운용사는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에서 2026년 6월 수시 출자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오는 7. 8.(수)~15.(수)까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출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프라인 출자설명회(7.3.(금) 14시, 한국벤처투자빌딩 4층 유니콘회의실)를 개최할 예정이다.

* www.kvic.or.kr

지식재산권 등록증에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새겨 국제적 공신력 높인다

지식재산권 등록증에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새겨
국제적 공신력 높인다
- 국제상표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에서의 편의 제고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상표 및 디자인등록증의 국제적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에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상표법 시행규칙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 17.(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2120호. 2026.6.17. 시행]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2119호. 2026.6.17. 시행]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처 승격에 따른 행정 서식 정비와 함께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 상표·디자인등록증에 국가명 명시로 국제적 공신력 강화>

지식재산처 출범에 따라 영문 기관명이 기존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서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변경된 것을 계기로 상표·디자인 국·영문 등록증의 기관 영문 명칭에 국가명(REPUBLIC OF KOREA)을 추가하였다. 이번 서식 개정으로 대한민국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권리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 해외 진출 기업들이 상표권 행사, 사용권 계약, 투자 유치 및 해외 분쟁 대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공식적인 문서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국제상표등록출원에서의 편의 제고>

현재 대리인이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 또는 청구 절차를 진행할 때 원칙적으로는 위임장과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 일부 경우에는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기존에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 최초 제출 서류가 지정기간* 연장신청서인 경우에는 면제되었지만,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재외자)가 자주 활용하는 법정기간** 연장신청서에는 적용되지 않는 불편이 있었다.
* 지정기간: 지식재산처장, 심사(판)관 등이 지정한 기간(예: 의견서 제출기간 등)
** 법정기간: 법에서 정한 기간(예: 심판청구기간, 설정등록기간 등)

이번 개정으로 최초로 제출하는 서류가 법정기간 연장 신청서인 경우에도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아울러 이의신청 서류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수정하여 각 서류마다 누가 어떤 경우에 제출하면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3) 국가 연구개발 사업 성과물의 디자인등록출원 시 관리 강화>

기존에 디자인등록출원서 작성 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정보를 기재할 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번호만 기재할 수 있어 통계 누락의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관리되는 과제 고유번호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이고 정확한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식재산처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은 대한민국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임을 명확히 하고 상표·디자인등록출원에서의 편의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편리하게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증에 국가명 명시, 심사유예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특허법 시행규칙은 지난 5월 14일자로 시행되었으며, 이번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지식재산처 누리집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식재산처(www.moip.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지식재산처, 해상풍력 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지식재산처,
해상풍력 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 해상풍력 분야 산·학·연·관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 17.(수) 13시 여수 EXPO 컨벤션센터(전남 여수시)에서 해상풍력 분야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의 핵심 축인 해상풍력의 중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해상풍력 분야 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우리 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특허 경쟁력과 지식재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유니슨, 에너지기술평가원, 제주대학교, 한국풍력산업협회 등 해상풍력 생태계 전반의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지식재산처는 해상풍력 분야의 특허 동향을 발표하고,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산·학·연의 강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IP-R&D* 사업을 소개한다. 이어 해상풍력 분야의 특허 경쟁력 확보 방안과 산업 현장의 주요 이슈, 애로·건의사항을 폭넓게 청취한다. 지식재산처는 수렴된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우리 기업과 연구기관의 지식재산 기반 성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IP-R&D: 특허 정보를 심층 분석하여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강한 권리범위를 갖는 우수 특허(핵심·원천 특허)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

김강학 한국풍력산업협회장은 “해상풍력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뒤처진 첨단 기술을 개발 및 확보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와 업계가 직접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조영길 기계금속심사국장은 “지난 한 해 지식재산처는 AI 등 첨단분야를 대상으로 1개월 내 특허심사를 제공하는 초고속심사 트랙을 도입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러한 노력을 이어가 해상풍력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과 연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청년 창업발명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다

- 지식재산 기반 청년 창업발명가와 ‘청년소통 행사’ 개최 -
- 창업 문제사항, 청년정책 제안 등 현장 목소리 청취... 유튜브 생중계 병행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 17.(수) 15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기반 청년 창업발명가들과 함께 지식재산 기반 창업 생태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하는 것을 넘어, 지식재산 기반 창업을 통해 시장의 가치로 창출하는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청년 창업발명가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정책 수요를 직접 청취하고, 발명교육부터 지식재산 기반 창업까지 이어지는 성장지원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소통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 차세대영재기업인교육원 관계자와 청년 창업발명가* 등이 참석한다. 지식재산처는 간담회를 통해 교육원 수료 후 지식재산 기반 창업에 도전하고 있는 청년들의 투자유치, 기술의 권리화 등 현실적인 문제사항과 정책수요를 청취하여 향후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발명교육에서 창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지원 체계의 보완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기업가정신을 갖춘 지식재산 기반 미래혁신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차세대영재기업인교육원(KAIST, POSTECH) 수료생으로 구성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청년 창업가들은 미래 혁신을 이끌어 갈 주역이자 가장 먼저 현장의 변화를 경험하는 당사자”라며, “오늘 간담회에서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기반 청년 창업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조 화장품 근절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나선다!

- 지재처·식약처·관세청·화장품협회 위조 화장품 대응 민관공동 4자 업무협약 체결
- 위조 화장품 유통정보 공유, 대응 정책 협의, 실태조사, 교육 협업 등 추진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이하 ‘지재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관세청(청장 이종욱),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6. 16.(화) 16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K-뷰티의 국제 성장세*에 편승한 위조 화장품 문제**에 관계 부처와 업계가 함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체결하게 된 것으로, 지난해 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조 화장품의 엄격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 이후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 ‘25년 화장품 수출금액은 11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세계 2위를 기록

** 전 세계 한국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 규모는 97억불(약 11조 원)이며, 세관 압류가액 기준 화장품 비중이 10%로 전자제품, 섬유·의류에 이어 3위 수준(OECD, ‘24)

이번 업무협약식은 ▲위조 화장품 유통 근절을 위한 기관별 추진계획 ▲서명식 ▲위조 화장품 근절 공연 순으로 진행됐고, 각 기관의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협약식 이후 지재처, 식약처, 관세청과 대한화장품협회는 민관 협의체를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위조 화장품 유통정보 공유,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조정, 온라인 실태조사 협업, 교육 협력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조 화장품은 국민 건강과 K-뷰티의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라면서, “식약처는 K-뷰티가 국제시장에서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도록 위조 화장품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함께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체계 구축, 안전성 검증, 국제 기준 대응 역량 강화 등 실질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업무협약 체결 기관으로부터 위험 정보를 공유받아 국경 통관단계에서 해외 유입 위조상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면서, “특히 해외에서 제조·유통·수출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K-브랜드 주요 수출국의 관세당국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K-브랜드 기업들의 국제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이번 국제협약을 계기로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수출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대한 범정부적 단속 역량을 강화하여 국제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장벽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재처·식약처·관세청은 앞으로도 위조 화장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제품 경쟁력과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제조 미래기술 발굴 위해 협력

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제조 미래기술 발굴 위해 협력
- 「2026 스마트제조 전략기술로드맵(2027~2029)」 지재처-중기부 공동 착수 -
- 특허 빅데이터와 산업현장 수요를 결합해 스마트제조 전략기술 도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이하 ‘지재처’)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AI 기반 스마트제조 3.0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과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2026 스마트제조 전략기술로드맵(2027~2029)」 수립에 공동 착수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제조 전략기술로드맵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제조 분야 특화 로드맵으로, 스마트제조 산업의 미래 기술방향을 제시하고 중소 제조기업 중심의 연구개발 전략 품목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해 추진된 로드맵에서는 스마트제조 7대 전략분야를 대상으로 ▲기술혁신형과 ▲현장수요형 트랙을 운영하여 총 49개 전략 품목을 도출하였다.

* (기술혁신형) 도전적/미래지향적 기술, (현장수요형) 기술성숙도 및 현장수요가 높은 기술

작년 AI 기반 스마트제조 3.0 전략에 따라 스마트제조 7대 전략분야에서 올해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안)*로 분석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폭넓은 미래 유망기술 발굴((‘25)49개 품목 → (‘26)100개 이상의 품목)을 추진한다.

*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안) : 4개 대분류, 7개 중분류, 34개 소분류

특히 이번 로드맵은 스마트제조 분야에서 중기부와 지재처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첫 사례로서 중소제조업 현장의 수요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고도화된 전략기술 발굴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재처는「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특허동향, 기술경쟁 구도, 유망기술 분야 등에 대한 전문 분석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분석은 검색식, 분석 방법론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공신력과 전문성이 중요하다. 이에, 지재처의 특허분석 역량을 활용하여 스마트제조 분야의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실무적으로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TIPA)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KISTA)이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TIPA는 산업·기술 분석과 전략품목 도출을 담당하고, KISTA는 특허 빅데이터 기반 기술분석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이번 로드맵을 통해 스마트제조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전략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과 기술사업화, 글로벌 진출 전략 수립 등에 로드맵을 활용할 계획이다.

중기부 권순재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재처와의 협업을 통해 스마트제조 전략기술 발굴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단순 R&D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중소 제조기업의 실행형 R&D로 이어질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전 세계 최신 기술 동향이 담긴 특허 빅데이터는 미래 기술 경쟁력을 예측하고 R&D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스마트제조 분야의 전략기술 발굴과 국가 연구개발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가 금년에 추진하는 스마트제조 전략기술로드맵은 내년(’27)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21년째 이어진 한·일 상표 대화…올해는 서울서 마주 앉는다

- 지식재산처, 6.15.~16. 「제21차 한·일 상표전문가회의」 서울 개최 -
- 상표권 공존동의, 심사에서 인공지능 활용 등 양국의 현안과 경험을 공유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 15.(월)~16.(화)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일본 특허청(JPO) 상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1차 한·일 상표전문가회의」를 개최한다.

한·일 상표전문가회의는 양국 상표 실무자들이 모여 상표법·제도, 심사기준, 품질관리, 상품분류 등 상표심사정책 전반에 관한 현안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로 21회째를 맞는다.

양국은 의제별로 사전에 질의서를 교환하고 그 내용을 상호 발표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15일에는 상표권 공존동의·지역단체상표·식별력 판단 등 상표법·심사기준 관련 이슈, 상품분류 현안, 세계 5대 상표 기관(TM5)*에서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 TM5: Trademark 5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16일에는 상표심사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해 논의한다. 양국은 도형(이미지)·상표명(문자) 검색 등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을 실제 상표심사에 적용하기 위한 인공지능 모델 선정, 정보 투입 등 학습, 활용 결과의 환류 등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서로 논의한다.

지식재산처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양국 상표 실무자가 직접 만나 상표법·제도, 상품분류, 인공지능 활용 등 공통 현안에 대한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일 간 상표정책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한 협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특허 첫걸음부터 전략까지, 2026 PCT 국제출원 설명회 개최

국제특허 첫걸음부터 전략까지,
2026 PCT 국제출원 설명회 개최

- 방식심사 사례·수수료 안내부터 출원지원사업·출원전략까지 한자리에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 23.(화)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19층 대회의실에서 기업관계자, 변리업계 종사자, 지식재산권 담당자 및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2026년 PCT 국제출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PCT* 국제출원 6년 연속 세계 4위를 유지하며 주요 PCT 출원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 특허협력조약을 뜻하며, 조약에 가입한 체약국 간 하나의 PCT 출원서 제출로 특허보호를 원하는 각 체약국에 개별 출원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이번 설명회는 ▲PCT 수리관청 방식심사 사례 ▲PCT 지정관청 방식심사 사례 ▲PCT 국제출원 수수료 안내 ▲해외출원 지원사업 소개 ▲PCT 출원전략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설명회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외출원을 준비하는 출원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의 해외출원 지원사업 소개와 외부 현업 변리사의 PCT 출원전략 강의를 새롭게 포함했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국제특허출원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술이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지식재산처는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생각이 해외 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설명회가 해외출원을 준비하는 기업과 개인 출원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누리집* 알림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국제출원과(042-481-5209)로 하면 된다.

* 누리집(www.moip.go.kr) > 소식알림 > 알림사항 > 알림사항

세계 5대 지식재산 기관(IP5),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 현안에 공동대응 나서기로!

세계 5대 지식재산 기관(IP5),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 현안에 공동대응 나서기로!

- 지식재산처, 제19차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IP5) 수장회의 참석 -
- IP5·산업계,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인간 개입'의 필요성 한 목소리!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11.(목)~12.(금) 양일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IP5 지식재산 수장-산업계 연석회의」 및 「제19차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 세계 5대 지식재산 기관(IP5) 협의체 :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간 지식재산 당국 간 협의체로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별 순환 개최

6.11.(목) 개최된 「IP5 지식재산 수장-산업계 연석회의」에서는 IP5 기관과 산업계 대표들이 글로벌 특허양도*,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과 인공지능의 발명자성 비교 등 주요 협력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 번의 특허권 양도 신청만으로 IP5 각국에서의 양도 절차를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고도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는 IP5 각 기관과 산업계가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시대 지식재산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지식재산처는 우리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 현황과 지식재산처의 인공지능 기반 행정 혁신 노력을 소개하였다.

특히 검색·분류·번역·심사 지원 등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 현황과 차세대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구축 등 지식재산 인공지능 대전환 추진 계획(IP-AX)을 소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IP5 당국과 산업계는 공통적으로 인공지능 활용의 투명성, 효율성, 효과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최종적으로는 인간이 직접 개입하여 검토·승인·수정해야 한다는 ‘휴먼 인 더 루프(Human-in-the-Loop, HITL)’ 원칙에 뜻을 모았다.

이어 6.12.(금) 개최된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에서는 IP5 협력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IP5 신기술·인공지능(NET/AI) 로드맵’에 대한 종합 검토 결과를 논의하였다. IP5 기관장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 IP5 지식재산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한 논의에서는 각 기관이 인공지능 활용 경험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지식재산 제도와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 처장은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특허출원 증가, 심사 부담 확대, 분쟁 증가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해 IP5 차원에서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 및 공동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인공지능은 지식재산 행정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도구인 동시에 지식재산 제도에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 제도의 조화 및 균형을 위해 IP5 등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산업계 문제해소·K-브랜드 보호 등 IP5 양자협력 광폭 행보

지식재산처, 산업계 문제해소·K-브랜드 보호 등 IP5 양자협력 광폭 행보
- IP5 계기, 미, 일, 유럽, WIPO와 연쇄 양자회의 개최 -

1. 한-미 : 미국 특허분쟁에 대한 산업계 의견 전달
2. 한-일 : 지식재산 보호 전문가회의 출범 합의
3. 한-유럽 : 인공지능 공동연구 및 국제조사기관 지정 합의
4. 한-세계지식재산기구 : 국제 특허양도 등 협력 강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는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26.6.12)*’ 계기에 처 출범 후 처음으로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지난 10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IP5) 협의체 :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한국(지식재산처), 미국(특허상표청), 일본(특허청), 중국(지식재산국), 유럽(유럽특허기구)간 협의체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

김용선 처장은 존 스콰이어스(John A. Squires) 미국 상무부 차관 겸 특허상표청장과 국제 지식재산 환경 변화와 WIPO 관련 현안, 양국 간 지식재산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미국의 특허 무효심판(IPR, Inter Partes Review)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김 처장은 최근 재량적 거부 증가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혁신기업들이 제도를 예측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혁신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특허 보호와 부실특허에 대한 효과적인 검증 절차가 균형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한-미 지식재산 수장은 주요 현안에 대한 소통을 지속하고, 인공지능 전환 대응,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등 최근 현안에 대한 협력도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지식재산처는 미국과의 회담에 이어, 일본 특허청(JPO), 유럽 특허기구(EPO)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연이어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지식재산 분야별 협력 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 처장은 카사이 야스유키(Kasai Yasuyuki) 일본 특허청장과 양자회의에서 ‘지식재산 보호 전문가 회의’의 출범에 합의하고 협의의사록(ROD, Record of Discussions)에 서명하였다. 이 회의체는 지난 1월 한·일 정상이 지식재산 보호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논의한 것을 계기로 신설되었으며,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 처장은 안토니우 캄피누스(Ant?nio Campinos) 유럽 특허기구(EPO) 사무총장(President)과 양자회의를 갖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 검색·심사 시스템 개발 현황 공유,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명세서 기재 요건에 관한 공동연구, 한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럽 특허심사 실무 및 제도 설명회 공동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기관은 EPO를 한국의 국제조사기관(ISA,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 추진에 합의함에 따라, 우리 기업은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국제특허출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처장은 리사 조르겐슨(Lisa Jorgenson)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차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산업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제 양도 제도*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 및 우리 기업과 혁신가들의 발명이 세계 시장에서 보다 용이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제특허출원(PCT)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등 실질적인 협력

*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양도를 위해 권리가 등록된 각 국가마다 신청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제 시스템을 의미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 계기 양자 회담을 통해 미국 특허분쟁 제도에 대한 반도체업계의 문제사항을 전달했다”면서, “앞으로도 국제 지식재산 보호 강화, 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한 국제협력을 통해 공동대응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활용 발명, 사람이 발명에 기여해야 발명자 인정된다

- 지식재산처, 「인공지능(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 배포 -
-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분별한 특허출원 억제, 올바른 특허출원 장려 -
- 특허출원시 지켜야할 신의성실 원칙(허위사실 점검, 시험자료 검증 등) 제시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발명으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발명의 창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생성한 시험결과를 실제 시험결과처럼 속여서 제출하면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분별한 특허출원을 막고, 올바른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6. 9.(화)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출원인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와 특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1) 인공지능 단순 활용 안 되고, 사람이 발명에 기여해야 특허 등록 가능>

특허법상 인공지능은 특허를 받을 수 없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발명을 한 사람(정당한 발명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창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단순히 인공지능에 일반적인 지시를 입력하고 그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심사관은 심사과정에서 정당한 발명자가 의심되는 경우 거절이유를 통지하면서, “연구개발 노트” 또는 “발명자 확인서” 등 사람이 발명에 기여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2) 인공지능이 생성한 시험결과를 실제 시험결과처럼 속여서 제출하면 법적 책임>

인공지능의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환각) 현상으로 인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술내용 및 허위 효과가 생성될 수 있는 만큼, 인공지능이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출원인 및 대리인은 명세서와 의견서 등 특허문서 작성 과정에서 내용의 진실성과 발명의 실현 가능성 등을 충실히 검토해야 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약품 및 첨단소재 등을 특허출원할 때는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인공지능이 제시한 후보물질이나 효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특허출원하면 실현 가능성 등의 문제로 특허가 거절되고,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실험결과를 검증 없이 자신이 실험한 결과처럼 기재하여 거짓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거짓행위의 죄* 등의 법적 책임도 뒤따를 수 있다.

* 특허법 제229조(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인공지능 발명 유형별로 주의해야 하는 특허요건 안내>

인공지능 발명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유형별로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특허요건이 있다.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발명은 인공지능이 하드웨어(메모리 등)와 결합하여 정보처리를 수행해야 하는 발명의 성립성 요건, 인공지능이 발명의 구성요소로 포함된 경우는 독창적인 기술적 특징을 통해 선행기술에 비해 더 나은 효과를 나타내야 하는 진보성 요건,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한 발명은 인공지능이 제시한 효과 등을 그대로 기재해서는 안 되고 실시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명세서 기재요건*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 발명을 실제로 실시하고 반복·재현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함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과일을 선별하는 방법’과 같이 인공지능이 발명의 구성요소로 포함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징 없이 기존에 사람이 하던 업무를 단순히 인공지능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면 특허받을 수 없다.

<(4)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발명의 내용 외부로 유출될 수 있어 보안 유의>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입력한 자료 등이 외부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 활용되어 타인에게 알려질 수도 있으므로, 영업비밀이나 핵심 기술정보 입력 시에는 보안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인공지능 사용 전에 입력자료가 외부 인공지능 모형의 학습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용자 환경을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이번 안내서는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따라 출원인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은 국제적 제도 조화가 중요한 만큼, 곧 개최되는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26.6.10~12일, 일본)에서 주도적으로 논의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특허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공지능(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 의로운 시민, 공로자에 대한 예우를 더하다

지식재산처, 의로운 시민·공로자에 대한 예우를 더하다

- 특허 수수료 면제에 이어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무료 선임까지 -

앞으로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도 지식재산 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책임을 다한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가 무료로 지식재산 심판 국선대리인을 선임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지식재산권 분쟁이라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복잡한 심판절차를 홀로 감당하지 않고 심판 대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그간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은 기초수급자, 장애인을 비롯하여 중소기업, 청년창업자, 국가유공자 등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 대상범위가 보훈보상대상자 및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된다. 국선대리인 선임은 특허권 등의 무효·취소·정정심판 등이 모두 해당되며, 심판청구료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

이번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으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경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는 특허 등의 출원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원료, 최초 3년분 등록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국선대리인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자신을 희생한 분들이 법률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중한 아이디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관점에서 촘촘한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식재산(IP) 금융,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 지식재산(IP) 금융, 시중은행에서 인터넷은행으로 확대 추진 -
- 지식재산처·보증기관·인터넷전문은행 업무협약(MOU) 체결 -
- 비대면 지식재산(IP) 보증대출 추진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

앞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을 통한 비대면 지식재산(IP) 보증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지식재산(IP) 보증: 보증기관이 기업 보유 IP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은 보증서를 기반으로 대출 실행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강승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원영준), 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 토스뱅크(대표 이은미)와 6. 4.(목) 16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비대면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지식재산(IP) 금융 :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활동

이번 업무협약은 기존 대면 방식의 지식재산(IP) 금융을 인터넷은행 기반의 비대면 방식으로 확장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시중은행에서는 보증기관과 함께 지식재산(IP) 보증대출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연 1조원 규모 공급 중이다. 인터넷은행 3사에서도 보증기관과 협력하여 비대면 지식재산(IP) 보증대출을 시행하게 되면 자금조달 경로가 확대되어 고유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인터넷은행을 통한 대출의 경우 대면상담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대출 편의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3개 보증기관과 인터넷은행 3사, 지식재산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비대면 지식재산(IP) 보증대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실무급 협의체를 구성하여 비대면 지식재산(IP) 보증대출 절차, 보증기관-인터넷은행 간 자료 전송 기반 구축,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지원방안, 고객 발굴 및 홍보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인터넷은행에서는 ’27년 하반기부터 비대면 지식재산(IP) 보증대출 상품 출시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는 고유가·고금리 등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식재산(IP) 금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비대면 지식재산(IP) 금융 상품 출시를 목표로 보증기관과 인터넷은행 간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70 대 1 뚫은 모두의 아이디어 상위 100 선정

270 대 1 뚫은 '모두의 아이디어' 상위 100 선정

- 국민 아이디어 상위 100 한자리에...'모두의 아이디어' 상위 100 회담 개최 -
- 19세부터 66세까지 전 연령대,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열기 입증 -
- 3개월간 집중 고도화로 정책·사업으로 구체화...10월 ‘왕중왕전’ 개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국민이 제안한 27,185건의 아이디어 중 약 270 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은 ‘상위 100’ 선정을 완료하고, 6. 4.(목) 13시 KT&G 상상플래닛(서울 성동구)에서 '모두의 아이디어' 상위 100 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민 아이디어를 실제 창업과 국가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고도화의 본격적인 첫걸음이다.

'모두의 아이디어'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창업과 정책으로 연결하는 국민 참여형 개방형 혁신 기반으로 지난해 10월 출범한 지식재산처의 제1호 사업이다.

올해 '모두의 아이디어'에는 총 27,18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481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철저한 보안 아래 면밀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최종 100건의 아이디어가 상위 100으로 선정되었다.

심사 과정에서는 실현 가능성, 독창성,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 전문가의 교차 검증을 실시하였다.

선정된 상위 100 아이디어를 분석한 결과, 기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기술 관련 제안이 강세를 보였고, 정책 분야에서는 교통·복지·행정 등 생활밀착형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

상위 100 제안자의 연령대 또한 최연소 19세부터 최고령 66세(평균 연령 40.8세)까지 다양했으며 학생, 직장인, 예비창업자, 연구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혁신의 주체로 참여했다.

이날 회담에는 상위 100 제안자 전원이 초청되었으며, 선정의 의미를 기념하고 향후 고도화 지원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행사는 (1) 상위 100 명패·배지 수여, (2) 기조강연(김세직 KDI원장), (3) 고도화 참여 활동 안내, (4) 개인별 전문가 자문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제안자별 아이디어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향을 함께 논의하여 향후 고도화 과정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모두의 아이디어' 상위 100 회담을 시작으로, 약 3개월간 상위 100 아이디어 대상 집중 고도화 참여 활동을 운영한다.

기술 아이디어는 전문가 자문, 특허출원, 기술검증, 시제품 제작 등을 선택 지원하고, 정책 아이디어는 전문가 자문과 아이디어 규모 확대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실증(시범적용)까지 추진한다.

아울러 오는 9월 발표평가, 10월 왕중왕전을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고, 우수 아이디어가 창업과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지식재산처는 대국민 아이디어 문화 확산을 위해 상위 100 외에도 우수 참여자 상위 1만명을 선정했다. 선정 결과는 모두의 아이디어 누리집*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자에게는 7월 중 3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등이 지급된다.

* www.모두의아이디어.kr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곧 국가의 소중한 자원”이라며, “'모두의 아이디어'를 통해 발굴된 국민의 창의적 생각이 창업과 정책, 기술혁신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K-브랜드, 정부가 함께 지킨다” K-브랜드 보호 지원사업 성과 공유

- 지식재산처, 정부 출범 1주년 맞아 K-브랜드 보호 지원사업 수혜기업과 간담회 개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 4.(목)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K-브랜드 보호 지원사업 수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간담회는 「K-브랜드 보호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분쟁 대응 경험 사례 공유 및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기업들이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위조상품, 무단선점),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최근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 상표 무단선점, 위조상품 유통 등 다양한 지식재산 침해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법률적·비용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확산은 브랜드 가치 훼손과 매출 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맞춤형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현지 법률자문 및 행정단속 연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직접 인증상표의 권리자가 되어 위조상품 제작·유통에 대응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도입하고 ▲「IP 분쟁닥터」 현장지원도 추진하는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사업 운영 방향을 보완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분쟁은 단순한 권리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특히 브랜드를 지키는 것이 곧 경쟁력을 지키는 것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 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공과대학장들과 함께 이공계 대학 특허교육 확산·정착 방안 공동 모색

지식재산처, 공과대학장들과 함께
이공계 대학 특허교육 확산·정착 방안 공동 모색

- 지식재산처-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간담회 개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 2.(화) 15시, LW컨벤션(서울 중구)에서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회장 김태성)와 함께 이공계 대학(원)생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제 기술패권시대 지식재산은 법률적 권리를 넘어 연구 효율, 기술 보호, 시장 선점 등을 위한 핵심 자산이다. 하지만 국내 대학·공공연의 보유특허 활용률*은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식재산처 조사(’26.5.) 결과 이공계열 대상 지식재산 강좌를 운영하는 대학은 15.5%에 불과한 실정이다.

* 대학·공공연 보유특허 활용률 : (국내특허) 34.6% / (해외특허) 37.7% (’25년도 지식재산활동조사)

간담회는 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관계자 등 약 25명이 참석하여, 이공계 대학 지식재산 교육의 현황을 공유하고 대학 내 제도적 정착·확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식재산처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이공계 대학 지식재산 교육 확산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 교육을 위한 제작물, 강사 등을 제공하는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식재산 교육이 대학에서 중·장기적으로 자생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대학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세계 최상위권인 우리 연구성과가 경제적·산업적 가치로 이어지려면 연구자 스스로가 특허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학장님들께서 주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지식재산 교육이 대학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심결문 한눈에” 특허심판원, 누리집 새 단장

- 주요 심결문 공개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강화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심판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누리집*을 개편하고 주요 심결문 공개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 https://www.kipo.go.kr/ipt/

이번 개편은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며, 특히 주요 심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위해 ▲월별 주요 심결문 ▲사회적 관심을 받는 심결문 등 주요 심결문을 선별·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주요 심판사건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심판-조정 연계제도 소개 및 신청 방법 안내를 추가하고, 심판편람, 구술심리 안내서 등 심판 고객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특허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누리집 개편을 통해 국민이 심판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심결문을 중심으로 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판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르신’ 노린 고령친화제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341건 적발

- 지식재산처, 7대 열린시장 1만 건 점검, ‘특허권 허위표시’ 다수 적발·시정 완료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고령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점검하고, 허위표시로 적발된 341건에 대하여 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령친화산업*, 이른바 실버산업이 새로운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과 직결된 제품에 특허를 허위로 표시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 고령층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서비스로, 연구·개발·제조·유통·판매 전반

지식재산처는 2. 26.(목)~3. 25.(수)까지 주요 열린시장*의 고령친화제품 판매 게시글 1만 건에 대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관련 허위표시 여부를 기획조사하였다.

* 11번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쿠팡, SSG, 롯데on (7개사)

<총 15개 제품에서 341건 적발... ‘특허권 허위표시’가 80.4%>

조사 결과 총 15개 제품에서 341건의 허위표시가 확인되었다.

권리 유형별로는 특허권 허위표시가 274건(80.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디자인권 66건(19.4%), 상표권 1건(0.3%)이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소멸된 권리 표시가 185건(54.3%)으로 절반을 넘었고,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의 표시가 93건(27.3%)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기한 사례도 63건(18.5%)으로 확인되었다.

제품 유형별로는 생활편의용품이 170건(49.9%)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건강관리용품 114건(33.4%), 이동보조용품 49건(14.4%), 디지털케어용품 6건(1.8%), 안전예방용품 2건(0.6%) 순으로 나타났다.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생활편의·건강관리용품 분야가 전체 위반의 83.3%로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어르신 간식 특허받은 누룽지’가 5개 열린시장에서 93건(소멸된 권리 표시)으로 가장 많았는데, '어르신', '특허받은'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해 ‘고령자 전용 특허공법 제품’인 듯한 인상을 주어 소비자에게 이중으로 혼동을 야기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대형 확대경 비구면 다초점렌즈(6개 마켓 61건, 소멸된 권리 표시), 발 찜질팩(6개 마켓 56건, 존재하지 않는 번호 표시), 휠체어 바퀴덮개(3개 마켓 32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 팥 찜질팩(4개 마켓 30건, 존재하지 않는 번호 표시) 등이 적발됐다.

<적발 게시물 341건 전량 시정 완료…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 행위다. 지식재산처는 적발된 게시물 341건에 대해 열린시장 사업자에게 위법 사실을 고지하고 시정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게시물 수정 197건, 게시물 삭제 124건, 판매 중단 20건으로 전량 시정 완료되었다.

지식재산처는 향후 판매자 관리를 통해 반복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안내와 열린시장 판매자 대상 지침 안내문 배포, 예방 교육을 병행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지식재산처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라는 두 글자가 어르신들께는 ‘믿을 만한 제품’이라는 신호로 여겨질 수 있다”며 “존재하지 않는 특허번호를 사용하거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기하는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오인과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를 강화하여 정확한 권리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디자인, 한국에서 쉽게 보호하세요!

- 지식재산처, 해외 출원인을 위한 국내 디자인 출원 영문 안내서 배포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해외 기업 및 디자이너가 우리나라에서 디자인 권리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담은 영문안내서 「From Creation to Protection: A Practical Guide to Korean Design Rights & Examination(창작에서 보호까지: 한국에서의 디자인권 획득 및 심사 실무 안내서)」을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우리나라 진출을 준비하는 외국 기업 및 디자이너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제작된 것으로, 국내 디자인 출원서 작성과 실무 심사 절차를 영문으로 소개한 것이다.

출원인이 실제 출원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잘못 작성된 예시, 디자인 도면 작성 과정에서 자주 직면하는 어려움과 그 해결 방안, 그리고 유의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관련디자인, 한 벌의 물품 디자인, 일부 심사 제도와 같이 우리나라 특유의 디자인 권리 확보 제도에 대해서도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지식재산처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영문안내서는 해외출원인이나 외국 대리인이 우리나라 디자인권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외국 기업과 디자이너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한민국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디자인 출원·등록 및 심사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영문안내서는 5. 29.(금)부터 지식재산처 공식 누리집과 ID5*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 ID5(Industrial Design 5) :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5개국으로 구성된 디자인 지식재산 분야 선진국 협의체

** 지식재산처(www.moip.go.kr), ID5(https://id-five.org)

지식재산처, 사용자 중심의 차세대 IPNEX 구축을 위한 ‘전자출원 혁신’ 전략수립 간담회 개최

지식재산처, 사용자 중심의 차세대 IPNEX 구축을 위한
‘전자출원 혁신’ 전략수립 간담회 개최

- 다출원 기업·특허법인 전문가와 차세대 전자출원 혁신 전략 모색 -
【관련 국정과제】20.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24.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 28.(목)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시스템(이하 IPNEX*)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이하 ISP)을 수립하기 위해 다출원 기업 및 특허법인과 전자출원 혁신 전략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IPNEX :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심사와 중단 없는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도화된 지식재산 기반 시설로, NEX는 Next(차세대)·Nexus(통합)·X(전환) 등을 의미

이번 간담회는 차세대 IPNEX ISP의 중점과제인 ‘전자출원 혁신’을 위해 전자출원 서비스의 주요 고객인 출원 기업과 특허법인을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차세대 IPNEX에 적극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 차세대 IPNEX 추진 일정 : (‘26) ISP 수립 → (’27) 예비타당성 조사 → (‘28) 마스터플랜(ISMP) 수립 → (’29~‘31) 3개년 구축 사업

참여 기업으로는 국내 지식재산 창출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디스플레이와 특허법인 김앤장, 리앤목, 유미, 테헤란 등이 함께했다. 출원인 편의 향상을 위해 각자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는 전자출원 혁신을 위한 ▲사용자별 맞춤형 출원서비스 구축 ▲지식재산권 전 과정 관리체계 구현 ▲인공지능 기반 전자출원 서비스 등 3대 핵심 전략을 중점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현재의 전자출원 시스템 개선 방안과 수수료 개편 방향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실제 사용자와 함께 전자출원 혁신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간담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생각을 ISP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1999년 세계 최초 전자출원서비스 도입 이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전자출원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국립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지식재산처,국립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 28.(목) 15시,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경남 창원시)을 방문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립 창원대학교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산학연 연구 현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현안 및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 창원대학교는 제4차 산업 전환기에 발맞추어 대학 산학협력단의 연구 성과를 강력한 지식재산으로 창출하고, 최종 기술이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IP) 기술이전 성공 전략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학 연구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적용 가능한 핵심 주제들을 바탕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지식재산처는 ▲ 연구개발 연구물의 공개로 인한 특허 획득 과정의 주의사항과 보호 방법 ▲ 지식재산 표준특허 기술 수익화 성공 사례 ▲ 대학 TLO의 지식재산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창원대학교 박종규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간담회는 대학 연구진의 값진 연구 성과가 지식재산(IP)으로 보호받고, 나아가 산업 현장에 성공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지식재산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박재훈 전기통신심사국장은 “창원대학교가 보유한 방산·자율주행 연구 역량이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과 기술이전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학 현장의 우수기술이 지식재산 수익화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처, 반도체 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소통 나서

지식재산처,
반도체 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소통 나서

- 지식재산처, (주)와이씨 현장 방문 간담회 개최 -
- 기업의 지식재산 건의사항 청취 및 전략적 지원 방안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 28.(목) 14시 30분 (주)와이씨(충남 아산시 소재)를 방문해 반도체 분야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와이씨는 반도체 후공정의 핵심인 테스트장비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기업으로, 주요 사업분야는 메모리 웨이퍼 테스트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검사다. 간담회는 ㈜와이씨를 방문하여 최신 기술개발 동향과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HBM(High Bandwidth Memory) : 다수의 메모리 칩(Chip)을 실리콘 관통 전극을 이용해 수직 적층하여 데이터 저장 및 전송 능력을 높인 고대역폭 반도체 메모리

간담회에서는 고대역폭 메모리(HBM)에 사용되는 칩(Chip) 적층 및 인프라 기술에 대한 특허 동향을 공유하고, 지식재산처의 지원 시책과 반도체 심사 전략을 소개하여 반도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반도체 테스트 기술은 첨단 반도체의 품질과 신뢰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핵심 분야로, 지식재산권 확보 여부가 시장 진입과 공급망 참여, 기술 협상력까지 좌우하고 있다”면서, “지식재산처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한 특허심사와 맞춤형 지식재산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우수 특허상담사에 유공 포상 수여

- 특허고객상담센터, 공공서비스 부문 최초 ‘우수콜센터’ 21회 선정 -
- 국민과 가까운 현장에서 지식재산 행정 신뢰를 높인 우수 상담사 3명 포상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 28(목) 9시 30분 특허고객상담센터(대전시 서구)에서 우수 특허상담사에 대해 지식재산처장 특허상담 유공 포상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특허고객상담센터가 공공서비스 부문 서비스품질지수(KSQI)* 평가에서 중앙정부 최초로 총 21회 ‘우수콜센터’에 선정된 성과를 기념하고, 특허고객 접점 최일선에서 소통해 온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Korean Service Quality Index)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제조업·금융·공공서비스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 체감 수준 측정지표

지식재산처는 2002년부터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허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화상담(대표번호 1544-8080)은 물론, 채팅상담과 챗봇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품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 실적은 약 1,464만 건

** 채팅상담(https://chat.patent.go.kr), 챗봇상담(https://chatbot.ips.go.kr)

이번 포상 대상자*는 특허고객상담센터 상담사 가운데 상담 실적, 전문성, 고객 칭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되었다. 수상자들은 지식재산권 출원부터 심사, 등록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고객 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특허고객상담센터 이태림·장동현·김수진 과장 등 3명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특허고객상담센터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식재산 행정의 신뢰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현장”이라며 “상담사 여러분의 헌신과 전문성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지식재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브랜드의 경쟁력 높인다...지식재산처, 상표 다출원 기업과 정책 간담회 실시

K-브랜드의 경쟁력 높인다...
지식재산처, 상표 다출원 기업과 정책 간담회 실시

- LG생활건강, CJ제일제당 등 7개 상표 다출원 기업 및 현장 전문가와의 만남 -
- 창업, 해외 진출을 위한 신속한 상표권 확보·보호 등 현안 논의·토론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 28.(목)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상표 다출원 기업 및 현장 전문가들과 「’26년 상표 다출원 기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CJ제일제당, LG생활건강, 네이버, 무신사, 놀유니버스, 파미니티 7개 상표 다출원 기업 및 상표 담당자가 참석하여 제도 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참석 기업들은 전자, 디지털·클라우드, 뷰티, 패션, 문화, 식음료, 바이오 등 각각의 산업 분야에서 상표 제도와 브랜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이다. 7개 다출원 기업이 출원한 상표는 누적 4.9만개이며, 그 중 현재 유효하게 등록 중인 상표권만도 약 2.6만개에 달한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상표 출원·심사 현황 ▲부분거절제도 ▲공존동의 ▲초고속우선심사 등 최근 상표 관련한 주요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주지·저명 판단 기준 정립 ▲등록포기 축소 등 향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 과제에 대하여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한류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로 높은 상황”이라며, “우리 산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신속·편리한 상표 심사 제공은 물론 지식재산에 대한 총괄 주무 부처로서 모든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가장 빠른 특허 심사 안전한 기술보호 체계 구축

가장 빠른 특허 심사, 안전한 기술보호 체계 구축

- 지식재산처,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핵심 성과 발표 -
▲초고속심사, 기술유출 차단, 모두의 아이디어 등 6개 핵심 성과 선정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적극 추진

<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수치로 보는 지식재산처 핵심 성과 >

①(초고속심사 신설) 첨단기술 분야 창업기업 심사대기기간 14.7개월→0.9개월 단축

②(기술유출 방지체계) 이차전지 기술 유출 방지로 최소 10조원 이상 피해 예방

③(K-브랜드 정부인증) 70개 주요 수출국 대상 정부 정품인증 및 위조상품 대응

④(위조상품 유통차단) 감시 대상 국가 115개로 확대, 위조상품 판매 48만건 차단

⑤(모두의 아이디어) 정부 공모 역대 최다 27,185건 참신한 생각 접수

⑥(지식재산 금융) 지식재산금융 12.4조원 달성, 전년(10.8조원) 대비 14.8% 증가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월 28일(목)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식재산처의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2025년 10월 출범한 지식재산처는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 총괄 부처로서 지난 1년간 지식재산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① 첨단기술 분야 초고속심사 신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가동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1개월 내 심사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2025년 10월 첨단기술 분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2월에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 기술패권 경쟁에 있어 빠른 특허 확보가 국면 전환자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기업이 황금시간대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표 이차전지 기업의 특허가 19일 만에 등록되어 기업의 국제 시장 선점을 도왔고, 인공지능 창업기업은 17일 만에 특허를 획득하여 투자유치에 활용하고 있다.

② 첨단·핵심기술 유출 방지체계 강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방어막도 한층 단단해졌다.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적극적인 수사·단속을 통해 지난 1년간 총 334명을 형사입건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작년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 기술 유출사범을 구속하여 최소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예방하였고, 올해 2월에는 전고체전지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던 외국인을 구속하기도 했다.

아울러, 사전 모의단계부터 기술유출 징후를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 산업스파이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였고, 6월에는 해외 기술유출 전담조직을 포함한 기술경찰의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여 우리기업의 초격차 전략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③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

기술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K-브랜드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부가 직접 70여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하고 K-브랜드 정품임을 인증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인증상표 개발, 국내외 출원·등록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향후 인증상표 사용제품을 위조하는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응함으로써 수출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해외 소비자가 안심하고 정품을 구입하도록 하여, K-브랜드에 대한 신뢰도와 국가 호감도를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위조상품 유통 차단체계 구축

갈수록 교묘해지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한 감시와 차단도 한층 강화했다. 위조상품 실태조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여 감시 대상을 기존 8개국에서 115개국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관세청, 방미통위 등과 협력하여 위조상품에 대해 국경ㆍ접속ㆍ판매의 3중 차단망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48만건의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⑤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 추진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이 국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돕는 “모두의 아이디어” 사업도 순항 중이다. ‘제한 없는 참신한 생각 공모’라는 취지에 걸맞게 정부 공모전 역대 최다인 2만 7천여 건의 참신한 생각이 접수되었고, 1차 심사를 통해 100개 참신한 생각을 선정하였다. 앞으로 제안된 참신한 생각이 실제 권리로 인정받고, 사업화되거나 정부 정책에 활용되는 등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⑥ 지식재산(IP) 금융 확대

지식재산이 수익으로 이어지도록 대출, 보증, 투자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금융도 크게 확대되었다. 2025년 기준 지식재산금융 규모는 총 12.4조원으로 2024년(10.8조원) 대비 14.8% 증가하였다. 특히,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공동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지식재산투자 규모를 5.6조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신용도나 물적담보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시원한 단비와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1년간 지식재산처는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이 지식재산이 되어 창업과 사업화에 활용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는 우수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을 통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여 국제 기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연구개발 성과, 고부가가치 지식재산으로 키워 국제 시장 공략

국가 연구개발 성과, 고부가가치 지식재산으로 키워 국제시장 공략

- 연구개발 성과 확산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지재처·과기정통부간 정책 협의회(R&D2IP 전략 협의회) 출범(5.27) -
- 연구개발-성과 연계 고도화를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사업화 촉진 본격 논의 -
【관련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이하 ‘지재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5. 27.(수) 16시 웨스틴 조선 호텔(서울 중구)에서 「R&D2IP 전략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연구 성과가 시장에서 경제적 성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과제 기획·수행-우수특허 창출-기술이전·사업화까지 연구개발 추진 과정에서 지식재산 전략을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부처 간 협업 장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해 지식재산(IP) 창출 및 기술이전·사업화 유관 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협의회에서는 지재처의 ‘R&D2IP’ 전략 협의회 운영 방안 및 세부 협력 의제 제안과 김법민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장, 정민형 前 혁신도전프로젝트추진단장의 발제에 이어, 참석자들이 국가 연구개발-지식재산 연계 전략을 고도화하고 특허 성과 활용·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 부처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연계 전략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 장을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현장과 정책을 잇는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 기획연구와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통하여 연구개발-지식재산 연계 전략을 구체화하는 등 ‘R&D to IP’ 관련 주요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연구성과가 실험실을 넘어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정책의 전략적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연구개발 투자가 기업과 지역도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연구생태계 조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지식재산 연계를 고도화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제 지식재산은 단순한 권리 확보 수단을 넘어 국가 연구성과를 시장성과와 국부 창출로 연결하는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국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고품질 특허 창출과 사업화·수익화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R&D to IP’ 혁신 선순환 체계를 관계 부처와 함께 착실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으로 특허·기술정보 쉽게 분석한다

- 지식재산처, 3개년에 걸쳐 지식재산정보분석플랫폼(IPOP) 구축 추진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 27.(수) 14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지식재산정보 분석 플랫폼(IPOP)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지식재산 자료 분석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특허·상표·디자인 등 방대한 지식재산 자료를 효과적으로 분석ㆍ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 장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6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특허기술 동향을 분석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전문가가 아니면 정보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자료가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어 원하는 정보를 찾기까지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다.

지식재산처는 IPOP(IP One Portal)이라는 명칭으로 지식재산처 내부 및 대민용 장을 구축할 예정이다. 내부 장은 특허기술 동향 분석, 기술유출 실태조사 등 자료 분석 업무를 지원하는 자료 분석 보조 도구로 활용되며, 대민 장은 여러 곳에 산재한 지식재산 정보를 사용자의 정보 활용 목적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통합 제공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장 구축 방향과 주요 기능을 공유하고, 실제 자료 분석 업무 담당자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향후 구축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분석 장은 방대한 특허 자료를 신속하게 분석해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국가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 될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필요한 지식재산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디지털 기반 지식재산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섬유 산업 미래 경쟁력, 고품질 특허심사로 뒷받침한다

- 지식재산처, 다이텍연구원과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 27.(수) 14시30분 다이텍연구원(대구광역시 서구)을 방문하여,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심사관이 산업현장의 기술과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특허심사에 관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다이텍연구원은 1994년 설립된 섬유 신소재 분야 핵심 공공연구기관으로, 연구개발·시험인증·기업지원·국제협력을 아우르는 섬유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다이텍연구원뿐만 아니라 ㈜빅스 등 대구염색산업단지*에 입주한 9개 중소기업이 함께하여 섬유 분야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한다.

* 대구염색산업단지: 세계 최대 규모(126개 업체 입주)의 염색 산업단지로 최첨단 공동이용시설 운영

간담회에서 지식재산처는 섬유 분야 특허출원 동향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들을 소개하고, 다이텍연구원 및 기업들과 섬유 신소재 분야의 특허요건 판단 기준, 국제 기업 보유 선행특허 회피 전략 등 특허출원과 심사 전반에 걸친 산업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이호조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섬유산업은 친환경 가공기술, 탄소 복합소재, 인공지능 기반 공정관리 등 첨단 기술과 융합하며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만큼, 심사관이 산업 현장의 기술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고품질 심사를 위한 출발점”이라면서 “다이텍연구원과의 만남을 계기로 섬유 분야 산업·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우리 기업과 연구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학·공공연 우수특허, 기업 성장동력으로…나노·바이오·환경 지식재산 거래장터 열린다

대학·공공연 우수특허, 기업 성장동력으로…
나노·바이오·환경 지식재산 거래장터 열린다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거래 네트워크(IP-LINK)’ 행사 개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 27.(수) 14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 마포구)에서 지식재산(IP) 거래에 참여하는 주요 관계자들(특허기술의 수요·공급·중개·투자자)이 모여 특허기술과 정보를 교류하는 ‘지식재산 거래 네트워크(IP-LINK)’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거래 네트워크(IP-LINK)’는 특허 등 지식재산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행사다. 이번에는 나노·바이오·환경 분야의 특허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필요한 기술을 찾는 수요기업과 기술을 공급하는 대학·공공연, 그리고 양측을 잇는 거래 중개기관(지식재산거래소, 민간거래기관) 및 거래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투자기관(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벤처캐피탈)까지 총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거래 장터에서는 ‘비만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당뇨 합병증 예측용 바이오마커’ 등 기업의 관심을 끌 만한 다수의 우수 특허기술들이 소개된다.

행사장에서는 참여자들 간에 기술거래, 투자 등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상담장*과 특허기술 거래 우수사례, 개방형 혁신 전략 성공사례 등의 발표가 진행되는 발표회장이 함께 운영된다. 한편, 반도체·이차전지 분야 대상의 2회차 행사(8월), 원자력·조선 분야 대상의 3회차 행사(11월)도 연내 개최될 예정이다.

* 특허 기술평가, 직무발명제도, 영업비밀보호, IP보증·담보, 투자유치 등에 관한 7개 분야 상담장 운영

지식재산처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특허기술의 거래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출발점은 결국 거래 연결망의 구축”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대학·공공연의 우수한 지식재산이 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이어지는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거래 연결망 행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과 함께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 막는다” 해외유출 신고하면 최대 2억 원 포상

“국민과 함께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 막는다”
해외유출 신고하면 최대 2억 원 포상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시행(’26.05.28.) -
- 신고자뿐만 아니라 기여자에도 포상금 지급 -

5. 28.(목)부터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방지하는 데 기여한 자에게도 최대 2억 원의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부개정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26년 5월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조상품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기존보다 더 나아가,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이를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자에 대해서까지 확대한 것이다.

개정법 및 시행령 등에 따르면,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지식재산처에 신고한 자 또는 지식재산처에서 이를 수사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 포상금이 최대 2억 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해당 신고 또는 기여 행위가 실제 수사의 단서가 되었는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0년 17건, ’21년 22건, ’22년 20건, ’23년 23건, ’24년 23건으로 증가 추세이며 피해액은 25조 원대로 추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제품 설계도, 공정 기술, 제조 비법과 같은 비밀 정보가 해외로 빠져나가면 기업은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을 들여서 쌓아온 경쟁력을 한순간에 잃게 되며, 그 피해는 산업 생태계 약화와 국가 경쟁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개정법은 ‘유출 후 대응’에서 ‘유출 전 차단’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긴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 포상금 제도의 시행으로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경제적 유인책이 마련되어, 기술유출 억제 및 유출 피해 조기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포상금 제도 시행은 기술유출이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우리 기술을 지키는 황금시간대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하였다.

반도체부터 응원봉까지…한국 제안 명칭 니스 국제상품분류에 반영

반도체부터 응원봉까지…한국 제안 명칭
니스 국제상품분류에 반영

- 플래시 메모리 칩, 이벤트용 라이트스틱 등 한국 제안 명칭 14건 채택 -
- 2027년부터 전 세계 상표출원에 적용...우리기업 원활한 상표권 확보 기대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플래시 메모리 칩’, ‘이벤트용 라이트스틱’ 등 우리나라가 제안한 14개 상품 명칭이 제36차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 전문가회의에서 승인(5.22.)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명칭은 2027년부터 시행되는 니스 국제상품분류(13판)에 반영돼 96개국에서 상표 출원 시 활용될 예정이다.

니스 국제상품분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관리하는 국제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체계로 회원국이 96개국(‘26.5월 기준)에 이른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총 18건의 신규 명칭을 제안하여 14건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해당 명칭은 특정 국가 또는 기업에 의해 선점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품의 일반명칭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특히 ‘플래시메모리 칩’, ‘반도체 이미지 센서’ 등 반도체 핵심 상품이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이들 명칭은 최근 반도체 호황 속에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주력 상품으로, 향후 해외 출원 시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팝 공연·응원 문화의 세계적 확산과 함께 관련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전자식 응원봉 ‘이벤트용 라이트스틱’도 국제상품분류 명칭에 포함되었다.

그 밖에 ‘클린룸용 에어샤워’, ‘애완동물용 건조장치’ 등 새롭게 시장이 개척되고 있는 분야의 상품 명칭도 국제분류에 다수 채택되었다.

지식재산처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반도체 대표 상품이 국제상품명칭으로 채택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핵심 상품 명칭이 국제분류에 적시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직무발명으로 기업성장과 인재확보를 동시에!

- 지식재산처·이노비즈협회, 직무발명과 기업성장 혁신 전략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와 함께 5.26.(화) 14시 30분,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직무발명과 기업성장 혁신 전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노비즈(INNOBIZ) :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

이번 간담회는 이노비즈 기업이 중소기업을 벗어나 중견·대기업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직무발명제도* 등 지식재산 전략을 통해 기업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과 10개 이노비즈 기업이 참석한다.

* 직무발명제도 : 종업원(연구자)의 직무상 발명을 사용자(기업 등)가 승계함에 따라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기업 내 사내 직무발명규정 등으로 운영)

<직무발명과 기업성장 혁신 전략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026년 5월 26일(화) 14:30~15:20 /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 (참석기업) ㈜3D오토메이션, 가온그룹㈜, ㈜노타, ㈜니어스랩, ㈜대흥정보, ㈜빅태블릿, ㈜월드케미칼, ㈜이엠엘, ㈜지니테크, 투테크㈜(10개 기업, 가나다 순)

- (주요내용) 직무발명제도, 국내외 핵심 지식재산 확보, 특허분쟁 및 위조상품 대응, 지식재산 금융 등 지식재산 전략

이노비즈 기업은 평균 17.4건 이상의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들로 (1) 중소기업 총 수출액의 26.2%(302억달러), (2) 코스닥상장기업의 58.6%(1,051개사), (3) 글로벌강소기업 1000+*의 60%(283개사)를 차지하는 등 중견기업으로 가는 성장사다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출처: 이노비즈협회, 2025년 기준)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정부 지원 사업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직무발명과 지식재산 정책·사업 전반에 대한 기업 현장의 어려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지식재산처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사업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간담회 이후에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산업계, 과학기술계, 법조계 등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직무발명과 기업성장 혁신 전략 2026」 학술회의가 개최되며, 직무발명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도 이어진다.

* 포상기업 : (지식재산처표창) ㈜노타 /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가온그룹㈜ / (이노비즈협회장표창) ㈜니어스랩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종업원이 개발한 기술이 특허로 보호되고, 특허가 이노비즈 기업의 성장과 국제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선순환 구조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식재산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노비즈 기업들이 지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식재산 제도 개선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소송 비용·시간 줄이는 비법 공유

- 한-유럽연합(EU) 대체적 분쟁해결 발표회 개최 -
- 지식재산처·유럽연합 지식재산기구(EUIPO)·통합특허법원, 분쟁 해결 제도 및 운영 사례 공유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 27.(수) 16시 유럽연합 지식재산기구(EUIPO)와 함께 「한-EU 대체적 분쟁해결(ADR*)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지식재산처와 EUIPO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발표회는 「대한민국-EU 지식재산 협력사업(RoK-EU Intellectual Property Action)」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대한민국-EU 지식재산 협력사업은 유럽연합(EU)이 재정을 지원하는 참여 활동으로, 지식재산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EU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무역총국(DG Trade)의 감독 하에 EUIPO가 수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회에는 한국과 EU의 정부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 및 운영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토론자토의에서는 사용자 관점에서 분쟁해결 제도의 활용 경험, 제도 활성화 방안 및 한-EU 간 협력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EUIPO 중재센터(EUIPO Mediation Centre), 통합특허법원 산하 특허조정·중재센터(PMAC, Patent Mediation and Arbitration Centre)

지식재산처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EU 지식재산 협력사업은 한국과 EU가 지식재산 분야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협력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국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발표회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5. 26.(화)까지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식재산처 누리집(moip.go.kr) > 소식알림 > 알림사항 > 알림사항 내 게시글에서 사전등록

버려지던 폐플라스틱, 하늘을 나는 항공유로

- 이란전쟁發 항공유 파동으로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항공유 생산기술 관심 증가 -
- 한국,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2위(66.1%), SK이노베이션 다출원 3위 -
【관련 국정과제】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 이란전쟁 여파로 ’26년 5월 국적 항공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거리비례 구간제를 도입한 ’16년 이후 역대 최고인 33단계까지 치솟았다. 같은 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전월 7,700원에서 34,100원으로 한 달 새 4.4배 인상되는 등 항공유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자 친환경 대체연료인 지속가능항공유(SAF)*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SAF는 폐식용유 등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만든 항공기 연료로,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저감할 수 있다.

* SAF: Sustainable Aviation Fuel

# 열분해는 폐플라스틱을 300~500℃의 고온으로 가열해 가스와 액체로 분해하는 기술로, 이 과정을 거치면 플라스틱은 원유와 흡사한 ‘열분해유’로 되돌아간다. 이 열분해유를 정제해 만든 ‘폐플라스틱 활용 항공유’는 현재 SAF 인증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안정적인 원료 수급과 폐기물의 자원화라는 강점이 있어 차세대 SAF 원료로 주목받고 있고, 국제 기업들의 관련 기술 개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최근 5년간(’19년~’23년) 주요국*에 출원된 폐플라스틱 활용 항공유 관련 특허 2,036건을 분석한 결과, 한국 국적 출원이 같은 기간 7.6배 급증하며 연평균 증가율 2위(66.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붙임1]

* 선진 5개 지식재산기관(IP5: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의 출원건 기준

<국제 동향: 출원인 국적 기준 중국 25.9%·미국 24.5%, 한국 11.3%로 3위>

폐플라스틱 활용 항공유 관련 특허를 출원인 국적별로 살펴보면, 1위 중국 25.9%(527건), 2위 미국 24.5%(498건)로 양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3위 한국 11.3%(230건), 4위 프랑스 6.8%(138건), 5위 일본 5.2%(10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출원은 2019년 13건에서 2023년 99건으로 7.6배 급증했으며, 해당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66.1%로 덴마크(103.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프랑스(62.7%), 사우디(29.4%), 미국(28.8%)이 뒤를 이었다. [붙임1]

<주요 출원인: 美 이스트만, 中 시노펙에 이어 韓 SK이노베이션 다출원 3위>

주요국 출원 기준 다출원 1위는 미국 이스트만 케미칼(137건), 2위는 중국 시노펙(117건)이며, 세계 3위를 차지한 한국 SK이노베이션(98건)은 4위 프랑스 IFP 에너지(93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 등 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권리 확보에 나서고 있다. [붙임2]

<기술 분류별 동향: 폐플라스틱 열분해유→항공유 정제 기술이 가장 많아>

기술 분류별로 살펴보면 (1)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정제하거나 품질을 높여 항공유로 만드는 기술이 9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유로 변환 또는 열분해유를 항공유로 변환할 때 변환 효율을 높여주는 촉매 및 반응기 설계 기술(162건), (3) 폐플라스틱을 가열·분해해 열분해유를 얻는 열분해 공정 기술(141건) 순으로 나타났다. [붙임3]

지식재산처 이호조 화학생명심사국장은 “폐플라스틱은 그동안 처리하기 곤란한 폐기물로 여겨졌으나, 열분해 기술을 통해 항공유로 전환되면 탄소중립과 자원 순환을 동시에 달성하는 미래 자원이 될 수 있다”면서 “주요국 SAF 의무화와 항공유 수급 불안정이 맞물리며 시장 선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신속·정확한 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이 핵심 특허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상상은 크게 쑥쑥 성장하는 MOIP 키즈 데이’ 개최

지식재산처, ‘상상은크게 쑥쑥성장하는 MOIP 키즈 데이’ 개최

- 주말 돌봄 함께 나누며, 아이들의 창의력 키우고… ‘일·가정 양립’ 선도 -
- 아빠·엄마가 일하는 곳에서 발명가의 꿈을 꾸다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5. 23.(토)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시 유성구) 국가발명인재관에서 발명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직원들과 초등학생 자녀 130여 명을 초청해「상상쑥쑥 MOIP* 키즈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MOIP: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처의 영문명)

이번 행사는 자녀들이 부모의 직업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직원들은 가족과 함께 업무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행사는 지식재산처의 발명교육·전시 기반을 활용해 놀이와 교육을 결합한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형식의 체험 참여 활동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용선 처장은 일일 발명교사로 변신해, 일상 속 작은 참신한 생각이 발명이 되고, 그 발명이 특허로 보호되는 과정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아이들은 “저도 유명한 발명가가 될 거예요”, “우리 엄마아빠가 발명가의 참신한 생각을 지키는 멋진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라며 소감을 전했다.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발명체험전시관을 둘러보며 다양한 발명 사례를 놀이 방식으로 체험했고,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진행된 수업에서는 창의적인 생각을 구상하고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을 마친 아이들은 ‘명예 특허증’을 받았고, 행사 말미에는 가족 인생네컷을 찍으며 특별한 추억을 더했다.

지식재산처 권창욱 사무관(세 자녀 부모)은 “주말마다 아이들과 무엇을 해야 할지 늘 고민이었는데, 제가 일하는 공간에서 아이들과 함께 발명을 주제로 소통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아이들이 아빠의 일을 자랑스럽게 느끼는 모습을 보니 새삼 지식재산처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행사가 ‘가족’이라는 공감의 핵심어를 통해 구성원 간 유대감을 높이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고, 돌봄을 함께 나누는 건강하고 포용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 기업 현장 찾아 심판제도 개선 의견 듣는다

특허심판원, 기업 현장 찾아 심판제도 개선 의견 듣는다

- 특허심판원, LG와 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5. 22.(금) 15시 LG사이언스파크(서울 강서구)에서 LG 계열사 지식재산(IP) 담당자들과 함께 「특허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심판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최근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변화에 대응한 수요자 중심의 심판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특허심판원장, 심판정책과장 등이 참석하며, LG전자·LG에너지솔루션·LG생활건강·LG이노텍 등 주요 계열사 지식재산 담당 임원 및 실무진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허심판원은 간담회에서 최근 추진 중인 심판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특허권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심판청구 동향, 심판절차 과정에서의 불편사항 등에 대해 기업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①특허무효심결예고제 도입*, ②특허취소신청 제도 개선**, ③특허 유효성 추정 원칙 조항 도입*** 등 주요 정책과 관련하여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 특허를 무효로 판단하기 전에 특허권자에게 미리 알리고 정정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 특허취소신청 활성화를 위한 특허취소신청 요건(사유 등) 완화 검토

*** 등록된 특허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제도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심판절차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심판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미래 5년 설계 시작... 세계 IP 허브국가 추진 특별전문위원회 첫발

지식재산 미래 5년 설계 시작...
세계 IP 허브국가 추진 특별전문위원회 첫발

- 지재위, 국가지식재산 전략 회의 개최(5.22)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김민석 국무총리, 이광형 민간위원장, 이하 ‘지재위’)는 5. 22.(금) 14시 30분,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에서 「국가지식재산 전략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2~'26)」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27~'31)의 국가 지식재산 전망과 전략을 담을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을 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IP 허브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방향과 핵심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식재산정책책임관 회의*와 세계 IP 허브국가 추진 특별전문위원회(이하 ‘세계IP허브국가추진위’)** 출범식 및 전체회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 형태로 마련되었다.

*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른 관계 부처 국장급 및 시·도 3급 이상 공무원

** 세계IP허브국가추진위 위원(민간위원 15인, 정부 5인)

회의에는 이광형 지재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박범계·김정재·최수진·차지호 국회의원(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세계IP허브국가추진위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관계 부처 및 시·도 지식재산정책책임관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광형 민간위원장 및 국회의원들의 인사말씀, 세계IP허브국가추진위 위촉장 수여, 기념 촬영에 이어 4개의 주제 발표와 분야별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는 ▲ 김혁준 연구위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안)’, ▲ 박성필 원장(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의 ‘세계IP허브국가추진위의 핵심과제 및 추진 방향’, ▲ 조서용 대표(알앤투테크놀로지)의 ‘IP 비즈니스 거래 활성화 방안’, ▲ 이혜진 판사(대법원 지식재산권조 재판연구관)의 ‘新글로벌 분쟁해결 생태계 구축 모델’ 순으로 진행되며, 발표 후에는 두 개 분과로 나누어 토론이 진행된다.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안)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혁준 연구위원]

김혁준 연구위원은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3.20.)에서 의결된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안)’에 대해 발표한다.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향후 5년('27~'31) 간의 국가 IP 전략 청사진으로서, “참신한 생각과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20개 핵심과제를 마련하였다.

* (5대 추진전략) ①아이디어·창작의 창업·사업화 실현, ②공정하고 강력한 IP 보호체계 구축, ③선도기술 초격차 확보, ④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 강화, ⑤IP 분야 AI 대전환이 그 주요 골자로, AI 대전환 시대에 지식재산이 국가 혁신경제와 균형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도록 하는 범국가적 중장기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세계IP허브국가추진위의 핵심과제 및 추진 방향 -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성필 원장]

박성필 특위위원장은 S&P 기업 무형자산 비중 92%, 글로벌 IP 금융시장 1,560억 달러 전망 등 IP 패러다임 전환기에 한국이 GDP 대비 특허 출원 세계 1위, 콘텐츠 산업 수출액 140억달러 달성 등 충분한 IP 역량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IP 로열티 수지는 만성 적자를 기록하는 등 IP 수익화를 위한 인프라가 부재한 현실을 진단한다. 'IP를 가진 나라에서 IP를 움직이는 나라로'를 비전으로, 창작의 허브, 비즈니스의 허브, 분쟁해결의 허브 3대 축을 설정하고, IP 가치평가·금융자산화·거래생태계의 재구성, 법제도 혁신,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 등 12대 핵심과제와 3단계 이행안*을 제시한다.

* (1단계) 국내 IP 생태계 혁신 → (2단계) 아시아 IP 중심지 안착 → (3단계) 세계 IP 허브국가로 도약

[IP 비즈니스 거래 활성화 방안 - 알앤투테크놀로지 조서용 대표]

조서용 대표는 한국의 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이 미국의 1/30 수준이며, 한국 전체 기술료 수입 총합(2,980억 원)이 미국 단일 대학의 연간 기술료(U.Penn. 6,400억 원, Emory Univ. 3,000억 원)보다 적은 현실을 지적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약·바이오 분야 로열티 유동화, 특허관리회사(NPE)의 특허풀 활용을 통한 활용률 제고, 기술이전전담조직(TLO)나 Royalty Pharma(IP 전문 투자회사) 모델 같은 수익화 전문기관 인프라 구축, 시장성검증(POC) 확대를 제안하며, 기술이전에 대한 대학·연구소의 인식 전환과 기술료 배분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新글로벌 분쟁해결 생태계 구축 모델 - 대법원 이혜진 재판연구관]

이혜진 재판연구관(고등법원 판사)는 한국 특허법원의 외국 기업이 당사자로 들어오는 소송이 빠르게 늘고 있고, 기업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나라의 법원을 골라 소송을 거는 ‘포럼쇼핑’도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AI를 활용한 국제 재판 플랫폼을 만들어 여러 나라 법원이 가상 법정에 모여 공통 쟁점을 심리하고, 재판 전 조정·중재(ADR)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새로운 분쟁해결 모델을 제안한다. 이러한 새로운 분쟁해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비준·미가입된 두 협약*에 신속히 비준·가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 협약(중재, 조정, 판결)을 하나로 연결한 '글로벌 3종 연계 체계(Global Trinity System)'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① (뉴욕협약) 외국에서 내린 중재 결정을 한국에서 인정·집행 : 가입·비준완료 ② (싱가포르협약) 외국에서 이뤄진 조정 합의를 인정·집행 : ’19년 서명 후 7년째 비준하지 않음 ③ (헤이그판결협약) 외국 판결 자체를 인정·집행 : 미가입

[제1 분과 토론 -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안)]

분과 토론에서는 부처·지자체의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이 모여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별로 각 부처의 세부 이행과제를 발굴하고, 실행력 있는 정책 과제 수립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재위는 오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2 분과 토론 - IP 허브국가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

지난 3월 제4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계 IP 허브국가 추진 특별전문위원회」가 이날 공식 출범한다. 세계IP허브국가추진위는 IP 비즈니스·금융, 국제 분쟁해결·중재, 통상·국제규범, 산업정책 등 핵심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27년 3월까지 정례회의를 통해 세계 IP 허브국가 도약을 위한 중장기 추진 로드맵(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광형 지재위원장은 “이번 전략 회의에서 논의된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과 세계 IP 허브국가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디자인 등록의 첫걸음! 출원도면 이렇게 작성하세요

디자인 등록의 첫걸음! 출원도면, 이렇게 작성하세요

- 지식재산처, 『디자인출원도면 작성 가이드북』 전자책 배포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대리인 없이 직접 디자인을 출원하는 디자인 실무자들의 출원도면 작성을 돕기 위한 『(디자이너를 위한) 디자인출원도면 작성 가이드북』(전자책)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23~’25) 지식재산처가 심사한 디자인출원 15만여 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거절결정(29,677건)의 45.7%(13,559건)가 대리인이 없는 개인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출원도면의 작성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된 경우가 절반(47.8%) 정도로,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하는 개인출원인이 디자인 도면 작성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6.4월 말 기준)

디자인출원도면은 디자인보호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식재산처 심사관은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할 수 있다. 도면은 기본적으로 같은 물품을 재생산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번에 발간된 『(디자이너를 위한) 디자인출원도면 작성가이드북』에는 디자이너가 혼동하기 쉬운 디자인출원도면의 작성방법을 선도(線圖), 사진, 렌더링, 3D 도면 등 실제 등록된 사례를 예시로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지식재산처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이 개성적이라 하더라도 디자인출원도면은 표준화되어야 하며, 올바른 디자인도면은 강한 디자인 권리보호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디자인출원도면 작성가이드북』은 지식재산처 누리집 및 특허출원누리집 ‘특허로’*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지식재산처(moip.go.kr), 특허로(patent.go.kr)

지재위, 2026년 제1차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 개최

- 인공지능 시대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범정부 공조 방안 논의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김민석 국무총리, 이광형 민간위원장, 이하 ‘지재위’)는 5. 21.(목) 오전 10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2026년 제1차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협의회는 정밀해지고 다양화되는 지식재산 침해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 및 협업을 강화하여 정책 공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4년 구성된 이래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정례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협의회 역시 최근 급변하는 기술 및 국제 통상 환경에 맞춘 핵심 보호 대책들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지재위는 국가 지식재산의 통제탑으로서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정책을 공유한다. 향후 5년간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안),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입법 추진 현황, 기술보호 통합 지침 개발, 지식재산 보호집행 현황 파악을 위한 정책 연구 계획 등을 소개하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소관 영역에서의 지식재산 침해단속 및 보호 체계 고도화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해외 지재권 침해 예방 및 대응기반 공고화’, △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과 ‘인공지능 등 기술발전으로 촉발된 저작권 분쟁에 대응한 창작자 보호 기반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조사법 개정’ 등 제도적 정비 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 및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운영 현황을 공유한다.

△ 관세청은 ‘통관단계 K-브랜드 보호 및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강화’, △ 방위사업청은 ‘국가 기술의 정부 내·외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상자 모임별 기술이전 홍보 강화’, △ 경찰청은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단속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공조체계 활성화’, △ 지식재산처는 ‘기술경찰 조직 및 인력 확충’과 ‘제2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업무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춘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최근 인공지능의 급격한 확산과 첨단 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패권 경쟁으로 지식재산 보호의 패러다임이 격변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의회가 첨단산업 기술유출을 막고 K-브랜드와 K-콘텐츠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범정부적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현장 중심 제도 개선 위해 디자인 관계자 및 전문가와 간담회 개최

지식재산처, 현장 중심 제도 개선 위해
디자인 관계자 및 전문가와 간담회 개최

- 디자인 제도 개선 사항 공유 및 디자인 현장과의 소통 강화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 21.(목)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디자인 제도 개선 방향과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논의하기 위해 디자인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디자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LG전자, 삼성전자 등 디자인 다출원 대기업뿐만 아니라 참신한 생각을 중심으로 승부하는 디자인 새싹 기업과, 최근 고객유치와 홍보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 및 실내장식 디자인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온라인 유통의 활성화, 디지털 전환 및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 등 디자인 제도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디자인 정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당권리자의 권리이전 청구제도 도입 ▲출원서 기재사항 간소화 ▲정당권리자의 권리이전청구제도 도입 ▲부분디자인*의 명칭 인정 기준 완화 등 최근 디자인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디자인 현장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며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제품 전체가 아닌 제품 일부 디자인(예: 컵의 손잡이, 신발의 밑창)을 보호하는 제도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창의적 생각이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혁신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참신한 생각과 새로운 영역의 디자인이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견인하는 기업, 지식재산으로 적극 지원한다

- 지식재산처, 배터리 양극재 개발 선도기업 엘앤에프(L&F) 방문(5.21) -
- 지역기업 지식재산 활동 강화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논의 -
【관련 국정과제】 49.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 21.(목) 16시, 배터리 양극재* 분야 대표기업인 엘앤에프(대구 달서구)를 방문해,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견인하는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식재산(IP) 전략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성능) 등을 결정하며, 전지 원가의 4~5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

엘앤에프는 대경권 주력산업인 배터리 분야의 세계적인 생산기술을 보유한 중견기업으로서, 지난해에는 고성능 배터리 양극재인 NCM에 관한 초격차 기술로 국제 기업과 3.5조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최근 중저가 배터리 양극재인 LFP로도 사업영역을 확장하였는데, 중국기업 외의 배터리 기업으로는 최초로 삼성SDI와 1.6조원 수준의 대규모 양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아울러, 엘앤에프는 배터리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 및 보호를 위해 총 8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25년 한 해에만 51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식재산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등, 지식재산에 기반한 기술경쟁력 강화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정책이 지역까지 닿을 수 있도록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지식재산중점대학** 등 지역별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출원이 활발한 기업이나 지역의 지식재산 전략·동향 등을 분석하기 위한 정보 자료 뭉치(지식재산 점수판)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지식재산 활동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차별화된 지역맞춤형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각 지역의 지식재산 전주기 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권역별 거점기관

** 각 지역에 특화된 지식재산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지정한 권역별 거점대학(경북대 등 9개 대학)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은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동력”이라며, “우리 지역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국제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지식재산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IP(지식재산)-AX(AI 대전환) 성큼 앞당길 총괄 조직 출범

지식재산처, IP(지식재산)-AX(AI 대전환)
성큼 앞당길 총괄 조직 출범

- 인공지능을 활용해 발명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심사하는 시대... 인공지능(AI)-지식재산(IP) 쟁점 전면 검토 필요 -
-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 도입, 국민이 체감하는 IP(지식재산)-AX(AI 대전환) 가속화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급격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총괄조직인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인공지능 대전환(AX)이라는 시대적 흐름은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발명·출원 과정에 인공지능의 조력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있고, 심사·심판에 있어서도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법·제도 및 산업, 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식재산 쟁점*이 끊임없이 파생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지식재산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근본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지식재산처는 조직을 신설하여 이를 총괄토록 한 것이다.

* 인공지능 분야 특허분쟁 발생, 인공지능 생성물의 인공지능 조작 영상 쟁점, 인공지능 데이터의 무단사용 문제 등

신설되는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핵심 미션은 크게 3가지다.

① 인공지능 대전환에 발맞춘 지식재산 법·제도 검토·개정 및 관련 기준 재정립

미국·유럽 등 주요국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인공지능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지식재산 분야에서 AI를 공공·민간에 도입할 경우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 등을 연구하여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입법을 추진한다.

② AI-Native한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IP(지식재산)-AX(AI 대전환) 전략 마련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발표한 인공지능행동계획 등 정부방침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분야 AI 대전환(AX) 추진을 위해, 지식재산 분야 행정·공공 서비스 중 인공지능을 도입·확산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발굴하고, 절차·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내부직원의 인공지능 문해력 제고를 위해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③ 민간 지식재산(IP)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지원 및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개방 추진

지식재산(IP) 서비스 기업들이 지식재산(IP)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고도화된 특허·기술검색, 기업분석, 판결예측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모델 설계와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이를 위해 활용도가 높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개방도 지원한다.

금번 조직 신설을 통해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IP)-인공지능 대전환(AX)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인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IP)-인공지능 대전환(AX) 추진 전략 및 위험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함으로써,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수동적인 대응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지식재산(IP)-인공지능 대전환(AX)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인공지능은 이제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지식재산의 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번 총괄 조직 출범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공지능(AI)-지식재산(IP) 규범을 선도하고 질서를 정립하는 룰메이커(Rule-Maker)로 자리매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기술 기업의 특허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 지식재산처, ENVEX 2026에서 기업 맞춤형 특허 상담 서비스 실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 20.(수)~22.(금) 코엑스(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되는 국제환경산업기술 & 그린에너지전(ENVEX* 2026, 이하 ‘ENVEX’)에서 환경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특허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ENVEX: Environmental Exhibition (한국환경보전원 주관)

올해로 47회를 맞이하는 ENVEX는 매년 250개 이상의 국내외 환경기술 전문 기업이 참가하고 4만명 이상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산업 전시회이다.

지식재산처는 2020년부터 ENVEX 현장에서 지식재산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환경기술 기업의 특허 어려움 해소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관이 기업 칸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 내용을 청취하고 출원 중인 특허에 대해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기업 맞춤형 특허상담’을 처음 도입하여 참가기업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기업 맞춤형 특허상담’을 한층 체계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심층면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참여 편의성을 높이고, 별도의 상담공간을 마련해 미공개 출원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등 보다 심도 있는 기술 면담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심사관이 기업의 기술 및 출원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기업별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이호조 화학생명심사국장은 “환경산업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분야로, 기술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기업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환경기술 분야의 우수 특허 창출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OLED 소재, 지식재산으로 빛을 더한다

- 지식재산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전문기업 ㈜머티어리얼사이언스 방문 -
【관련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30.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 20.(수) 14시 OLED 소재 기업 ㈜머티어리얼사이언스(경기도 의왕시)를 방문하여, 차세대 OLED 소재 분야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OLED 산업이 스마트폰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노트북·차량용·모니터 등 고부가가치 패널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질적 전환기에 진입하고, 차세대 발광 소재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OLED 소재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머티어리얼사이언스는 2014년 설립된 OLED 디스플레이 소재 전문 중소기업으로, 회사 설립 이후 18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지식재산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지식재산처는 차세대 OLED용 열활성지연형광(TADF)* 소재 분야 특허출원 현황을 공유하고, ㈜머티어리얼사이언스는 OLED 소재 최신 연구개발 동향과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 열활성지연형광(Thermally Activated Delayed Fluorescence): 인광 수준의 발광 효율을 가지면서 희소금속을 사용하지 않는 차세대 OLED 발광 소재

지식재산처 이호조 화학생명심사국장은 “OLED는 우리나라가 국제적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기술로, 그 근간이 되는 발광 소재의 경쟁력 확보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OLED 소재 기업이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국제적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산업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실크로드’로 한-중앙아 잇는다!

- 지식재산처, 주한 중앙아 5개국 대사 간담회 개최 -
- 9월 한-중앙아 정상회의 앞두고 지식재산 분야 협력 방안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 20.(수) 11시, 롯데호텔 서울(서울 중구)에서 주한 중앙아시아 5개국 대사*를 초청하여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다.

* (카자흐스탄) 아세트 이세날리(Asset ISSENALI) 대사 임명자, (키르기스스탄) 아이다 이스마일로바(Aida ISMAILOVA) 대사, (타지키스탄) 키롬 살로히딘(Kirom SALOHIDDIN) 대사, (투르크메니스탄) 베겐치 두르디예프(Begench DURDYYEV) 대사, (우즈베키스탄)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Alisher ABDUSALOMOV) 대사 (국가 영문 알파벳 순서)

이번 간담회는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지식재산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식재산처는 한국의 지식재산 기반 경제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과의 지식재산 협력을 통해 중앙아시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기업의 활발한 중앙아시아 진출과 투자확대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풍부한 자원과 지정학적 이점을 바탕으로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와 한국 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은 양 지역의 혁신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오는 9월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 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우리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의 발명왕’ 첫 여성 수상자 영예 ㈜케어젠 김은미 부사장

- 지식재산처, 제61회 발명의 날 기념식 개최(5.19.) -
- ‘금탑 산업훈장’ SK하이닉스㈜ 안현 사장 등 발명유공자 총 85점 포상 -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처음 맞는 제61회 발명의 날, SK하이닉스㈜ 안현 사장이 최고 영예인 금탑 산업훈장을 수훈한다. 올해의 발명왕에는 첫 여성 수상자로 ㈜케어젠 김은미 부사장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건강관리, 로봇 등 미래첨단산업의 혁신을 이끈 발명인들이 주요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용)가 주관하는 ‘제61회 발명의 날’ 기념식이 5. 19.(화) 15시 30분 코엑스 마곡(서울 강서구) 르웨스트홀에서 개최된다.

*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날인 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기 위해 1957년 지정된 국가기념일

이번 기념식은 ‘모두가 발명가인 나라, 꿈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표어로 내걸었다. 발명이 전문가 영역을 넘어 국민 누구나 일상 속 참신한 생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창의적 실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을 비롯해 발명유관기관장, 발명유공 포상자 및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발명과 기술혁신 발전에 기여한 발명유공자에게 총 85점의 포상이 수여된다.

<주요 수상자: ‘금탑 산업훈장’ SK하이닉스㈜ 안현 사장, ‘올해의 발명왕’ ㈜케어젠 김은미 부사장 등>

최고 영예인 금탑 산업훈장은 SK하이닉스㈜ 안현 사장이 수훈한다. 안 사장은 인공지능 시대 핵심 기반 시설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분야에서 세계 최초 6세대 HBM4와 초고단 4D낸드(NAND) 등의 개발과 양산을 이끌며 국제 반도체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기술 주도권을 공고히 다진 점을 인정받았다.

은탑 산업훈장은 조성현 에이치엘만도㈜ 대표이사가 수훈한다. 조 대표는 자동차 부품의 전동화·소프트웨어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로봇 액추에이터* 분야까지 기술 영역을 확장해 자동차·로봇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 로봇 액추에이터: 전기에너지를 기계적 움직임으로 바꾸어 로봇의 관절이나 구동부를 움직이게 하는 핵심 장치

2026년 올해의 발명왕에는 ㈜케어젠 김은미 부사장이 선정됐다. 김 부사장은 올해의 발명왕 제도 시행 이후 첫 여성 수상자로, 펩타이드 분야의 원천 물질특허를 바탕으로 항비만·항당뇨 등 다양한 바이오·건강관리 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선도하며 국내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 발명품 전시: 인공지능 반도체부터 미래차까지 혁신기술 선보여>

행사에서는 주요 수상기업의 우수 기술을 소개하는 전시도 함께 마련된다.

▲AI 반도체 및 스토리지 솔루션(SK하이닉스㈜) ▲로봇 관절을 구동하는 로봇 액추에이터 기술(에이치엘만도㈜) ▲공기 없이 주행하는 에어리스 타이어(Airless Tire)(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세계 최초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균주 기반 화장품(코스맥스㈜) ▲수소차용 연료전지 멤브레인(분리막) 기술(코오롱인더스트리㈜) 등 분야별 혁신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의 앞선 기술력을 한눈에 보여줄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일군 혁신의 성취는 현장에서 묵묵히 도전을 거듭해 온 연구원과 기업인, 여성 발명가, 학생 등 수많은 발명인의 치열한 열정과 헌신이 밑거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생각이 새로운 산업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K-양자보안 기술’로 보안주권 선점

- ‘대국민 지식재산정보 시스템’ 등에 ‘한국형 양자보안 기술’ 시범적용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IP) 행정서비스를 위해 ‘한국형 양자보안 기술’을 ‘대국민 지식재산정보 시스템’ 및 내부 행정시스템에 시범적용하는 등 지식재산 정보보안 체계를 전격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이 시스템 취약점을 탐색해 단 3분 만에 보안망을 무력화하는 ‘미토스 쇼크’가 현실화되고, 미래의 양자컴퓨터가 현대암호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위협이 커짐에 따라 국가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방어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 양자내성암호(Post-Quantum Cryptography, PQC) 양자컴퓨팅의 해킹위협에도 안전한 기술로, 국정원은 ’21년부터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양자내성암호연구단과 협업하여 ‘양자내성암호 국가공모전’을 통해 한국형 양자내성암호(KpqC) 알고리즘 선정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정보 분석플랫폼(IPOP)*의 양자내성암호(KpqC) 실증적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대민 플랫폼에 KpqC 알고리즘을 시범적용하고, 그 과정에서 쌓이게 될 비법을 향후 분석플랫폼의 핵심 지식재산정보 보안성 강화라는 성과로 연계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성과는 지식재산처와 국가정보원의 합동 심층분석을 거쳐 범정부 표준 참고 모델로 활용되는 등 양자보안 전환의 실질적인 기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특허 등 지식재산 정보(데이터)를 통합·가공하여 통계·동향 분석, 전략수립, 정책 의사결정과 국민의 지식재산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IPOP, IP One Portal)

** 사업공고(5월 6일) ⇒ 개찰(6월 9일 예정) 및 사업자 선정 ⇒ 사업수행(~12월)

아울러, 미래의 양자해킹 위협으로부터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전반을 보호하는 전방위적 안보 대응력을 갖추고자,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시스템(IPNEX*)의 정보화 전략 계획(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ISP) 수립 과정에서부터 양자보안 기술의 확대 적용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IPNEX)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심사와 중단 없는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도화된 지식재산 기반 시설로, NEX는 Next(차세대)·Nexus(통합)·X(전환) 등을 의미

이러한 추진 배경에는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적 성과가 자리잡고 있다. PQC 표준핵심기술 관련 특허출원(IP5, ’97~’24.6)*은 한국(101건)이 미국(48건)을 2배 이상 앞지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크립토랩(74건)·삼성SDS(48건)이 국제 기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국적별) 한국 101건 > 미국 48건 > 영국 27건 > 네덜란드 14건 > 중국 11건

* (기업 출원인별) 크립토랩 74건 > 삼성SDS 48건 > NTRU C. 30건 > PQSHIELD 24건

한편, 지식재산처는 양자보안 기반 시설 강화와 함께 일반 국민들의 양자보안에 대한 기술적 거리감을 좁히고 정보보안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한눈에 보는 한국형 양자내성암호(KpqC)와 지식재산(IP) 트렌드’를 정보 그림(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여 공개한다.

해당 정보 그림에는 양자컴퓨터의 HNDL* 해킹위험성을 경고하고, 이에 대응하는 PQC의 3대 핵심 원리인 격자·코드·해시 기술을 시각적으로 풀이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KpqC 특허 경쟁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 양자보안 기술패권을 선도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알릴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지식재산처,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및 KpqC 연구단 누리집**에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확인 및 활용할 수 있다.

* (Harvest Now, Decrypt Later): 현재 암호화된 정보를 미리 탈취·저장해 두었다가, 향후 양자컴퓨터가 개발되면 이를 해독하는 보안 위협을 의미

** 지식재산처(www.moip.go.kr), 한국특허기술진흥원(www.kipro.or.kr), KpqC 연구단(www.kpqc.or.kr)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고도화된 자율형 공격 인공지능의 등장과 양자컴퓨팅 위협의 가속화는 사이버 보안의 새로운 임계점을 의미한다”며, “실증적용부터 차세대 시스템 구축까지 양자보안 기술을 내실 있게 안착시켜 국가 핵심 지식재산에 대한 안보 주권을 확립하고, 어떠한 지능형 공격에도 우리 기술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견고한 디지털 안보 기반 시설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상생으로 우리기업 해외 디자인 분쟁 막는다!

- 해외 디자인분쟁 공동대응전략 지원사업 첫 시행 -
- 국내외 맞춤형 디자인 권리화 전략부터 분쟁 가능성 검토까지 지원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디자인 분쟁 예방 및 분쟁 발생 시 대응을 지원하는 ‘해외 디자인분쟁 공동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최초로 시행하고, 5. 20.(수)~6. 12.(금)까지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디자인은 변화가 빠른 분야인 만큼, 미리 분쟁에 대한 전략을 준비하지 않으면 위조·모방상품 유통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해외진출 이전에 현지 디자인제도와 시장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여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권리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대·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상생의 의미도 크다. 이를 통해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해외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동반성장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지원기업 현황 및 보유 지식재산권 분석 ▲진출 예정 국가의 디자인 제도 및 선행디자인 분석 ▲국내외 디자인권 권리화 전략 수립 및 출원 ▲분쟁 가능성 검토 및 디자인 회피설계 등이다. 최대 10개의 기업이 공동수행체를 구성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1,5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누리집(www.ip-navi.or.kr/ipdrms) > 지원기업 서비스 > 지원기업 관리 > 지원기업 공고 > 상표디자인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이번 사업은 디자인 권리화 전략지원과 동시에 상생을 유도하는 것이 차별점”이라며 “대·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과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디자인이 결합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인공지능 및 지식재산 실무 경험, 국제사회와 공유

- 지식재산처-WIPO, 49개국 105명 대상 온라인 AI&IP 교육과정 실시 -
- 인공지능 특허·디자인 심사부터 법제·활용 전략까지, 한국의 AI&IP 실무 경험 공유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5. 18.(월)~22.(금)까지 49개국 인공지능(AI) 및 지식재산(IP) 정책 및 실무 관계자 105명을 대상으로 ‘2026 한-WIPO AI&IP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 향상을 위해 2021년 신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WIPO 협업 과정으로, 미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 분야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인공지능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 시대에 대응하여, 기존 이론·쟁점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인공지능 특허·디자인 심사 사례 ▲인공지능 저작권·특허 보호 쟁점 논의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검색·분석·통지서 작성 ▲행정 효율성 증진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사례 등 실무 과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였고,

기업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한 지식재산의 가치에 주목해,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창출·보호 사례와 ▲지식재산을 활용한 기업의 경영 전략 소개 등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전략을 다룬다.

또한, 지난 WIPO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참여형 학습 수요를 반영하여, ▲각국의 인공지능 규제 동향 및 정책 추진 경험을 주제로 실시간 온라인 토의를 진행하여 현장감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에는 인도(18명)·케냐(7명)·말레이시아(5명) 등 인공지능 및 지식재산 분야에 관심이 높은 국가들의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각국 지식재산청 심사관(8명) 및 정부 부처 공무원(19명) 외에도 대학 교수(16명), 민간 기업 실무자(63명) 등 민·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인공지능 및 지식재산 분야의 정책 및 실무 경험을 공유한다.

지식재산처 송성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필수 역량인 인공지능 심사 및 행정 도구 활용법을 선제적으로 교육과정화하여,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앞선 인공지능 및 지식재산 경험을 교육의 형태로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여 국제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표준특허 전문가 키운다! 지식재산처, 2026년 표준특허 인재 양성 교육 실시

표준특허 전문가 키운다!
지식재산처, 2026년 표준특허 인재 양성 교육 실시

- 산·학·연, 변리사 등 대상으로 표준특허 전문 교육 참여 활동 운영 -
- 표준특허 개요, 표준화 절차부터 활용 전략까지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 구성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 15.(금) 10시 1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국제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인 표준특허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표준특허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표준특허 전문가 양성 교육’은 산·학·연 실무자 및 변리사를 대상으로 기초부터 심화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진행된다. 기초 단계에서는 표준특허 개념 및 표준화 절차를, 심화 단계에서는 표준특허 분석 및 명세서 작성 전략, 활용 및 사용계약(Licensing) 전략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 변리사들이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교육 운영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작년 교육 수료생들 대상으로 희망 교육 과정을 조사한 결과, 현장 요구가 많았던 표준특허 분석 및 명세서 작성과 사용계약 전략에 관한 내용을 심화 교육 과정으로 편성하였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교육 운영을 위해 교육 대상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표준특허 전문가 양성교육은 상·하반기에 걸쳐 총 2회 진행되며 하반기 교육은 10월~1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표준특허에 관심 있는 산·학·연 실무자 및 변리사는 누구나 교육 참석이 가능하다.

지식재산처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표준특허는 6G, 로봇 등 미래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핵심 자산”이라며 “우수한 역량을 갖춘 표준특허 전문 인재 양성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 신청 방법 및 일정은 표준특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02-3287-4334)으로 문의하면 된다.

* biz.kista.re.kr/epcenter/

지식재산처, ㈜포스코홀딩스와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지식재산처, ㈜포스코홀딩스와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 전고체전지 등 차세대 배터리 분야 지식재산 지원 방안 모색 -
【관련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30.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 14.(목) 14시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포스코홀딩스(서울시 강남구)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전기차 수요에 대한 기대심리가 증가하는 동시에 전고체전지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둘러싼 시장 선점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이러한 산업환경 속에서 광물 확보부터 양극재·음극재, 차세대 전지 소재,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통합 가치사슬을 구축한 ㈜포스코홀딩스와 함께 이차전지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방문에서 지식재산처는 전고체전지 산업에 대한 특허 관점의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이차전지 분야 특허요건 판단 기준, 지식재산처의 이차전지 산업 분야 지원 방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자사의 최근 특허출원 사례를 발표하고, 이차전지 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이호조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이차전지 소재는 K-배터리 국제 경쟁력의 토대이자, 차세대 배터리 시대를 위해 반드시 선점해야 할 분야”라면서 “다가오는 시장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발판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어린이 지식재산 체험시설 개소

- 키자니아 특허심판원 개소, 디자인권 모의심판 체험 운영 -
- 어린이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높일 것으로 기대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어린이 직업체험 주제공원 키자니아 서울(서울 송파구)에 특허심판원 체험시설을 개소하여 체험형 지식재산 교육 참여 활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은 가상의 디자인권 심판 사례를 체험하며 지식재산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쉽게 학습할 수 있다. 디자인 분쟁은 어린이도 자주 접하는 일상용품, 캐릭터 등을 둘러싸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참여 활동은 어렵게 보이는 지식재산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는 공익변리사의 도움으로 디자인 침해에 대응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다는 내용으로, 어린이에게 친숙한 소재인 문구점, 캐릭터 카드, 팬 상품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 어린이들은 서로 다른 디자인을 비교하고 디자인의 공개 시점을 확인하는 디자인권 모의심판을 진행하며 지식재산권의 의미, 특허심판 절차, 공익변리사의 역할 등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다.

키자니아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분쟁과 특허심판이라는 다소 낯선 소재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참여형 활동으로 풀어냄으로써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식재산처는 지역 아동복지시설의 어린이들을 초청해 지식재산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내가 떠올린 참신한 생각과 같은 지식을 재산으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지식재산”이라며 “많은 어린이가 키자니아 특허심판원에서 지식재산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제 불확실성 걷혔다...’25년 산업재산권 출원 ‘쑥’

경제 불확실성 걷혔다... ’25년 산업재산권 출원 ‘쑥’

- ’25년 산업재산권 특허·상표·디자인 모든 부문에서 출원 증가 -
- ’25년 하반기 특허출원 +9.3%, 상표출원 +7.3%, 디자인출원 +4.1%로 큰 폭 증가 -
- 신규출원인에 의한 특허(+18.5%), 상표(+9.2%) 출원 활동 확대 -

’25년 산업재산권 출원이 특허·상표·디자인 모든 부문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며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5년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을 분석(한국지식재산연구원 수행)한 결과, 하반기를 중심으로 특허·상표·디자인 모든 부문에서 전년 대비 출원이 증가했으며, 특히 산업재산권 출원을 처음으로 하는 기업·개인 등(이하 ‘신규출원인’이라 함)에 의한 출원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붙임1]

’25년 특허출원은 260,797건, 상표출원은 324,926건, 디자인출원은 60,935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5.9%, 2.8%, 1.6% 증가하였다. 특히 ’25년 하반기 특허출원은 151,475건, 상표출원은 172,511건, 디자인출원은 32,86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3%, 7.3%, 4.1% 증가하여, ’25년 출원 증가는 하반기 출원 증가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신규출원인에 의한 ’25년 하반기 특허출원은 23,7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5%, 상표출원은 68,7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하는 등 특허와 상표 분야에서 신규출원인이 활발하게 출원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신규출원인 활동 증가, K-뷰티 및 벤처·창업 활동과 연관 [붙임2]

상표 분야에서는 K-뷰티 산업 성장에 따라 ’25년 화장품(03류: 세정제 및 화장용품 제제) 관련 신규출원인의 출원이 가장 높은 증가율(+41.3%)을 기록하였다. 특히 중소기업·개인·외국인을 중심으로 출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디 브랜드*가 K-뷰티 수출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K-뷰티 시장이 국제 유행을 선도하는 만큼 국내 K-뷰티 시장에 전략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인디 브랜드: 대기업 또는 대형 유통망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브랜드

** “글로벌 판도를 바꾸는 K-뷰티의 힘”, 삼일PwC경영연구원, ’25.10.

또한 특허 분야에서는 ’25년 전자상거래(49.0%, 전년 대비 +2.6%p), 게임(45.6%, 전년 대비 +0.7%p), 의료(38.6%, 전년 대비 +5.5%p) 등 창업 및 벤처투자가 활발한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출원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출원인의 출원비중은 ’24년까지 감소하다가 ’25년에 증가세로 전환(14.7%, 전년 대비 +0.7%p)되었다. 이는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 증가(221,063개, 전년 대비 2.9% 증가), 전체 창업 중 기술기반 창업비중 확대(19.5%, 전년 대비 +1.3%p), 벤처투자 금액 증가(13.6조원, 전년 대비 14.0% 증가) 등 최근 창업·투자 동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벤처투자동향(중기부, ’26.2.13.) 및 창업기업동향(중기부, ’26.2.26.)

2. 경제정책 불확실성 완화, 상표·디자인 출원에 영향 [붙임3]

지식재산처는 ’25년 하반기 출원 증가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EPU Index)를 이용하여 경제 불확실성이 산업재산권 출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수행하였다.

* 주요 신문기사에서 “경제”, “정책”, “불확실성” 관련 키워드가 동시에 출현하는 빈도를 집계하여 산출하는 지표 (OECD, IMF, 일본은행 등도 활용)

분석 결과, ’25년 상반기 상승했던 EPU 지수가 하반기 하락함에 따라, 상반기에 둔화되었던 우리나라 국민의 상표 및 디자인 출원 활동이 회복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벤처·창업 관련 지표에서도 ’25년 하반기 개선 흐름이 확인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EPU 지수 변동은 상표·디자인 출원 활동에 약 2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경제 불확실성 완화가 기업·개인 등의 시장 진입 의사에 영향을 미쳐 향후 상표·디자인 출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만, 특허의 경우에는 EPU 지수와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지식재산처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재산권 출원*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로 인한 통계적 신뢰성 저하, 행정적 절차 지연, 심사부담 증가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및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생각을 제시하고 그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는 것만으로는 발명자로 불인정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이 출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K-뷰티·전자상거래·게임·의료 분야에서 신규출원인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며, “이러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25년 국내 산업재산권출원 동향 및 주요 특징 보고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누리집(kiip.re.kr) > 연구 > 발간자료 > 특허통계센터 간행물 > 통계 이슈리포트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처,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기업과 손잡고 지식재산(IP)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지식재산처, 반도체 제조장비·부품 기업과 손잡고
지식재산(IP)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 반도체 제조장비·부품 지식재산(IP) 협의체 출범 및 간담회 개최(5.13.) - 【관련 국정과제】 30.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 13.(수) 14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축인 제조장비·부품 분야 기업의 지식재산(IP)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계 및 연구계 전문가로 구성된 ‘반도체 제조장비·부품 지식재산(IP)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최근 반도체 제조장비·부품 분야에 대한 특허분쟁과 기술유출 사건이 언론에 빈번히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장비·부품 기업이 지식재산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출범하게 되었다.

간담회에는 원익IPS, 주성엔지니어링, 제스코 등 반도체 제조장비·부품 기업 15개사를 비롯해 한국기계연구원 등 총 17개 기업·기관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 지식재산처는 반도체 분야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반도체 분야의 특허분쟁 및 기술유출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들로부터 지식재산 관련 문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협의체를 통해 반도체 제조장비·부품 분야에 대한 특허동향 분석 결과 공유, 현장 방문을 통한 신기술 교육 지원 등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앞으로도 반도체 장비·부품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IP) 정책을 도출하고, 기업들의 기술 보호와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이번에 출범하는 협의체에 대하여 국내 반도체 제조장비·부품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지재위, 미투제품 대응 본격화... 산학연 전문가와 실태진단, 해법 모색 나선다

지재위, 미투제품 대응 본격화... 산학연 전문가와 실태진단·
해법 모색 나선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5. 13.(수) 14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국화홀(서울 중구)에서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주재로 「미투제품 실태 파악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미투(Me-too)제품 : 상표권까지 도용하는 소위 ‘짝퉁(위조 상품)’과는 달리, 자사 브랜드명을 그대로 사용하여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선도 제품의 인지도에 편승하는 제품

최근 K-푸드, K-뷰티 기업의 매출 실적이 역대 최고를 경신하는 등 한국 상품의 국제적 인지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기에 편승한 미투제품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면서 원조 상품의 시장 수명이 단축되고 원조 기업의 신제품 R&D 투자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등 기업의 제품 혁신 유인이 저하되고 단기 출혈경쟁 중심의 시장 구조로 변질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 ’25년 K-푸드 수출액 136.2억달러(전년대비 21.9%↑), K-뷰티 114억 달러(전년 대비 12.3%↑)

** 편의점 인기 상품의 평균 수명 : 22개월 → 4개월로 단축(BGF리테일 ’24년 업계 리뷰)

이번 간담회는 최근 K-브랜드의 국제 위상 확대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미투제품’ 문제에 대해 기업의 현장 피해 실태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재위 주관으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지재위, 지식재산처,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전문 교수ㆍ법관ㆍ변호사 등 정부ㆍ산업계ㆍ법조계ㆍ학계 산학연 전문가 25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발제는 ▲ 장서우 기자(한국경제신문)의 ‘취재 현장에서 본 미투제품 분쟁 실태 및 제언’, ▲ 이보격 변리사(특허법인 광장)의 ‘미투제품 피해 실태 및 최근 판례 동향’, ▲ 나종갑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우리나라 법상 상품 형태의 모방에 관한 법률 소개’ 순으로 진행되며, 이어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주재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자유토론이 펼쳐진다.

[취재 현장에서 본 미투제품 분쟁 실태 및 제언 - 한국경제신문 장서우 기자]

장서우 기자는 취재현장에서 목격한 식품·패션·뷰티 업계의 미투제품 사례를 다양한 시각 자료로 제시하면서, 제품 모방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필요성을 제언한다.

[미투제품 피해 실태 및 최근 판례 동향 - 특허법인 광장 이보격 변리사]

특허법인 광장의 이보격 변리사는 미투제품과 관련한 최근 판례 동향 등 법원의 판단 기준을 소개하면서, 기업의 초기 권리 및 증거 확보와 침해 시의 금지 청구 등 실질적인 예방과 단계별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법상 상품 형태의 모방에 관한 법률 소개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나종갑 교수]

나종갑 교수는 국내 상품 형태 모방 보호 법률 체계를 분석하고,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현행 제도의 한계 등 입법 공백 사례를 짚어보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재위가 새롭게 마련한 ‘지식재산 주요 현안 신속·통합 대응체계 구축’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언론에서 제기되는 지식재산 쟁점(미투제품 등)에 대해, 개별 부처 중심의 분절적 검토만으로는 적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지재위는 ▲(1단계) 현장 밀착형 전문가 간담회 개최, ▲(2단계) ‘지재위 이슈리포트’ 발간ㆍ배포, ▲(3단계) 사안별 맞춤형 정책 의제화로 이어지는 업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한국 상품의 국제 위상이 높아질수록 미투제품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지재위 이슈리포트로 발간하여 객관적 진단과 정책 방향을 신속히 공론화하고, 사안의 파급력에 따라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후속 정책 의제화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인공지능(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 마련’ 위한 현장소통 나서

지식재산처, ‘인공지능(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 마련’ 위한 현장소통 나서

-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5.13.)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 13.(수) 14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서울 중구)를 방문하여 지식재산 정책 및 심사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주요 기업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특허심사 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식재산처는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국제 인공지능(AI)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준비 중인 「AI를 활용한 발명에 대한 출원 가이드라인」을 소개할 예정이다. 해당 안내서에는 사람만이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하더라도 발명 과정에서 사람이 기술적 문제를 설정하고, 결과물을 선택·검증하는 등 사람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허 출원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도 포함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현장소통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출원 안내서를 보완하여 올해 상반기 내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과도 관련 제도의 조화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우리 기업의 빠른 권리 확보를 위한 초고속심사 제도, 정정심판 제도 개선안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정책들도 함께 공유하고 특허심사 정책·제도·서비스에 관한 불편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인공지능은 이제 단순한 도구를 넘어 산업의 체계를 바꾸는 핵심 동력”이라며,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재처·식약처·관세청, 해외직구 위조 의심 화장품 안전검사 실시

지재처·식약처·관세청,
해외직구 위조 의심 화장품 안전검사 실시

- 해외 온라인 시장 판매 화장품 검사 (’25년) 1,080건 → (’26년) 1,200건 확대
-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위조품으로 인한 소비자 및 기업 피해 예방 협력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해외 온라인 시장을 통한 화장품 직접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관세청(청장 이명구) 등과 민관 합동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K-브랜드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화장품 해외직구 온라인 구매액(억원): (’21) 2,566 (‘22) 2,675, (’23) 3,172, (‘24) 3,712, (’25) 4,217 (KOSIS)

** 해외 온라인 K-브랜드 위조화장품 차단건수: (‘23) 16,774, (’24) 23,494, (‘25) 36,116 (지식재산처)

식약처는 2024년부터 수행해 온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지난해 1,080건에서 올해 1,200건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위조 의심 화장품을 포함하여 ▲정보수집 ▲구매 ▲검사 및 판정 ▲조치 단계로 진행되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실시한다.

* 해외직구 구매검사 현황: (‘24)110건→(‘25)1,080건→(‘26)1,200건

**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카트리시험연구원

이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25.11.27.)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화장품** 유통으로 인한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는 위조 의심 화장품을 검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 수출액(증가율): (‘23)84.6억 달러→(‘24)101.8억 달러(+20.3%)→(‘25)114.3억 달러(+12.3%)

** 전세계에서 한국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 규모가 97억불(약 11조원)이며, 세관 압류가액 기준 화장품 비중이 10%로 전자제품, 섬유·의류에 이어 3위 수준(OECD, ‘24)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확인된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는 국내에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통관 보류 및 해당 온라인 시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를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피해 기업에는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사업’을 연계하여 해외 판매자에 대한 현지 대응(행정·형사단속, 민·형사 소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정책정보 → 화장품 위해정보 → 해외직구 안전성 정보

식약처는 “최근 불량·위조 제품의 유통 증가로 소비자 안전 우려와 동시에 그간 우리 화장품 기업이 쌓아 올린 노력의 결실을 훼손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K-화장품을 전 세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K-뷰티 기업의 위조화장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경단계 통관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K-화장품 기업, 식약처, 지재처 및 해외세관과 협력 강화를 통해 K-화장품의 국내·외 불법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재처는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과제”라며,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위조상품 실태조사부터 분쟁대응 전략 수립, 현지 대응까지 전주기 맞춤형 대응 지원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브랜드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재처·식약처·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K-반도체 초격차 사수, 지식재산권에 달려있다

- 지식재산처, 반도체 기업들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 12.(화) 15시 30분, 한국반도체산업협회(경기 성남시)를 방문해 반도체 산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국내 반도체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국제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반도체 기업의 특허확보·활용,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지원, 해외 특허분쟁 현황 공유 등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사수를 위한 지식재산 측면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우리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고(高)가치 특허로 자산화되어 국가·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연구개발(IP-R&D) 전략지원 사업’ 등을 활용해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 기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기업들이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해 국제 기술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정보 활용서비스(KIPRISplus)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현황 등도 제공하여 반도체 기업들이 국제 특허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반도체 분야의 국제 패권경쟁 핵심은 지식재산 확보에 달려 있다”며, “지식재산 창출, 선제적인 분쟁대응,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채널 구축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초격차 사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심사도 타이밍, 편리하게 바뀐 심사유예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특허심사도 타이밍,
편리하게 바뀐 심사유예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 사업시기에 맞춰 뒤로 미뤄놨던 특허 심사시기, 자유롭게 변경가능(5.14~)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 14.(목)부터 사업화 시기에 맞춰 일반 심사보다 늦게 심사 받고자 신청했던 특허 심사시기를 출원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특허·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사항 : 특허 심사유예 시점을 언제든지 변경(또는 취하)할 수 있도록 개선 >

특허 심사는 출시하는 제품에 맞춰 적절하게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때도 많다. 지식재산처는 특허 심사시기를 뒤로 늦추도록 하는 심사유예 제도를 ’08년부터 시행 중이다. 출원인이 심사유예를 신청하면, 제품 출시시점 등에 맞춰 출원 후 최대 5년까지 심사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꾸준히 이용*돼 왔다.

* (’23) 1,367건 → (’24) 2,110건 → (’25) 2,716건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는 심사유예를 신청하고 2개월이 지나면 유예 심사시점을 변경할 수 없어 심사유예 신청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허 심사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심사시기를 변경할 수 없어 심사유예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심사관이 심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신청했던 유예 심사시점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고, 심사유예 자체를 취하할 수도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은 심사유예 제도를 편리하게 개선해 달라는 특허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라면서, “심사유예 제도가 편리하게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특허고객이 심사유예 제도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5월은 발명의 달’, 전국 곳곳에서 발명 열기 이어진다

'5월은 발명의 달’, 전국 곳곳에서 발명 열기 이어진다

- 지식재산처, 제61회 발명의 날 계기 국민참여형 발명문화 홍보 추진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제61회 발명의 날*(5.19.)을 맞아 5월 한 달을 ‘발명의 달’로 운영하고, 발명과 지식재산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발명문화 확산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날(1441. 5. 19.)을 기념하기 위해 1957년 지정된 국가기념일

‘발명의 달’은 발명의 날이 포함된 5월 한 달 동안 국민의 창의와 도전정신을 확산하고, 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올해는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하는 발명의 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식재산처는 ‘모두가 발명가인 나라, 꿈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이라는 표어 아래 발명을 국가 혁신과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발명의 달을 단순한 기념행사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발명과 지식재산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고 참여하는 전국단위 발명문화 확산 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와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연계 추진한다.

발명의 달 기간 동안에는 학생·청소년·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전국 곳곳에서 이어진다. 5월 중에는 학생발명경진대회, 청년 대상 지식재산 토크쇼, 어린이 발명창의교육 등 다양한 행사*가 각 지역에서 개최되며, 발명과 지식재산이 학교·지역사회·산업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 접점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 경상북도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5.12., 포항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랜선지식재산토크쇼(5.14., 대구 경북대학교), 어린이발명창의교실(5월 중, 대전 지식재산처 발명인의 전당) 등

아울러 5월 19일에는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제61회 발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다. 당일 행사에서는 발명의 날 유공자 포상, 올해의 발명왕 증서 수여, 우수발명 전시 등을 통해 발명인의 성과를 조명하고 발명문화 확산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 못지않게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힘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5월 발명의 달을 계기로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더욱 친숙하게 발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K-식품 ‘맛있는 특허’ 10년간 4.6만건 신청...건강기능식품 ‘대세’

K-식품 ‘맛있는 특허’ 10년간 4.6만건 신청...건강기능식품 '대세'

- 건강기능식품, 출원 비중(17.5%) 및 성장세(연 14.27%↑) 모두 1위 -
- 제빵(연 5.99%↑) 및 K-소스(연 4.82%↑) 출원도 눈에 띄는 성장세 -
- 일반 기술 출원과 달리 개인·중소기업 출원이 72.4%로 다수 차지 -

# (건강기능식품) 한국식품연구원은 제주도에 서식하는 해조류 ‘넓패’를 활용, 우울증 및 스트레스 개선 효능을 규명하고 식품 특허를 받았다.

# (제빵) 중소기업 A社는 쌀 도정시 부산물인 쌀겨와 콩 단백질을 활용하여 밀가루가 없는 식물성 카스테라 제조기술로 특허를 확보하였다.

# (K-소스) 농업회사법인 B社은 고춧가루 대신 파프리카와 누룩을 사용하여 외국인용 고추장 소스 제조기술을 특허 받았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최근 10년간(’16~’25년) 식품분야 특허가 총 46,436건 출원되었고, 특히 최근 3년간 매년 5,000건 이상이 출원되며 활기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K-식품 열풍이 특허출원에도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이 출원 비중(17.5%)과 성장세(연평균 14.27%↑) 모두 1위를 기록해,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 건강기능식품, 출원 비중(17.5%)과 성장세(연평균 14.27%↑) 모두 1위 >

건강기능식품은 최근 10년간 총 8,126건이 출원되어 식품분야 전체 출원의 17.5%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또한 성장추이로 보면 ’16년 351건에서 ’25년 1,166건으로 3.3배 늘었으며 연평균 14.27%에 달하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붙임-1]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단백질·비타민과 같은 영양소 공급을 넘어 항산화, 혈액순환 개선, 혈당조절 등 다양한 기능성을 갖는 건강기능식품 출원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항산화/면역력 증진’ 기술이 2,1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화 건강’(729건), ‘인지기능/수면개선’(467건)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붙임-2]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성하는 주요 소재별로 보면, 식물성 원료(3,634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로바이오틱스(642건)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식물성 원료 중에서 인삼·홍삼이 426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는데, 홍삼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 동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붙임-2]

* ’24년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매출액 1위 : 홍삼 40,131억원, 24년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수출액 1위 : 홍삼 821억원(출처 : 기능성 농식품자원 정보서비스, 식품안전정보원)

< 제빵(연 5.99%↑) 및 K-소스(연 4.82%↑), 연평균 증가율 각각 2, 3위 >

제빵과 ‘K-소스’로 대표되는 조미식품 분야의 성장도 눈에 띈다. 제빵 특허출원은 ’16년 237건에서 ’25년 400건으로 연평균 5.99%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빵의 인기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칼로리를 줄인 무설탕 빵, 글루텐이 없는 빵 등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기 위한 기술이 출원되고 있다. [붙임-1]

또한 소스류(예: 떡볶이 소스)는 ’16년 311건에서 ’25년 475건으로, 연평균 4.8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K-식품의 맛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고추장, 된장 등 전통 장류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의 기호에 맞춘 맞춤형 소스 및 조미기술이 출원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기술적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최근 소스류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붙임-1]

* ’25년 소스류 수출액(증가율) : 411.9백만 달러(4.6%↑)(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일반 기술 출원과 달리 개인·중소기업 출원이 72.4%로 다수 차지 >

식품분야 출원을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18,032건, 38.8%), 중소기업(15,606건, 33.6%)이 전체의 72.4%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대학/연구기관(5,448건, 11.7%), 외국(2,913건, 6.3%), 대기업(1,411건, 3.0%)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기업 중심으로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교하면 식품 특허출원에서는 개인의 비중이 두드러진다. 이는 식품분야가 비교적 접근이 쉽고, 조리법 등 일상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한 출원이 활발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붙임-3]

* 출원인 유형별 전체 특허출원 비중(’25년) : 중소기업 25.4% > 대기업 22.9% 〉 외국 19.7% 〉 개인 13.8% > 대학교 8.4% > 공공기관 4.8% 순

반면, 다출원인은 공공기관인 농촌진흥청(569건)과 한국식품연구원(503건)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였고, 대기업인 씨제이제일제당(397건)이 그 뒤를 이었다. 출원인 유형별 출원 건수는 개인·중소기업이 높지만, 체계적인 연구개발에 기반한 대규모 기술 확보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붙임-4]

지식재산처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K-식품이 세계인의 입맛과 시장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특허출원 또한 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맛있는 아이디어’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지식재산권으로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혁신 신약 국제적 도전, 지식재산이 함께합니다

- 지식재산처, 혁신 신약 연구개발 기업 리가켐바이오 방문 -
【관련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32.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 7.(목) 14시 혁신 신약 전문기업 리가켐바이오(대전광역시 유성구)를 방문하여, 신약 분야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내 기업들이 혁신 신약 후보물질을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수출하며 세계 무대로 발을 넓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이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리가켐바이오는 신약 개발역량과 면역항암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성신약과 항체-약물 접합체(ADC)*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얀센(미국), 복성제약(중국), 오노약품공업(일본) 등 글로벌 제약사에 다수의 신약 후보물질을 기술수출하며,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주요국의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 Antibody-Drug Conjugates: 항체의 특이적 선택성과 화학요법의 높은 치료효과를 결합한 치료제

이번 간담회에서 지식재산처와 리가켐바이오는 의약품 및 ADC의 특허요건 판단 기준, 화학 약물과 항체를 연결하는 링커 설계에 관한 플랫폼 기술 발명의 특허권 확보 전략, 국내외 심사경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이호조 화학생명심사국장은 “혁신 신약은 막대한 투자와 긴 연구 기간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분야인 만큼, 강한 특허권 확보가 기업 경쟁력의 토대”라면서 “국제적 시장에 도전하는 우리 혁신 신약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발판으로 견고한 경쟁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장님, 지역소주 한 병 추가요! 지식재산, 소주병 타고 전국으로 짠! 짠!

“사장님, 지역소주 한 병 추가요!”
지식재산, 소주병 타고 전국으로 짠! 짠!

- 대선주조㈜, ㈜금복주, 보해양조㈜, ㈜선양소주, ㈜무학, ㈜충북소주, ㈜한라산 -
- 지식재산처 x 7개 지역 주류기업과 “지식재산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월 ‘발명의 달’과 제61회 발명의 날(’26.5.19.)을 맞아, 지역별 대표 주류기업 7개사와 지식재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생활 밀착형 매체인 ‘소주병 라벨’을 활용해 지역민들에게 지식재산 정책을 친숙하게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협업에는 ▲대선주조㈜(부산) ▲㈜금복주(대구·경북) ▲보해양조㈜(광주·전남) ▲㈜선양소주(대전·세종·충남) ▲㈜무학(울산·경남) ▲㈜충북소주(충북) ▲㈜한라산(제주도)이 참여한다.

5월부터 전국의 식당과 마트 등에 유통되는 해당 소주병 라벨에는 “지식재산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이라는 표어가 삽입된다. 이는 지역 고유의 자산인 지식재산을 보호·육성함으로써, 지식재산을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기업별 생산일정에 따라 유통일정은 유동적임

라벨에는 전국에서 운영 중인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의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QR코드를 삽입하여 정책 수혜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종합상담, 지식재산 지원사업 수행,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상담, 유관기관 사업연계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세 안내는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1661-1900)를 통해 받을 수 있다.

* https://pms.ripc.org/www/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지역 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접점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정대순 지식재산처 대변인은 “이번 홍보는 지식재산처와 지역 기업이 상생하여 지역 상표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지식재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실을 넘어, 산업현장의 문제를 푼다!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오늘부터 접수

교실을 넘어, 산업현장의 문제를 푼다!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오늘부터 접수

- ‘제16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5.7.~28.) -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대상, 최종 선정 60개 조 특허출원 지원 -

기업이 산업현장에서 겪는 문제에 대해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참신한 개선책을 직접 제안해보고, 특허 출원과 사업화 과정까지 경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교육부(장관 최교진)·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함께 5. 7.(목)~5. 28.(목)까지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과정을 지원하는 ‘제16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개선방안 제안부터 고도화, 권리화,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지원사업(’11~)

참가를 희망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은 2~3인으로 조를 구성하여 발명교육포털(www.ip-edu.net)에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분야는 ①생활 속 모든 분야의 개선안을 제안하는 “자유과제”, ②기업이 산업현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수요 기반 문제해결형 “테마과제” 등 총 4개 분야*로 나누어 접수한다. 특히 테마과제에는 대기업** 및 공기업·중견·중소기업 35개 기업이 참여하여 학생들과 함께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 신청분야 : 자유과제, 테마과제, 전문교과과제, 협력기업과제

** LG전자, 포스코퓨처엠이 최초 참여('26)

접수된 개선안 중 지식재산 전문가와 과제 제안기업 등의 심사를 통해 60조를 최종 선정하고, 선발된 60개 조의 제안은 특허로 출원될 수 있도록 변리사 자문이 지원된다. 이후 최종 성과 발표(10월)를 통해 상격이 결정되며 시제품 제작, IP 권리화 및 기술이전 등의 후속 지원(10~12월)이 제공된다. 최고상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2개 조에게는 국외 연수의 기회도 주어진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총 15회에 걸쳐 접수된 15,673건의 개선안 중 887건은 특허로 출원(등록 618건)되었고, 산업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164건은 해당 특허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식재산처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학생들의 번뜩이는 창의력이 산업현장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 학생들에게 도전과 성장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발명교육포털(www.ip-edu.net)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71)로 하면 된다.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 10명 중 9명은 ‘중소기업’...특허심판원 발자취 한눈에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 10명 중 9명은 ‘중소기업’... 특허심판원 발자취 한눈에

- 특허심판원, 「2025년 연보」 발간...제도 개선·심판 혁신 성과 요약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내용과 심판 운영 현황을 담은 「특허심판원 2025년 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보는 제도 개선 내용과 주요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특허심판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누리집(www.kipo.go.kr/ipt) > 소식알림 > 특허심판원 연보

2025년 특허심판원은 심판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효심결예고제’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제도는 무효심판 사건이 심결 단계에 이른 경우 무효 가능성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특허권자에게 정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심결 이후에야 정정이 가능해 별도의 정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무효심결예고제가 도입되면 심판 단계에서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인용되는 경우 심판관이 직접 특허의 등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기존의 취소환송 절차를 줄이고 권리화 기간을 단축하였다. 또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분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심판부를 기존 6개에서 9개로 확대*하는 등 전문 심판체계를 강화하였다.

* 반도체, 모빌리티, 이차전지,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디지털미디어 + 바이오, 로봇, 의약품(’25년 추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었다.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9년 도입 이후 2025년까지 총 189건*이 선임되었으며, 이 중 약 88.4%인 167건을 중소기업 사건이 차지**해 중소기업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건 종료 후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평균 87.7점을 기록해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 ’19년 11건, ’20년 21건, ’21년 23건, ’22년 40건, ’23년 32건, ’24년 35건, ’25년 27건

** 중소기업 167건, 국가유공자 8건, 장애인 6건, 의료급여수급자 5건 등

아울러 심판과 조정을 연계한 분쟁 해결 방식도 성과를 보였다. 2025년에는 반도체 장비 분야 기업 간 특허 무효심판 사건을 조정 절차로 전환하여 약 3개월 만에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분쟁 해결을 넘어 기업 간 협력 관계 회복과 공동 기술개발 추진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창출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와 같은 제도 개선과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계, 변리사회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국제 협력을 통해 심판 제도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2025년은 심판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 분쟁 해결 역량을 한층 높인 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관점에서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심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첨단소재 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 SFC와 현장 방문 간담회 개최 (4.29.)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4. 29.(수) 14시 디스플레이 소재 중견기업인 SFC(충북 청주시)를 방문하여 첨단소재 분야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핵심 소재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산업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국내 소재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지식재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국제 지식재산 환경 대응 역량 강화와 특허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산업 현장의 주요 쟁점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지식재산처는 소재 기업의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기술 기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첨단 산업의 경쟁력은 핵심 기술과 이를 보호하는 지식재산에서 비롯된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기업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영업비밀 유출 방지 정책 공유 및 법·제도 개선 방안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4. 28.(화) 15시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중견·중소기업, 변호사 등과 함께「영업비밀 및 기술 보호를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기업의 영업비밀 및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지난해 지식재산처에서 실시한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에 응답한 기업도 참여하여, 지식재산처는 이들로부터 기술보호 관련 불편 사항, 정책 수요 등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최근 국제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술유출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면서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우리 기술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기업들의 특허와 영업비밀은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역량이자 국가 전략자산”이라며 “기업이 안심하고 연구개발과 해외진출에 매진할 수 있는 탄탄한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폐기물이 에너지가 되는 하수처리장, 특허심사관이 찾아간다

- 지식재산처, 수처리·폐자원 에너지화 기업 ㈜부강테크 방문 -
【관련 국정과제】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4. 28.(화) 13시30분 ㈜부강테크(대전시 유성구)를 방문하여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환경기술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심사관의 현장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강테크는 하수로부터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술 전문기업이다. 수처리 기술로 2020년 특허기술상(세종대왕상)을 수상하고, 최근 미국 밀워키 광역 하수처리기관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관들은 대전하수처리장에서 저에너지 소비형 하수처리공정을 참관하여 현장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이어 진행되는 간담회에서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전략 및 심사 사례로 살펴본 ‘강한 특허’ 확보 방안을 공유하고, 기업이 체감하는 지식재산 관련 불편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이호조 화학생명심사국장은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기반”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강한 특허’를 확보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특허분쟁 대응 전략,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기업 대상 ‘미국 특허분쟁 대응전략 발표회’ 개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5. 8.(금) 14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우리 기업의 미국 특허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 특허분쟁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에서는 특허무효심판(IPR) 절차에서 심판개시 요건이 엄격해지는 등 제도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비실시특허권자(NPE)*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우리기업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발표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업의 실제 사례와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 기술을 직접 활용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로 수익을 창출하는 주체

이번 행사는 기업 및 지식재산 실무자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안내 포스터에 포함된 정보 무늬를 통해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발표회에서는 ▲미국 특허무효심판 제도의 최근 동향과 대응 전략 ▲미국 특허권 침해소송의 흐름과 실무 대응 ▲미국 진출 기업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산업계 전문가와 해외 특허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토론에서는 기업, 변리사,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 기업의 미국 특허분쟁 대응 전략과 정책 지원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최근 국제적 특허분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전략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이번 발표회의 목적이 있다”며 “기업과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로 뛴다

- 지식재산처, 페블스퀘어와 현장 간담회 개최 -
- 최신 특허 및 산업 동향, 연구개발 전략 공유 및 건의사항 청취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4. 24.(금) 15시 30분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인 페블스퀘어(경기 성남시)를 방문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계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페블스퀘어는 엣지 인공지능 기기에 탑재될 저전력 반도체 알고리즘과 칩을 개발하고 있으며, 아날로그-PIM＊기반 신경망 인공지능 칩 설계 분야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간담회는 페블스퀘어를 방문하여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최신 특허 동향, 연구개발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아날로그-PIM(Processing-in-Memory): 기존 디지털 방식에 비해 전력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연산성능을 높이는 인메모리 컴퓨팅 기술

지식재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뉴로모픽 반도체 기술의 최근 특허 동향 공유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의 지식재산 연구개발 전략과 미래 인공지능 특허 전략 전망을 소개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분야의 향후 전망 및 산업 동향 등을 함께 공유하며, 기술·지식재산 현안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첨단 연산 능력과 에너지 효율을 갖춘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원활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이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베트남과 K-상표 보호 협력 새 지평 연다!

- 지식재산처, 양국 정상회담 계기 베트남 과학기술부와 양해각서 체결 -
- 위조상품 대응, 악의적 상표 선점 방지, 데이터 교환 등 협력 대폭 확대 -
- 지식재산 장관급·고위급 회담 통해 양해각서 이행방안 및 협력 방향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4. 22.(수) 오후 6시(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에 베트남 과학기술부(M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와 양국 정상 임석하에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 위조상품 공동대응 강화, ▲ 특허·상표·디자인 데이터 교환, ▲ 악의적 상표 출원 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 ▲ 지식재산 행정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 지식재산 가치 평가·거래·금융 활성화 등 기존에 비해 협력 범위와 수준을 한층 확대한 것이다.

이에 앞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4. 21.(화) 부 하이 꾸언(Vu Hai Quan) 과학기술부 장관, 르우 호앙 롱(Luu Hoang Long) 지식재산청장과 연이어 회담을 갖고,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서의 지식재산의 역할, 양국 지식재산 분야 협력의 방향성과 우선순위 및 이번 양해각서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핵심 동반자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지식재산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K-상표 위조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새싹기업, 다시 한번 K-새싹기업 왕좌를 노린다

지식재산 새싹 기업, 다시 한번 K-새싹기업 왕좌를 노린다

- 2026 지식재산 새싹기업 경진대회(지식재산 리그) 참가기업 모집(4.23~6.5) -
- 10개 기업에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2026」 본선 진출 지원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은 신용보증기금,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4. 23.(목)~6. 5.(금, 15시)까지 「2026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올해의 K-스타트업 2026*」에 참가할 수 있는 본선 진출권을 부여하는 예선 대회이며, 지식재산 기반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지식재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9개 부처가 협업하여 각 부처별 예선대회(~8월)를 거쳐 통합본선(9~11월)과 왕중왕전(12월)을 진행

이번 지식재산 새싹기업 경진대회는 지식재산을 출원 또는 등록한 창업 3년 이내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이 30억 이하인 기업이면 참가할 수 있고, 서면평가, 국민참여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총 10개의 우수 지식재산 새싹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수상 기업에는 「올해의 K-스타트업 2026」 범부처 통합 본선 진출권뿐만 아니라, 최우수상(지식재산처장상) 500만원을 비롯하여 총 1,700만원의 상금도 수여된다. 또한, IR피칭 상담과 투자 상담을 지원하여 투자유치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식재산 리그의 특별한 후속지원도 준비되어 있다. 특히, 지난 대회 본선 수상기업을 초청하여 노하우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선행기술 조사자료와 발표심사 평가의견도 제공하여 본선리그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총 15개사가 지식재산 리그를 통해 「도전! K-스타트업 2025」 통합본선에 도전하였고, 왕중왕전에서는 ㈜하이드로엑스팬드가 ‘음이온 교환막 수전해’를 통해 대상(대통령상, 상금 3억원)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 지식재산 기반 창업의 저력을 입증하였다. 또한, 15개사 중 3개사가 총 29억원의 투자유치와 매출 상승 등 43.6억원 상당의 자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식재산처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창업기업이 꾸준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화, 투자유치 등 후속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많은 새싹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www.kipa.org)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02-3459-2814)로 문의하면 된다.

*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 > 지원사업 > 국내발명 전시/행사 >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전기차 배터리 관리 기술(BMS), 지식재산으로 지킨다

- 지식재산처, 이차전지 다출원 기업 현대자동차 방문 -
【관련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30.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4. 22.(수) 13시 30분 현대자동차 연구소(경기 의왕시)를 방문하여, 이차전지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계 목소리를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용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인간형 로봇 등으로 이차전지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산업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특허심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배터리 관리 기술(BMS*)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이차전지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특허성 판단기준, 출원인 친화적인 절차 및 제도 도입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BatteryManagementSystem: 충·방전 제어, 상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안전성과 성능을 관리하는 시스템

지식재산처는 이차전지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하고 해당 분야 출원에 대한 초고속심사*를 시행하는 등 이차전지 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아울러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이차전지 심사실무안내서도 제정할 예정이다. *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위해 1차 심사결과를 1개월 이내에 제공하는 제도(’25.10.15. 시행)

지식재산처 이호조 화학생명심사국장은 “배터리 관리 기술(BMS)은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오늘 청취한 산업계의 목소리를 특허심사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야 지식재산 정보 한 곳에 모았다

- 지식재산처, ‘인공지능(AI)·데이터와 지식재산’ 웹페이지 개설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4. 22.(수)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야의 국내외 지식재산 연구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정보 사이트인 ‘인공지능(AI)·데이터와 지식재산’ 웹페이지를 새로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국제적 지식재산 쟁점과 국내외 연구동향을 빠르게 제공하고 지식재산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함이다.

‘인공지능(AI)·데이터와 지식재산’ 웹페이지는 지식재산 분야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누리집* 내에 구축되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누리집 첫 화면에 배너가 설치되어 있어, 관심 있는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자체 연구자료뿐 아니라 국내·외 연구정보를 모두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할 예정이다. * www.kiip.re.kr

‘인공지능(AI)·데이터와 지식재산’ 웹페이지는 크게 ▲인공지능 기술·특허 동향, ▲인공지능과 지식재산(IP) 정책·제도, ▲데이터와 지식재산, ▲인공지능 생성물과 지식재산 등 4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먼저, ‘인공지능 기술·특허 동향’은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 및 특허 정보에 관한 자료들을 제공한다.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정책·제도’에서는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정책과 제도 동향을 알 수 있다. ‘데이터와 지식재산’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등 인공지능 시대에 중요한 데이터 보호 및 분쟁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공지능 생성물과 지식재산’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발명·창작물에 대한 권리귀속 및 책임 관련 연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인공지능·데이터와 지식재산’ 웹페이지를 통해 인공지능 관련 국제적 지식재산 쟁점과 연구동향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의 새 판 짠다!

- 지식재산처,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 개최(4. 21.)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급변하는 기술·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혁신 성과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 21.(화) 14시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약칭

** 법조계(변호사, 변리사) 6명, 학계(교수, 학회) 4명, 산업계(현직 임원급) 4명으로 구성

발족식에는 지식재산처 차장,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등 약 20명이 참석하며, 1차 회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최근 제도개선 현황 및 쟁점 소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주요국 법령 검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1962년 제정된 이후, 수십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우리 기업의 기술·지식재산(IP)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해 현행 법 체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통한 유명인의 외모·목소리(디지털 페르소나, Digital Persona)의 무단 제작·활용, 인공지능 모형의 무단증류 문제, 학습자료 무단 추출,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이디어 탈취 수법 등 신종 지식재산(IP) 침해 유형에 대해서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하나의 법령 안에 목적·성격이 다른 ‘부정경쟁행위 규제’와 ‘영업비밀 보호’가 혼재되어 있다. 이에,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식재산 보호 체계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예정이다.

주요 논의 분야는 ▲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체계의 구조적 적정성 검토 ▲ 디지털·플랫폼·인공지능 환경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보호 필요영역 검토 ▲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등이다.

지식재산처는 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산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인공지능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아이디어, 자료, 상표, 영업비밀과 같은 무형의 성과를 얼마나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출범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가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공정한 경쟁 질서와 미래형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판례 해석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미래를 조명

- 특허심판원, 제21회 특허·상표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개최 -

지식재산처(김용선 처장)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심판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4. 21.(화)~9. 21.(월)까지「제21회 특허·상표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은 지식재산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자는 지정과제 또는 자유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으며, 최우수상은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 선정한다.

공모전의 지정과제는 ‘법원의 특허소송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로 인해 심판원 심결이 취소되어 특허심판원에서 다시 심리할 경우 정정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특허법원 2025.7.24. 선고 2024허15103)’, ‘발명의 공지예외를 주장함에 있어, 시기를 달리하여 여러 번 공지된 경우 한 번의 공지예외 주장으로 나머지 공지된 발명에까지 공지예외 효과가 미치는지에 대한 판례(대법원 2025.5.29. 선고 2023후10712)’, ‘모바일 앱에 표시된 상표가 모바일 앱이라는 상품의 출처표시인지 서비스 출처표시인지가 쟁점이 된 판례(특허법원 2026.2.12. 선고 2025허10405)’이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최우수상 1건(지식재산처장상, 상금 200만원), 우수상 2건(지식재산처장상, 상금 100만원), 장려상 3건(지식재산처장상, 상금 50만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결과는 12. 4.(금)에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 중 개최된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지식재산 판례에 대한 연구 저변이 확대되길 바란다”며 특히 “청년들의 혁신적인 관점에서 특허 심판제도의 발전 방안을 찾는 데 유용한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전 참여 희망자는 특허심판원 누리집*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전자메일(kuuuuy@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심판원 누리집 또는 심판정책과(042-481-5484, kuuuuy@korea.kr)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특허심판원 누리집(www.kipo.go.kr/ipt) > 소식알림 > 심판원 뉴스 게시판

지식재산 금융 12조원 돌파! 생산적 금융 확대에 박차

- 전년대비 14.8% 성장, 혁신 중소·개척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식재산 금융 잔액 규모가 ’25년 말 기준 12.4조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금융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지식재산 담보대출·보증·투자를 통해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생산적 금융이다.

지식재산 금융 잔액은 ’24년 말 10.8조원에서 ’25년 말 12.4조원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14.8% 성장하였다. 2025년 지식재산 금융 신규공급은 총 3.1조원으로, 2024년 2.95조원 대비 5.2% 증가하였다.

2025년 지식재산 금융 규모 증가는 지식재산 담보대출·보증·투자 중에서 지식재산 투자가 확대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지식재산 금융 잔액은 전년대비 1.6조원 확대되었고, 그 중 지식재산 투자가 1.3조원을 차지하였다. 신규공급은 전년대비 1,600억원이 증가하였고, 그 중 지식재산 투자는 1,000억원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지식재산 담보대출 잔액은 전년대비 2.8% 감소한 2.09조원, 신규공급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7,9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25년의 경우, 신규공급이 증가했음에도 잔액이 감소한 것은 금융권의 건전성 강화 조치 등으로 인해 신규공급보다 상환액 등이 더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식재산 보증 잔액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4.67조원이며, 신규공급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9,9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창업 초기기업 및 혁신 중소·개척기업 등에 대한 정책보증 공급을 확대한 것에 기인한다.

지식재산 투자의 경우, 잔액은 전년대비 30.7% 급증한 5.64조원, 신규공급은 7.6% 증가한 1.33조원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투자는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기업이나 사업 등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재산 투자가 증가한 것은 지식재산이 기업이나 사업의 미래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근거로 보는 투자기관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금융을 한층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등으로 지식재산 담보대출 취급은행을 다각화하고, 지식재산 담보대출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신설을 통해 대출 소요기간 단축(4주 → 2주)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태펀드 특허계정 확대를 통한 지식재산 투자기금 확대조성, 인공지능(AI) 기반 지식재산 가치평가 고도화 등도 추진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따라 지식재산 금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물적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개척기업이 참신한 생각과 지식재산만으로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신의 소중한 디자인, 정부가 함께 지킵니다

- 지식재산처, ‘2026년 디자인 침해 모니터링’ 참여 희망자 공개 모집 -
- 온라인 실태조사부터 전문가 보고서까지, 권리자 지원 대폭 강화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디자인권 모방상품 유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디자이너와 기업을 돕기 위해 4. 20.(월)~6. 12.(금)까지 ‘2026년 디자인 침해 모니터링’ 참여 희망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디자인 침해 대응 인력이 부족한 기업과 디자이너를 위하여 침해 제품을 찾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침해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권리자가 실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등록디자인권 침해와 상품형태 모방행위 대응만을 위해 공모 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참여 권리자는 국내 온라인 기반, 누리 소통 매체 등에서 본인의 디자인권이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 실태조사 결과와 지식재산 전문가가 대상 디자인·상품과 모방품 간의 동일 유사성을 정밀히 파악하여 작성한 검토 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개인·기업은 국내 등록디자인 또는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의 보호 주체가 되는 개인 또는 기업이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형태가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상표권·상표(브랜드) 침해에서 이제는 동일·유사 여부 판단이 어려운 디자인권 침해나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확장되고 있다”며 “묵묵히 디자인 창작활동에 매진하는 디자이너들의 창작 노력을 보호하고,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국민들이 권리 침해행위에 편승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디자인 보호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 4. 20.~6. 11.까지 경진대회 접수 누리집을 통해 참가자 모집 -
- 총 1,600만원 포상, 최대 7년간 지식재산 정보 자료 무상 지원 -
【관련 국정과제】 34. 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식재산(IP) 정보 자료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4. 20.(월)~6. 11.(목)까지 ‘2026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경진대회는 특허·상표·디자인 등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업 모델이 창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으로, 지식재산 정보 자료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지식재산 정보 활용 서비스(KIPRISPlus) 내 경진대회 접수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경진대회는 1차 서류 평가(6월)와 2차 발표 평가(7월)를 거쳐 총 5팀을 선정하며, 지식재산처장상(3팀), 한국특허정보원장상(2팀)과 함께 총 1,60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된다.

수상팀에게는 최대 7년간 ‘IP데이터 기프트 제도’를 통해 KIPRISPlus 대량 정보 자료 및 공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Open API)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적이 우수한 팀에게는 홍보 지원, 클라우드 환경 지원, 전문가 자문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국내외 홍보·판촉과 기업 관계망 형성을 위한 국제특허정보박람회(PATINEX) 참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보증기금 등 협력기관과 연계한 창업·사업화 참여 활동 추천을 통해 수상팀의 창업 및 사업화가 계획되어 있으며, 최종 선발된 상위 2개 팀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통합본선에 진출할 기회가 부여된다.

2015년부터 시작된 본 경진대회를 통해 9개사가 창업하였고 25건의 상품이 출시되었으며 134건의 지식재산권이 출원·등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5년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주식회사 마크웍스’는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약 2.5억 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도 했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최근 공공데이터 개방이 확대되고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식재산 정보 자료가 새로운 사업 창출의 핵심 자본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지식재산 정보 자료를 활용한 창의적인 생각이 혁신적인 새싹 기업 탄생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공적인 사업화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 공공 지식재산 사업화 네트워크 결집...지식재산처, ‘IP-TLO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

국가 공공 지식재산 사업화 네트워크 결집...
지식재산처, 'IP-TLO 협력체' 공식 출범

- 전국 56개 대학·공공연 TLO 결집으로
- K-지식재산의 국제적 수익화 선도모형 구축 본격화 -

연간 35.5조원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고품질 우수 특허로 창출되고, 국제적 사업화까지 연계되어 새로운 국가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선도모형 구축을 위해 대학·공공 연구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4. 17.(금) 14시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공공 지식재산(IP) 사업화의 새로운 혁신 플랫폼인 'IP-TLO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김용선 처장과 각 기관의 사업화 전담조직(TLO^*) 대표(산단장) 및 실무 전문가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 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

인공지능, 양자 등 미래 전략기술 분야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은 이제, 시장에서 특허 선점경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시장 패권형 고가치 핵심특허로 자산화되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로 전환시키는 지식재산 사업화 역량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새로운 핵심지표로 자리잡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개별 TLO 역량을 하나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결집해, 우수 특허창출과 기술이전 및 국제적 시장 진출까지 전 주기를 아우를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지식재산 사업화 혁신 장을 구축하고자 이번 협력체를 기획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공공연 TLO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이전 성공 노하우 공유, 선진사례에 대한 공동 학습 및 연구 등을 통해 기관 간 역량 격차를 해소하고, 현장 수요 기반형 혁신적인 지식재산 정책과 신규 사업 발굴에도 매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체는 전국 56개 주요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TLO가 참여하는 대규모 공공 지식재산 협력장으로서 분야별 혁신적인 현장 정책수요 발굴과 연구를 위해 ▲정책 및 행정 ▲사업화 및 생태계 ▲국제적 지식재산 등 3개 '실무 추진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사업화 전문가(PM)들이 분과별 간사를 맡아 주요 논의 결과를 구체화하고 안건화하는 등 전반적인 활동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 참여기관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포항공대, KAIST, UNIST,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경북대, 부산대, 국립창원대 등 총 56개 기관

또한 숙성된 정책 의제들을 주요 산단장과 지식재산처간 구성·운영 예정인 '협력체 운영위원회'를 통해 보고하고, 추가 논의를 통해 향후 정부정책 등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협력체 참여 기관들의 제언으로 신규 채택된 사업이나 정책들에 대한 우선 참여기회가 제공되며, 지식재산처의 보유특허 진단 사업과 지식재산 경영진단 상담 사업에서도 일부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기술이전 설명회 등의 기술 설명회 참여 시에 우선 출품·발표권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56개 참여기관 이외에도 희망 기관 및 사업화 전문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체를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출범식에 앞서 사전 간담회를 통해 '공공 지식재산 수익화 선진 사례와 전략'을 주제로 주요 산단장과 지식재산처간 지식재산 사업화 혁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본 행사에서 기술이전 우수기관(KAIST)의 사례 발표, 지식재산 사업화 우수기관 시상식 및 IP-TLO 전망 선포식 등이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 IP-TLO 얼라이언스 전망 >

결집된 공공 지식재산, 확장되는 혁신 생태계!

초격차 지식재산으로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제 지식재산은 단순한 창출의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사업화와 수익화를 통해 국부 창출의 핵심 자산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IP-TLO 얼라이언스'를 통해 전국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공공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 등 전방위적 혁신을 도모하여 K-지식재산이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K-반도체·디스플레이 보호 위해 현장소통 나서

- 반도체·디스플레이 지식재산 협의체 정기 간담회 개최(4.17)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4. 17.(금) 14시 충남북부상공회의소(충남 천안시)에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최신 기술 보호를 지원하고, 특허성 판단 기준 마련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충남지식재산센터와 공동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지식재산 협의체 정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국내 주요 기업, 연구소 및 변리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특허 심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반도체 분야: 신규 제정된 ‘심사실무안내서’ 확산으로 심사 예측성 제고>

지식재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26년 3월에 제정된 ‘반도체 분야 심사실무안내서’의 주요 내용과 반도체 분야 주요 기술의 특허 동향을 발표한다.

반도체 분야 심사실무안내서는 반도체 기술의 특수성을 반영한 명세서 작성 기준과 진보성 판단 기준을 실제 심사사례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특허 심사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디스플레이 분야: ‘K-디스플레이’ 보호를 위한 맞춤형 심사 기준 마련 착수>

올해 하반기 제정 예정인 ‘디스플레이 분야 심사실무가이드’ 제정 방향에 대해서도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지식재산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OLED, 마이크로 LED 등)의 시장 선점을 위해 우리 기업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특허로 견고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산업에 최적화된 심사실무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국가 전략 자산”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식재산 협의체와 긴밀히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특허 심사 정책에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아이디어 2.7만건 몰렸다...정부 공모전 ‘역대 최대’

- 「모두의 아이디어」 ‘흥행 돌풍’...아이디어 2.7만건 접수(1.8~4.15일) -
- 국민의 창의성과 집단지성에 기반한 풀뿌리 경제혁신 본격 추진 -

「모두의 아이디어」가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 정부부처 아이디어 공모전 역대 최대 규모인 2만 7천여 건의 아이디어 접수를 기록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난 1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진행된 「모두의 아이디어」 접수 결과, 누적 방문 545만회, 최종 아이디어 제출 2만 7천여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누리집 누적 방문 5,452,373회, 최종 제출 27,185건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유공모 정책분야에 가장 많은 10,765건(39.6%)이 접수되었으며, 지정공모 9,264건(34.1%), 자유공모 기술분야 7,156건(26.3%) 순으로 집계됐다.

인공지능 기반 자동 분류에 의한 자유공모 접수 결과를 살펴보면, 정책 분야에서는 국토·교통이 1,7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 분야에서는 제조업이 1,345건으로 가장 높은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 지정공모 분야(10개 과제)에서는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으로 더 편리한 공공서비스 만들기’ 과제에 1,617건이 접수되어 가장 많은 참여를 보였다.

【 분야별 세부 접수 결과 】


분야	건 수(비중)	접수 비중 높은 세부 과제·분야
지정공모	9,264(34.1)	AI 공공서비스(행안) 1,617건, AI 에이전트(과기) 1,315건
자유공모 정책	10,765(39.6)	국토·교통 1,736건, 행정·안전 1,595건, 보건·복지 1,207건
자유공모 기술	7,156(26.3)	제조업 1,345건, 정보통신업 1,192건, 과학·기술업 712건

「모두의 아이디어」는 지식재산처 출범 제1호 프로젝트로, 국민의 창의적 생각을 발굴해 창업과 연구개발로 연결시키고 각 부처의 정책에 반영하는 범국민 개방형 혁신 장이다.

이번 기록적인 성과는 일상 속 불편을 제도 개선과 기술 혁신, 나아가 사업화로 직접 해결하려는 국민의 높은 참여 열기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풀뿌리 경제혁신 프로젝트’로서 국민 개개인의 지혜가 모여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으로 이어지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5월 말까지 분야별 전문가의 1차 심사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를 선별한다. 심사는 정책·기술 세부 분류별 30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된 전문가가 10여일간 집중 심사를 실시한다.

특히, 아이디어 도용과 유출을 막기 위해 심사위원은 비밀유지서약 후 지정된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시스템을 통해서만 열람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아이디어 1건당 3명의 심사위원이 평가하며, 점수 표준화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총 100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9월 말까지 창업, 사업화,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도화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아이디어 규모 확대를 시작으로 정책 아이디어는 실증*까지, 기술 아이디어는 특허출원과 시작품 제작까지 선택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정책 아이디어는 소관 부처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지도자로 참여해 정책 반영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 ①시범적용 운영, ②법령 정합성 검토, ③정책 효과 분석, ④이해관계자 검증, ⑤실행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아이디어 실행시 발생되는 손실 위험 회피 및 반영 가능성 제고

10월까지 수상자 60명을 선정한 뒤, 왕중왕전을 거쳐 최종 수상작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정책 아이디어는 법령과 제도에 반영되고, 기술 아이디어는 창업과 사업화로 실현되도록 범부처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모두의 아이디어」 흥행 돌풍을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소망과 참여 열기를 확인했다”며, “이렇게 모인 국민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고, 각 부처의 정책에 반영되어 실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신속·정확한 심사로 기업 경쟁력 뒷받침’ 지식재산처, ‘이달의 심사관’ 시상식 개최

‘신속·정확한 심사로 기업 경쟁력 뒷받침’
지식재산처, ‘이달의 심사관’ 시상식 개최

- 우수 심사관 포상을 통해 성과 중심 조직문화 확산 및 심사품질 제고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4. 15.(수) 10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2026년 1분기 ‘이달의 심사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심사관’ 제도는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우수 심사관을 발굴·격려하여,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조성과 심사 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1분기에는 심사 실적과 품질이 우수한 ▲생활디자인심사과 김현범 심사관 ▲식품생물자원심사과 권구범 심사관 ▲약품화학심사과 민경난 심사관 ▲환경기술심사팀 손연미 심사관 ▲동력기술심사과 홍기정 심사관 ▲반도체설계심사과 고연화 심사관 총 6명이 ‘이달의 심사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에는 심사 실적뿐만 아니라 심사 품질, 전문성, 산업 기여도 측면에서 특허심판원 및 외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절차를 거쳤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이 기업의 핵심 자산이 되는 시대에 맞춰 심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열린 심사*’ 제도 운영을 통해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초고속 심사 도입(’25.10) 및 인공지능·첨단 생명 분야 새싹 기업 대상 초고속 심사 확대(’26.2)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사서비스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 열린 심사 : 상표·디자인 주요 심사 분야의 다출원기업 지식재산 담당자 등을 ‘열린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간담회 개최(’25년 24회 개최)

이번 시상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 속에서 고품질 심사를 현장에서 실현한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조직 전반의 심사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업의 경쟁력은 지식재산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묵묵히 최고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우수 인재를 적극 발굴·포상하여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신뢰하는 고품질 심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추경 95억원 확정

지식재산처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추경 95억원 확정

- 고유가·위조상품 확산 대응, 수출중소기업 보호 본격화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부담과 위조상품 유통 확대로 피해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95억원을 확정했다고 지난 4월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를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주요 수출국에 등록하고, 기업은 자율적으로 제품에 부착해 한국기업의 정품임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국가인증상표에 적용된 첨단 정품인증기술을 통해 해외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진품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된다. 위조상품으로 적발시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지 당국에 수사·단속 및 통관 보류 요청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인증상표 개발 및 국내외 출원을 조속히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기업의 수출 제품에 해당 상표를 부착하는 등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고유가와 위조상품 확산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우리 수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생각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바꿔주세요!

- 지식재산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상화 과제 제안 공모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처 정상화 과제 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정부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일상 속 불편을 초래하는 지식재산 행정과 제도를 찾아내고,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각 공모는 4. 13.(월)~4. 19.(일)까지 진행되며, 국민신문고의 국민생각함 게시판*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 국민신문고 내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 → 생각모음 → “지식재산처” 검색 → “지식재산처 정상화 과제 제안 공모전” 접속 → 공모전 양식 다운로드·작성 후 제안

공모 분야는 ▲지식재산 출원·심사·심판의 일련의 절차·양식·기준에 있어서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관행과 규제 ▲지식재산 거래·사업화·보호 저해 요인 ▲대국민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시스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 등 지식재산처 정책과 행정 전반에 해당하며, 창의적인 생각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된 생각은 내외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채택 여부가 결정되며,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국민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수여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발굴된 우수 생각을 바탕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연내 지식재산처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국민의 번뜩이는 생각 하나가 불합리한 관행을 깨고 모두의 일상을 이롭게 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지식재산처를 만들기 위해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처, 박현희 첫 여성 기획조정관 임명

정부는 4월 10일 지식재산처 기획조정관으로 박현희(朴賢姬, 50세) 기획재정담당관을 임명했다. 이번 임명은 특허청과 지식재산처 역사에서 여성 정책국장으로 임명된 최초의 인사이다.

박현희 기획조정관은 제42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지식재산처(舊 특허청) 기획재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벨기에대사관 특허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장, 국제교육과장, 복합상표심사팀장, 심판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박 국장은 기획, 예산, 법제, 국제협력 등 지식재산처 정책 업무 전반에서 지식재산권 심사·심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다.

박 국장은 기획재정담당관으로서 탁월한 정책기획 능력을 보여 주었을 뿐 아니라, 대내·외 소통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협업을 이끌어내는 조정력을 바탕으로 세심하고 균형 잡힌 리더십을 발휘해 왔으며, 지식재산처 내 주요 정책을 총괄, 조정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 행정고시 42회, ▲ 1975년생, ▲ 전주, ▲ 전북대사대부고, ▲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 기획재정담당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주벨기에대사관 특허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장,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제교육과장, ▲ 복합상표심사팀장, ▲ 특허심판원 심판관

어려운 특허정보, 지능형 비서(AI Agent)와 함께라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어요

어려운 특허정보, 지능형 비서(AI Agent)와
함께라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어요

-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KIPRIS)에 지능형 비서(AI Agent) 모형 적용 예정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4. 10.(금) 14시 정부대전청사(대전광역시 서구)에서 「Easy 특허정보 Agent 모델 개발사업」의 2년차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형 개발은 과기정통부의 「공공 인공지능 전환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과제의 일환으로,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과기정통부의 공공 인공지능 전환 프로젝트 과제 공모에서 일반 국민의 특허정보 접근장벽 완화를 위한 「Easy 특허정보 Agent」 개발을 제안하였고, 공모 과제에 선정되어 특허문서 요약, 챗봇 기반의 특허 설명 기능 등을 구현해 왔다.

사업 2년차인 올해는 Agent 모델의 기능을 확장하고, 지식재산처의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이하 KIPRIS)에 이를 적용함으로써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특허문헌을 이용자 수준에 맞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필요에 따라 지능형 비서와의 대화를 통해 기술 내용 파악, 유사 기술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 : 지식재산처가 국내ㆍ외 29개국에서 수집한 약 1억 4천만 건의 지식재산정보를 국민 누구나 무료로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Agent 모델 개발 경과와 함께 개발 완료 모델의 KIPRIS 적용 방안을 소개하고, 참석자들 간 Agent 기능을 이용한 KIPRIS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지식재산처에서 특허정보 Agent 개발·실증을 추진하는 이번 과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일상화의 대표적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과기정통부도 공공 인공지능 전환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에 지능형 비서(AI Agent)를 적용함으로써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특허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그동안 복잡한 문서 구성과 어려운 전문 용어 탓에 전문가 위주로만 활용되던 특허정보가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시대, ‘지식재산의 미래’를 묻다...지재위, 제2차 지식재산(IP) 정책 공개 토론회 개최

인공지능 시대, '지식재산의 미래'를 묻다...
지재위, 제2차 지식재산(IP) 정책 공개 토론회 개최

- 인공지능 학습자료 공정이용 및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법안 입법 동향 등 핵심 현안 논의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4. 10.(금) 오전 7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2026년도 제2차 지식재산(IP) 정책 공개 토론회(이하 '포럼')'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지식재산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대법원, 특허법원,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네 가지 핵심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최근 지식재산 관련 법안의 주요 쟁점과 동향 – 조선대학교 한지영 교수]

한지영 교수(지재위 민간위원)는 최근 지식재산 관련 3대 법안인 지식재산 민사소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관할 집중^* 법안과,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ㆍ분리과세 확대 법안 및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법안의 주요 쟁점 및 동향을 소개하였다.

특히, 지재위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안을 바탕으로 발의된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법안(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주요국은 기술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해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을 확대하는 추세"라면서, "해당 법안들은 여야간 쟁점이 없고 법원행정처에서도 이견이 없는 만큼, 첨단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관할집중의 대상을 특허권에서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산업기술유출, 반도체배치설계권까지 확대, 민사 본안 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까지 관할집중 대상에 포함

**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 입증 및 손해액 산정 증거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① 자료보전명령, ② 법정 외 증인신문, ③ 전문가 사실 조사 등 도입

※ (美) 특허권 등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 영업비밀 관련사건을 연방법원으로 관할 집중

(日) '05년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립하여 지식재산 사건 2심을 관할 집중

(EU) '23.6월 통합특허법원(UPC) 출범 및 특허 침해 관련 민사·가처분소송 관할집중 도입

[국제 분쟁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업 모형 –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혜진 판사]

이혜진 재판연구관(고등법원 판사)은 뉴욕 중재 협약 및 싱가포르 조정 협약 등 국제 중재ㆍ조정 흐름을 분석하고, 특허법원의 RIMOWA·Merck 사건에서 외국어 재판, 국제영상재판 시스템을 활용한 국제 분쟁 해결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이 아시아 법률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적 분쟁해결 생태계 구축 모형을 제안하였다.

[인공지능 학습자료 공정 이용의 나아갈 방향 –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

최경진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인공지능 학습자료를 둘러싼 국내외 저작권 분쟁 사례, 인공지능의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규정 도입 경과와 정책 조정 과정, 국가 차원의 고품질 한국어 데이터셋 구축 논의를 소개하였다. 특히 "한국이 인공지능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자료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저작권·개인정보 쟁점을 일괄 해결하기 위한 '일몰제 자료혁신 특례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 대규모 자료로부터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정보를 분석 및 추출하는 과정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 저작권 제도 개선 방안 –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

최승재 교수는 인공지능 학습 과정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법적 공정이용 판단을 위한 4대 기준^*과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에 대해 소개하였다. 안내서 집필위원인 최 교수는 "안내서는 저작권 보호와 기술 혁신의 균형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합리적인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인공지능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않고서도 저작권자가 창작의 동기를 유지하기 위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 ①개별 사안의 이용 목적ㆍ성격, ②저작물 종류ㆍ용도, ③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④저작물 이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광형 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에 지식재산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캐릭터 ‘미리·이피’, 지식재산처 대변인 되다

- “월급은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
캐릭터 ‘미리·이피’, 지식재산처 대변인 되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4. 9.(목) 기관을 대표하는 캐릭터 ‘미리’와 ‘이피’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캐릭터는 지난 2025년 10월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지식재산 분야 총괄·조정부처로서의 변화된 위상과 전망을 상징하는 ‘첫 번째 얼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새 캐릭터는 직원들이 자신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하여 제출한 시안들 가운데 내부 선정절차를 거쳐 탄생했다. ‘미리’는 지식재산을 ‘미리’ 예방하고 보호한다는 의미와 함께 미래를 ‘미리’ 준비한다는 뜻을 담아 방패를 든 수호자의 모습으로 그려졌다.

‘이피’는 창의적인 생각을 전구로 형상화하여 ‘오늘의 생각을 내일의 자산으로 만드는’ 지식재산처의 모습을 담아냈다. ‘미리’와 ‘이피’는 상표 및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26.3.)하여 정책 홍보 현장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미리’와 ‘이피’는 누리소통망(SNS)과 정책 현장을 누비며, 어렵고 생소할 수 있는 지식재산 기사와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정대순 지식재산처 대변인은 “두 캐릭터에는 국민의 소중한 생각을 ‘미리’ 보호하고,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이피’겠다는(입히겠다는) 지식재산처의 굳은 의지를 담아냈다”며 “새 이름으로 도약하는 지식재산처의 든든한 대변인으로서 큰 활약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인파 몰리는 그날 노렸다”…지식재산처, 위조 K-팝 팬 상품 정조준

“국내외 인파 몰리는 그날 노렸다”…
지식재산처, 위조 K-팝 팬 상품 정조준

- 방탄소년단 콘서트 맞춰 위조 K-팝 팬 상품 기획 단속 실시 -
- 정·가품 비교 전시 등 지식재산권 존중 문화 홍보도 동시 진행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를 계기로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위조 K-팝 팬 상품에 대한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연장을 찾는 국내외 팬들이 늘어나는 시기를 활용해 단속과 홍보, 온라인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 BTS WORLD TOUR 'ARIRANG' IN GOYANG('26.4.9(목), 4.11(토), 4.12(일))

지식재산처 상표경찰은 오는 4. 9.(목) 방탄소년단 콘서트장(경기도 일산) 일대를 중심으로 위조상품 집중 단속과 지식재산권 존중 문화 확산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K-팝 공연장을 찾는 국내외 팬들을 대상으로 정품 소비 문화를 확산하고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① 방탄소년단 콘서트 맞춰 위조 K-팝 팬 상품 기획 단속 실시

공연 당일에는 공연장 주변 상권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현장에서는 K-팝 관련 위조 팬 상품 판매 행위와 상표권 침해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공연 당일과 전후 기간에 단속을 강화해 팬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겨냥한 대응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연에 앞서 온라인 위조 K-팝 팬 상품 집중 단속 기간(3.16.~4.9.)을 지정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감시단’을 투입해 열린 시장, 누리 소통망, 포털 등 주요 온라인 거래터에 게시된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을 차단 조치한다.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입체적 대응 체계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② 정품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지식재산 존중 문화 홍보도 함께 전개

현장에서는 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정품과 위조상품을 비교 전시하고, 인증 행사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정품 구매가 곧 예술가를 응원하는 행위’라는 알림말을 전달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향후에도 상표권자,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주요 위조상품 유통 거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가 위조상품 구매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상표경찰은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 2~3월 서울, 부산 일대에서 기획 단속을 통해 방탄소년단 등 위조 K-팝 팬 상품(포토카드, 키링, 머그컵 등) 총 2만 7천여 점을 압수하고, 피의자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이브는 “아티스트 지식재산(IP)의 가치는 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에서 비롯되는 만큼 이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품 애용이 곧 예술가의 권리 보호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식재산처와 협력하여 위조상품 유통 차단 및 인식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티스트의 창작을 보호하는 지름길”이라며 “공연을 연계한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K-콘텐츠 산업을 보호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상표 출원의 첫걸음, 정확한 상품 선택부터

- 지식재산처, 대폭 개정된 2026년도 상품해설서 발간 -
- 인공지능, 암호화폐 등 신산업 명칭 추가 및 국제 분류기준 반영 -
【관련 국정과제】 14.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출원인이 상표를 출원할 때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을 보다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대폭 개정된 고시상품* 명칭을 반영한 2026년도 상품해설서를 발간했다.

*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상품 및 서비스업을 의미. 출원인은 상표법상 인정되는 상품 명칭으로 출원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

상품해설서는 각 상품의 정의, 해당 류, 기능 및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정리한 책자로 지난 2024년 3월에 처음 발간되었다. 동 해설서는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에도 공개되고 있는데, ’24년 대비 ’25년 조회수가 약 2.6배 증가*하는 등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 조회수: (‘24) 18,827건 → (’25) 49,539건

특히 이번에 발간된 해설서는 급변하는 산업 변화를 반영한 상품과 니스 협정*에 따른 국제상품분류 개정 사항 등 총 57,550개의 최신 상품을 수록하고 있다.

*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실시간 언어 번역업, 암호화폐 지불처리업 등 신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상품을 추가하였고, 안경·콘택트렌즈 관련 상품의 분류 변경(9류 광학기기 등 → 10류 의료기기) 등 니스협정의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지식재산처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정확한 지정상품 선택은 상표출원 및 상표권 확보에서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산업 변화와 거래실정을 적시에 반영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출원인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년 상품해설서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을 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 (누리집)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제도 > 분류코드조회 > 상품분류코드 > 상품해설서

발명 활성화 지원단, 발명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눕니다

- 지식재산처, '제61회 발명의 날 지원단' 발족식 개최(4.7.)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4. 7.(화) 17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제61회 발명의 날*(5.19)을 맞아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발명의 날 지원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족은 지식재산처 출범('25.10) 이후 처음 맞는 발명의 날을 계기로, 새로운 60년의 출발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발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날(1441. 5. 19.)을 기념하기 위해 1957년 지정된 국가기념일

올해 발명의 날 표어인 '모두가 발명가인 나라, 꿈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은 국민 누구나 일상 속 아이디어를 발명으로 구현하고, 그 성과가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져 국민 삶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국민이 발명을 보다 쉽게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민참여형 지원단을 운영한다.

발명 지원단은 전년도 발명의 날 수상자, 청년·여성 창업가, 발명교사 등 발명 현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발명 가치 확산을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지원단은 '26년 4~5월까지 발명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홍보, 국민 공감형 발명 수기 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발명의 날 취지와 메시지를 국민 눈높이에서 전달할 예정이다.
* 지원단 홍보 활동(안): 이어하기 홍보 및 참여 잇기 영상 누리 소통망 확산, 우수 발명품 현장취재 등

발족식에서는 지원단 위촉장 수여와 함께 활동전망 공유, 홍보 공연 촬영 등이 진행되며, 참여형 홍보를 통해 발명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통해 발명 인식 제고와 국민참여 기반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5월 발명의 달'과 연계한 전국 단위 참여형 활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발명은 특정 전문영역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창의와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발명의 날 지원단이 국민과 발명문화를 잇는 소통의 매개로서 발명의 가치와 의미를 보다 친숙하게 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특허 문제, 대학생의 생각으로 해결한다!

- 지식재산처, 「2026년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참가 접수(~5.28.) -
- 특허 빅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로 실무형 지식재산 인재 양성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 28.(목)까지 「2026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Campus Patent Universiade, 이하 'CPU')」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CPU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출제한 실제 기술 문제에 대해 대학(원)생이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업화 전략 및 연구개발(R&D)·특허 전략을 제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 경진대회다.

이번 대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퓨처엠(신규참여) 등 국내외를 대표하는 총 24개 기업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25개의 문제를 출제했다. 특히 이차전지, 인공지능(AI), 차세대 모빌리티 등 미래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시했다.

시상 규모는 총 108점으로, 대통령상(1팀, 상금 2,000만원)과 국무총리상(1팀, 상금 1,500만원) 등 주요 상훈이 수여된다. 수상자에게는 '차세대 지식재산 리더(YIPL)*' 네트워크 참여 기회와 함께 후원기업 취업 우대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이 제공된다.
* 차세대 지식재산 리더(Young Intellectual Property Leaders) : CPU 수상자들의 모임으로, 최고 경영자(CEO) 강연, 리더십·지식재산 강좌, 지역 산업체 방문, 취업상담(멘토링) 등 제공

지식재산처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CPU는 학생들을 높은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시키고, 기업에는 창의적 인재와 생각을 공급하는 우수한 산·학·연·관 협력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많은 대학(원)생과 교수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가접수와 과제확인은 대회 누리집(www.kipa.org/cpu), 문의는 대회 사무국(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 ☎02-3459-2818)으로 하면 된다.

감성과 혁신이 만나는 무대, 여성발명왕EXPO 주인공을 찾습니다!

감성과 혁신이 만나는 무대,
여성발명왕EXPO 주인공을 찾습니다!

- 2026 여성발명왕EXPO 참가기업 모집(4. 6.~ 5. 18.)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와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이해연)는 ’26년 7월 개최되는 ‘2026 여성발명왕EXPO’에 참가할 여성발명·기업인들을 4. 6.(월)~5. 18.(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7. 16.(목)~18.(토)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되어, 참가기업이 다양한 소비자층과 유통 관계자를 직접 만나 시장 반응을 확인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2026 여성발명왕EXPO는 ①세계여성발명대회(제19회)와 ②여성발명품박람회(제26회)가 통합된 발명 축제로, 전 세계 우수한 여성 발명인들의 혁신 제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①(세계여성발명대회) 국내외 여성 발명인의 특허 기술과 제품을 심사해 시상하는 행사로 올해는 참여자 편의를 고려해 직접 참여와 온라인 참여를 병행한다. 시상은 최우수상, 우수상 등 본상과 함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지식재산처장상 등 권위 있는 특별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②(여성발명품박람회) 국내 여성 발명·기업인의 우수 발명품을 전시·홍보하여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참가기업에는 실질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영향력자와 협업하여 진행하는 실시간 방송 판매와 주요 유통망 상품 기획가 40여 명이 참여하는 ‘1:1 유통상담회’를 운영하고, 상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영상 제작 및 보도기사 작성 등 언론 홍보도 지원한다.

지식재산처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올해 지식재산처는 ‘생각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엑스포에 많은 여성 발명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동반되어 사업 성공과 국제적 판로개척으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통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가 신청은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출원하거나 등록한 여성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인 기업이면 가능하며, 여성발명왕EXPO 누리집(www.kiwie.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발명협회 사무국(02-538-27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구자가 제안하는 ‘지식재산처 기술 공연’ 시작한다

연구자가 제안하는 '지식재산처 기술 공연' 시작한다

- 연구자가 심사관에게 들려주고 싶은 주제를 제안하는 발표회 개최 -
- 국내외 기업, 연구소 등 누구나 참여 가능...5.31.(일)까지 신청 접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4. 6.(월)~5. 31.(일)까지 기업 및 연구소가 개발하거나 연구한 최신 기술을 특허심사관과 공유하고, 연구자와 특허심사관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지식재산처(MOIP*) 기술 공연(MOIP Tech Concert)'에 참여할 우수 연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처의 영문명)

'지식재산처 기술 공연'은 지식재산처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현장 소통형 발표회로서, 기술 개발자 또는 연구자 관점에서 특허심사관에게 들려주고 싶은 기술이나 연구 내용을 자유롭게 제안하여 실시하는 발표회라는 점에서 기존의 발표회와는 차별화된다.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연구자와 특허심사관 간 양방향 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연구자가 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신이 개발하거나 연구한 기술을 특허심사관에게 소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통해 산업 및 연구현장에서 개발되는 최신기술이나 첨단기술 중심으로 연구자와 특허심사관 간 소통을 강화해 특허심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 신청은 국내외 연구자, 기업, 연구소 등 누구나 가능하며, 기술 분야와 난이도에 관계없이 본인 또는 소속 기관의 연구 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 기술 공연' 참여 희망자는 네이버폼(https://naver.me/GvWveZGB)으로 신청하거나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전자메일(techconcert@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 심사부서에서 제안된 주제를 검토하여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일자와 장소는 제안자와 심사부서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지식재산처 누리집(moip.go.kr) > 소식알림 > 보도자료 > '기술 공연' 보도자료

지식재산처 김영표 특허심사기획국장 직무대리는 "발명자의 기술개발 의도와 기술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해야 좋은 특허로 만들어 낼 수 있다"면서 "혁신기술이 고품질 특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자와 특허심사관 간 소통 강화에 중점을 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부산시·기업과 지방성장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

- 지식재산 기반 지방주도 성장 지원을 위해 부산지역 기업 및 부산시와 소통간담회 개최 -
- 지식재산 자료 및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에 대한 지역의 접근성 확대 추진 -
【관련 국정과제】 49.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4. 2.(목) 지식재산(IP) 기반 지방주도 성장 지원을 위해 부산지역 기업 및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해양·조선·물류자동화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부산지역 기업 및 부산시와의 소통을 통해 지역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필요한 지식재산 관련 지원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지역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등이 제한되는 현실과 이에 따른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지식재산 자료 기프트 제도, 특허기반 사업화 연구개발 등 지식재산처의 주요 기업 지원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시와는 지역 지식재산 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처와 부산시의 주요 지식재산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및 세부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지식재산처가 보유한 전 세계 지식재산 자료에 대한 지방 정부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지역기업들도 전문적인 지식재산 정보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지역의 지식재산 기반 산업기술 혁신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과제인 만큼,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확대하고 우리기업이 지식재산 정보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보다 적극 활용하여 지방 정부의 지식재산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3강 도약 실현’, 선도기업의 국제적 성장 지원한다

-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기업 딥엑스와 지식재산 간담회 개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4. 2.(목) 16시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기업인 딥엑스(경기 성남시)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어려움과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반도체 분야는 기술 발전속도가 매우 빠르고 국제 특허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권리화 지원과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딥엑스는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으로, 초저전력·고효율 단말형 인공지능 칩 개발을 통해 국제적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40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등록하여 강력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2025년 10월부터 초고속심사 제도를 운영해 반도체,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대전환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초기부터 특허정보를 활용해 우수·핵심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발생되는 특허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특허관리기업(NPE*)의 공격에 대한 선제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예방을 지원하고 있다.

* (Non-Practicing Entity) 특허매입을 통해 소송 및 합의금 등으로 수익 추구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인공지능 반도체가 글로벌 패권경쟁의 핵심이 되고 있다”며 “세계로 진출하는 우리나라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이 국제적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식재산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인도네시아와 K-브랜드 보호 협력 강화!

- 지식재산처, 정상회담 계기 인도네시아와 보호·집행 협력 양해 각서 체결 -
- 위조상품 공동 대응·유통차단·수사 협력 등 실질적 협력 체계 구축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4. 1.(수) 청와대에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법무부와 「지식재산 보호·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하였다고 밝혔다.

동 양해 각서는 ▲지식재산 법집행 협력 연결망 구축 ▲위조상품 유통 예방 피해 공동 대응, 유통 경로 추적·관리 및 차단 등 협력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긴급 대응절차 마련 및 단속·수사기법 공유 등 역량 강화, ▲유명상표 보호 및 악의적 상표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RCEP* 등 다자 협력 체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2023년 포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보호·집행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MOU)는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양국이 보다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사·집행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K-브랜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지식재산 보호 및 법집행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위조상품에 대한 수사 역량 강화, 악의적 상표 선점 예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발명 속 ‘숨은 진주’ 찾는다... 「2026년 특허기술상」 접수 시작

대한민국 발명 속 ‘숨은 진주’ 찾는다...
「2026년 특허기술상」 접수 시작

- 최대 1,500만원 상금 및 발명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우대 등 혜택 제공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4. 1.(수)~6. 30.(화)까지 '2026년 특허기술상'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허기술상'은 발명자의 의욕 고취 및 국민적 발명 분위기 확산을 위해 우수 기술을 발굴·선정하여 발명자에게 시상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최근 10년간 국내에 등록하여 유지 중인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며, 특허기술상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관이 직접 우수발명을 추천하는 예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협의회 등의 검증을 거쳐 수상작 8점을 선정한다.

* www.patent.go.kr/smart/jsp/kiponet/mp/patentprize/ptawdMotnList.do

수상 발명자에게는 ①최대 1,500만원의 상금*에 더해, ②‘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및 ‘특허 기반 사업화 연구개발’ 대상 선정 우대 혜택과 ③사업화 및 판매를 위한 특허기술상 수상마크가 제공된다.

* 세종대왕상 1,500만원(1점), 충무공상 1,000만원(1점), 지석영상 500만원(2점), 홍대용상 200만원(4점)

지식재산처 김영표 특허심사기획국장 직무대리는 “국제적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존과 혁신의 동력인 우수발명의 사업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식재산처는 특허기술상 시상을 통해 뛰어난 발명을 장려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누리집(moip.go.kr, 소식알림 → 포상 및 행사 → 특허기술상)에서 확인하거나 지식재산처 특허제도과(042-481-3567)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 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 추진에 총 7천946억원 투자

- 제4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서면)를 통해 「202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등 5개 안건 심의·확정 -

ㅇ (’2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케이(K)-콘텐츠 육성 전략 등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2~’26)의 5대 전략, 16대 중점과제 이행을 위한 ‘26년도 세부 추진계획 수립

ㅇ (’2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7년도 재원배분방향(안)) 중앙부처는 중기부, 지재처, 공정위 3개 부처의 4개 사업이 최우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대전광역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ㅇ (’26년도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시행계획(안)) 지식재산 정보 정책의 총괄 기능 및 부처 간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 확대와 정보 생태계·기반 고도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6년 추진계획 수립

ㅇ (국가 발명문화 확산으로 창업강국 도약을 위한 「5월은발명의 달」 지정·운영(안)) 5월을 ‘발명의 달’로 지정하여 ‘발명의 날(5.19.)’ 기념식과 연계한 다채로운 대국민 참여 행사 및 홍보를 추진

ㅇ (세계 지식재산(IP) 허브국가 추진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지식재산 금융·거래·분쟁해결 등 지식재산이 자본화되는 시장 지원 정책·제도·조직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지식재산 허브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계획(안)을 마련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3월 31일(화), ‘제4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서면)하고, 「’2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2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ㆍ평가 결과 및 ’27년도 재원배분방향(안)」, 「’26년도 산업재산 정보 관리ㆍ활용 시행계획(안)」, 「국가 발명문화 확산으로 창업강국 도약을 위한 ‘5월은발명의 달’ 지정ㆍ운영(안)」, 「세계 IP 허브국가 추진 특별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계획(안)」의 5개 안건을 심의ㆍ확정하였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관계부처 합동)

「202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2~’26)」에서 제시한 5대 추진전략 및 16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올해 70개 세부과제로 편성하였으며, 총 7,946억 원을 투자한다.

추진전략 1.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지식재산(IP) 창출·활용 촉진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가전략산업 분야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심사혁신을 통해 적기 심사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기술거래 기반을 구축하여 기술시장 확대를 지원한다.

추진전략 2. 전략적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입증 및 손해액 산정 증거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① 자료보전명령, ② 법정 외 진술녹취 및 ③ 전문가 사실조사 등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인공지능·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양태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을 조기 해결할 수 있도록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한다.

추진전략 3. 지식재산 기반 세계적 강소기업 육성

대학 실험실의 우수 연구성과가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기술혁신형 창업을 활성화하고,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유망기술 발굴부터 보육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식재산 기반 혁신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 (K-BIC 플랫폼) 입주공간 제공, 사업화 진단 및 전문멘토링, 투자유치 기술설명회, 교육 및 교류 행사 운영 등

추진전략 4.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케이(K)-콘텐츠 육성

세계적인 지식재산 보유한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약 7,0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 펀드’를 출자하고, 해외에 진출한 한류 기업을 위해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해외 유통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추진전략 5. 글로벌 지식재산 선도국가 기반 조성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사업화와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지식재산 주요 의제 논의를 주도 및 지식재산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 선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2. ’2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7년도 재원배분방향(안) (지재위)

지재위는 202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따른 14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최우수 5개(중앙 4, 광역자치단체 1)와 우수 16개(중앙 12, 광역자치단체 4) 사업 및 기관을 선정하였다.

중앙부처 사업으로는 지식재산처의 발명교과서 개발을 통해 전국 초등학교에 발명 교과를 개설한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 특허정보를 활용한 ‘특허정보활용산업분석’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 창업자 대상 지재권 관련 교육 및 창업·사업화 실무를 지원한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 간 효과적인 공정거래협약제도 운영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IP공정거래 촉진 사업’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지식재산 허브도시로서 지식재산기관·기업 유입을 촉진, 지식재산 기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식재산 산업 협력 지구(클러스터)를 구축한 대전광역시가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2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

<'2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구분	결과	지식재산사업명	해당 부처
중앙 부처	최우수 (4개)	· 대·중소기업간 IP공정거래 촉진	공정위
· 창업성공패키지	중기부
· 발명교육 활성화	지재처
· 특허정보활용산업분석	지재처
광역 지자체	최우수 (1개)	· IP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식재산 일류도시 ‘대전’	대전

지재위는 오는 9월4일 ‘지식재산의 날’에 최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 담당자 및 기관(광역자치단체)을 포상할 계획이다.

한편, 지재위는 중앙부처 재정사업에 대한 재원배분방향(안)도 수립하였다.

재원배분방향은 ‘제3차 지식재산 기본계획’ 5대 전략 16대 과제를 기준으로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및 지식재산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상향기조로 제언하기로 하였다. 2027년도 재원배분방향은 이후 관계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다.

3. ’26년도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시행계획(안) (관계부처 합동)

지식재산처는 정부 조직 개편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2026년도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산 정보 중심의 관리·활용 체계를 지식재산 정보 전반으로 확장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한다.

* [전략 1] 지식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 확대, [전략 2] 지속가능한 지식재산 정보 생태계 조성, [전략 3]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활용 인프라 확충

우선, 지식재산 정보 정책의 총괄·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법·제도 체계 전환을 추진한다. 근거 법령인 산업재산정보법을 지식재산 정보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범부처 정책 협의체를 가동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간다.

또한 안보·연구개발(R&D)·경제·산업 등 국가 전반에서 지식재산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정보와 이종 정보의 융합 분석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의 기획·수행·성과관리 전 주기에 특허분석을 연계해 연구개발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산업재산 정보 생태계 조성도 본격 추진한다. 인공지능과 정보를 활용해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채용 연계를 통해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국·아세안(ASEAN) 등의 상표·디자인 데이터베이스를 확대 구축하고, 우즈베키스탄·튀니지 등으로 케이(K)-지식재산행정시스템 수출을 추진해 지식재산 정보의 글로벌 활용 기반도 넓힐 예정이다.

아울러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활용 기반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지식재산권 간 권리자 고유식별번호를 일원화하고, 이종 분야 정보 간 연계·결합을 확대해 지식재산 정보 허브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지식재산정보의 분석·활용을 위한 통합플랫폼(IPOP)을 구축해 학생, 중소기업 등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 편의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특허공보, 상표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등 비정형 지식재산정보의 인공지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AI-Ready’ 정보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지식재산 융복합 정보의 생산·정합·관리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4. 국가 발명문화 확산으로 창업강국 도약을 위한 「5월은발명의 달」지정·운영(안) (지재처)

지식재산처는 발명문화 확산을 통한 기술혁신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매년 5월을 ‘발명의 달’로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집중 추진에 나선다. 디지털 전환과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발명이 국가 혁신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자산으로 부상함에 따라, 발명문화를 국민 일상 속에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 체감도와 인지도 확산에 한계가 있었던 ‘발명의 날(5월 19일)’ 하루 단위 행사에서 벗어나, 5월 한 달 동안 전국 단위로 발명 관련 활동을 집중 추진하는 ‘발명의 달’ 체계로 전환한다. 특히, 세계 최초의 측우기 발명일(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5월을 발명의 달로 지정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발명의 날(5.19.)은 세계 최초 측우기 발명일(1441.5.19.)을 기념하여 195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어 매년 기념식 개최

‘발명의 달’은 지식재산처가 주관하고, 중앙부처·지자체·산업계·교육계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 체계로 운영하며, 각 기관은 아이디어 경진대회, 전시회, 포럼, 교육·체험 등 다양한 국민 참여형 행사를 5월에 집중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발명과 지식재산 활동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국민 누구나 발명과 혁신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5. 세계 지식재산 허브국가 추진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지재위)

무형자산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구조가 재편*되고 해외 지식재산 금융시장이 ’20년 430억 달러에서 ‘26년 약 1,560원으로 전망되는 등 지식재산을 매개로 한 거대한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S&P500 시장가치 중 무형자산 비중: '75년 약 17% → '25년 약 92% 확대(Ocean Tomo, 2026)

우리나라는 인구 및 국내총생산(GDP) 대비 특허출원 세계 1위로 양적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인구 감소 및 내수시장의 제약으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에 지재위는 산하에 「세계 IP 허브국가 추진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의 지식재산 금융ㆍ거래ㆍ분쟁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①정책, ②제도, ③조직 3대 축을 중심으로 국가적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중장기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K-브랜드 짝퉁, 이제 국가가 끝까지 추적한다

- 위조상품 문제에 정부도 '상표권자'로 함께 나서기로 -
- 정품인증기술 + 범정부 협력으로 해외 위조상품 유통 실시간 파악·대응 가능 -

(사례1) 화장품 수출기업 A사는 ㄱ국가 현지 00시장에서 자사의 제품을 위조한 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고, 현지 당국에 수사와 단속을 요청하였으나, 현지 당국의 비협조로 단속은 불발되고, 수사는 2년 동안 진척이 없는 상황

(사례2) 국내 식품회사 B사는 ㄴ국가에서 위조상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지만, 손해배상액이 4,700만원에 불과하여 현지 변호사 비용(6,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향후 추가 소송을 해야 할지 우려가 큰 상황

해외에서 급증하는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정부가 해외에서 케이(K)-브랜드 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위조상품 제작·유통에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위조상품에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도 상표권자로서 직접 현지 당국에 집행을 촉구할 수 있는 체계로 변모됨을 의미한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개요 및 절차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개요
* K-브랜드 정부인증상표: 한국 기업의 제품임을 정부가 증명하는 상표 ⇒ 정부가 권리자인 인증상표 개발(’26.6월) 후 70개국 해외 등록 추진 예정 <K-브랜드 정부인증 절차>
해외 70개국에 인증상표 신청(출원)·등록	→	인증상표 사용신청 및 허락	→	정품인증기술 적용	→	정품확인결과 모니터링	→	침해발생 시 정부 직접 대응
지재처		기업·지재처 등		지재처		지재처		범정부 합동

해외에서 케이(K)-브랜드를 모방한 위조상품 유통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의하면 전세계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에 이르고, 구체적으로는 기업 매출 감소 7조원, 일자리 감소 1.4만개, 정부 세수 손실은 1.8조원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생산·유통경로 파악의 어려움, 현지 당국의 소극적 수사·단속, 낮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인해 피해기업의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핵심은 정부가 종전의 기업 지원 역할에서 더 나아가 직접 해외에서 상표권을 확보하고 권리자로서 대응한다는 점이다.

즉, 정부가 주요 수출국 및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70개 수출국가에 케이(K)-브랜드 인증상표를 직접 등록하고, 우리기업은 자사의 제품에 인증상표를 자율적으로 부착할 수 있으며, 침해 발생시 정부가 현지 당국을 상대로 외교·통상 등 범정부적 대응수단을 총동원한다.

인증받은 케이(K)-브랜드 제품에는 최신 정품인증 기술이 적용된다. 해외 소비자는 휴대폰 카메라로 제품을 스캔해 진품여부 확인이 즉시 가능해지고, 우리 정부는 스캔데이터와 연동된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위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후 위조상품 유통이 확인되면 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현지 당국에 수사·단속, 세관 당국에 의한 반출 정지 요청 등 즉각 대응이 이루어진다.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 수출기업은 위조상품 대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해외 소비자는 케이(K)-브랜드 정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위조상품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지고, 케이(K)-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케이(K)-브랜드 인증상표 도입을 계기로 기업이 홀로 감당해 온 해외 위조상품과의 싸움이 이제 정부도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확 바뀐다"면서, "케이(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인 만큼,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근절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발명교육의 든든한 지원군, “발명교육개발원” 공식 지정

- 발명교육개발원 현판식 개최(3.31.) -
-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함께 마련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용)와 함께 3. 31.(화)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19층 발명마루에서 「발명교육개발원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명교육개발원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명교육법’)에 근거*하여 지정된 발명교육 전문연구?지원 기관으로, 한국발명진흥회를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함으로써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창의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서 발명교육 콘텐츠 개발, 조사분석, 교원연수, 정책연구 등 교육정책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발명교육법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운영 등)

이번 행사는 제1부 제막식과 제2부 발명교육 소통의 장으로 구성되며, 발명교육 관계자 약 9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제1부에서는 먼저 발명교육개발원의 시작을 알리는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기념영상 상영, 기념사, 축사가 진행되며, 발명교육개발원장이 직접 개발원의 핵심 전망 및 추진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충남대학교 이병욱 교수의 ‘인공지능 시대 발명교육의 변화 방향’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진행된다.

제2부 발명교육 소통의 장에서는 지식재산처-17개 시도교육청 정책협의회를 비롯하여 발명교육 연구학교, 발명교육센터, 발명·특허 고교 간담회를 각각 개최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2026년도 발명교육 소통의 장 >

발명교육 관련 회의 및 간담회 현황
지식재산청 및 17개 시도교육청 정책협의회	■ (참석대상) 전국 17개 시·도 발명교육 담당 장학관(사) ■ (주요내용) ’26년 발명교육 기반 강화 방안 논의
발명교육 연구학교 간담회	■ (참석대상) 발명교육 연구학교 9개교 관리자 및 실무교원 ■ (주요내용) ’26년 연구학교 운영 방향 공유
발명교육센터 간담회	■ (참석대상) 전국 발명교육센터 담당교원 300여 명 ■ (주요내용) 센터 운영활성화 방안 논의
발명·특허고 간담회	■ (참석대상) 발명·특허고등학교 13개교 실무자 ■ (주요내용) ’26년 발명·특허고등학교 사업 운영 방향 공유

지식재산처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을 계기로 우리 발명교육이 한층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발명교육이 미래 인재 양성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IP5), 정보화 협력 강화

- 지식재산처, 제20차 IP5 정보화 분과회의 및 산업계 연석회의 서울에서 개최 -
- 인공지능 등 정보화 신기술 활용, 심사정보 공유시스템 개선 등 IP5 간 협력 추진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이하 ‘IP5’)의 지식재산 정보화 현안 논의를 위해 3. 30.(월)~4. 2.(목)까지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서울 송파구)에서 「제20차 IP5 정보화 분과회의 및 산업계 연석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출원량의 약 85%(’24년 기준)를 차지하는 IP5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 각국의 지식재산 정책 등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 구성되며, 2010년부터 특허분류(WG1), 정보화(WG2) 및 심사정책(WG3) 분야별로 협력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여 전 세계 지식재산 쟁점을 선도하고 있다. 심사관·기업 등이 IP5에 출원된 특허의 심사 진행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제특허심사정보 공유시스템(OPD)을 구축한 사례가 큰 성과 중 하나이다.

이번 회의에는 IP5 정보화 담당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관계자 및 IP5 국가의 산업계 대표* 등 7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여, 인공지능(AI) 등 정보화 신기술 활용, 국제특허심사정보 공유체계 개선 등 21개 의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IP5 담당자가 머리를 맞대어 국제특허심사정보 공유체계를 포함한 정보화 협력뿐만 아니라 출원인 편의를 위한 다양한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IP5 각국이 지식재산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 과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일본지식재산협회(JIPA), 중국특허보호협회(PPAC), 미국지식재산법협회(AIPLA), 미국지식재산소유권자협회(IPO), 비즈니스유럽(BE)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디지털 전환을 비롯한 지식재산 정보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IP5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지식재산 정보화 논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자인 등록부터 소멸까지 한눈에, 특허와 논문도 함께 본다

- 지식재산 자료 178만 건 개방…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 가능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 30.(월)부터 디자인 권리 변화 과정과 특허에 인용된 논문 정보를 담은 지식재산 자료 178만 건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 개방은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지식재산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디자인이 등록됐는지 여부 등 결과 중심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방되는 자료는 디자인이 출원된 이후 심사, 등록, 유지, 소멸에 이르기까지 권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시간 흐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특히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제표준(ST.87)을 적용해 국내 자료뿐 아니라 해외 자료와도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분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은 국내·외 디자인 정보를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 간 통합 분석, 시장 흐름 파악이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밀 분석도 훨씬 쉽고 정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출원, 심사 과정에서 인용된 논문 정보를 연결한 자료도 새롭게 제공된다. 기존에는 특허 문서 안에 논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도 이용자가 직접 논문을 다시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자료 개방을 통해 특허와 관련된 논문의 제목, 저자, 발표연도, 학술지 등 핵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함으로써 기술의 배경과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특정 기술 분야의 핵심 연구자 분석, 유망 연구 분야 발굴, 연구 개발 전략 수립 등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개방되는 자료는 지식재산정보 활용서비스*(KIPRISPlus)를 통해 제공되며, 대용량 파일(Bulk) 또는 실시간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 국내·외 17개국 120종의 지식재산 데이터를 제공하는 정보개방 장으로, 지식재산 자료를 대용량 파일(Bulk) 및 실시간 데이터 호출방식(Open API) 형태로 제공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번 자료 개방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시장의 기술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읽고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 기반 지식재산 서비스 창출을 위해 고품질 자료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릭터 상표, 지식재산처가 지킨다!

- 국내외 유명 캐릭터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집중 단속하여 유통 차단 -
- 캐릭터 회사 산리오社,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에 감사패 전달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상품 시장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은 캐릭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 위조 캐릭터 제품 약 3만 5천 점을 압수했으며, 캐릭터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위조상품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캐릭터 상품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MZ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캐릭터 상품 시장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주요 캐릭터 기업은 자사의 캐릭터를 경쟁업자의 무단 사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상표등록을 하여 상표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상표경찰은 최근 3년(’23년~’25년)간 위조 캐릭터 제품 약 3만 5천 점을 압수한 바 있다. 당시 적발된 캐릭터는 에스에이엠지(SAMG) 엔터테인먼트의 캐치 티니핑, 산리오사의 헬로키티·시나모롤, 닌텐도사의 포켓몬스터 등으로 다양했으며, 머리핀 등 액세서리, 인형, 침구류, 문구류, 열쇠고리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매하는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표경찰의 캐릭터 위조상품 단속은 KC 인증 및 안전성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어린이가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고,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정품 소비를 유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일본의 유명 캐릭터 회사인 산리오사는 그간의 지식재산처 상표경찰의 상표권 보호 활동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지난 27일(금)에 지식재산처(대전시 서구)를 방문하여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산리오 본사의 이와이 타츠로 법무부장은 “한국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산리오 캐릭터 보호에 힘써주신 지식재산처 상표경찰에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캐릭터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처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캐릭터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를 결정하는 핵심 지식재산의 하나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캐릭터 지식재산 보호를 위하여 지식재산처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처,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체계 ‘IPNEX’ 구축 나선다

- IPNEX 구축 위한 시스템 통합·인공 지능 전문기업 간담회 개최 -
- 지식재산행정체계 현대화와 인공지능 대전환(AX) 추진기반 마련 -
【관련 국정과제】20.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
24. 세계 최고 인공지능 민주정부 실현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체계인 ‘IPNEX*’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이하 ISP) 수립에 앞서, 3. 27.(금) 14시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시스템 통합 및 인공지능 분야 주요 전문기업**과 정보화 전략 계획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IPNEX : AI 기반의 지능형 심사와 중단 없는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도화된 지식재산 인프라로, NEX는 Next(차세대)·Nexus(통합)·X(전환) 등을 의미

** SI(System Integration, 시스템 통합) 전문기업 : 여러 시스템(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 등)을 하나의 업무 흐름으로 연결·통합·구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지식재산처는 1999년 세계 최초로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서비스를 도입하고, 정부기관 최초로 종이가 없는 행정을 구현하는 등 지식재산행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기반 위에 인공지능 기술과 클라우드 전환을 접목한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체계 ‘IPNEX’ 구축 방향을 구체화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 단계부터 민간의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LG CNS, 삼성SDS, SK AX, 네이버클라우드, LG AI 연구원, 솔트룩스 등 시스템 통합·인공 지능 전문기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체계 구조와 개발 방식, ▲자료 이관과 통합 관리 방안 등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체계 재구축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지능형 분석 서비스 도입 전략, ▲소버린 인공지능 최신 동향을 고려한 인공지능 기반시설·기반 통합 전략 등 인공 지능 전환을 중점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향후 출원인(발명자, 대리인), 지식재산 서비스업계,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체계 구축 방향을 구체화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라며 “차세대 IPNEX 구축의 청사진을 그리는 정보화 전략 계획 단계부터 내실 있게 준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한국상표디자인협회와 현장 소통 나선다

- 3.27.(금) 한국상표디자인협회 정기총회서 상표·디자인 정책 관련 의견 청취 -
- '26년 변경되는 상표·디자인 법·제도 및 향후 정책방향 설명·공유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 27.(금) 15시 30분, 대한변리사회(서울시 서초구)에서 열리는 한국상표디자인협회(Korea Trademark & Design Association, KOTA) 정기총회에서 상표·디자인 정책 현장 소통 간담회 및 법제도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 및 간담회에는 협회 회원 및 상표·디자인 관련 기업, 전문가, 법조인들 등 약 70여 명과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 법제 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먼저 간담회를 통해 상표·디자인 산업계, 학계, 법조계와의 접점을 넓히고, 관심 사항 논의·답변 및 현장에서 제기된 정책 목소리를 실제 상표·디자인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26년 제도개선 동향 설명회에서는 먼저 상표 관련 사항을 소개한다. 주요 내용은 ▲이의신청 기간의 단축 ▲수출기업 초고속 우선심사 도입 ▲분할출원 제도 개선, ▲공존동의 제도 보완 방향 등이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일부심사출원에 대한 심사 강화 ▲출원서 기재항목 간소화 ▲정당권리자의 권리이전 청구 등을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간담회는 상표·디자인을 더 빠르게 심사하고 더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지식재산처의 정책방향을 산업 현장에 공유하고 공감을 얻는 것에 의미가 있다.

지식재산처 엄태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직무대리는 “한류의 국제적 확산과 함께 우리 기업·국민이 보유한 상표·디자인의 가치도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상표·디자인 제도가 기업의 신속한 권리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 기업과 함께 ‘상표심판 혁신’ 머리 맞댄다

- 상표심판 주요 청구기업과의 간담회 개최(3.27)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3. 27(금)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상표심판을 다수 이용하는 주요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표심판 관련 현안과 심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 LG전자, LG생활건강, CJ제일제당, 티르티르, LG디스플레이, 한국인삼공사, 아이아이컴바인드 등

상표심판은 상표권의 등록 여부, 권리의 유효성 여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특허심판원에서 판단하고 해결하는 절차로서, 연간 4천여 건의 상표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정책 담당자들이 기업들과 직접 만나 상표심판 절차 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듣고자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상품 출시나 마케팅 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심판 처리 방안과 심판 절차 과정에서의 수요자 친화적인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상표권은 기업의 상표 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특허심판원은 심판행정의 속도를 높여 권리관계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상표심판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특허법원과의 심리 일관성 확보, 직권 증거조사 활용을 통한 증거 인정 여부 확인, 당사자 의견 제출 기회 확대, 심문서 등을 활용한 쟁점 정리의 효율화 등 심판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권은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심판절차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구체적인 심판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술탈취 통합 대응”… 범정부 기술탈취 신문고 개설

- 범정부 대응단 첫 협업 성과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조기 출범
- 범부처 대응단 참여기관 확대 등 내실화… 범부처, 유관 협·단체, 기업, 전문가
함께 모여 기술보호 성과 공유 및 향후 제도 개선 등 논의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 겸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정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부처 합동 신고·상담 창구이며, 지난 1월 출범했던 범정부 대응단의 첫 번째 협업 결과물이다. 당초 하반기에 신설하기로 했었으나,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조기 출범하게 되었다.

그동안 기술침해 관련 신고·상담 창구가 부처별로 제각기 운영되면서 피해기업이 겪었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앞으로 신문고 플랫폼이 신고·상담, 지원사업 신청, 조사·수사연계까지 가능한 ‘통합’ 지원체계가 되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어진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중소기업 협·단체, 전문가, 중소기업 등 민간 관계자들이 모여 새정부 출범 이후 기술보호 관련 성과, 사례들을 공유하고 전문가·기업 정책제언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이 보호받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기술탈취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공고히 하여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가해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와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유출을 막는 일은 특정 기업의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의 혁신역량과 미래성장 동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며, 무임승차와 기술탈취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큰 사명감을 가지고 뛰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처, 민·관 협력으로 ‘국제적 특허전쟁’에 대응한다!

- 「특허·기술보호 민간 자문단」 출범, 특허분쟁·기술보호 대응 전략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 26.(목)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특허·기술보호 민간 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학계 3인, 산업계 4인, 법률전문가 4인, 기관·협단체 3인 총 14인으로 구성

최근 국제적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허 분쟁과 기술탈취 등 지식재산 보호 쟁점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특허분쟁대응과 기술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민간자문단을 본격 가동한다.

향후 자문단은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특허·영업비밀 보호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정책 개선방안 및 지원책 등을 제안하여 어려움을 반영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특허분쟁 대응과 기술 보호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민간자문단을 통해 특허분쟁 대응과 영업비밀 보호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산업현장의 수요를 면밀하게 반영하여 지원사업과 정책에 연계하고,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문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초청 간담회 개최

- 무효심판 제도 개선 방향과 주요 판례를 공유하며 특허심판 품질 제고 모색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3. 25.(수) 15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민원동 4층 대심판정에서 특허법원 기술심리관*들을 초청하여 특허심판 제도의 발전과 심판 품질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 특허소송 사건에서 기술적 쟁점을 분석하고 재판부의 이해를 돕는 전문 인력으로, 복잡한 기술 내용에 대한 검토와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법원조직법 제54조의2)

이번 간담회에는 특허법원 기술심리관과 특허심판원장, 심판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특허무효 쟁송의 처리 상황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특허무효심판 관련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무효심판 제도와 통계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무효심판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무효심결예고제 도입 ▲특허취소신청 제도 개선 ▲특허권의 공정력 강화 규정 신설 ▲심판-조정 연계 제도 활성화 ▲무효심판 심리 및 절차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어 최근 주요 판례 분석을 통해 특허심판 및 소송 실무에서의 최근 쟁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 대상 판례로는 ▲루이비통 수선 관련 대법원 판결(2024다311181) ▲무효심판 진행 중 정정청구 부분이 분리되어 확정될 수 있다는 특허법원 판결(2023허14219) 등이 있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측이 특허사건의 주요 쟁점과 판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심판과 소송 간 이해를 높이고, 특허 분쟁 해결 절차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전자·영문으로도 발급된다

-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영업비밀 원본증명 관련 고시 개정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이용 기업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전자문서 및 영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는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의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 지식재산처 지정 원본증명기관 현황(4곳)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레드윗,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 LG CNS

** 매년 기업·공공연 등에서 약 13,000건의 전자파일 고유값이 새롭게 등록 중

① 그동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원본증명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본증명서를 쉽게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다.

* 현재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증명서 전자발급 가능,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외 2개 기관은 시스템을 개선하여 하반기부터 발급 추진

②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에 포함(’25.9~)됨에 따라 원본증명서의 통일된 영문 양식을 원본증명기관에 제공하여 해외에서 원본증명서가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아포스티유(Apostille) : 국내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대해 정부가 진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협약에 따라 해외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증서 제도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우리 기업이 원본증명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영업비밀 유출 시 입증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지식재산처 특허분쟁대응과(042-481-8227)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 안전의 해답, 현장에서 찾습니다

- 「2026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안전 분야 공무원의 현장 제안 접수(3.23~5.29)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2026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접수를 3월 23일(월)부터 5월 29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9회째를 맞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관세청·경찰청·소방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참가하여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한 재난·재해, 사건·사고 분야의 우수한 제안을 발굴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회이다.

올해부터 산림청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산불 현장의 안전까지 포괄하는 6개 기관 공동 주최로 확대되었으며, 참가자들의 도전 의식을 높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수상자 상금을 약 3천만원 규모로 확대하였다.

공모 내용은 즉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국민안전 관련 제안으로, 관세청·경찰청·소방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누구나 ‘아이디어로*’ 홈페이지를 통해 1인당 최대 5건까지 응모가 가능하다.

* ‘아이디어로’는 국민이 쉽고 안전하게 아이디어를 나눔·거래할 수 있는 지식재산처의 온라인 플랫폼(www.idearo.kr)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30건의 우수한 제안을 선정하고, 지식재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정된 제안을 고도화하여 특허 출원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 심사를 거쳐 상격을 결정한 후 연말 시상식에서 국회의장상 등을 수여하고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전시·홍보, 기술이전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우수한 제안이 실제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6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추진 절차(안)>

공모부터 전문가 심사, 가치제고, 최종심사, 시상 및 전시까지의 추진 일정 안내 표
공모	→	전문가심사	→	가치제고	→	최종심사	→	시상및전시
모집및접수	①기초심사 ②서면심사 ③대면심사	①2박3일집합교육 ②고도화 권리화 컨설팅 ③시제품제작	상격결정	시상식개최 수상작전시
3~5월	6~7월	7~9월	10월	11~12월

지난해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에서는 도로 내 교통사고 시 반대 차선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횡단 통로를 구축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도로 중앙분리대 횡단용 이동식거치대’를 발명한 소방청 황명 소방장이 대상(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지식재산처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재난·재해·사고의 최전선에서 체득한 현장의 지혜가 의미 있는 발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식재산처는 현장 제안의 고도화를 적극 지원하면서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의 일상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모두의 아이디어실(☏ 02-3459-2742)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의 선진 특허심사 비법’ 세계로 확산

- 지식재산처-WIPO, 33개국 대상 온라인 특허심사 실무 교육과정 실시 -
- 특허심사 절차부터 신기술 심사 실무까지, 한국의 우수 특허심사 비법 제공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3. 23.(월)~27.(금)까지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 향상을 위해 33개국 특허 심사관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26 한-WIPO 특허심사 실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 특허 정책·법률 담당자, 연구 개발 특허 관련 분야 종사자 등

이번 교육과정은 한국의 지식재산 제도 및 심사 체계 소개는 물론 특허심사 비법 제공을 통해 개도국의 특허심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올해는 인도, 이집트, 스리랑카 등 우리나라와 경제 협력이 강화되고 있거나 성장 잠재력이 큰 33개국에서 총 75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한국의 우수한 특허심사 비법을 전수받는다.

본 과정은 참가자들의 실무 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한국 지식재산 제도 및 국제특허제도(PCT)의 이해 ▲특허출원서류 검토 및 선행기술 검색 비법 공유 ▲신규성·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판단 ▲특허심사와 사후 분쟁 단계의 연계 등 특허심사 전 과정을 포괄하는 주제로 구성되었다.

특히 올해는 최근 5년간 교육생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심사 실무 과목을 기존 6개에서 9개로 확대 편성하여 현장의 교육 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였다.

또한 ▲바이오·의약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중심의 산업 동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심사 실무 과정을 신설하여 참가자들의 신기술 심사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송성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은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 중 하나인 지식재산처의 우수한 심사 체계와 비법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WIP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국제교육을 통해 개도국의 지식재산 행정 역량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수출 기업의 지식재산이 해외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국가지식재산 정책 방향 논의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국가지식재산 정책 방향 논의

김민석 총리,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 ▲아이디어·창작으로 창업시대 실현, ▲강력한 보호체계 구축, ▲초격차 기술 확보 -
【관련 국정과제】 67.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103.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 정부는 3월 20일(금)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회의안건을 안내하는 표
<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6.3.20. (금) 10:00~11:10 / 정부서울청사 - 참석대상 : 국무총리(위원장), 지식재산처장(간사) 등 정부위원, 민간위원 총 24명 - 회의안건 : ①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 정책방향 ②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 ③ 국가지식재산 사무 총괄ㆍ조정 강화 방안 ④ AI시대 미래형 역량을 갖춘 창의ㆍ발명인재 양성기반 강화 계획

□ 지식재산처가 출범하고 처음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 정책방향’ 포함,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ㅇ 특히, 오늘 논의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은 범국가적 중장기 지식재산 종합전략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의 수립지침으로, 새 정부의 비전과 정책목표, 전략과제 등이 담겼다.

□ 이날 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 정책방향

□ 정부는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ㅇ ① 아이디어·창작의 창업·사업화 실현, ② 공정하고 강력한 IP 보호체계 구축, ③ 선도기술 초격차 확보, ④ 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 강화, ⑤ IP분야 AI 대전환이라는 5대 추진전략과 2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다. 추진전략별 핵심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추진전략1) 아이디어·창작의 창업·사업화 실현

ㅇ 국가 창업시대 도약을 위해 아이디어·지식재산(IP) 기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스타트업의 IP 확보와 경쟁력 강화 등 성장을 지원한다.

* 국민 아이디어 발굴·고도화, IP확보, 창업·R&D·사업화·정책제도화 등 범부처 협력강화

ㅇ 기업이 IP만으로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담보대출 지원수단을 다각화하고, 지식재산 중개기관과 거래 기반을 강화하여 IP거래 활성화를 추진한다.

2) (추진전략2) 공정하고 강력한 IP 보호체계 구축

ㅇ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고 해외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 손해액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법정손해배상제도(최대 10억원)

ㅇ 특히, K-컬처의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파생상품·연관산업에서 IP를 확보하고 K-컬처 IP 침해에 대해 민관 공동 방어체계*를 구축한다.

* 외교·산업·농식품·해수·문체부 및 지재처와 식품협회·화장품협회·패션협회 등 공동대응

ㅇ 또한, IP 침해단속을 강화하며, 지식재산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범정부 피해구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예)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 저작권·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간 협력

3) (추진전략3) 선도기술 초격차 확보

ㅇ IP 데이터와 연구개발·산업·무역 데이터 등 이종(異種)데이터 통합분석을 통해 경제·과학기술·안보 정책 대응 역량을 고도화한다.

ㅇ 첨단·전략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전 주기에서 IP 전략을 활용하고, 핵심기술 해외특허와 ICT 분야 표준특허를 확보한다.

4) (추진전략4) 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 강화

ㅇ 지역특산품·향토문화유산 등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대표 K-브랜드*를 육성하고 상품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종합 지원**한다.

* 지역 전통시장, 특산품 등을 대상으로 ‘지역 대표 K-브랜드 100’ 발굴·육성(’26~)

** 국가·향토자산 관리·활용 협의체 구성, 상품기획전략 전문가 양성, IP 확보 지원 등

ㅇ 5극3특에 지역 스타트업·중소기업에 IP전략 및 경영·기술자문을 제공하는 지역 지식재산 지원 거점을 구축한다.

5) (추진전략5) 지식재산 분야 AI 대전환

ㅇ AI 학습데이터의 보호·활용, AI를 활용한 발명에 대한 인정 여부 등 AI 대전환에 따라 관련된 데이터·IP 쟁점을 검토하고 기준을 재정립한다.

ㅇ AI 역량과 IP전문성을 함께 갖춘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원) 특허교육과 기업 현장의 지식재산 전문교육도 강화한다.

2.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

□ 정부는 특허심사 지연으로 인하여 수출기업의 해외특허 확보와 스타트업 투자유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대기기간을 `29년까지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이를 위해 대규모 심사관 증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ㅇ 또한, 1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는 초고속심사를 확대하고 원하는 대로 심사착수를 늦출 수 있는 늦은심사를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 특허권이 시장에서 더욱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권리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던 심사관행을 혁파하고, 규제중심의 심사기준을 고객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 이외에도 위원회의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지식재산 사무 총괄·조정 강화방안」과 「AI시대 미래형 역량을 갖춘 창의·발명인재 양성기반 강화 계획」을 심의하여 확정하였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에 이춘무 지식재산처 전 국장 부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에
이춘무 지식재산처 전 국장 부임

- 행정고시 42회, 조직 운영부터 정책 실무까지 섭렵한 ‘지식재산 실전 전략가’ -
- 운영지원과장, 대변인, 상표디자인심사국장 등 역임… 범부처 지식재산 컨트롤타워 적임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김민석 국무총리, 이광형 민간위원장)는 신임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에 이춘무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 2026년 3월 19일자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이춘무 신임 단장은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지난 20여 년간 지식재산 정책의 기획과 운영 전반을 두루 섭렵한 정통 지식재산 정책 전문가다. 특히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의 조직 관리와 안살림을 총괄하는 운영지원과장을 역임하며 탁월한 조직 장악력을 입증하였으며, 대변인으로서 대내외 소통과 정무적 감각을 성공적으로 발휘해 왔다. 또한 상표디자인심사국장,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산업재산인력과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며 지식재산권의 창출부터 보호,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인사는 지식재산처 승격 이후, 범부처 지식재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책 기획력과 정무적 감각을 겸비한 이 단장이 전면 배치됨으로써, 제39차 본회의(3월20일)를 기점으로 국가 지식재산 현안 해결에 강력한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무 신임 단장은 취임 소감을 통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관계부처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어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허심사 혁신으로 지식재산 기반 “진짜 성장” 시대 연다

- 지재처, 이재명 정부 첫 지재위에서 특허심사 속도·품질 혁신 선언 -
- 첨단기술 분야 모든 창업기업 대상으로 초고속심사(1개월 내 심사) 확대 -
- 해외출원 80%까지 확대, 우리기술이 로열티를 버는 ‘흑자 시대’로 전환 -

2029년까지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현행 15개월에서 10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모든 창업기업이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초고속심사 트랙도 확대한다. 특허품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출원 비중을 현재 5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높인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월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총리 주재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우리기업의 고품질 특허 획득을 가로막고 있던 특허심사행정의 ‘보이지 않는 규제’를 철폐하는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추진배경: 양적성장의 역설, 이제는 “진짜 성장”으로 ]

이번 방안은 우리나라가 출원규모 세계 4위의 특허강국임에도, 심사속도와 품질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여, 많은 혁신기술이 시장에서 제대로 대접받는 특허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한 결과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우리 특허 생태계를 질적 성장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함으로써, 기술 본연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지식재산 기반의 “진짜 성장”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 3대 추진전략 ]

지식재산처는 40여회에 걸쳐 기업, 연구소, 변리업계 등 현장에서 경청한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특허심사 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①심사속도와 ②특허품질을 혁신하고 ③특허시스템을 고객친화적으로 개선하는 3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체화했다.

전략① 시장이 원하는 실용적 심사속도를 구현한다

우리기업의 해외진출과 벤처·새싹기업의 창업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2029년까지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10개월 이내, 최종 심사종결기간(현재 24개월)을 16개월 이내로 대폭 앞당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특허심사관을 대규모로 증원할 계획이다.

* “중장기적 심사관 대폭 증원방안을 신속 추진할 것”(이재명 대통령, 제21차 대수보 회의, ’26.1.29)

아울러, 신속한 특허확보가 필요한 기업을 위해 현재 인공지능·바이오 창업기업 중심의 '초고속심사' 대상을 첨단기술 분야의 모든 창업기업 대상으로 확대하고, 반대로 시장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 심사를 신청하는 '늦은 심사' 제도의 신청 및 변경도 유연하게 개편한다.

전략② 기술의 시장가치를 높이기 위해 특허품질을 혁신한다

특허의 출발점인 출원단계부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별 출원 가이드를 업계에 제공한다.

특허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는 보수적인 심사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특허 심사기준을 제·개정하고, 기술의 융복합화에 맞춰 세계 최고수준의 심사품질을 보유한 유럽의 선진 모델인 '3인 협의심사'를 대폭 확대하여 특허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심사품질 관리방식 또한 출원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미리 점검하는 '예방적 품질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특허심사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는 등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략③ 현장중심의 고객친화적 특허시스템을 구축한다

심사관과 출원인이 소통하며 함께 최적의 특허권을 설계하는 '적극심사'를 활성화하고, 기업·연구소·대학 등과 연계하여 최신기술에 대한 심사관의 이해도를 높여 심사전문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에 발맞춰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SW) 관련 발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특허법조약(PLT)' 가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이에 따라, 특허출원 절차가 간소화되고, 절차상 구제수단이 확대되어 특허권의 확보와 유지가 한층 수월해진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심사속도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높이고 특허품질 세계 1위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출원 비중을 현재 5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려 만성적자에 시달려온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이다.

* 국내출원인의 한국출원건수(195,786건) 대비 해외출원건수(100,251건) (WIPO, ’24)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방안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심사속도와 품질 모두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혁신기술이라는 ‘성장의 씨앗’이 가치있는 특허로 이어져, 우리경제의 대도약을 힘있게 이끄는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식재산으로 2조 달러 해외조달시장 잡는다” 지식재산처·조달청 맞손

“지식재산으로 2조 달러 해외조달시장 잡는다”
지식재산처·조달청 맞손

- 지식재산처·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 및 기술보호 지원 강화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와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3. 19.(목)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대전광역시 서구)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쟁 가능한 해외조달시장은 연간 2조 달러 규모로, 초기 진입장벽이 있지만 한 번 참여하면 지속적 실적 창출이 가능한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이에 정부는 신 시장 개척 차원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기관 간 협업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쟁과 기술유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정책과 지원사업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 대상 지식재산 보호 및 분쟁 대응 역량 강화 ▲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상담 지원 협력 ▲ 지식재산 정보 공유 및 공동 활용 확대 ▲ 지식재산 보호 인식 제고 및 제도 개선 협력 ▲ 평가위원 공유 및 활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과 연계한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패키지>

조달청	G-PASS 기업* 지정		보증 및 교육지원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영문실적 증명서 전문교육 과정 운영	해외입찰정보 제공 공공조달 상담회	해외 시장개척단 맞춤형 종합지원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패키지(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제도 全주기)
(지식재산 분쟁 예방 지원) G-PASS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상담 및 정보 제공 (사업 연계지원) G-PASS 사업과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 사업 연계

* G-PASS(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제도: 조달청이 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력, 품질 등이 검증되어 해외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중소·중견기업(’13~)

백승보 조달청장은 “조달기업의 경쟁력은 해외 조달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우수한 기술력에서 비롯된다”며 “이번 지식재산처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조달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소중한 원천기술을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글로벌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해외조달 사업은 기술제안서 제출과 협상 과정에서 기업의 특허·영업비밀 등 핵심 기술이 노출되어 지식재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조달청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어벤저스 뜬다’, 지식재산처 초대 일잘러 파격보상!

- ‘디자인 모방상품 철퇴’, ‘신속·고품질 특허심사’, ‘초고속 심사제도 도입’ 등 선정 -
- 지식재산처, 제1회 특별성과 포상으로 13명 직원에게 총 7,200만원 수여 -

“2만3,000여 페이지 수사기록을 분석하며 1년여간의 끈질긴 수사로 디자인 데드카피 사건 최초 구속, 누적 특허심사 6,000여 건, 19일 만에 초고속 특허등록”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 19.(목)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지식재산 보호,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 13명에게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한다.

특별성과 포상은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독려하고자 하는 국정철학에 따라 마련됐다. 민간·내부의 2단계 심의위원회를 통해 엄격한 검증을 진행하여, 법집행·지원, 정책·기획, 심사·심판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낸 과제 및 대상자를 선정했다.

<서수민 수사관, 2만3,000여장 수사기록 1년여간 끈질긴 수사 형태모방사건 최초 구속>

지재처 기술경찰은 선글라스로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K-아이웨어 기업의 디자인을 모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A사의 대표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26.3.17)했다. 이번 사건은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데드 카피' 상품을 국내 최초로 형사 제재한 사례로, 디자인 모방 행위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와 처벌의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서수민 수사관은 디자인 전공자로, 지난 1년여간 주말을 반납하고 출근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2만 3,000여 페이지의 수사기록을 분석해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 특히 범죄 수익 78억 원에 대해 선제적인 추징보전 결정까지 이끌어냈다. 지재처는 특별한 헌신을 통해 특별한 성과를 거둔 서 수사관의 공로를 인정해 특별성과 포상금(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창락 서기관, 20여년간 특허 6,000여건 심사 및 ‘등록특허 무효율 0%’>

심사·심판 분야에서 최창락 서기관은 정부 출범 이후 목표 대비 2배가 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등록특허 무효율 0%’의 완벽한 심사 품질을 유지한 공로를 인정(포상금 1,000만원)받았다. 지난 20여년간 6,000여건, 연평균 300건 이상의 특허를 심사한 최 서기관은 특허심사 대기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특허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한 ‘숨은 영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엄격한 심사품질 검증을 통과한 5인의 “올해의 심사관”과 우수 심사·심판 성과를 인정받은 3인 등 총 8명에게도 각각 500만 원의 포상금이 수여된다.

<유성전 사무관 및 박인표 사무관, 범정부 전산망 위기 속 ‘법령 수기 정비’로 동분서주>

지원 분야에서는 지난해 10월 지식재산처 출범으로 범정부 지식재산 행정 구축에 기여한 유성전·박인표 사무관이 공동으로 7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들은 유관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식재산분쟁대응국과 지식재산거래과를 신설하여 우리기업·국민이 지식재산분쟁 걱정 없이 사업하고 거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고, 특히,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범정부 전산망 마비 위기 속에서도 소관 법령을 수기행정과 발로 뛰는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정비한 공로를 높게 인정받았다.

<이용혁 사무관, 19일 만에 ‘쾌속 특허 등록’ 초고속 특허심사제도 도입>

정책·기획 분야의 이용혁 사무관은 기업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첨단기술 분야의 신속한 특허 확보를 돕는 ‘초고속 심사’ 제도를 성공적으로 설계하고 도입한 성과로 포상금 500만원을 수상했다. 특허 출원부터 심사까지 약 15개월이 소요되나, 제도 시행 직후 초고속 심사 제1호 특허가 단 19일 만에 탄생하는 등 실효성을 입증하였다. 특히, 인공지능·첨단바이오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한 초고속 심사분야 신설은 지난 1월 말 국민체감 10대 과제로 선정됐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만드는 동력은 현장 공무원들의 열정”이라며, “신상필벌의 원칙 아래, 특별한 헌신으로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제공하고 성과 중심의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정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BTS 공연에 앞서 불법 굿즈 유통 차단 총력

-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광장 콘서트에 앞서
K-팝 아이돌 상표를 무단 도용한 불법 굿즈 유통 집중 단속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라이브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K-팝 아이돌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불법 굿즈 판매를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는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서울, 부산 일대를 5회에 걸쳐 집중 단속하였다.

불법 굿즈로 제작된 상품은 문구류, 키링, 티셔츠, 포토카드 등으로 종류도 매우 다양했고, 국내외에 걸쳐 많은 팬덤을 보유한 HYBE, JYP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기획사 이름은 알파벳 순) 등 주요 연예기획사와 관련된 아이돌 상표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K-팝의 본거지인 대한민국을 방문한 해외의 K-팝 팬들이 정품 굿즈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정품 소비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우리 연예 기업이 보유한 상표권 무단 도용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 피해를 방지하고 한류 문화·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그간 상표경찰은 K-팝이 대표 한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관련 아티스트 이름도 상표권으로 등록하여 굿즈 산업에 활용하는 등 관련 한류 산업이 지속 성장하고 있음에도,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 굿즈 유통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단속·계도 활동을 지속해왔다.

지식재산처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많은 투자와 노력으로 구축한 K-팝 등 한류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인격표지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가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한류 산업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처, 충북대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다

- 충북지역 청년·기업·대학·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지식재산 산학협력 성과 등 소통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 18.(수) 14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충북 청주시)에서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청년, 대학, 기업이 함께 소통하는 「제3회 충북특허유니버시아드(CBPU)* 시상식 및 청년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 충북지역 기업의 실무형 지식재산 문제에 대해 대학생들이 특허정보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지식재산 연계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는 실무형 경진대회

이번 행사는 충북 지역의 대표적인 지식재산 산학협력 사례인 충북특허유니버시아드(CBPU)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지식재산 생태계를 주도할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지식재산처 차장을 비롯하여 충북대학교 총장 직무대리,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CBPU 참여 기업 관계자와 수상 학생 등 12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총 13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며, 지식재산처장상과 충북도지사상, 충북대학교 총장상 등 유관기관과 참여 기업의 시상이 진행된다.

시상식에 이어 열리는 청년소통 간담회는 학생들이 지식재산처 차장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 공연 형식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창업 지원시책, 인공지능 시대의 지식재산 제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또한 지식재산처 차장은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보호받아 창업과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청년 지원 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전 세계 기술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지금,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고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도록 하는 인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청년들이 지식재산을 원동력으로 삼아 창업과 글로벌 시장 개척 등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공신화 뒤 가려진 ‘데드카피’... 유명 K-아이웨어 모방기업 대표 구속!

성공신화 뒤 가려진 ‘데드카피’...
유명 K-아이웨어 모방기업 대표 구속!

- 지식재산처, 신제품 형태모방 범죄만으로 최초 구속 및 범죄수익 추징 보전(78억원) -
- 인기 상품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상품 51종, 약 32만개(123억원 상당) 판매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김도완) 특허범죄조사부는 타인의 상품형태를 베낀 상품을 수입·판매한 법인 A사의 대표 ㄱ씨(38세, 구속)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른 사람의 신제품을 그대로 베낀 범죄(상품형태모방 범죄)만으로 최초 구속된 사례이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관련 경력이 전무한 자로 아이웨어 브랜드를 ’19년에 설립했다. ㄱ씨는 별도 디자인 개발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 B사의 선글라스 등 인기 상품을 직접 촬영하여 해외 소재 제조업체에 전송하는 등 방식으로 생산된 모방상품 51종, 총 32만1000여 점(판매가로 123억원)을 ’23.2~’25.6월까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ㄱ씨는 ’23.8~’25.6월까지 모방상품 44종, 총 41만3000여 점을 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사의 모방상품 18종 피해기업 제품 일치율 99%,... 소위 디자인 데드카피 >

A사의 모방상품(51종) 중 29종은 3D 스캐닝 선도면으로 변환하여 피해 상품과 비교하였을 때 오차범위 1mm 이내로 일치하는 선이 9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종은 99% 이상의 일치율을 보여 소위 디자인 ‘데드카피’ 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사의 모방상품으로 피해를 본 B사는 각 상품 개발에 최소 1년 이상의 연구·개발 기간과 50여 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등 독자적인 K-브랜드 가치를 구축해 온 기업이다. 이번 사건으로 B사는 브랜드 가치 훼손 및 막대한 매출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의 범행은 독창성과 참신함을 강점으로 성장해 온 K-패션 산업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디자인권 없는 인기 디자인 베낀 혐의만으로 최초 구속 및 범죄 수익금 78억 추징보전>

패션업계의 특성상 유행상품 주기가 짧아 디자인 미등록 상품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B사의 피해상품 51종도 디자인 미등록 상태로 확인됐다. 기술경찰은 ㄱ씨가 창작적인 노력 없이 B사의 신제품을 그대로 베껴 단기간에 폭발적인 매출 성장에 이른 점과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을 고려해 미등록 디자인 모방 범죄 최초로 ㄱ씨를 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기술경찰은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정판결 전까지 A사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지난 7월 55.6억원, 9월 22.6억원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대전지방법원은 총 78억원 규모의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또한 기술경찰과 검찰은 협력하여 ㄱ씨가 보관 중이던 모방상품 약 15만 점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여 추가 유통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디자인 창작자의 노력 및 아이디어 결과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 >

지식재산처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등록받지 않은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3년 이내 신제품인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모방하여 판매하는 등 부정경쟁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창작자의 노력과 아이디어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사례는 디자인권이 없는 신제품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판매한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로, 디자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지식재산처는 창작과 혁신이 정당하게 보호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자인권 침해나 신제품 형태모방을 통해 무임승차하는 범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심판편람 개정, 특허심판절차의 문턱을 낮춘다

- 특허심판원, 심판편람 개편을 위한 현장 아이디어 모집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심판제도에 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판편람’을 개편하기로 하고, 개편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3.16.(월)~4.30.(목)까지 최초로 수요자 아이디어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판편람은 심판관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심판사건을 처리할 때 필요한 절차적 기준 및 기본 지침서로, 변리사 등 대리인과 기업·소상공인 등에게는 심판 청구 및 대응을 위한 실무 안내서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심판편람 개편은 최근 판례,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사항을 소개할 뿐 아니라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실무 포인트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예시로, 신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부분, 헷갈리는 부분 등을 보완하고, 심판종류별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흐름도와 함께 다수 제기되는 민원·문의사항을 선별하여 포함하는 등 세부적인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3.16.(월)~4.30.(목)까지 심사·심판관 등 지식재산처 내부뿐 아니라 변리사, 기업 실무자 등 외부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폭넓게 아이디어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감수, 현장 간담회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최종 개정본은 올해 하반기 지식재산처(moip.go.kr)와 특허심판원(kipo.go.kr/ipt) 누리집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 특허심판원의 「심판편람」 개정 관련 아이디어 및 의견 접수 : iptab@korea.kr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심판편람을 현장 실무에 보다 유용한 지침서로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이 보다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해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허 조사·분석 교육으로 특허 기반 연구 개발 현장 전문성 키운다

- 지식재산처, ’26년 특허 조사·분석 역량강화 교육 참여기관 모집(3.16~27) -
- 기업·대학 지원규모 확대(35→50개), 대학은 취·창업 특화 교육으로 미래 지식재산 인재 양성 - 【관련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16.(월)~3.27.(금)까지 산·학·연 연구자가 특허정보 조사·분석을 자체적으로 활용하여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6년 특허 조사·분석 역량강화 교육과정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대학·연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 조사·분석 역량강화 교육’은 중소·중견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연구관리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특허 조사·분석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참여기관의 지식재산(IP) 역량을 진단하고, 특허검색·동향분석, 핵심특허 대응전략, 연구 개발 방향 수립 등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교육을 기관 수준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올해는 기업·대학의 지원 규모를 기존 35개에서 50개로 확대한다.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특허정보 등 데이터 기반 연구 개발 전략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더 많은 기업과 대학이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렸다.

대학 지원 방식도 이번에 새롭게 개편됐다. 기존의 단일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실과 학부를 별도 과정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수요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이번에 신설된 학부 특화 과정은 취업·창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특허 데이터를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 취업·창업 관점 특허정보 분석, ▲ 지식재산 창출 전략, ▲ 관심 기업 특허 분석 등 학생들이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한편, 연구실 과정은 기술트렌드 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기술이전·사업화 전략 등 지식재산을 실질적으로 연구 성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 운영된다.

교육에 참여한 A기업은 “특허정보 조사·분석 교육을 통해 연구개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다”면서, “향후 교육이 확대되어 더 많은 기관이 혜택을 받고 특허 기반의 기술경쟁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 공고는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 및 지식재산 통합지원포털(biz.kista.re.kr/ippr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27.(금) 14시까지 지식재산 통합지원포털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지식재산처,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분야 지식재산(IP)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지식재산처,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분야 지식재산(IP)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 ㈜탑엔지니어링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3.13) -
【관련 국정과제】 30.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 13.(금) 16시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인 ㈜탑엔지니어링 연구개발센터(경기 성남시)를 방문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특허소송 및 기술(영업비밀)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해 온 ㈜탑엔지니어링과의 소통을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 등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논의하여, 이를 심사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되었다.

* ’24.9월, 은탑산업훈장 수상(김원남 ㈜탑엔지니어링 회장)

간담회에서 ㈜탑엔지니어링은 자사의 보유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지식재산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 특허분쟁 및 기술유출 현황을 공유하는 등 기업의 관심사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분야는 해당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기반산업”이라면서, “앞으로도 산업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현장 맞춤형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재처·식약처·관세청,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지재처·식약처·관세청,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 위조화장품 대응 관련 기관별 정책 방향, 지원 사업 등 설명 -
- 위조화장품 유통 대응으로 브랜드 신뢰도와 소비자 안전을 제고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이하 지재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3. 12.(목) 누리꿈스퀘어(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25.11.27.)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 수출액(증가율): (‘23)84.6억 달러→(‘24)101.8억 달러(+20.3%)→(‘25)114.3억 달러(+12.3%)

** 한국 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97억 달러, 11.1조 원) 중 10%가 화장품(9.7억 달러, 1.1조 원) 추산

지재처, 식약처, 관세청은 부처별 전문성에 기반하여 위조 화장품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정책 방향,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지재처는 화장품 분야 K-브랜드 침해 사례 및 상표·디자인권의 중요성 안내와 K-브랜드 침해 대응방안 및 지원사업·K-브랜드 보호포털을 소개하고, 해외 특허분쟁 동향 및 지식재산처 지원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약처는 유통 위조화장품의 사후관리 단계에서 추진 방향으로 위조화장품 판매자 처벌과 회수·폐기 조치 명령 등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화장품 업계가 위조화장품 유통 사실을 확인한 경우 관련 내용을 제보할 수 있도록 대한화장품협회에 위조화장품 제보 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K-뷰티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요 수출국 관세당국에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해외 단속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에서 K-브랜드 위조 화장품이 제조·유통되거나 수출입되지 않도록 합동 단속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재처는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앞으로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K-뷰티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위조 화장품은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제품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함과 동시에 그간 K-화장품 기업이 쌓아 올린 노력의 결실을 훼손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과 산업 경쟁력을 갖춘 K-화장품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인 K-뷰티 수출기업의 위조상품이 국내 반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하여 지속가능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GLOW-K*」 수출지원 추진과 함께 해외 관세당국과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글로벌 무역장벽해소(Globalization), 수입국 맞춤형 지원(Local Fit),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Online Export), 수출 판로 확대(Widening Channel), K브랜드 보호(K-Brand Protection)

지재처·식약처·관세청은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위조 화장품 대응 협력 체계 운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K-화장품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성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이세돌과 함께 ‘대한민국의 다음 수’ 알린다

- 지식재산처, ‘인공지능 시대 인간창의성의 상징’ 이세돌 교수 초대 홍보대사 위촉 -
- 알파고 대국 10주년,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창의성과 지식재산의 가치를 함께 홍보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 12.(목) 15시 3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위촉식을 갖고 ‘인공지능 시대 인간창의성의 상징’,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UNIST) 특임교수를 지식재산처 초대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난해 10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인공지능 시대 기관의 정체성과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고 상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위촉은 알파고 대국 10주년이 되는 주간에 이루어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알파고 대국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창의성과 지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도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결국 인간이며, 그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보호되고 활용될 때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민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위촉식에서는 홍보대사 협약서 서명과 위촉패 전달이 진행되며, 16시 정부대전청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알파고 대국 10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각」을 주제로 이세돌 홍보대사의 강연도 이어진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이세돌 홍보대사와 함께 국민이 지식재산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지식재산으로 보호되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데 힘쓸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바둑에서 한 수가 판세를 바꾸듯, 하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며, “이세돌 홍보대사와 함께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창의성과 지식재산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지식재산이 오늘의 아이디어를 내일의 자산으로 만드는 제도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에 한국을 입히다” 지식재산처, K-패션 지재권 보호 강화

- K-패션 수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글로벌 브랜드 보호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 11.(수) 14시 30분 섬유센터빌딩(서울 강남구)에서 K-패션 대표 기업들과 「K-패션 수출기업 지식재산 간담회」를 열고, 해외 상표 무단선점과 디자인 모방 등 K-패션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K-패션의 글로벌 인지도 상승과 함께 브랜드 모방, 상표 선점, 온라인 플랫폼 내 유사상품 유통 등 지식재산 침해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K-패션 브랜드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현지에서 상표를 선점당하거나 디자인이 무단으로 복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사 상품 유통은 브랜드 가치 훼손은 물론 정품 판매 감소로 이어져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K-패션 주요 기업들과 함께 권리확보 및 위조상품 유통 등 해외 지식재산 침해 사례와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주무부처로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권리 보호를 위해 ▲해외 상표·디자인 권리 확보 지원, ▲온라인 위조·모방상품 차단 지원, ▲현지 법률자문 및 분쟁 대응 지원 등을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브랜드 보호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정책이 산업 현장의 요구와 보다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로, 논의된 의견은 향후 정책을 보완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패션 산업은 디자인과 브랜드 경쟁력이 곧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분야”라며, “우리 기업들이 창의적인 브랜드 자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지식재산 보호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K-배터리 재도약 위해 산업계·연구계와 ‘맞손’

- 한국배터리산업협회·차세대이차전지전략연구단과 지식재산 학술회의 개최 -
【관련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30.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회장 엄기천)는 3. 11.(수) 13시30분 코엑스(서울시 강남구)에서 이차전지 지식재산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InterBattery)와 연계하여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차세대이차전지전략연구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지식재산 전략과 산업·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처음으로 지식재산처·산업계·연구계가 한자리에 모여 이차전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술회의에서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차전지 전담 심사조직 운영 현황, 초고속심사* 제도, 지식재산 분쟁 대응전략 및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차세대이차전지전략연구단은 이차전지 산업·연구 동향과 향후 전망 등을 발표한다.

* (초고속심사) 수출기업의 빠른 특허권 확보를 위해 1차 심사결과를 1개월 이내에 제공하는 제도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최종서 상무는 “이차전지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서는 핵심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대응 전략 수립 및 보호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학술회의가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임영희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이차전지 산업이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세대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학술회의를 시작으로 이차전지 산업계·연구계와 지식재산 전략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분야 특허 심사, 예측 가능성 높인다!

- 지식재산처, ‘반도체 분야 특허 심사실무안내서’ 제정 -
- 기업의 초격차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4월 설명회 개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급변하는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고품질의 특허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분야의 특허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반도체 분야 특허 심사실무안내서’를 제정하여 배포한다.

반도체 산업은 EUV(극자외선) 노광공정, 비정질 탄소 하드마스크, HBM,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NPU, PIM) 등 미세화·집적화·고속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반도체 산업 특성을 반영한 특허심사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식재산처는 특허성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반도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제 심사사례 중 다빈도 사례를 발굴·엄선하고 특허성 판단 조문별·유형별로 구분하여 ‘반도체 분야 특허 심사실무안내서’를 제정하였다.

* 기업 및 변리업계 설문조사: 진보성 판단 기준에 대한 불만족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심사실무안내서는 크게 다음 세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특허성 판단 기준을 담고 있다.

1.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 발명의 실시 가능 요건 등에 관한 판단 방법

2. 청구범위 기재요건: 청구항의 불명확한 기재 등에 관한 판단 방법

3. 진보성 등 특허요건: 선행기술들의 결합 용이성, 단순 설계변경 등에 관한 판단 방법

세 가지 핵심 사항별로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의 실제 반도체 분야 심사사례를 선별하여 판단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반도체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제조방법 한정에 따른 물건(PBP: Product by process) 청구항’의 특허성 판단 방법도 담았다.

* 예1)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 유형: 반도체 관련 논문에 비추어 볼 때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청구항의 발명을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경우

예2) 진보성 등 특허요건 유형: 선행기술에는 상위개념적 구조로만 언급되어 있을 뿐, 출원발명의 구체적 구성과 그로 인한 효과가 제시되지 않아 선행기술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처는 이번 반도체 분야 특허 심사실무안내서를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배포하고, 반도체 분야 산·학·연 등 관계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26.4월에 반도체 IP 협의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누리집 위치: 지식재산처 누리집 (www.moip.go.kr) → 책자/통계 → 간행물 → 지식재산 심사기준/매뉴얼 →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안내서)(2026.03)

지식재산처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이번 반도체 분야 특허 심사실무안내서 제정으로 심사 일관성을 높이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고품질 특허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여력이 없던 팹리스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중소·중견 기업들이 고품질 명세서를 작성하는 데 실질적인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지식재산 거래 본격 지원

- ’26년 ‘해외 지식재산 거래 지원 사업’ 참여 중소·중견기업 모집(3.9~4.8) -
- 맞춤형 중개서비스로 특허기술 수출 및 해외 우수기술 도입 지원 -

해외 지식재산 거래 지원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표
	< 해외 지식재산 거래 지원 우수 사례 >

통풍 치료에 효과적인 ‘황칠(약재)’ 관련 특허기술로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던 A사는, 해외 파트너 발굴에 어려움이 있던 와중, 해외 지식재산 거래 지원 사업을 통해 현지 기업을 발굴할 수 있었고, 특허기술 분석부터 기술이전 계약·협상 등 전 과정을 중개 지원 받아, 약 5억원 규모의 기술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 9.(월)~4. 8.(수)까지 2026년 ‘해외 지식재산 거래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 지식재산 거래 지원 사업’은 특허기술 수출 또는 해외 우수기술 도입을 희망하나, 거래선을 찾기 어렵고 계약 절차가 복잡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기업에게 전문적인 맞춤형 지식재산 거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5년 최초 도입하여 한 해 동안 총 8개국** 26건의 특허기술 거래를 지원하였다.

* 한국발명진흥회 소속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 거래전문기관이 공동으로 해외 시장 조사, 특허기술 분석, 계약 협상 등 중개 지원

**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캐나다, 스페인, 대만, 호주

사업 유형은 ①해외 지식재산 수출과 ②해외 지식재산 도입으로 나누어지며, 기업이 원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해외 지식재산 수출은 기업이 특허기술 수출 또는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 보유 특허기술의 판매를 희망하는 경우, ▲해외 시장 조사, ▲보유 특허기술 진단, ▲기술마케팅*, ▲현지 중개협상, ▲법률검토 등을 지원한다. (기업당 지원금 7천만원 이내)

* 해외수출 국가별 기술소개자료(SMK) 제작, 개념증명(PoC) 제작 등 지원

②해외 지식재산 도입은 기업이 자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기관 등으로부터 우수 특허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경우, ▲해외 시장 조사, ▲도입 특허기술 분석, ▲기술성숙도 검증, ▲현지 중개협상, ▲법률검토 등을 지원한다. (기업당 지원금 9천만원 이내)

모집 대상은 첨단산업 분야* 수출(준비) 중소·중견기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이디어로(www.idear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업공고는 한국발명진흥회 국가지식재산 거래 플랫폼(www.ipmarket.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탄소중립

** 국가지식재산 거래 플랫폼(IP-Market)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지식재산처,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 센터’ 개소 청년 디자이너와 ‘마주앉아 첫 획을 긋다’

지식재산처,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 센터’ 개소
청년 디자이너와 ‘마주앉아 첫 획을 긋다’

- 디자인 지식재산 정책 연구 및 현장 소통형 지원을 위한 전용 거점 마련 -
- 청년 디자이너와 ‘마주앉아’ 현장 소통... 유튜브 생중계 진행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 6.(금) 14시 30분 한국특허기술진흥원(서울 마포구)에서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 센터(DIPC, Design Innovation IP Center)’ 개소식을 개최하고 청년 디자이너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25년 10월 처(處) 승격 이후, 최근 K-컬처 모방 상품 등 디자인 분야에서 불거지는 분쟁에 대응하고 디자인 지식재산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쳐 나가기 위해 최초의 디자인 지식재산 연구ㆍ지원 조직인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센터’를 출범한다.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센터는 디자인 지식재산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할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인식 확대와 디자인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적시에 만들어 새로운 디자인 지식재산 이슈에 대응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센터 출범과 함께 디자인 창작 일선에서 활동 중인 청년 디자이너들과 간담회를 갖고, 창업과 창작활동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지식재산권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디자인 업계 종사자와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청년의 창작과 아이디어가 가치를 인정받는 건강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센터가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청년들의 디자인 창작물이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무대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허를 ‘돈 되는 제품’으로!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사업화 전 주기 밀착지원 나선다

특허를 ‘돈 되는 제품’으로!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사업화 전 주기 밀착지원 나선다

- ‘특허기반 사업화 연구개발(지식재산-R&BD)’ 참여기업 모집(3.12.~3.24.) -
- 단발성 지원 한계 극복, 제품개발부터 양산까지 최대 3년 11억원 지원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 12.(목)~3. 24.(화, 16시)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지식재산) 기반 제품화 및 상용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2026년 특허 기반 사업화 연구개발(지식재산-R&BD*)’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사업화까지 연결

‘특허기반 사업화 연구개발(지식재산-R&BD)’는 특허정보를 이용해 제품전략 수립,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생산공정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지식재산 사업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그동안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단년도 지원의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지원 기간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지원 대상은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다. 올해 총 10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①‘혁신기술 트랙’과 기술이전 기업의 상용화를 돕는 ②‘기술거래 트랙’으로 나누어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한다.

기업은 1단계 지원을 통해 ‘신제품 기획’, ‘문제해결’ 등 최대 9천만원 상당의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결과물에 대한 시작품 제작부터 투자와 판로개척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우수 과제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제품고도화부터 양산까지 2년간 최대 10억원 상당의 2단계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이 보유한 특허가 돈 되는 제품이 되도록 상용화를 도울 예정이다.

지난해 시범 사업을 운영한 결과, ㈜비전테크는 누설전류 제한 기술이 적용된 차단기에 대한 문제를 특허정보를 통해 해결하여 2026년 CES 혁신상을 수상하고 8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필메디는 마약 성분 감지기술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사용 가능한 마약 검출 키트를 새롭게 개발하여 대규모 공급계약을 진행중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우수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 지원 규모를 내실화했다.

지식재산처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기존의 단기 지원 방식으로는 중소기업이 기술 장벽을 넘어 시장에 안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특허가 단순한 종이 서류를 넘어 기업의 ‘진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자산이 되도록 기술사업화 전 주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식재산처 누리집(moip.go.kr)에 게시되는 사업공고를 확인하고,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kipa.org)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식재산처, 아이돌 그룹 인격 표지권 침해 상품에 ‘첫 시정명령’

- 세븐틴·보넥도·투바투 등 유명 아이돌 명칭·초상 무단 사용 행위 제재 -

최근 K-POP의 세계적 인기에 편승해, 인기 아이돌의 명칭 및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 판매가 확산되면서 지식재산처가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아이돌 그룹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굿즈를 제작·판매한 4개 업체를 적발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고 5일 밝혔다.

* 제2조제1호타목: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인격표지권이란 개인, 특히 유명인의 성명·초상·이미지 등 인격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이번 조치는 인격 표지권을 침해한 굿즈 판매 행위에 대한 최초의 시정명령으로 K-POP 산업 전반에 대한 ‘무임승차 행위 불가’라는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담고 있다.

<인격 표지권 침해에 첫 ‘시정명령’으로 법 위반 상태 즉각 해소 조치>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관이 세종·시흥·부천·김해 등 오프라인 판매처 4개소와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행정조사(’25.11~’26.2)를 실시한 결과,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 총 6개 아이돌 그룹 소속 아티스트 41명의 예명 및 초상이 무단으로 사용된 상품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해당 업체들은 피해자 측에 인격 표지권 침해 중단을 약속(’25.4)하였으나 침해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중인 상품은 포토카드, 학생증형 카드, 스티커 등 총 5종으로 파악되었으며, 동일 디자인의 중복 재고를 포함할 경우 전체 판매 규모는 수천 장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인격 표지권 침해는 ‘부정경쟁행위’로 지식재산처의 행정조사 대상>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22.6)된 인격 표지권 침해행위는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행정조사를 통한 행정적 제재, 민사상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가 가능하다. 아이돌 그룹의 명칭이나 이미지 등 핵심 경제적 자산을 정당한 허락 없이 상품 판매에 이용하는 행위는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해칠 수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시정명령 제도는 아이디어 탈취, 인격 표지권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신속한 권리구제와 시장질서 회복을 위해 2024년 8월 도입된 제도로, 법 위반 행위의 중단 및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실효적인 집행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시정명령에는 ▲법 위반 상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인 관련 상품의 폐기,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의 판매 행위 금지, ▲부정경쟁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수 등이 포함되었다.

지식재산처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K-POP 등 K-컬처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아티스트의 인격 표지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돌 그룹의 인격 표지권을 침해하여 명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굿즈의 판매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는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 위해 예산 145억원↑

- 2026년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개최(3.5) -

#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A사는 해외 특허괴물(NPE)에게 특허침해소송을 당했으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해 전문적인 방어전략을 마련하여 특허 무효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며, 경영 부담을 크게 줄였다.

# 의류·가방·액세서리를 수출하는 패션기업 3개사는 해외 위조상품 유통으로 매출이 하락했다.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을 통해 중국에서 위조상품 생산 주범 3명을 체포하고 위조상품 3만개를 압수하여 피해를 최소화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국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올해 예산을 전년대비 145억원 증가한 46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분쟁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식재산처의 지식재산 분쟁대응 예산 : (’25) 32,316백만원 → (’26) 46,836백만원 (+14,520백만원)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대응을 위한 주요 지원 사업은 아래와 같다.

<한류편승행위 방지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 차단·피해구제>

K-식품,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이 늘어나면서 해외에서 한국산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행위가 다양한 유형으로 확산됨에 따라, 현황파악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와 피해 기업에 해외출원, 단속·소송 등의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공한다.

또한, K-브랜드의 위조상품 제작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는 손쉽게 정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위조방지기술* 도입을 수출 중소기업에 지원하며,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위조상품 여부를 신속하게 감정하고 환불까지 연계하는 인공지능 위조상품 감정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인공지능 워터마크 기술, 광간섭 기술, 복사방해패턴, IT와 연계된 정품확인기술 등

아울러, 해외에서 발생하는 K-브랜드 위조·모방상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사업의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전 세계 주요 온라인플랫폼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에 대한 차단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지원한도 : 기업 당 최대 4천만원 → 5천만원

<비실시기업 등 특허분쟁 대응지원 및 인공지능기술 활용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신규 지원>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제 특허분쟁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첨단산업·전략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대응 전략」 사업의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영업비밀·기술방지 시스템도 새로 구축한다.

* 지원한도 : 기업 당 연간 최대 2억원 → 3억원

또한, 기업의 기술유출을 사전 예방하는 한편, 유출 시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영업비밀 분쟁대응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며, 해외 특허괴물(NPE*)을 소송 제기 전 조기에 탐지하여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IP-NAVI)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 비실시기업(Non-Practices Entity) : 특허기술을 이용, 상품의 제조·판매 등을 하지 않고, 제조기업 등에 특허권을 행사(라이선스, 손해배상 소송)하여 수익을 창출

이 밖에 우리기업의 수출이 활발한 8개국에 해외지식재산센터 10개소를 운영하여 현지에서 지식재산권 상담 및 분쟁 초기대응 등을 지원한다.

* 미국(LA·워싱턴 D.C), 중국(베이징·광저우), 일본(도쿄), 독일(프랑크푸르트), 베트남(호치민), 태국(방콕), 인도(뉴델리), 멕시코(멕시코시티)

이를 위해, 지식재산처는 3. 5.(목) 14시,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에서 2026년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설명회에서는 지식재산처의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사업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출 지원사업을 함께 소개하고, 지식재산 전문가를 통한 현장상담도 진행한다.

*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 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koipa.re.kr)을 통해 사전 신청(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지식재산권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브랜드를 지키는 핵심수단”이라며,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민간 주도로 지식재산 거래시장 넓힌다!

- 2026년 ‘민간 협력거래기관’ 신규 모집(3.4~3.19) -
- 공공 지식재산 전문거래기관과 공동 중개를 수행할 민간 거래기관 모집 -

지식재산처는 3. 4.(수)~3. 19.(목)까지 지식재산거래소(한국발명진흥회 소속)와 지식재산 거래 공동 중개를 수행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공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식재산 거래*를 민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식재산 거래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0년부터 매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하고 누적 36개 기관에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 전체 기술거래기관(176개社) 중 민간 기술거래기관은 77.3%(136개社)를 차지하나,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거래 실적(계약 건)은 전체 기술거래기관 실적의 18%에 불과(’23)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함께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全) 과정**을 진행하면서 거래 단계별로 공공의 노련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게 된다.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소속 지식재산 거래 중개전문가(’26 기준 22명)

** 수요상담 → 공급기술발굴·매칭 → 중개협상및계약체결 → 후속연구개발·사업화연계

또한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40%~70%)하며, 공공의 ‘지식재산거래소’ 상표 사용 허가로 지식재산 거래기관으로서의 공신력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온라인 지식재산 거래플랫폼(IP-Market)을 통한 기관의 홍보와 지식재산 거래 수요·공급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 3. 4.(수)~3. 19.(목)까지 지식재산거래소 공식 이메일(ipto@kipa.org)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업공고는 한국발명진흥회 국가지식재산 거래 플랫폼(www.ipmarket.c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필리핀, 지식재산 보호와 인공지능으로 협력 확대!

- 지식재산처, 양국 정상회의 계기 필리핀 통상산업부와 양해각서 체결 -
- 수교 77주년 계기 위조상품 대응, 데이터 교환, 인공지능 활용 등 협력 대폭 확대 -
- 지식재산 고위급·장관급 회의를 통해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방안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 3.(화) 오후 6시(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필리핀 정상회담 계기에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와 「지식재산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작년 10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한 이후, 2022년 특허청과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이 체결한 기존 양해각서의 협력 범위와 수준을 한층 심화·확대한 것으로, 한-필리핀 수교 77주년을 맞은 날 체결되어 양국의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 의미를 더했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공동 법집행 강화, ▲ 지식재산 데이터 교환, ▲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 개선 등 지식재산 보호·법집행 및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3. 4.(수) 오후 1시 나다니엘 아레발로(Nathaniel Arevalo) 필리핀 지식재산청장과 이번 양해각서의 구체적 이행 및 필리핀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아세안 지식재산 법집행전문가 네트워크(ANIEE*)’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ANIEE(ASEAN Network for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Experts) : 위조상품 및 온라인 플랫폼 침해 대응 등을 담당하는 아세안 지식재산 법집행 전담조직(TF)

이어 김 처장은 오후 3시 크리스티나 알데게르 로케(Cristina A. Roque) 통상산업부 장관과 지식재산 장관급 회의를 갖고, 양국 간 지식재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이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확대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한-필리핀 수교 77주년에 체결한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의 지식재산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양국의 우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싱가포르, 인공지능 분야 지식재산 협력의 지평을 열다!

- 지식재산처, 대통령 순방 계기 싱가포르 지식재산청과 양해각서 체결 -
- 202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지식재산분야 협력의 첫 성과 -
- 인공지능 기반 심사, 행정 서비스, 지식재산 거래·금융 등 협력 범위 확대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 2.(월) 오전 싱가포르 외교부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과 「지식재산 강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2025년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는 첫 제도적 성과로서, 성공적인 지식재산 인공지능 전환(AX: 인공지능 Transformation)을 위한 혁신 의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는 ▲ 인공지능 기반 심사 및 행정 서비스, ▲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 ▲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통한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등이 포함되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니키 탄(Nicky Tan)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이사회 의장은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환담을 갖고,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이 미래 성장과 산업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실무적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기로 하였다.

김 처장은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에 발맞춰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반 협력을 강화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지식재산 거래 및 금융 활성화를 위해 싱가포르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대학·공공연 보유특허 진단사업 확대로 공공 지식재산 활용도 높인다!

- 예산 3배 확대한 ’2026년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 신청 접수(3.4.~3.24.) -
- ‘5극 3특’ 기조 맞춰 지역 균형 지원 및 미활용 특허 기술이전 풀패키지 지원 -
【관련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 4.(수)~3. 24.(화) 11시까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전략적인 특허 관리를 지원하는 「2026년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중 진단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특허의 기술성·권리성·시장성을 평가하고 발명자 인터뷰를 거쳐 특허별 등급(활용, 유지, 처분)을 진단하여 최적의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제시하는 맞춤형 자문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규모인 15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25개에서 75개 기관으로 늘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체계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를 적극 지원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개편된 사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따라 권역별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 성장과 고도화를 고르게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 지정과제를 신설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지식재산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특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관을 위한 전용 과제를 신설해 지식재산 경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둘째, 소규모 기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형 과제 유형을 신설한다. 기존 다수 특허를 보유한 대형 기관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특허 보유 건수가 적은 소규모 기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유형을 세분화*한다. 이를 통해 사업 참여의 진입 문턱을 낮추어, 더 많은 기관이 체계적인 특허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25년) 맞춤형Ⅰ(500건), 맞춤형Ⅱ(300건), 맞춤형Ⅲ(100건) → (2026년) 맞춤형Ⅰ(600건), 맞춤형Ⅱ(300건), 맞춤형Ⅲ(150건), 맞춤형Ⅳ(75건 이하, 신규)

셋째, 단순 특허 등급 진단에 그치던 기존의 사업 구조를 우수특허가 민간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될 수 있도록 풀패키지 지원 체계로 개편한다. 활용 등급으로 분류된 특허에 대해서 기술소개서(SMK) 제작을 지원하고, 공공 기술거래플랫폼(발명진흥회 지식재산-마켓 등) 및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사업화 투자 설명회에 특허 기술을 출품하여 수요·공급자 간 온·오프라인 기술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우수한 특허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많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들이 방대한 특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매년 불필요한 유지비용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해 예산과 지원 규모를 3배로 대폭 확대한 만큼, 지식재산 역량이 부족했던 소규모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까지 빈틈없이 지원하여 불필요한 특허 유지 부담은 줄이고, 유망 특허기술 발굴 및 기술거래, 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공고는 3. 4.(수)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 및 지식재산 통합지원포털(biz.kista.re.kr/ippr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 통합지원포털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지식재산처,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분쟁 막는다!

-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 사업 첫 시행 -
- 권리화 자문, 분쟁대응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지원 제공 -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 등으로 K-컬처의 위상이 높아지며 국가유산을 디자인으로 활용한 상품이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들 상품의 디자인 무단도용 등 분쟁을 방지하고 대응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처가 적극 나선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물·유적, 전통문양, 전통 놀이 등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기획·제작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품 개발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권리화 자문 지원 및 해외에서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유산: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지원 내용은 ▲분쟁 예방을 위한 디자인권 보호 전략 수립 ▲디자인권 침해(위조·모방) 상품의 대응 전략 수립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디자인권, 상표권 등으로 보호받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창작성 요건과 디자인 유사 범위 판단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집중 제공할 예정이다.

본 지원 사업은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 중이거나 사업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을 통해 신청(’26. 3. 16(월)~4. 9(목))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www.koipa.re.kr, 02-2183-589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www.ip-navi.or.kr) > 공지사항 > 사업공고

지식재산처는 ’25년 12월에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숍 입점기업 간담회’를 열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저품질의 유사 상품 유통과 지식재산권 확보·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으며,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지원 사업을 처음 시행하게 됐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최근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들이 문화적 가치가 더해져 상업적 성공 가능성도 커가고 있지만,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분쟁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지원 사업뿐 아니라 창작 활동에 시너지를 보탤 맞춤형 지식재산권 교육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국가유산 활용 상품 개발 분야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의사상자 특허출원 돕는다

- 의사상자의 특허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 수수료 면제 -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등 연차등록료 추가 감면, ’29년까지 연장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의사상자의 특허 출원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하 징수규칙)」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의사상자(유가족 포함) 특허 수수료 면제대상자에 포함 >

의사상자는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危害)를 구제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포함)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9세 아이를 구하고 본인은 사망한 경우

** 은행 강도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자 이를 저지하다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의사상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과 동일하게 특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이하 특허수수료)이다.

* (기존 면제대상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군 복무 중인 사병 등

** 발명(고안·창작)자가 출원인(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과 같은 경우,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별 연간 5건(상표권 제외)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등 연차등록료 추가 감면, ’29년까지 연장 >

지식재산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최대 50%)에 더해 제공되던 4~9년분의 연차등록료 20% 추가 감면(’26년까지)을 ’29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특허증·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할 경우 수수료 1만원을 감면해 주는 제도도 3년(’26년→’29년) 더 연장한다.

* 종업원이 직무 수행 중 개발한 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지식재산처가 인증한 기업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술 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인 우수 중소·중견기업으로 지식재산처가 인증한 기업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번 특허 수수료 개편으로 의사상자와 유가족들의 지식재산권 창출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허수수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업무혁신 가속화!

- 관성적 업무 전면 재점검... 가치있는 업무에 몰입하는 조직문화 형성 -
- ‘불필요한 일’과 ‘불합리한 관행’ 등 10개 개선과제 발굴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 27.(금) 업무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조직 역량을 신규·핵심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식재산처가 출범(’25.10월)하며 업무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이에 수반하는 업무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관성적으로 수행해 온 업무를 재검토하여 업무에 몰입하는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을 발굴·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불필요한 일’과 업무 외적인 일로 집중도를 저하시키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히,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장이 영상·서면보고 활성화를 직접 제안하는 등 간부들이 과제발굴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부서별 의견수렴을 더해 최종적으로 10대 실천과제를 발굴했다.

▲‘불필요한 일’에 대한 업무효율성 개선과제는 ‘①보고서 형식은 단순하게, ②보고와 결재라인은 간결하게, ③회의는 짧고 똑똑하게, ④업무분장은 공정하게, ⑤간행물 배포는 디지털로’가 선정되었다.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조직문화 개선과제는 ‘①국회대기와 행사·의전은 최소한으로, ②관계는 수평적으로, ③연가·복무 관리는 신뢰를 바탕으로, ④문서와 양식 제출은 필요한 만큼만, ⑤부서 간 칸막이 해소는 정보공유로’가 선정되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개선과제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일하는 방식 소통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업무에 몰입하는 환경을 조직문화로 조기 정착시키고, 확보된 업무역량을 지식재산 정책 총괄·조정, 심사·심판, 기술유출 방지, 분쟁 대응 등 지식재산처의 핵심 업무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일하는 방식 개선은 기존의 업무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가치있는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고 이에 집중하도록 조직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라며, "기존 공직사회의 관성에서 벗어나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식재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이 만드는 새로운 KIPRIS “인공지능 세대가 묻고 KIPRIS가 답하다”

청년이 만드는 새로운 KIPRIS
“인공지능 세대가 묻고 KIPRIS가 답하다”

- 지식재산처, 「KIPRIS 청년 소통 간담회」 개최 -
- 디지털 태생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통한 공공 인공지능 전환 혁신 추진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 26.(목)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청년들의 참신한 시각을 통해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KIPRIS 청년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 : 지식재산처가 국내·외 29개국에서 수집한 약 1억 4천만 건의 지식재산 정보를 국민 누구나 무료로 검색·열람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30 청년 세대의 KIPRIS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미래 지식재산 생태계를 주도할 청년층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사용자 경험 기반의 ‘KIPRIS 서비스 기능 개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의 관점에서 본 KIPRIS 발전 방향과 이용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검색 편의성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상표검색서비스 도입 및 글로벌 데이터 활용을 위한 해외 지식재산 정보의 추가 제공 등 실무적인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청년들의 가감 없는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지식재산 정보를 보다 쉽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지식재산 정보를 가장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청년 세대”라며,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해외 데이터 확충 등으로 지식재산 정보의 문턱을 낮추고,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의 가치를 실현하여 성공적인 창업과 지속 성장의 토대가 되는 대국민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장선다...해외 지식재산 분쟁, 이제 기업 혼자 싸우지 않는다

정부가 앞장선다...해외 지식재산 분쟁,
이제 기업 혼자 싸우지 않는다

- 해외 지식재산(IP) 법무지원 823억원, 전년대비 36%(220억원) 늘려 -
- 수출 전시·박람회, 글로벌 플랫폼 입점 등 수출현장 연계형 지식재산 교육 확대 -

#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휘말려도 소송을 포기한다.(중기중앙회, ’25) 유럽에서 특허 10건을 출원·등록하여 20년간 유지하는 데만 5억원 이상이 든다.(청구항 10개 기준) 해외 IP 비용은 여전히 수출의 보이지 않는 장벽이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수출기업의 해외 상표·특허 등 지식재산(IP) 확보와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올해 지식재산 법무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36% 대폭 늘리는 한편(603억→823억 원), 기업 대상 교육 및 해외 현지 정보 제공도 강화하기로 했다.

* 지식재산 법무지원: 해외 현지조사 및 권리확보, 특허·상표·디자인 분쟁대응 비용 지원 등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 법무지원 확대 >

해외 지식재산 권리확보 비용 177억원을 포함하여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 등 법무지원에 총 82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 지식재산처 580억원, 관계부처 46억원, 지방정부(광역 17개) 197억원

인공지능 기반 사전탐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시도와 특허괴물(NPE*)의 특허 매입동향 분석을 통한 소송 가능성 신호를 조기 포착하고, 위험 정보를 기업에 선제 제공함으로써 미리 대비하도록 돕는다.

* NPE(Non-Practicing Entity)는 보유 특허권으로 직접 제조, 판매 등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라이선스, 손해배상 소송)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

해외 현지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침해 실태조사(3개국 → 10개국)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상황 진단(10개국 29개 플랫폼 → 115개국 1,650개 플랫폼)도 확대한다.

또한,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대응전략 컨설팅의 지원범위를 위조상품 등 명백한 상표침해 행위 외 한국기업의 상품이나 매장으로 오인·혼동케 하는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특허(공개된 독점기술)뿐만 아니라 영업비밀(비밀로 관리하는 기술) 분쟁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특히, 농식품부(K-푸드 해외 지식재산 확보), 지방정부(지역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확보 전략) 등이 함께 참여하여 산업별·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를 구축, 재외공관 등을 활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갈 예정이다.

< 교육 및 해외 현지 지식재산정보 제공 확대 >

수출기업 대상 지식재산 교육을 5,000개사에서 6,000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전시·박람회 참여예정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식재산 교육’을 운영한다.

지식재산처 전문 인력이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지식재산 분쟁닥터’ 현장 지원을 신설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 및 협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화장품·식품·패션 등 5대 소비재 분야의 해외 진출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을 밀착 제공한다.

또한,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 입점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권리확보 등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는 한편, 온라인 지식재산정보종합포털(지식재산-NAVI)을 통해 30개 국가에 대한 현지 지식재산 정보(권리확보 절차, 현지 대리인 정보, 분쟁동향 등) 제공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해외 지식재산 분쟁은 더 이상 개별 수출기업만의 고충이 아닌,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적인 현안”이라며 “지식재산처가 가장 앞에서 ‘지식재산 방패’가 되어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교육으로 인공지능 전환 시대 혁신성장 지원

-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026년도 지식재산 교육훈련계획 발표 -

지식재산(IP) 분야에서도 인공지능(AI) 기반 혁신이 본격화되면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된다. 심사·심판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기반으로 한 직무역량 강화교육도 확대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국민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을 높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산업 환경 속에서 공공과 민간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6년도 지식재산 교육훈련계획」을 발표했다.

올해에는 △ 수요자 역량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통합 교육 제공, △ 인재개발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 인프라 고도화 △ 국제적 지식재산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국제교육 확대를 3대 추진전략으로 선정하고, 대면교육 212개 과정 및 이러닝 교육 415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① 수요자 역량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통합 교육 제공>

심사·심판 현장에서 먼저, 심사·심판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교육을 확대한다. 인공지능 고급활용이 가능한 심사관(‘인공지능 챔피언’)을 강사로 초빙해 선행기술검색, 의견제출통지서 작성 등 심사 단계별 인공지능 활용법을 전파하고, OPD* 시스템을 기반으로 타국의 심사사례 활용 역량도 함께 높인다. 또한 인공지능 핵심기술과 산업별 융합기술을 대상으로 5개 분야 12개 심화교육을 신설하여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 (One Portal Dossier) 주요국의 특허출원 내용 및 심사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공공·민간 교육도 ‘직무별 맞춤형’으로 고도화한다. KOTRA와 협력하여 수출기업 대상 지식재산 분쟁대응 특별과정을 개설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지식재산출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는 지식재산 및 인공지능 이해, 지식재산 전략, 공무원 직무발명, 지역브랜드 관리 등 기관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② 인재개발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 인프라 고도화>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지식재산 아카데미)을 더욱 직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편한다. 최신 이러닝 콘텐츠를 확충하고,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교육 과정을 추천하는 기능을 도입해 학습자의 교육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홈페이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선하고, 동영상 콘텐츠의 품질 표준을 수립하여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한다. 아울러 연수원의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활용해 다른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연구개발·거래·국제무역 등 지식재산 관련 기관과 함께 ‘국가 지식재산 원스톱 교육 플랫폼(공동캠퍼스)’을 구축해 교육 자원을 공유하고, 체계적인 협력 모델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③ 국제적 지식재산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국제교육 확대>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지식재산교육은 ‘K-지식재산 확산’과 ‘해외진출 기업 보호’를 함께 겨냥해 전략적으로 확대한다. 한국의 지식재산 행정 경험을 해외에 확산시키기 위해 국가별 발전 단계에 맞춘 3단계(구축-안정화-고도화) 교육 모델을 도입한다. 기존 아세안 국가 중심의 협력 범위를 중동·중앙아시아·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효율성을 높인다. 그리고 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도국 경찰·세관 대상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교육을 개설하고, WIPO 중재조정센터와 공동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적 안전망 구축에도 힘쓴다.

지식재산처 송성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지식재산은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인공지능 대전환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우리 연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심사·심판 역량 강화와 함께 기업과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년 지식재산 교육훈련계획의 상세 내용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누리집(iipti.moip.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배터리 재도약, 지식재산으로 길을 찾는다

- 지식재산처,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
【관련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30.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 25.(수) 14시 이차전지의 국제적 경쟁력 회복과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배터리산업협회(서울시 서초구)를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지식재산처는 이차전지 심사 전담조직 및 전담심판부 운영, 이차전지 분야 우선심사 지정, 초고속심사 제도 도입 등 그간의 이차전지 지원 정책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이차전지 심사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혁신 아이디어가 K-배터리의 진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산업계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범국가 국민 참여 프로젝트인 ‘모두의 아이디어*’도 소개한다.

* (참여 홈페이지) www.모두의아이디어.kr

지식재산처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3. 11.(수)에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InterBattery)에 참가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차세대이차전지전략연구단이 참여하는 이차전지 지식재산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K-배터리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임영희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이차전지는 전기차, 인간형 로봇, 인공지능 등 우리 미래산업 전반을 떠받치는 핵심기술”이라면서 “이번 간담회에 이어 인터배터리, 지식재산 컨퍼런스 등을 통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K-배터리 재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시대를 여는 힘, 지식재산에서 찾다!

지방 시대를 여는 힘, 지식재산(IP)에서 찾다!

- 지식재산처, 우수 지역지식재산센터 시상 및 소통 간담회 개최 -
- 충북지식재산센터 최우수 영예, 지역 맞춤형 지식재산 지원 성과 공유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 25.(수) 14시 30분 소노벨 천안(충남 천안시)에서 ‘2026년 지역지식재산센터 소통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 산업과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우수 센터와 상담사(컨설턴트)에 대한 시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28개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의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시대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지식재산을 지역주도 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RIPC: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식재산 기반 창업ㆍ사업화ㆍ수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지식재산 전문기관이다. 각 센터에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들이 상주하여,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상담부터 유관기관 사업 연계까지 일괄로 지원하고 지역 산업의 실질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 현장의 성과 확산을 위해 시상 규모를 확대하여 총 10개 센터와 10명의 우수 상담사를 시상한다. 최우수 센터에는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집중 지식재산 전략지원으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충북지식재산센터가 선정됐다. 우수 센터에는 부산지식재산센터와 경남서부(진주)지식재산센터가 선정되어 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한다. 또한 현장에서 기업과 밀착 지원을 이어오며 지역기업의 성장을 이끈 우수 상담사 10명*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 정시정(광주센터), 천성열(대구센터), 민경미(충북센터), 신윤지(경북서부센터) 상담사 등

이번 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 맞춤형 지식재산 전략이 실제 기업 성장과 매출 증대로 이어진 성과들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워크숍에서는 지식재산처장이 지역 현장 최일선에 있는 센터장과 상담사들과 직접 마주 앉아, 지식재산 기반 지역주도 성장 전략과 센터 고도화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소통의 장도 마련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은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이라며, “지역기업이 지식재산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글로벌 무대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위조 막고 경쟁력 키운다” 지식재산처, K-뷰티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위조 막고 경쟁력 키운다”
지식재산처, K-뷰티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 국민과 함께하는 실시간 현장 의견 청취,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 -

지식재산처장(처장 김용선)은 2. 25.(수)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K-뷰티 대표 기업들과 「K-뷰티 수출기업 지식재산 간담회」를 열고, K-뷰티 위조상품과 해외 상표 무단선점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K-뷰티 해외 수요 확대에 따른 브랜드 침해 문제에 대응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현지 유통망을 중심으로 K-뷰티 위조상품 유통이 확산되며, 소비자 안전 위협과 브랜드 신뢰도 하락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무검증·저품질 제품은 해외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K-뷰티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의 해외 위조상품 유통 실태와 주요 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해외 위조상품 대응 애로사항, 정책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업계 종사자와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주무부처로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무효심판·행정단속 등 맞춤형 대응전략 지원, ▲해외지식재산센터(8개국 10개소)를 통해 법률자문 등의 현지 초기 대응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지식재산 분쟁닥터*」 교육, ▲농식품부·식약처 등 범부처 협력, ▲「K-브랜드 보호 민·관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민·관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 변리사 등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해외진출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 예방 교육을 진행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뷰티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식재산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강화하는 등 우리 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확실성의 시대, K-특허로 돌파! 새해 첫 달 지식재산권 출원 역대 최고치 달성

불확실성의 시대, K-특허로 돌파!
새해 첫 달 지식재산권 출원 역대 최고치 달성

- ’26년 1월 전년 동기대비 특허출원 45.2%, 상표출원 39.5% 증가 -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의 관세정책 등이 지속되는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출원은 ’26년 1월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6년 1월 지식재산권 출원*이 전년 1월(40,679건) 대비 약 39% 증가한 56,458건을 기록해 역대** 1월 출원 중에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붙임]

* ‘26년 1월 지식재산권 출원(다류상표·복수디자인 기준) 현황(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

특허(23,365건, ▲45.2%), 상표(28,085건, ▲39.5%), 디자인(4,773건, ▲10.9%), 실용신안(235건, ▲50.6%)

** ’22년 1월 52,003건

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권리화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자산임을 인식한 우리 기업과 개인 출원인 등이 선제적으로 지식재산권 확보에 나선 결과로 평가된다.

<’26년 1월 국내 특허출원 23,365건, 전년 1월 대비 45.2% 상승>

’26년 1월 국내 특허출원은 23,365건으로 전년 1월(16,092건) 대비 45.2% 상승하여 1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표(28,085건)와 디자인(4,773건) 출원도 전년 1월 대비 각각 약 39.5%, 10.9% 증가했다. [붙임]

지난해 1월 설 연휴로 인해 출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주요 다출원 기업들의 지속적인 출원 확대와 함께, 소규모 창업 활성화에 따른 개인·중소기업 등의 출원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붙임]

상표 출원의 경우에도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등을 중심으로 사업 홍보와 투자 유치 등을 염두에 둔 선제적 상표권 확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출원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26년 1월 개인 특허출원 5,478건, 전년 1월 대비 210% 상승>

출원인 유형별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특허출원은 개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강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6년 1월 개인의 특허 출원은 5,478건으로, 지난해 12월 출원 건수(5,067건)를 넘어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1월(1,766건)과 비교할 때 약 3배 이상 증가(증가율 210%)한 수준이다. 또한, 중소기업 특허 출원도 5,758건을 기록하며 전년 1월(3,850건)과 비교할 때 약 50% 증가하였다. [붙임]

* ’21년 1월 3,196건

이러한 개인 출원 증가는 챗GPT 등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을 계기로 정보 통신 기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1인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특허 출원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최근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는 제품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을 통해 사업화하려는 기업과 개인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에 발맞춰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가 추진 중인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소년이 꿈꾸는 미래, ‘발명’으로 꽃피우다

- 지식재산처, 2. 25.(수)부터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등 신청 접수 -

봄의 새싹처럼, 새 학기를 맞은 청소년들의 꿈이 자라나 발명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무대가 열린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와 한국발명진흥회(회장 황철주)는 2. 25.(수)부터 청소년들의 번뜩이는 생각을 겨루는 ‘2026년 청소년 발명·창의력 대회’ 참가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접수기간: 2. 25.(수)~4. 6.(월)

**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접수기간: 3. 6.(금)~4. 22.(수)

‘2026 청소년 발명·창의력 대회’는 ‘①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와 ‘②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로 나누어 진행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초·중·고 학생은 물론 동일 연령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발명교육포털사이트(www.ip-edu.net)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①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일상의 불편을 해결하는 나만의 발명!>

1988년 시작되어 올해 39회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실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발명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2. 25.(수)~4. 6.(월)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청소년 발명·창의력 대회(7. 30.~8. 1)에서 우수작 시상 및 전시가 진행된다. 입상자는 최대 3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을 받게 되며, 시상 규모는 200건 내외이다. 상위 수상작은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과 연계, 특허 등록 및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으로 실현될 기회가 제공된다.

* 청소년들의 발명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하고 사업화·창업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상위 수상자 25명 이내)

<②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팀워크로 창의력을 증명하라!>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가 학생 개인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선보이는 대회라면,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는 팀을 구성해 다양한 창의력 과제를 해결하는 협력의 장이다.

과제 유형별 설명
표현과제	미리 공지된 과제의 해결방법을 창작 공연으로 표현(예선·본선)
즉석과제	대회 현장에서 제시된 과제를 제공된 재료·도구를 활용하여 해결(예선·본선)
제작과제	과학 원리를 이용하여 구조물 등 제작(본선)

접수기간은 3. 6.(금)~4. 22.(수)까지이며, 예선(5월)과 본선(7. 30.~8. 1)을 거쳐 최종 50팀이 선발된다. 수상 팀에게는 교육부장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산업통상부장관상 등과 함께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이 돌아간다.

두 개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의 지도교사에게도 학생들을 지도하고 이끈 공로를 인정하여 표창장 등이 수여된다.

지식재산처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지금,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초·중·고 청소년과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발명교육포털사이트(www.ip-edu.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02-3459-2752

*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02-3459-2741

인공지능·첨단바이오 창업 초기 기업, 1개월 내에 특허심사 결과 받는다!

인공지능·첨단바이오 창업 초기 기업,
1개월 내에 특허심사 결과 받는다!

- 지식재산처 창업열풍 조성 위해 초고속심사 트랙 신설 -
【관련 국정과제】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23.(월)부터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창업 초기 기업 지원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1개월 내 특허 심사 결과 확보가 가능해 창업 초기 기업의 시장 진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가한 기업에게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부처간 칸막이 없이 창업기업을 전폭 지원하며, 대학·공공연의 보유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되도록 대학·공공연 보유기술을 활용한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초고속심사는 1개월, 우선심사는 2개월 내에 1차 심사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어, 평균 14.7개월 소요되는 일반심사에 비해 특허권 확보를 위한 심사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 일반 - 우선 - 초고속심사 비교 >

심사 유형별 심사기간 및 연간 제한건수
구분	일반심사	우선심사	초고속심사
심사대기기간	14.7개월	2.1개월	1개월
중간서류 처리기간 (보정서 제출 시)	6개월	2개월	1개월
연간 제한건수	제한없음	제한없음	(’25) 1,000건 → (‘26) 8,000건^*

* ①수출촉진, ②해외진출 + 첨단기술 각각 2,000건(2025년 10월 15일 시행), ③창업 초기 기업 + 인공지능, ④창업 초기 기업 + 첨단바이오 각각 2,000건(2026년 2월 23일 시행)

<초고속심사 유형 신설: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기술 분야 창업 초기 기업>

가장 큰 변화는 창업 초기 기업 전용 초고속심사 트랙을 신설한 것이다. 신청대상은 창업 초기 기업,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의 출원으로서, 기술변화가 빠르고, 기술기반 성장 가능성이 큰 인공지능 및 첨단바이오 분야에 적용한다. 두 기술분야의 출원에 대해 연간 각각 2,000건씩 초고속심사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 및 바이오 창업 초기 기업 출원의 심사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하고 창업열풍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 구체적인 신청대상, 신청기간 등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확대: 타 부처 사업 참여기업>

기존 제도는 구체적인 수출 실적을 요구하여 창업 초기 기업이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수출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 기업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였다면 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창업 초기 기업도 초고속심사를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코리아 창업 초기 기업센터

<예비창업자 대상 우선심사 지원>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공공연 보유기술은 지금까지 상업적인 실시로 인정되지 않아 우선심사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학·공공연이 참여하는 예비창업 및 소속교수와 연구자 등에 의한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공공연의 보유기술을 활용한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기술기반 창업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권리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 바이오 분야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트랙 신설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심사관 증원을 통해 모든 기술분야의 창업 초기 기업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창업열풍 조성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韓, ‘마이크로 LED 전사기술’ 특허 세계 1위

- 전 세계 1위 LG전자, 2위 삼성전자, 3위 LG디스플레이 등 韓 기업 두각 -
- 대한민국 선수단 감격의 순간… 한국기업 특허기술로 생생하게 국민에게 전달 -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과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설명
#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펼쳐진 대한민국 선수단의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 0.01초를 다투는 스포츠의 현장감. 거리 응원의 초대형 광고판^, 비디오월 등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기술은 우리 선수들의 금빛 활약을 국민들에게 초고화질로 생생하게 제공해준다. 디지털간판·전자광고판이라고도 하며, 기존의 아날로그 간판과 게시판 대신 디지털 화면을 통해 정보·광고·영상 등의 콘텐츠를 전달하는 매체. 대형빌딩 등에 설치·운영 # 대한민국이 쇼트트랙 여자 계주에서 8년만에 정상에 복귀하며 보여준 감동의 드라마. 국민들은 화면을 통해 우리 선수들의 땀 한 방울까지 현장감 있게 감격의 순간을 함께했다. 경기장의 환호와 금메달의 감격을 생동감 있게 전달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특허를 주도하는 마이크로 LED 전사기술로 제조된다.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전사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최근 20년(’04~’23년)간 선진 5개 지식재산기관(IP5: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의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의 전사기술’ 특허 출원 동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2,022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 LED 전사기술】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OLED, LCD보다 뛰어난 성능과 내구성,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어 TV, 태블릿뿐만 아니라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등 웨어러블 기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꿈의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다.

마이크로 LED 전사기술은 기판에 마이크로 LED 수천만 개를 정확하게 배치하는 기술이다.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응용제품은 2024년 3만여 개에서 2030년 44만여 개로 연평균성장률 55.4%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시장에선 TV 매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관측되기도 한다.

* Micro-LED 최신 기술 개발 동향 보고서(UBi Research, 2024.06.)

<한국이 전 세계 특허출원 1위 출원… 중국, 미국, 일본, 유럽 순>

최근 20년(’04~’23년) 동안 선진 5개 지식재산기관에 출원된 마이크로 LED 전사기술 분야 특허의 총 출원건수는 4,813건으로 나타났다. 출원인 국적별로는 한국 2,022건, 중국 1,107건, 미국 739건, 일본 295건, 유럽 272건으로 한국이 세계 1위 출원국으로 나타났다. [붙임 1]

<전 세계 1위 LG전자, 2위 삼성전자, 3위 LG디스플레이 등 韓 기업 두각>

주요 출원인을 살펴보면 LG전자(648건)와 삼성전자(503건)가 각각 출원건수 1위, 2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LG디스플레이(147건, 3위), 삼성디스플레이(132건, 5위), 포인트엔지니어링(124건, 6위)까지 우리기업 5곳이 전 세계에서 상위 10개 다출원 기업에 이름을 올리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붙임 1]

<세부기술별로도 우리기업이 1위에 이름 올리며 전 세계 특허기술 주도>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전사기술’의 세부기술은 ▲레이저 조사 방식 ▲전자기력 방식 ▲유체자기조립 방식 ▲스탬프 방식 등이 있다. [붙임 3] 세부기술별로는 레이저 조사 방식이 1,639건, 전자기력 방식이 378건, 유체자기조립 방식이 1,071건, 스탬프 방식 등이 1,725건을 차지했다. [붙임 2]

한국 기업들은 각 세부 방식 전체에서 특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레이저 조사 방식에서는 LG전자가 출원건수 1위를 차지했고, 전자기력 방식에선 LG디스플레이가 1위를 차지했다. 유체자기조립 방식에선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탬프 방식에선 LG전자가 출원건수 1위를 차지했다. [붙임 2]

지식재산처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막 상용화가 시작되었고, 빠른 기술 성장을 통해 수년 내로 대중화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라며 “우리나라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전사기술의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韓 전고체전지 출원증가율 2위, 상위 10개 출원인 중 韓 4개

- 삼성SDI·LG엔솔, 최근 3년간 특허출원 증가율 전 세계 1, 2위 -
- 상위 10개 출원인 중 LG엔솔, 삼성전자, 삼성SDI, 현대자동차 등 韓 기업 4개 -

액체 전해질 배터리보다 화재위험이 낮고 에너지 밀도도 높아 차세대 배터리로 각광받고 있는 전고체전지 분야에서 한국 국적 출원인의 특허출원이 ’04년 45건에서 ’23년 1,044건으로 연평균 18% 증가해 중국(33.6%)에 이어 세계 2위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3년간 특허출원 증가율에서 전체 출원인 가운데 각각 1·2위를 차지했고, 상위 10개 출원인 중에는 한국기업 4개가 포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최근 20년간(’04~’23) 선진 5개 지식재산기관(IP5: 한국·미국·중국·EU·일본)에 출원된 전고체전지 분야 특허출원이 ’04년 331건에서 ’23년 3,938건으로 연평균 13.9%의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화재 위험 낮춘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전지’ 상용화 기대감 커져>

전고체전지는 기존의 화재 위험이 있는 액체 전해질을 불연성의 고체 전해질로 대체해 화재 위험을 낮추고 에너지 밀도를 높인 차세대 배터리이다. 전기차 일시 수요 정체로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이 주춤하는 가운데, 인간형 로봇이 배터리 시장의 새로운 수요처로 떠오르면서 전고체전지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피지컬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 기술의 혁신으로 전고체전지 기술 개발 속도도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고체전지 시장은 2022년 2,750만 달러에서 연평균 180%로 성장하여 2030년 4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도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이행안’을 연내 수립하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에 2,8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배터리기업도 전고체전지 상용화 시점을 대략 2027~2030년으로 수립하고, 전고체전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SNE 리서치, ‘2023 전고체전지 제조기술의 현재와 미래’ (’23. 1. 27.)

** 관계부처 합동발표,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 (’25. 11. 28.)

<출원: 일본, 중국, 한국 순, 출원증가율: 중국, 한국, 미국 순>

출원인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5,770건으로 일본(9,881건), 중국(6,749건)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미국(4,417건)과 유럽(2,173건)이 그 뒤를 이었다. 출원 증가율로 보면, 한국의 연평균 증가율은 18%로 중국(33.6%)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연평균 증가율은 12.3%, 일본과 유럽은 각각 8.6%, 7.8%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붙임1]

<상위 10개 출원인 중 LG엔솔, 삼성전자, 삼성SDI, 현대차 등 4개 포진>

다출원인 순위를 살펴보면, 도요타(2,337건)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기업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2,136건, 2위), 삼성전자(724건, 4위), 삼성SDI(706건, 5위), 현대자동차(539건, 6위) 등 4개 기업이 상위 10개 다출원인에 포진했다.

특히, 최근 3년 기준(’21~’23년)으로 살펴보면 삼성SDI(51.7%), LG에너지솔루션(50.8%)이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 1위, 2위를 차지하여 한국기업이 전고체전지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붙임2]

상위 10개 다출원인에서 기업이 9개를 차지하고 있어, 전고체전지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기업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붙임2]

지식재산처 임영희 화학생명심사국장은 “한·중·일을 중심으로 전고체전지 상용화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움직이는 인공지능인 인간형 로봇의 가동 시간을 위한 핵심 기술로 전고체전지가 부상하고 있는 만큼, 국정과제*를 통해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전고체전지 분야에서 우리기업이 관련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산업계와 소통·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특허분석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28)세계를선도할넥스트(NEXT)전략기술육성, (국정과제30)주력산업혁신으로4대제조강국실현

『전고체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유출차단

- 이차전지 대기업 임직원과 내통하던 외국인 구속기소 -
- 이차전지 대기업 2社의 핵심기술유출 차단으로 수십조원대 피해 막아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김도완)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피해기업의 자료를 빼돌린 해외협력사 영업총감(영업총괄) 외국인 A씨(34세, 구속)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년 11월부터 ’25년 4월까지 피해회사의 부장급 연구원 B씨(53세)로부터 금품을 대가로 자료전송 7회, 영상미팅 8회, 방문컨설팅 7회 등을 통해 피해회사의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다량의 자료 유출>

B씨는 이차전지 소재개발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하였으며, 유출자료는 피해회사의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 제품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 및 경영에 관한 전략정보, ▶ 음극재 개발정보(성능 평가, 해외협력사 운영방안 등)이며, 이 중 『전고체전지』를 포함한 일부 기술들은 국가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된다.

특히, 『전고체전지』는 꿈의 전지로, 화재안정성, 높은 에너지 밀도 및 급속충전이 가능하여, 상용화만 된다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기술이며, 이차전지업체들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미래 첨단기술이다.

<『전고체전지』 핵심정보의 해외유출 사전 차단 >

피의자 A씨가 B씨를 통해 전달받은 자료는 약 200여 장에 달하며, 그 내용에는 소재 개발과 관련한 협력사별 동향, 피해회사의 중장기 개발 로드맵, 이차전지 제조공정 기술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행히, 이번 수사를 통해 『전고체전지』의 핵심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아낼 수 있었다.

만약,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육성 중인 『전고체전지』의 핵심정보가 유출되었다면, 향후 재편되는 이차전지시장에서 기업경쟁력을 잃을 수 있어, 그 피해규모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이다.

<지식재산처-국정원-검찰의 공조로 대기업 2社의 핵심기술 해외유출 차단>

기술경찰은 ’24년 11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첩보로 이차전지 기술유출사건(‘25.7월 브리핑)을 수사 중이던 ’25년 3월에 이번 사건을 인지하였고, 국정원과 피해회사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B씨를 특정하였으며, ’25년 4월 B씨의 근무지와 주거지를 동시에 압수수색하여 사진파일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였다.

이후 증거분석을 통해 B씨가 해외소재업체와 접촉한 사실, A씨가 소속된 해외협력사에 자료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5년 8월 A씨가 입국함과 동시에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술경찰과 검찰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여, A씨를 ’26년 2월 구속기소하였는데, 이는 이차전지분야 기술유출사건에서 외국인을 최초로 구속한 사례이다.

’24년 11월에서 ’26년 2월에 걸쳐 기술경찰은 이차전지 대기업 2社의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였으며, 이들 사건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핵심기술들을 선점하고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안보 차원의 접근 및 기업,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삼각 공조체계 강화가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수사는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가 걸린 『전고체전지』 핵심기술을 지켜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기술경찰은 기술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겸비한 특수수사조직으로서,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기술유출범죄를 뿌리 뽑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발명 생태계의 씨앗을 틔운다! 지식재산처 ‘2026 생활발명코리아’ 접수

여성 발명 생태계의 씨앗을 틔운다!
지식재산처 ‘2026 생활발명코리아’ 접수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 12.(목)~4. 8.(수)까지 여성의 우수한 발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여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제13회 생활발명코리아’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기를 잘 재울 수 있도록 부모의 행동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아기의 숙면에 도움이 되는 소리를 제공하는 ‘영유아 수면유도 장치’나 타액으로 손쉽게 스트레스 수치를 확인하는 ‘스트레스 자가검사키트’처럼, 일상에서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용품 발명을 보유한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부문은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하지 않은 발명(부문1) ▲출원은 했으나 제품으로 개발된 적 없는 발명(부문2)로 나뉘며, 제안하는 발명 개수에는 제한이 없다.

접수된 발명은 심사를 통해 총 45건이 선정되며, 선정된 아이템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 출원, 시제품 제작, 창업·사업화 교육 등 밀착 지원한다.

발명 모집부터 시상식 개최까지의 연간 추진 일정
발명 모집	>	심사·선정	>	지원프로그램 운영	>	완성작 공개 및 최종심사	>	시상식 개최
2~4월	4~6월	8~11월	11월	11월

<2026 생활발명코리아 진행 절차>

지원이 완료된 발명에 대해 최종 심사를 실시하고 대통령상, 국회의장상, 장관상 등을 수여한다. 상격에 따라 총 1,300만 원 규모의 발명장려금도 지급한다.

2025년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수상작
’25년 대통령상 수상작 영유아 수면유도 장치	’25년 국무총리상 수상작 스트레스 자가검사키트

<2025 생활발명코리아 주요 수상작>

생활발명코리아는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총 484건의 발명에 대해 고도화를 지원했다. 그동안 창업 190건, 출시 131건으로 조사되며 여성의 창의적 발상이 지닌 사업적 잠재력을 입증해 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생활발명코리아 홈페이지(www.womanidea.net)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여성발명협회 사무국(02-538-27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식재산 진짜 성장의 주역, 올해의 심사관 시상

- 올해의 심사관 김종구 심사관 등 5명, 최우수 심판관 서상용 심판관 선정 -
- 지식재산처, ’25년 하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품질경연 시상식 개최(2.11)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 11.(수) 16시,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하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품질경연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를 통해 지식재산의 진짜 성장에 기여한 우수 심사관*, 심판관**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 올해의 심사관 5명, 우수심사관 79명, 심사팀장 14명

** 최우수 심판관 1명, 우수심판관 5명, 소송수행관 2명

’25년 올해의 심사관으로는 김종구 심사관(국제상표심사팀), 김선 심사관(주거기반심사과), 이정구 심사관(통신심사과), 이창주 심사관(환경기술심사팀), 이석주 심사관(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이 선정됐고, 최우수 심판관으로는 서상용 심판관(심판10부)이 선정됐다.

최근 지식재산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반도체, 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전분야로 우선심사를 확대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신속한 자산화로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5년 10월부터 ‘수출촉진 초고속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한정된 심사 인력과 폭증하는 심사 업무량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심사지원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최신 인공지능 모델을 도입하여 선행기술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심사관들이 고난도 기술 분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심사 행정의 디지털 전환 및 품질 향상을 동시에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 행정의 핵심은 양적 성장을 넘어, 강력한 권리를 창출·보호하는 ‘진짜 성장’에 있다”며, “앞으로도 심사·심판관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기술 주권을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아이디어로 창업·경제성장 사다리 놓겠다!"

“아이디어로 창업·경제성장 사다리 놓겠다!”

- 김용선 처장, 취임 100일 맞아 「5대 정책방향·중점추진과제」 발표 -

▲ 아이디어만 있어도 창업·사업으로 수익화 연결(창업·성장 3종 솔루션 제공)
▲ 지역 특산품·전통문화유산도 ‘지역대표 케이(K)-브랜드100’으로 육성
▲ 특허·상표심사 더 빠르게(특허10개월, 상표6개월), 인공지능·바이오 초고속심사(1개월)
▲ 지식재산법률지원단으로 분쟁 통합 해결 ▲ 기술경찰 대폭 확충해 기술유출 엄단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은 2월 11일(수)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100일간의 소회 및 성과와 함께 향후 5대 정책방향을 밝혔다.

[ 취임 100일 소회 및 성과 ]

김용선 처장은 취임 이후 100일 동안 112회 이상의 간담회, 정책현장·기업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과 ‘성과’ 중심의 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먼저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기업이나 사회·공공 현안을 해결하는 범국가 프로젝트인 ‘모두의 아이디어’도 1월 8일 개시했다. 어제 17시 기준으로 홈페이지 누적 방문이 약 90만회, 아이디어 참여 신청은 6.5천건을 넘기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투자와 사업화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목돼 온 심사대기기간을 특허는 16.1개월(’24)에서 14.7개월(’25)로 줄이고, 상표는 12.6개월(’24)에서 11.9개월(’25)까지 앞당겼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들의 노력으로 특허는 24.6만건(’24)에서 26만건(’25)으로, 상표도 31.6만건(’24)에서 32.4만건(’25)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기업들의 특허획득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특허 절차에 관한 글로벌 표준인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케이(K)-푸드·뷰티 위조상품 등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도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기술유출 수사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UAE·카타르·중국·일본·우즈베키스탄·프랑스 등과 해외 케이(K)-브랜드 보호, 위조상품 공동대응, 국가 지식재산전략 수립지원 등 지식재산 분야 국제협력도 강화하였다.

[ 5대 정책방향 ]

취임 후 지난 100일간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방향을 ①창업·성장, ②지방·균형, ③심사·심판, ④공정·상생, ⑤경제안보·국제협력 등 5가지로 잡았다.

① (창업·성장) 아이디어만 있어도 창업·사업으로 수익화 연결

청년·예비창업자가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권리화, ▲제품·사업화, ▲투자자금 조달 등 지식재산기반으로 창업·성장 3종 솔루션*을 제공한다.

* 지식재산(IP) 권리화(IP디딤돌·나래), 제품·사업화(민관협력 IP전략지원), 투자·자금조달(IP가치평가·IP금융)

모두의 아이디어로 접수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시장성을 갖춘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중기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창업, ▲연구개발 ▲거래·사업화 ▲정책·제도화 반영 등 아이디어 실현을 적극 지원한다.

지식재산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전문가인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을 확충(’25년 17명 → ’29년 100명)하고, 거래·사업화 펀드를 신설하는 등 지식재산의 국내 거래·사업화와 민간의 해외 지식재산 수익화 전문기업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② (지방·균형) 지역 특산품·전통문화유산도 ‘지역대표 케이(K)-브랜드100’으로 육성

지방에서도 쉽게 지식재산 창출, 거래·사업화, 금융 등을 통합으로 지원받도록 5극·3특 권역별로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 ’26년에 인천·광주·부산을 시작으로, ’28년까지 8개 권역으로 전면 확대 운영한다.

* 5극(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전남권), 3특(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

진안홍삼·안동간고등어* 등 지역의 특성이나 스토리가 담긴 향토문화유산, 특산품을 지식재산과 융합하여 지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하는 ‘지역 대표 케이(K)-브랜드 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진안홍삼 : 진안홍삼(상표·특허) + 홍삼스파·축제로 관광수익 창출 안동간고등어 : 안동간고등어(상표·지리적표시) + 하회마을·안동소주 연계로 관광수익 창출

③ (심사·심판) 특허·상표 심사 더 빠르게(특허 10개월, 상표 6개월), 인공지능·바이오 스타트업은 1개월 내 초고속심사 제공

특허·상표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특허는 ’29년까지 10개월, 상표는 6개월로 단축한다. 인공지능·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1개월 내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초고속심사를 이달(2월) 중에 시행한다.

또한, 특허의 안정성을 높여 쉽게 무효되지 않도록 ▲취소신청제도 개선, ▲무효심결 예고제 도입, ▲특허무효 전까지는 특허가 유효하다고 추정하도록 하는 특허 공정력 조항 신설 등 특허신뢰도 강화 3대 정책도 추진한다.

④ (공정·상생) 지식재산법률지원단 신설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신속·저비용 분쟁해결 지원

특허·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 지식재산분쟁을 통합으로 해결하는 ‘지식재산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청년·스타트업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행정조사, ▲수사, ▲분쟁조정 등 신속·저비용으로 분쟁해결을 지원하여 양극화 해소에도 노력한다.

침해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등에도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손해액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도 상표법(최대 3억원)에서 상표법·특허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한다.

*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美 65.7억원(’97~’16년) vs 韓 1억원(’16~’20년)

⑤ (경제안보·국제협력) 핵심기술 해외 유출, 전담 수사조직 신설해 차단

기술유출 사건 처리를 위한 전담 기술경찰 수사조직을 마련하고, 수사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더 나아가, 수사범위를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에서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산업기술보호법 위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특허 및 케이(K)-브랜드 분쟁을 관련부처 및 업종별 협단체 등과 협력하여 분쟁예방부터 현지 대응까지 기업과 국가가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지식재산 보호는 자체 노력만으로 근절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우리기업의 소중한 핵심기술과 케이(K)-브랜드 보호를 위해 해외 주요국과 공조 및 외교적인 협력을 강화한다.

김용선 처장은 “이러한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국민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창업·사업화를 실현시켜 기술주도성장과 경제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신사업 특허출원 늘려 사업 확장에 적극 나서

- TOP500 기업의 출원, 존속특허, 전체기업 평균보다 각각 36.4배, 80.9배 높아 -
- 지식재산처, 국내 최초로 특허활동을 기업단위로 분석한 ‘지식재산 스코어보드’ 구축 -

’24년 우리나라에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기업 상위 500개社(이하 TOP500 기업)를 분석한 결과, 최근 대기업은 주력 사업분야와 관련된 기술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려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신사업 진출을 위한 신기술 확보를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OP500 기업의 출원 및 존속특허* 건수는 전체기업 평균보다 각각 36.4배, 80.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OP500 기업의 평균 출원건수는 171.2건, 전체 출원기업 평균 출원건수는 4.7건으로 조사됐다. 존속특허는 TOP500 기업은 841.8건, 전체출원 기업 평균은 10.4건으로 나타났다.

* TOP500 기업들이 매년 연차료를 지불하여 권리가 존속 중인 특허(2024.12.31. 기준)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4년 한 해 동안 특허를 출원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의 특허출원 건수를 바탕으로 TOP500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TOP500 기업의 특허출원 및 존속특허의 기술분야와 각 기업의 사업분야를 연계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OP500 기업의 12.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존속특허는 해당 기업의 주력 사업분야와 79.8%(대기업 66.1%)가 일치했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기업역량을 주력 사업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4년에는 중소기업이 주력 사업분야에 특허출원한 비율이 64.2%(대기업 62.9%)로 나타난 바, 최근 중소기업은 주력 사업분야 외의 신사업 분야로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존속특허와 ’24년 특허출원을 여전히 주력 사업분야에 집중하고 있어, 이미 확보한 기술경쟁력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대기업 20.5%, 중견기업 14.9%, 중소기업 12.5%, 외국기업 52.1%

아울러,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에 의한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및 존속특허의 비율*이 대기업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확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전체 출원·존속특허 중 국가 R&D에 의한 출원·존속특허 비율 : (출원) 중소기업 15.0%, 대기업 1.0%, (존속특허) 중소기업 15.9%, 대기업 1.3%

한편, 외국기업이 TOP500 기업 수의 과반수(266社, 52.0%)를 초과하는 반면, 우리 기업은 TOP500 출원건수의 72.7%(전체 87,470건 중 63,589건)를 차지하며 활발한 출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25%의 기업이 TOP500에 진입(’24년 119社) 및 이탈(’24년 124社)하고 있어, 특허를 선점하려는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 특허정보의 기업단위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마련>

그동안 기업의 특허활동 분석은 기술이나 산업 전반의 동향조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개별기업 단위로 특허활동을 비교·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개별기업의 특허출원과 존속특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식재산(IP) 스코어보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결과는 현재까지 구축된 지식재산 스코어보드를 활용하여 시범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진 것이다.

* 국내 기업들의 특허활동 정보를 수집, 분석이 용이하도록 가공한 기초통계

향후 지식재산처는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해 기업들의 특허활동을 개별기업 단위로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타 지표*들과 연계하여 기업의 역량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KOSPI200(한국거래소), K-수출스타 500(산업부), 200대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 등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식재산 스코어보드를 기반으로 기업의 특허활동에 대한 분석을 고도화하여 기업맞춤형 지식재산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들의 국내 특허정보 분석내용을 담고 있는 ‘2024년 500대 특허 출원기업 특허활동 동향 분석’ 보고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누리집 > 발간물 > 특허통계센터 간행물 > 통계 이슈리포트

지식재산처, 생활밀착형 짝퉁 유통에 칼 빼들어

- 위조 건강기능식품 성분 분석 결과 유효성분 불검출 -
- 동국제약을 방문해 위조상품 유통 관련 현장 애로사항 청취(2.9)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밀착형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지식재산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선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지난해 하반기 위조 건강기능식품이 유통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쳐 단속(’25.7월~’26.1월)을 실시하여 위조 건강기능식품 약 8천여 점을 압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압수된 위조 건강기능식품은 비타민, 유산균, 관절·뼈 관련 제품 등 국내 소비자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제품이 대부분이었으며, 권리자를 통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유익한 성분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일명 ‘맹탕 건강기능식품’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표경찰은 위조 건강기능식품은 표시·광고된 효능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설 명절 전 위조 건강기능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상표경찰은 온라인에서의 위조 건강기능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극행정으로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와 협의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자의 서류 검증을 강화하고, 주말·야간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향후 효과가 확인될 경우 타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식재산처가 운영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방지협의회 내 건강기능식품 분과를 신설하여 위조 건강기능식품 유통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상표권자(96), 온라인 플랫폼사(26), 정부·유관기관(12) 등 134개 회원사(8개 분과)로 구성

한편, 지식재산처는 2.9.(월) 15시 30분, 동국제약(서울 강남구)을 방문하여 위조상품 유통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동국제약 송준호 대표이사는 “최근 자사의 센텔리안24 브랜드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가품으로 유통되어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두 기관에서 기업의 상표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직접 섭취하는 제품으로 다른 위조상품에 비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이 매우 크므로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에 사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과 온라인 유통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처, 지재권 허위표시 반복 위반에 강력 대응 나서

- 허위표시 기획 재조사 실시해 허위표시 위반 사례 1,263건 적발 -
- 작년 적발된 허위표시 제품 10개 중 3개 이상이 재유통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적발된 판매자 2,507명(’25년)을 대상으로, 같은 제품을 재유통(플랫폼 갈아타기 등)한 사례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25.10.21.~12.8.), 같은 제품을 재유통한 86명(3.4%) 등 1,26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2025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허위표시 신고센터’에 신고되거나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상위 193개 제품, 판매자 2,50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허위표시의 재발 여부와 동일 판매자의 재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단일 기획조사당 역대 가장 많은 적발 건수인 총 1,263건(71개 제품, 판매자 702명)의 허위표시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 허위표시 기획조사 적발 건수(최근 3년/건) :

(’23) 학습용품 677, 화장용품 706, 건강기능식품 503, 방한용품 641

(’24) 청소용품 367, 반려동물용품 291, 안전용품 323, 차량용품 276

(’25) 유아용품 836, 주방용품 444, 인테리어용품 479

<적발되었던 판매자가 같은 제품을 또 유통: 86명으로 전체의 3.4%>

작년 적발되었던 판매자 2,507명 중 시정조치를 하고도 또 같은 제품을 유통한 판매자는 86명(3.4%)이었으며 적발 건수는 236건이었다. 위반 권리로는 특허권(39.8%, 94건)이 가장 많았으며 위반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표시(89.0%, 210건)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

<허위표시 제품 10개 중 3개 이상 재유통, 적발 사각지대 여전히 존재>

적발됐던 제품(193개)이 신규 판매자로 인해 재유통된 사례는 67개 제품, 1,027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위반 권리는 특허권(67.6%, 694건), 위반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표시(68.5%, 704건)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

<허위표시 재발 차단 위해 원천 게시물 직접 제재 등 단속 강화 계획>

온라인상 허위표시는 단속 시점에 존재하는 관련 게시물 전부를 찾아 제재하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으며, 허위표시 이미지가 원천 게시물에서 다수 복제·확산되는 구조로 인해 개별 게시물 제재만으로 허위표시의 재발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지식재산처는 원천 게시물(글·이미지)을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직접 제재하는 방식으로 단속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에는 허위표시 위반 이력이 있는 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한 번이라도 위반된 표시(이미지·문구)가 다시 게재될 경우 상시 탐지·관리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허위표시 단속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판매자의 위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재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별 제재 체제 도입을 추진하여 허위표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재조사 허위표시 적발 건수 상위 판매자 5곳(대형 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처가 직접 행정조사에 착수하여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 (1단계) 시정 안내 → (2단계) 위반 횟수에 따른 경고 → (3단계) 지식재산처 행정조사 → (4단계) 중대·상습 위반자의 경우 형사고발(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지식재산처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재조사는 허위표시 제재 방식이 사후 단속 중심에서 상시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라며, “지식재산처는 지속적인 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전한 온라인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 및 관련 안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www.ip-navi.or.kr) 또는 대표번호(1670-1279)

상표 초고속심사·디자인 일부심사제도 개선 등 최신 제도 동향 소개

상표 초고속심사·디자인 일부심사제도 개선 등
최신 제도 동향 소개

- 지식재산처, 「2026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2. 6) -
【관련 국정과제】 14.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 6.(금)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2026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상표·디자인 관련 법령과 심사기준 등 주요 제도의 변화와 2026년 개정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상표 분야에서는 수출기업의 상표권 조기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초고속 우선심사 제도를 신설하여, 수출기업의 우선심사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25.10월 시행). 또한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대리인 등의 성명을 영문으로만 기재할 수 있었으나, 영문 오기로 인한 보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국문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26.2월 시행).

아울러 상품 분류 분야는 인체용과 동물용 약제 및 의료기기의 유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거래 실정을 중심으로 상품 체계를 정비(’26.1월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2026년 1월 1일 시행된 니스국제상품분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상품류** 관련 사항도 출원인이 실무상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니스국제상품분류 :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에 근거(가입국: 96개국, 우리나라 ’99년 가입)

** 안경·렌즈·선글라스(9류→10류), 에센셜 오일(제조용 정유(1류), 식품용 에센스(30류))

디자인 분야와 관련해서는 침해 통지를 받은 자의 이의신청 기간을 확대*하고 정당권리자의 권리 이전 청구 제도를 도입하여 권리자의 효율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였다(’25.11월 시행). 그 밖에 디자인의 설명 기재 간소화 근거 규정 및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출원 편의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였다.

* 침해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단, 등록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지식재산처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는 별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150명까지 참여 가능하며, 변리사의 경우 의무연수 교육시간 2시간이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상표심사정책과(042-481-3316)로 문의하면 된다.

한-프랑스 140년 우정, 인공지능 시대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 협력으로 확대

한-프랑스 140년 우정,
인공지능 시대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 협력으로 확대

- 지식재산처, 프랑스 산업재산청과 지식재산 최고위급 회의 및 라운드테이블 개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 5.(목)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주한 프랑스대사관(서울시 서대문구)에서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과 지식재산 최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금융·보호 등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김 처장과 파스칼 포흐(Pascal FAURE) 프랑스 산업재산청장은 ▲ 심사관 교류, AI 활용 발명에 대한 심사 모범사례 공유 등 심사제도 협력, ▲ 지식재산 금융 지원정책 공유, ▲ 위조상품 및 온라인 침해 방지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2026년 업무계획(Work Plan)에 서명했다. 또한 양국은 인공지능 활용 발명의 심사기준, 지식재산 보호·집행 분야 정보 교환 등 양국의 공동 관심사를 반영한 지식재산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연내에 갱신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회담 이후에는 ‘인공지능 시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제도의 역할과 미래 전략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한-프랑스 지식재산 데이 라운드테이블(Franco-Korean IP Day Roundtable)’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김 처장, 파스칼 청장, 주한 프랑스 대사를 비롯하여 변리사회, 양국 기업 등에서 60여 명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참석해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한 지식재산의 과제, 새로운 기회 및 역할,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한국과 프랑스의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이 지식재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 시대 우리 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범 신임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장

정부는 2월 6일 신임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장으로 김기범(金起範, 54세)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을 임명했다.

김기범 원장은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구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에서 산업재산진흥과장, 기획조정관, 정보고객정책국장, 수석심판장 등을 역임하며 기획, 예산, 정보화, 심사·심판 등 특허행정 전반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또한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을 역임하면서 범부처 협업 역량도 갖춘 지식재산 분야 행정 전문가다.

김 원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법률’ 제정을 통해 산업재산 정보를 국가 연구개발 및 경제안보 분야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특허정보시스템의 인공지능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한 후 국내 기업 및 국제기구(WIPO)와 협력하여 심사·심판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하였다. 아울러 한국형 특허행정정보화 시스템을 아랍에미리트에 450만 달러에 수출하여 한류 행정의 해외 확산에 기여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 분야에서 뛰어난 업무 추진력을 보여왔다.

평소 격식을 따지지 않는 소탈한 성품으로 후배 직원들과 스스럼없이 소통하며,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정책 판단 능력을 보유했다는 평이다.

▲ 행정고시 39회 ▲ 1971년생 ▲ 광주광역시 ▲ 광주 송원고등학교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 특허청 혁신기획과장, 산업재산진흥과장,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 특허심판원 심판관, 정보고객정책과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 기획재정담당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보국장,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정연우 신임 지식재산처 차장

정부는 2월 6일 신임 지식재산처 차장으로 정연우(鄭然友, 55세)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을 임명했다.

정차장은 제33회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구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 산업재산정책국장,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산업재산정책과장, 대변인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지난 10월 특허청에서 지식재산처로 승격된 이후 차장으로 승진 임용된 최초의 인사이다.

정차장은 예산·법제·홍보·정책기획은 물론 심사·심판 실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실무 경험을 갖춘 정통 지식재산 전문가이다. 특히, 대변인으로 최장기간(4년 7월) 재직한 바 있어, 우수한 소통·정책 전달 능력과 함께, 원만한 대외갈등조정 역량까지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격상된 조직 위상과 기능에 걸맞게, 지식재산의 창출·거래 촉진, 기술 유출 방지, 해외 분쟁 대응 등 범정부 차원의 협업과 조정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 컨트롤타워 역할을 공고히 해나갈 적임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차장은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품으로, 업무 분석력과 기획력이 탁월하고, 도전적인 업무도 속도감 있게 완수하며, 특히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실천형 리더라는 평가이다.

▲ 기술고시 33회 ▲ 1970년생 ▲ 경남 남해 ▲ 진주 명신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동 대학원 공학석사) ▲ 특허심판원 심판관, 대변인, 산업재산활용과장, 산업재산정책과장,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산업재산정책국장,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

K-브랜드 보호 위해, ‘한-아세안간 상설 협의체’ 신설 시동

- ‘불닭볶음면, 부산어묵’ 등 ‘상표 선점’ 방지 위한 심사 공조 체계 구축 목표 -
- 인도네시아·베트남 지식재산 당국, 아세안 사무국과 연쇄 회담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아세안(ASEAN) 내 K-브랜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2. 2)와 베트남(2. 4) 지식재산 당국 및 아세안 사무국과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오는 2027년 ‘한-아세안 상표전문가회의’의 개최를 목표로, 아세안 내 영향력이 큰 주요국들을 사전에 설득하고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되었다.

그간 ‘불닭볶음면’이나 ‘부산어묵’ 등 한국의 대표 브랜드들이 해외에서 현지인에 의해 무단 선점된 후 뒤늦게 무효 소송 등 분쟁을 통해 되찾아오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기업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초래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록 이후의 대응보다 상표 심사관이 심사 단계에서 타국의 저명한 상표 정보를 인지하고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가 필수적이다.

지식재산처 대표단은 지난 2. 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지식재산청(DGIP)과 아세안 사무국(ASEC), 2. 4.(수) 베트남 하노이의 지식재산국(IP Vietnam)을 연이어 방문하여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K-브랜드 무단 선점 실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한-아세안 상표전문가회의’ 설립을 제안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아세안 사무국 측은 자국 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에 동의하며, 2027년 ‘한-아세안 상표전문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향후 구체적인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하였다.

지식재산처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인도네시아·베트남 방문은 아세안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적극행정의 첫걸음”이라며, “2027년 한-아세안 상표전문가회의가 차질 없이 출범하여,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전문가의 꿈, 지식재산학사로 시작하세요!

- 지식재산처, ’26년 1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수강생 모집(2.5~23)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으로 2. 5.(목)~23.(월)까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과정에 대한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1학기 수업은 3. 3.(화)부터 약 15주간 진행된다. 1학기에는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 총 12개 과목이 개설되고, 1인당 최대 7개 과목(총 21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사이트(https://cb.ipacademy.net)에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본 과정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제도, 지식재산 창출·관리전략 등 지식재산 전반의 실무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온라인 학사학위 과정이다.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 등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지식재산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지식재산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과정은 실무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교육부장관 명의로 ‘지식재산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 (4년제대졸) 48학점(전공), (고졸·전문대졸) 140학점(전공 60학점+교양 30학점+일선 50학점)

지식재산처는 대학생들의 학점을 대체하는 학점교류 프로그램을 같이 시행한다. 지식재산처와 협약을 맺은 대학의 재학생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을 통해 수료한 과목을 소속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1학기에는 충남대, 전북대 등 11개 대학*과 학점교류를 진행한다.

* 가톨릭관동대, 건양대, 경일대, 계명대, 동명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춘해보건대, 한라대, 한세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최인선 교육기획과장은 “지식재산은 미래 산업을 선도할 핵심자산”이라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지식재산 전문가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누리집(https://cb.ipacademy.net) 또는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65)에 문의하면 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 인재 영입 나선다

- WIPO 인사국장 방한, 채용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 지식재산 전문가 및 변리사 대상 국제기구 진출 전략 공유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 및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2. 3.(화) 14시, 대한변리사회 회관(서울시 서초구)에서 한국의 우수 지식재산 인력의 국제무대 진출 확대를 위한 채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UN 산하 지식재산 분야 국제기구

이번 설명회에는 WIPO의 아델라이드 바르비에(Adelaide Barbier) 인사국장이 한국을 방문해 WIPO의 인사 정책을 직접 소개했다. 국내 변리사와 지식재산 전문가, 관련 분야 전공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WIPO 측은 WIPO의 직무 구조와 채용 절차, 국제기구 근무 환경 및 복지 등을 소개하며 한국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설명회에 앞서 바르비에 인사국장은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등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지식재산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지식재산처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국은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우리 전문가들의 역량은 이미 국제적 수준에 도달해 있다”며 “역량 있는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WIPO와 같은 국제기구에 진출해 글로벌 지식재산 생태계를 설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중동에서 K-지식재산 확산에 박차

- 사우디·걸프협력이사회·UAE와 인공지능·금융·지식재산 보호 등 협력 강화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 1.(일)~3.(화) 기간에 현지에서 사우디 지식재산청, 걸프협력이사회(GCC)* 특허청, 아랍에미리트(UAE) 경제관광부와 잇따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중동지역에서의 인공지능·금융·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지식재산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 GCC 회원국: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구영민 지식재산처 차장 직무대리는 먼저 2. 1.(일) 오전 10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노라 알람마리 사우디 지식재산청 차장과의 회담을 갖고, 인공지능·금융·지식재산 보호 분야의 정책 협력, 심사관 교육 및 심판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양국의 전문가 교환 프로그램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협력기금을 활용한 공동 활동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서, 구 차장 직무대리는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에 사우디에 소재한 걸프 지역 지식재산 분야의 지역기구인 GCC 특허청의 아흐메드 알마샤디 청장과 회담을 갖고, 특허 데이터 교환, 특허심사제도, 지식재산 금융·보호 및 교육 협력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를 연내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특허우선심사협력(PPH) 양해각서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PPH 양해각서가 체결될 경우, 우리 기업은 한국 특허를 기반으로 GCC 특허청에서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어, 중동 시장 진출 과정에서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허심사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동일한 발명을 한국과 상대 특허청에 각각 출원한 후, 하나의 국가에서 특허 등록을 받은 경우 이를 상대국에 제출, 우선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

또한, 구 차장 직무대리는 작년 11월 한-UAE 정상 임석하에 체결된 지식재산 심화협력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2. 3.(화) 오후 1시 두바이에서 UAE 경제관광부 압델라만 알무아이니 지식재산 담당 차관보와 회담을 갖고, 지식재산 금융과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인공지능 적용 기술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지식재산처 심사관의 추가 파견에도 합의하였다.

한편, 구 차장 직무대리는 2. 4.(수) 오전 11시 35분 두바이 소재 미나 알 살람 호텔에서 UAE가 주최하는 세계정부정상회의 계기 진행하는 ‘미래경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에 대하여 발표한다.

구영민 차장 직무대리는 “중동 지역 주요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해외 출원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식재산을 활용한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바이오, 특허전략으로 글로벌 시장 주도

- 지식재산처, RNA 기반 유전자치료제 선도기업 알지노믹스 방문(2.4) -
- 첨단바이오 분야 글로벌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지재권 전략 논의 -
【관련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 4.(수) 14시, RNA 기반 유전자치료제 개발 선도기업인 주식회사 알지노믹스(경기 성남시)를 방문해 첨단바이오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전략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알지노믹스는 질병 유발 RNA를 치료 RNA로 치환하는 ‘RNA 치환효소(Trans-splicing ribozyme)’ 기반 플랫폼 기술과 ‘자가원형화 RNA’ 기술을 보유한 첨단바이오 기업으로, 기존 기술 대비 안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한 차세대 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글로벌 빅파마인 일라이 릴리(Eli Lilly)와 약 1조 9천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보호를 위해 국내·외 총 73건(’26. 1월 기준)의 특허를 확보하는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시장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처의 지재권 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지식재산-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을 ’22, ’24, ’25년에 지원받아 ‘자가원형화 RNA’ 기술과 관련한 원천특허를 확보하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오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특허로 막대한 수익 창출과 시장 독점이 가능한 바이오 시장에서 지재권 전략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식해 매년 바이오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K-바이오의 글로벌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100개 이상의 기업 및 연구기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첨단바이오 산업은 특허가 곧 기술 경쟁력이자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 수단”이라며 “우리 혁신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식재산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정부 최초로 온라인시스템에 한국형 양자내성암호 실증적용 추진

지식재산처, 정부 최초로 온라인시스템에
한국형 양자내성암호 실증적용 추진

- 양자컴퓨팅 위협 대비, 국가 핵심 지식재산 정보보호체계 선제적 전환 -
- 국가정보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협력하여 올해 말까지 단계적 추진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정부와 국민의 지식재산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정보 분석플랫폼(IPOP, '27년 2월 서비스예정)’에 한국형 양자내성암호 실증적용을 추진하기로 하고, 2. 3.(화) 10시30분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지식재산정보 분석플랫폼* 특허 등 지식재산 정보(데이터)를 통합·가공하여 통계·동향 분석, 전략수립, 정책 의사결정과 국민의 지식재산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 (IPOP, IP One Portal) 지식재산(IP) 정보와 여러 기능(분석, 검색, 통계 등)을 하나(One)의 포털에서 조회

▲ 양자내성암호(Post-Quantum Cryptography, PQC) 양자컴퓨팅의 해킹위협에도 안전한 기술로, 국정원은 ’21년부터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양자내성암호연구단과 협업하여 ‘양자내성암호 국가공모전’을 통해 한국형 양자내성암호(KpqC) 알고리즘 선정

▲ PQC 표준대응 특허 동향(IP5, ’97∼‘24.6) 한국(101건)은 2위인 미국(48건)보다 2배 이상 많은 출원량을 기록하며, 전 세계 PQC 특허 확보 경쟁에서 가장 공격적인 행보

- (1위) 韓 101건 > (2위) 美 48건 > (3위) 英 27건 > (4위) 蘭 14건 > (5위) 中 11건 順

이번 실증적용은 양자컴퓨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새로운 보안 위협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가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차세대 양자보안으로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범국가 양자내성암호 전환 마스터플랜(’23.7)과 ▲범국가 양자내성 암호체계 전환 종합 추진계획(’25.9)에 따라 정부부처가 보유한 온라인시스템에 KpqC를 적용하게 되는 최초의 사례로서, 범국가적 보안 고도화를 앞당기는 결정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는 지식재산처, 국가정보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참여하여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범국가 양자내성암호 전환계획 및 향후 과제’,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양자내성암호 표준대응 특허동향’, ▲한국특허정보원이 ‘지식재산정보 분석플랫폼 소개 및 KpqC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지식재산처가 본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지식재산정보 분석플랫폼에 대한 KpqC의 ▲적용모델 분석·설계('26년 1분기), ▲실증적용('26년 2분기), ▲전환전략 수립('26년 3분기)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국가정보원이 보안대책 및 암호전환 자문을,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기술검증 및 실증을 지원하는 등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본 사업의 결과는 지식재산처와 국가정보원이 합동으로 심층분석을 거쳐 최적의 적용모델과 기술규격 등 고부가가치 산출물로 구체화하고, 이를 향후 국가·공공기관이 양자내성암호 전환 시 표준 레퍼런스 모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향후 구축될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시스템(IPNEX)* 등 다른 시스템으로도 KpqC 적용을 확대하여 지식재산행정 전반의 보안체계를 양자보안 중심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AI 기반의 지능형 심사와 중단 없는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도화된 지식재산 인프라로, NEX는 Next(차세대) Nexus(통합) X(전환) 등을 의미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번 사업은 지식재산처가 주도하여 정부 온라인 시스템에 KpqC를 적용하는 최초 사례인 만큼, 국가·공공기관 암호체계 전환의 선도적 표준 모델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의 선도적 실증 노력이 민간 부문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긍정적인 파급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를 통해 국가 사이버보안 기술주권을 공고히 하고, 안보 역량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데 지식재산처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사업 기회, 산업재산정보로 찾는다! 시장 개척을 위한 ‘마중물’ 역할 톡톡

새로운 사업 기회, 산업재산정보로 찾는다!
시장 개척을 위한 ‘마중물’ 역할 톡톡

- 2025년 산업재산정보 활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산업재산정보 활용, 서비스 개발, 전문인력 및 정책지원 수요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최초로 실시한 「2025년 산업재산정보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산업재산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4. 8. 시행)」에 근거하여 산업재산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 등 산업재산정보를 활용하는 기업·기관과 이들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기업을 구분하여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4달간 실시하였다.

※ 설문항목은 중요도 순으로 최대 3개까지 중복 투표 가능

<산업재산정보 활용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의 주요 조사결과>

산업재산정보를 활용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기업과 대학·공공연 모두 연구개발 방향 설정, 중복연구 방지, 권리화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산업재산정보를 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공공연은 기업에 비해 기술이전 및 라이선싱 목적으로 산업재산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망 연구 분야를 탐색하고 기술이전을 위한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기업) 신사업·기술 전략 수립(49.4%), 출원 및 권리화(44.1%), 연구개발 방향 설정(40.6%)
** (대학·공공연) 출원 및 권리화(67.6%), 기술이전·라이선싱(55.9%), 연구개발 방향 설정(40.6%)

또한, 기업·기관 모두 정부에서 제공하는 산업재산정보 관련 DB(이하 ‘국내공공DB’)를 활발히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업·기관이 국내공공DB를 통해 더욱 유용한 정보와 전략 등을 얻을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고부가가치 정보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과 기관은 산업재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부족과 데이터 활용역량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므로, 신규 전문 인력 양성과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 지원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맞춤형 데이터, 전산자원(GPU, 클라우드서비스 등)과 같은 산업재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환경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 (기업) 전문인력 부족(44.5%), 데이터 활용역량 부족(35.9%), 맞춤형 정보 부족(29.2%)
** (대학·공공연) 전문인력 부족(44.4%), 맞춤형 정보 부족(40.8%), 데이터 활용역량 부족(40.5%)

<지식재산정보서비스기업의 주요 조사결과>

지식재산정보서비스기업은 주로 중견·중소기업 고객(46.5%)을 통해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정보검색·분석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았는데, 향후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사용자) 중견·중소기업(46.5%), 소상공인·개인(17.4%), 대기업(12.1%), 대학·공공연(9.8%)
** (매출) 정보검색·분석(68.7%), 전략·자문·가치평가(18.8%), 데이터관리·시스템구축 등(7.8%)
*** (인공지능 도입) 번역(53.5%), 검색(51.2%), 기술·시장분석(38%), 권리화 지원(34.6%)

또한, 지식재산정보서비스기업은 인건비 부담(62.3%), 수익구조 불안정(40.2%), 기술 도입 비용 부담(31.8%) 등에 직면하고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창업에 집중된 지원정책을 창업 이후 사업 안정화 단계까지 확대하여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출된 개선사항을 지식재산정보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분야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해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5년 산업재산정보 활용 실태조사 결과는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지식재산처 누리집 > 책자/통계 > 간행물 > 정책용역, 연구보고서

지식재산처, 2026년 특허심사 처리계획 발표

- 피지컬 인공지능 등으로 우선심사 분야 확대 -
- 심사대기기간 14개월로 단축 및 우선심사 종결기간 단축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우리 기업의 신속한 기술경쟁력 확보와 해외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피지컬 인공지능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이 있는 첨단기술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 편입하고, 전체 평균 심사대기기간*도 14개월(’26.12월 말 기준)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심사청구 이후 심사관의 첫 번째 심사의견(First Office Action)이 통지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피지컬 인공지능, 바이오 분야로 우선심사 확대 및 수출기업 지원 확대>

인공지능 신경망 등 인공지능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우선심사 대상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피지컬 인공지능까지 확대되고,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 기술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편입된다.(’26.2)

또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작년 시범 실시한 수출촉진 및 첨단기술 초고속심사를 확대하고, 수출촉진 분야에 적용하던 출원인당 신청 건수 제한도 폐지했다.(’26.1)

이를 통해 수출기업 및 피지컬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출원의 심사대기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 심사대기기간(’25) : (전체 평균) 14.7개월 vs (우선심사) 2.1개월 vs (초고속심사) 1개월 내

<심사관 증원과 심사지원사업 확대로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단축>

지식재산처는 급증하는 특허 출원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컴퓨터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심사관 34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165명을 증원*한 데 이어 지속적인 인력 보강을 통해 심사 품질과 속도를 동시에 잡겠다는 계획이다. 선행기술조사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19.9% 증액된 399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심사 대기기간이 작년 14.7개월에서 올해 14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 (’23년) 반도체 30명, (’24년) 이차전지 등 75명, (’25년) 인공지능·바이오·첨단로봇 60명

또한, 심사종결기간*도 단축하기 위해 우선심사에 한해 출원인의 의견에 대한 심사관의 검토기한을 절반으로 단축(4개월→2개월)하여 출원인의 빠른 특허권 확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특허가 심사청구 될 때부터 등록/거절결정 등 최종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

<특허고객과 소통하는 심사체계 강화>

신속한 심사뿐만 아니라 정확한 심사를 위해 출원인과 소통하는 심사도 확대한다. 출원인이 거절이유에 대응해 심사관과 의견을 교환하는 보정안 리뷰/재심사 면담의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1회 더 이용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기존에는 면담 신청일로부터 2~3주 내에만 면담이 가능했으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면담이 가능한 기간을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면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면담 신청일로부터 1주 후~보정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면담 진행 가능

특허고객의 의견을 정책과 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소통도 확대된다. 지식재산처는 작년 한 해 산업계·연구기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한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에 발표할 예정이며, 올해도 현장의 의견을 심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지식재산처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기술선도 성장으로 대도약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고품질의 특허권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 특성을 고려한 특허심사 제도를 갖추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식재산 출원 첫걸음, 맞춤형 교육으로 손쉽게 시작하세요!

- ‘맞춤형 특허정보검색·전자출원 교육’, ‘지식재산권 초청교육’ 2월 1일부터 신청 접수 -
- 기초 지식재산 이론부터 ‘특허맵’ 활용 전략까지 단계별 맞춤 교육 제공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예비 출원인들의 지식재산 출원 역량 강화를 위해 2.1.(일)부터 ①맞춤형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과 ②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①맞춤형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

‘맞춤형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은 중소기업, 공공기관, 대학교 등 5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또는 실시간 온라인을 통해 기관 특성에 맞추어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기관의 필요에 따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초 과정(지식재산 입문)부터 기본과정(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심화과정(해외특허정보검색, 해외전자출원, 특허맵), 특화과정(농업 활용 지식재산권)까지 총 11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5년 하반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설된 ‘특허맵’ 교육에서는 특허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을 통해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유망 기술을 선점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상반기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2.1.(일)부터 2.28.(토)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향후 개별 기관과의 일정 협의를 거쳐 6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 pygmalion100@kipi.or.kr, hohohoi88@naver.com

<②지식재산권 초청 교육>

‘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은 지식재산에 대한 기초 이론부터 전자출원 실무까지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전자출원을 하고자 하는 개인 출원인들에게 출원 요령을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본 교육에서는 특허·상표·디자인 등 각 권리별 특성에 맞는 정보검색·전자출원 방법뿐만 아니라 저작권, 영업비밀보호·분쟁조정제도에 관한 교육도 제공한다.

상반기 초청 교육은 대면·비대면 교육 각 2회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1차 비대면 교육은 2.27.(금)에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은 2.1.(일)부터 2.24.(화)까지 신청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사이트 : https://naver.me/IxKpXdAC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지식재산권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기초 교육부터 특허맵을 활용한 고도화된 전략 교육까지 내실 있게 운영하여 우리 기업과 국민이 고품질의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특허정보원 출원지원교육 담당자(02-6915-1551)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소식알림>알림사항

지재위, 2026년 첫 정책공개 토론회 개최 ‘지식재산-토큰증권으로 기술과 민간 자본 잇는다’

지재위, 2026년 첫 정책공개 토론회 개최
'지식재산-토큰증권으로 기술과 민간 자본 잇는다'

- 고립된 공공 지식재산을 민간 자본과 연결해 대한민국 경제 차세대 엔진으로 육성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1월 29일(목) 오전 7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2026년도 제1차 지식재산(IP) 정책 공개 토론회(이하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지식재산 소송 관할 집중,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 국가 지식재산 핵심 현안을 다루며 성공적으로 안착한 ‘지식재산 정책 공개 토론회’를 2026년도에도 격월로 정례화하여 개최하는 첫 번째 자리다.

지난 1월 15일 STO(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첫 공개 토론회는 ‘지식재산 로열티(표준특허)를 토큰증권으로 민간 자본과 연결하는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광형 위원장의 개회사와 최수진 의원의 인사말씀으로 문을 연 이날 자리에는 지재위 민간위원, 지식재산처, 서울고등법원,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한국을 대표하는 지식재산 분야 오피니언 리더 3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음악저작권을 이용한 조각투자 사례 - 뮤직카우 김지수 대표]

뮤직카우의 김지수 대표는 창작자가 공정한 가치를 보상받고 자금을 조달하는 ‘더 나은 음악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음악 지식재산을 현금흐름 중심의 금융자산으로 구조화하여 누적 거래액 4,000억 원을 돌파한 성과를 공유하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콘텐츠가 자산으로 축적되기 위해서는 토큰증권 방안을 비롯한 정부의 제도적 보완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면서, “음악 지식재산이 토큰화되어 대규모로 유동성 있는 제도권 시장에서 다수의 참여자들이 거래하는 시장을 구현해, 한국이 콘텐츠 제작에서 금융화 단계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로열티 기반 토큰증권 등 금융모델 활성화 방안 - 아이피바인 이정우 대표]

아이피바인의 이정우 대표는 ‘인공지능 시대, 지식재산을 부(富)로 바꾸는 IP Capitalism STO 전략’을 주제로 지식재산 금융모델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대표는 동영상 표준특허(HEVC) 로열티 유동화로 IRR* 15.4%를 달성한 실적과, 음악저작권을 활용한 로열티 유동화 경험을 공유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나라도 표준특허 로열티를 토큰증권으로 발행하여 민간 자본이 기술 현장으로 유입되는 강력한 금융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 투자계획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의 흐름이 있을 때, 해당 투자계획의 현재가치를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로, 당해 상품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연평균 수익률

이광형 위원장은 “지식재산은 이제 법적 권리를 넘어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금융 자산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번 공개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지식재산 로열티 기반의 토큰증권 모델이 민간 자본을 기술 현장으로 유입시켜 ‘코스피 5,000 시대’를 공고히 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韓 특허출원 최초로 26만 건 돌파! 세계 4번째 ‘쾌거’

- 우리기업 해외 특허출원도 17.6% 증가하며 수출 증가세 견인 -
-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특허출원이 증가한 것은 우리 기업들의 혁신 노력 방증 -

최근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특허출원이 사상 처음으로 26만 건을 달성했다. 2013년 20만 건 돌파 이후 12년 만이다*. 특허출원을 26만 건 이상 달성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일본(1984), 미국(1999), 중국(2008)에 이어 한국이 4번째다. ’24년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의 출원 규모를 기록한** 바 있으며 ’25년에도 세계 4위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외 특허출원도 전년 동기대비 17.6%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였다.

* 국내 특허출원 현황(건) : (’13) 204,589 → (’20) 226,759 → (’24) 246,245 → (’25) 260,797

** 국가별 특허출원(’24년 기준) : 1위 중국(1,828,054건), 2위 미국(603,194건), 3위 일본(306,855건), 4위 한국(246,245건), 5위 유럽(199,402건) [붙임1]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이 증가한 것은, 내부적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보여주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NPE(특허수익화전문기업) 등에 의한 특허분쟁이 증가하는 국제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25년 국내 특허출원 총 260,797건, 전년 대비 5.9% 상승>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5년 국내 특허출원은 총 260,797건으로 전년(246,245건) 대비 5.9% 상승했다. 모든 출원인 유형에서 증가했으며, 개인(▲15.0%), 중견기업(▲13.7%), 대기업(▲5.6%), 중소기업(▲4.6%) 순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붙임2]

산업별*로 보면 ’25년 국내 특허출원 상위 10개 분야 중 인공지능·양자 기술 등을 포함하는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관련 산업 특허출원이 27,0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 상승했다. 또한,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도 10,624건으로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이차전지 대표 3개사를 비롯한 대기업 중심으로 출원 건수가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했다. [붙임3]

* 산업별 통계는 출원서 기술분류 기간이 약 2개월 소요되어, ’25년 1~10월 누적 기준임

** 정보통신기술 관련 산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및 컴퓨터 제조업) : (’24.1~10월 누적) 22,318건 → (’25.1~10월 누적) 27,033건

이차전지 관련 산업(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24.1~10월 누적) 9,285건 → (’25.1~10월 누적) 10,624건

이는 우리 기업이 인공지능 대전환 시기를 기회로 인식해, 인공지능·양자 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치밀한 특허 전략을 수립한 결과로 풀이된다.

<’25년 우리기업의 해외 특허출원 전년 동기대비 17.6% 증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 새로운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노력으로 선진 5개 지식재산관청*에 출원된 우리 기업의 특허는 전년 동기**(56,989건) 대비 17.6%(67,025건) 증가했다. 이 중 미국에 출원한 특허 건수는 32,976건으로 주요국(미국, 중국, 유럽, 일본) 해외 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49.2%)을 차지하였고, 중국에 출원한 특허출원은 16,621건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72.3%)을 기록하였다. [붙임4]

* 선진 5개 지식재산관청[IP5]: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유럽

** (’24년 1~9월 누적) 56,989건 → (’25년 1~9월 누적) 67,025건(▲17.6%)

또한,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데이터센터(’24) 등의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1,395건, ▲31.4%), 인도(3,826건, ▲14.4%), 대만(3,365건, ▲8.1%) 등으로의 우리 기업 해외 특허출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 대상국·지역이 기존 미국, 중국 중심에서 베트남, 인도, 대만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4]

한국의 최대 무역 수출국·지역(수출금액 기준)이 중국, 2위 미국, 3위 베트남, 4위 대만, 8위 인도인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도 특허 출원과 동일한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중국(1,307억 달러), 미국(1,228억 달러), 베트남(627억 달러), 대만(490억 달러), 인도(192억 달러) (’25년 1월~12월 누적 기준, 관세청 국가별 수출입실적)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세계 경기 불확실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양자 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지난해 10월 지식재산처로 격상된 것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짝퉁 판매 일당, 상표경찰에 ‘덜미’

- 지식재산처, 부산 위조상품 판매점 13곳 단속, 12명 송치 및 7,896점 압수 -
- 외국인 관광객 지갑을 노리는 위조상품 판매행위 집중단속 추진 -

최근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짝퉁 판매에 대해 지식재산처가 칼을 빼들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부산 국제시장과 부산 남부 일대 주상복합 상가에서 해외 유명 상표 의류·악세사리·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43세)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상표경찰은 위조상품 판매 거점이 국제시장에서 부산 남부 일대 신규 상권으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하고 선제적 단속을 실시한 뒤, 국제시장까지 단속을 확대해(’25.9.11.~9.12.) 위조상품 판매점 13곳에서 총 7,896점(정품가액 약 258억원)을 압수 조치했다.

<단속 피해 새로운 상권으로 이동.. 위조상품 판매 거점 다변화>

상표경찰은 부산의 한 상가 단지에 위조상품 판매업자들이 입점해 명품 브랜드 의류·악세사리·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은 새로운 상권으로 이동하며 불법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상표경찰은 주상복합 상가 내 위조상품 판매 거점 10곳에 대해 합동단속(’25.9.11)을 실시해 총 4,194점(정품가액 약 76억원)을 압수하였다. 그간 소규모·일회성 단속에 그쳐 실효성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동시 단속으로 위조상품 유통 거점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성과를 거두었다.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국제시장 ‘비밀매장’ 위조상품 판매>

국제시장 일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한 비밀매장 방식의 위조상품 판매가 확인되었다. 이에 상표경찰은 국제시장 내 판매장 3곳의 매장 내부 및 비밀매장에 대해 단속(’25.9.12)을 실시해 명품 브랜드 위조 가방·지갑 등 3,702점(정품가액 약 182억원)을 압수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SNS 등을 통해 판매 정보를 접한 뒤, 관광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비밀매장을 방문해 위조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일부 외국인들이 국내 위조상품 구매행위를 SNS에 소개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K-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식재산처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K-POP,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해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위조상품 판매 등 국가 이미지를 실추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로 성장한 K-인공지능 기업, 글로벌 시장 선도한다

허브로 성장한 K-인공지능 기업, 글로벌 시장 선도한다

- 지식재산처, 인공지능 모델 최적화 선도기업 노타 방문(1.27) -
- 인공지능 기업의 핵심기술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재권 전략 논의 -
【관련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 27.(화) 15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특화모델 경량화·최적화 선도기업인 주식회사 노타(서울 강남구)를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인공지능 기업의 혁신 기술 개발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재권 전략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노타는 방대한 크기의 인공지능 모델을 압축하여 다양한 반도체 칩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공지능 최적화 플랫폼인 ‘넷츠프레소(NetsPresso)’를 기반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관련 핵심기술 확보 및 보호를 위해 총 222건의 특허를 출원(113건 등록, ’26.1월 기준)하였고, 지식재산처의 ‘지식재산-연구개발(IP-R&D) 전략지원 사업’을 활용해 해외선행 특허 분석, 연구개발 방향 설정, 신규 지식재산권 창출 등 지식재산 기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2009년부터 ‘지식재산-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우수·핵심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지원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공지능 3강 도약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전략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 지원 과제(개):(’21)21 → (’22)42 → (’23)66 → (’24)66 → (’25)96 → (’26)100개 이상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인공지능 기술은 글로벌 패권경쟁의 핵심이며, 특허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기업의 성장 동력”이라며 “우리 인공지능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반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우즈베키스탄에 K-지식재산행정시스템 전수 첫삽

- 역대 최대 규모로 우즈벡에 수출한 K-지식재산행정시스템 구축 착수식 개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 26.(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지식재산권 공공행정 정보시스템 개선 사업*」 착수식을 개최하고, 한국형 지식재산행정시스템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 기간·예산: ’26년 ~ ’29년, 973만불(약 134억,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 예산)

이번 사업은 한국형 지식재산행정시스템을 우즈베키스탄 현지 환경에 맞게 구축하는 것으로, 출원·심사 등 지식재산 행정 전반을 디지털 기반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검색·분류 기능과 전자 행정 처리 체계가 적용된 지식재산행정시스템이 해외에 이식되는 첫 사례로, 우즈베키스탄 지식재산행정 처리의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을 함께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개최되는 이번 착수식에는 우즈베키스탄 측에서는 법무부 차관* 및 사업 관련 부서 국장이 참석하고, 한국 측에서는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국장과 시스템 개발을 수행하는 한국특허정보원 원장, 한국국제협력단 우즈베키스탄 부소장 등이 참석한다. 양측은 사업 추진 일정과 세부 구축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우즈베키스탄 특허청은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법무부 차관이 특허청장을 겸직

지식재산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에 한국형 지식재산행정 모델의 확산 거점을 마련하고, 향후 아세안, 아프리카 등에 한국형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행정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번 착수식은 한국형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행정시스템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본격적으로 구현되는 출발점”이라며 “우즈베키스탄의 지식재산행정 환경을 선진적인 지식재산행정 체계로 고도화함과 동시에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지식재산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CEO·연구자를 위한 특허출원 전략」 발간

- 돈이 되는 청구범위 작성부터 글로벌 특허 확보까지, 현장 밀착형 전략 수록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기업 CEO 및 연구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전략을 담은 「CEO·연구자를 위한 특허출원 전략」을 발간·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식재산권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과 연구기관이 국내에서 기초가 탄탄한 특허를 확보하고, 나아가 미국 등 핵심시장에서 글로벌 특허를 안정적으로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특허 가능성 검토 방법 ▲돈이 되는 특허를 위한 청구범위 작성 방법 ▲우선심사 및 심사유예 등 특허 제도의 전략적인 활용 방법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국제조약의 활용 방법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복잡한 법령이나 판례 중심이 아닌 실제 출원 단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팁을 20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해당 자료(파일)는 지식재산처 누리집*(링크)을 통해 열람·입수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및 서울사무소 등에 비치하여 필요한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식재산처 누리집 (https://www.moip.go.kr/) → 책자/통계 → 간행물 → 기타 간행물 → CEO·연구자를 위한 특허출원 전략

지식재산처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안내서는 기업 CEO와 연구자들이 특허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얇고 간결하게 구성했다”며,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본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널리 공유하여, 더 많은 연구 성과가 글로벌 특허 확보로 연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재처, K-브랜드 보호 주치의 「지식재산 분쟁닥터」 본격 시동

- K-브랜드 수출 기업 대상, 현장에서 맞춤형 지식재산 분쟁 예방교육 실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이하 지재처)는 K-브랜드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식재산(IP) 분쟁닥터」 현장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재처는 1. 23.(금) 농림축산식품부의 ‘K-푸드 수출지원사업 설명회(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 현장부스를 설치해,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K-브랜드 분쟁 예방 및 위조상품 대응 교육을 진행한다.

그동안 지재처가 실시한 현장목소리(VOC*)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출(예정)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해외에서 상표 무단선점 등 지식재산 분쟁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 기업, 업종별 협·단체, 지식재산센터 등 관계자 의견수렴 진행(’25년도 총 38회)

지재처는 기업들의 해외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에 나선다.

「IP분쟁닥터」는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 변리사로 구성되며, 해외 박람회 참가 예정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 국가, 주요 제품군을 고려한 맞춤형 분쟁 예방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 실무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조상품의 주요 유형과 최신 유통 동향, 악의적 상표 무단 선점 대응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필요시 별도 상담을 통한 맞춤형 진단과 사업지원을 통한 솔루션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재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위조상품과 지식재산 분쟁은 기업 가치와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며 “농식품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수출 기업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한 「IP분쟁닥터」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재처·식약처·관세청, K-화장품 위조 대응 범부처 민관합동 협력체계 가동

지재처·식약처·관세청, K-화장품 위조 대응
범부처 민관합동 협력체계 가동

-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국장급 회의 개최 -
-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위조품으로 인한 기업 피해 예방 협력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이하 지재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식약처(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1.23.(금) 14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참석)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관세청 조사국장,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25.11.27.)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정부-민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수출액(증가율): (‘23)84.6억 달러→(‘24)101.8억 달러(+20.3%)→(‘25)114.3억 달러(+12.3%)

** 한국 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97억달러, 11.1조원) 중 10%가 화장품(9.7억달러, 1.1조원) 추산

이번 협의회 회의에서는 ▲해외 위조 화장품 유통실태 모니터링 ▲K-화장품 위조방지 기술도입 및 지식재산(IP) 분쟁 닥터 교육* 확대 ▲통관 단계 정보분석을 통한 위조 화장품 차단 및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협력 강화 ▲국내 위조 화장품 유통 단속 및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범부처 민관협력의 내실화와 장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필요성도 논의한다.

* IP 분쟁 닥터(예방 전문가): 지식재산처 일반임기제 전문가, 지식재산보호원 전문위원(변호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IP) 분쟁 예방 맞춤형 교육 실시

지재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앞으로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K-뷰티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위조 화장품은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제품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함과 동시에 그간 K-화장품 기업이 쌓아 올린 노력의 결실을 훼손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과 산업 경쟁력을 갖춘 K-화장품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김정 조사국장은 “K-뷰티는 한국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K-뷰티 수출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GLOW-K*」 수출지원 방안 추진과 함께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글로벌 무역장벽해소(Globalization), 수입국 맞춤형 지원(Local Fit),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Online Export), 수출 판로 확대(Widening Channel), K-브랜드 보호(K-Brand Protection)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으로 인공지능 등 첨단·전략기술 초격차 확보!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으로 인공지능 등
첨단·전략기술 초격차 확보!

- 지식재산처, ’26년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전략지원 사업 신청 접수(1.22~2.2) -
- 특허정보를 활용한 R&D 지원으로 산·학·연의 우수·핵심특허 창출 촉진 -
【관련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 A社가 개발 중인 극저온 LNG펌프용 베어링은 LNG운반선과 저장시설에 꼭 필요한 핵심부품이지만,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 IP-R&D 전략 지원을 통해 해외기업 특허를 분석하여 제품 설계 아이디어 및 핵심기술 획득 전략을 수립, 부품 국산화에 최초 성공

# B社는 인공지능 기반 푸드테크 스타트업으로, 타기업 기술정보 및 해외진출을 위한 특허가 없는 상황. 특허분석을 통해 타기업이 집중하고 있는 기술 영역을 확인하고 기술차별화 영역을 도출하여, 인공지능 특화모델 기술고도화 및 해외기업과 공급 계약 체결 등 해외진출 본격화

지식재산처가 올해 첫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전략지원 사업 공고를 내고, 인공지능 등 첨단·전략기술 초격차 확보 지원에 적극 나선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 22.(목)~2. 2.(월)까지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에 특허 기반의 연구개발(IP-R&D)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26년 상반기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IP-R&D 전략지원 사업은 산·학·연의 연구개발(R&D) 수행 단계에서 특허정보를 R&D의 출발점으로 삼아 ①해외선행 특허를 회피·무효화하면서 ②공백 영역의 우수·핵심특허를 선점하도록 ③최적의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맞춤형 R&D 전략 지원 사업이다. 이번 공고의 지원대상은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중소기업 및 R&D 과제를 수행 중인 대학·공공연이며, 기술분야와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IP-R&D 전략지원 사업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조,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등 산업 분야 전반에 적용되는 인공지능+산업융합(인공지능+X) 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소부장 등 국가 중점분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기후부 등 R&D 부처와 협력을 강화한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지방정부·기관과 협업하여 지방 특화산업에 대한 맞춤형 IP-R&D 전략을 지원하고, 유망 딥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은행(IBK),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의 투자·융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IP-R&D 전략을 지원받은 스타트업이 후속 금융 지원까지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IP-R&D 전략이 산·학·연 R&D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우수한 지식재산 조사·분석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전략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고품질의 전략이 R&D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산업재산정보법」(제17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를 조사·분석하여 연구개발 전략을 제시하는 전문기관으로 ‘산업재산진단기관’을 지정(’26.1월 현재 309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지식재산(IP)은 첨단·전략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상했다”면서, “우리 기업과 연구기관이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IP-R&D를 통한 우수특허 창출, 초격차 핵심기술 확보, 미래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 공고는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 및 IP 통합지원포털(biz.kista.re.kr/ippr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 2.(월)까지 IP 통합지원포털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지식재산인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으로 ‘진짜성장’ 실현

- 지식재산처·한국발명진흥회, 2026 지식재산인 신년인사회 개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 20.(화) 17시, 삼정호텔(서울 강남구)에서 ‘2026년 지식재산인 신년인사회’를 통해 올해 지식재산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업계 주요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황철주 한국발명진흥회장과 세계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 박범계 공동대표, 역대 특허청장, 원로발명가 및 발명특허·문화예술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과 김원이 국회의원, 세계지식재산기구 다렌 탕(Daren Tang) 사무총장도 축전과 영상으로 신년 인사를 전했다.

이날 인사회는 1949년 상공부 특허국으로 시작해 1977년 특허청 승격, 2025년 지식재산처 승격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처의 역사를 담은 영상과 각계 축하메시지 상영, 지식재산인들로 구성된 ‘지식재산(IP)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축하 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지식재산인들은 지식재산처 승격 이후 첫 해가 되는 2026년이 지식재산 제도 발전에 의미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각오를 함께 다졌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올해 ‘국민의 아이디어와 지식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라는 비전 하에,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만드는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쓸 계획”이라며 “새해에 지식재산인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대한민국의 ‘진짜성장’과 ‘대도약’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청년 지식재산 리더들과 소통 강화

- 청년 의견 청취를 위한 「차세대 지식재산 리더」 간담회 개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 21.(수) 15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대한민국 미래 지식재산 주역인 ‘차세대 지식재산 리더(YIPL, Young Intellectual Property Leaders)*’ 청년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와 ‘D2B 디자인페어’ 대회의 수상자 네트워크

이날 행사는 ‘청년의 목소리로 미래를 그리다’라는 표어 아래, 청년 참가자들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마주했던 현실적 고민과 어려움을 지식재산처장이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토크콘서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석한 청년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식재산 교육, 수상자 취업 우대, 학생 창업자 특허출원 지원 등의 확대를 건의하고, 지식재산 활용 중심의 정책 전환, 대국민 인식 확산 노력 등 지식재산 정책 방향에 대해 지식재산처장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6년도 YIPL 임원단 임명식도 함께 진행되며, 선발된 임원진은 1년간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이 국가 경쟁력과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은 오늘날, 지식재산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인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청년 지식재산 정책 수립의 자산으로 삼아, 지식재산 인재들이 마음껏 꿈꾸고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지정

- 조사 신뢰도 제고 및 영업비밀 보호 인식 확산 기대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 중인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가 국가데이터처에 의해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138003호, ’26년 1월)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의 통계로는 ‘지식재산권통계(’76년)’, ‘지식재산활동조사(’06년)’에 이은 세 번째 국가승인통계 지정으로, 지식재산 보호 분야 조사의 공신력과 정책 활용도를 한층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식재산처는 2016년부터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를 시행하며 지식재산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고, 조사 결과의 대외 신뢰도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의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작년에는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한 ‘2025년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을 통해 모집단 구축, 표본 설계, 조사 방법 등을 개선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조사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과 대학·공공연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관리·보호 현황, ▲정책 인지도 및 수요, ▲유출 피해 및 대응 현황 등에 대해 매년 조사하여 공표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국가승인통계 지정으로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韓, 차세대 인공지능 메모리 '강유전체 소자' 특허출원 세계 1위

- 한국, 12년간 출원량·연평균 증가율 모두 세계 1위 차지
-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글로벌 TOP3 내 포진 -

강유전체는 전기장을 가하지 않아도 전기 분극을 유지하여 비휘발성을 제공하고, 분극 전환으로 빠른 전하 응답 속도를 실현하는 유전체 물질이다. 강유전체를 활용한 소자*는 타 차세대 기술 대비 기존 반도체 설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설비 투자 없이도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나노미터 수준의 얇은 두께에서도 강유전 특성이 유지되는 독보적인 미세화 성능으로 기존 소재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 호환성과 미세화 성능으로 인해 강유전체 소자는 고집적 인공지능 칩 제작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차세대 인공지능 메모리 산업을 선도할 핵심 소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강유전체 재료 중 하프니아(HfO2)는 기존 공정과 호환성이 높아 고집적화 및 상용화에 유리

관련 메모리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3D NAND 플래시 메모리 시장**은 2024년 218억 달러에서 연평균 21.8% 성장하여 2034년 1,494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고, 강유전체 메모리(FeRAM) 시장**도 2021년부터 연평균 3.8%씩 성장하여 2028년 3.8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 3D NAND 플래쉬 시장 동향(Global Market Insights, 2024), Fe-RAM 시장 동향(openPR, 2023)

<한국, 출원량 395건으로 세계 1위, 연평균 증가율 18.7%로 세계 1위>

출원인 국적별로 살펴보면 출원량은 1위 한국이 43.1%(395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하였고, 그 다음으로 2위 미국 28.4%(260건), 3위 일본 18.5%(170건), 4위 중국 4.6%(42건), 5위 유럽연합 4.1%(38건) 순이었다. [붙임1]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도 한국이 18.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중국(14.7%)과 미국(12.5%)이었으며, 유럽연합(5.8%)과 일본(-19.8%)은 주요국의 연평균 증가율 9.5%보다 매우 낮거나 감소세를 보였다. [붙임1]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글로벌 TOP3 내 포진>

주요 출원인으로는 1위 삼성전자(한국, 27.8%, 255건)가 최다 출원인이었고, 2위 인텔(INTEL)(미국, 21.0%, 193건), 3위 SK하이닉스(한국, 13.4%, 123건), 4위 TSMC(대만, 10.1%, 93건), 5위 NANYA(대만, 5.3%, 49건)가 그 뒤를 이었다. [붙임2]

특히, 최근 3년 기준('21~'23년) 삼성전자(139건)·SK하이닉스(86건)가 1위와 2위를 차지하여 한국이 전 세계 인공지능 메모리용 강유전체 소자의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붙임2]

지식재산처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강유전체 소자 분야의 기술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용화 기술선점을 위한 특허권 확보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면서 우리 기업이 "차세대 인공지능 메모리 기술 분야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허분석결과를 산업계와 공유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 WIPO 글로벌 어워즈」 신청하세요

- 지식재산 기반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글로벌 무대 -
- 국내 기업 연속 수상, 혁신 기업 누구나 도전 가능(1.15~3.31)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개최하는「2026 글로벌 어워즈(Global Awards)」의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고 15일 밝혔다.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UN 산하 지식재산 분야 국제기구

WIPO 글로벌 어워즈는 지식재산(IP)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고, 사회·환경적 가치까지 실현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국제적인 시상 프로그램으로, 2022년부터 전 세계 기업들의 높은 관심 속에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 상은 기술의 규모나 기업의 연혁보다는 ‘지식재산을 활용한 성장 스토리와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특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재산 전략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다.

2024년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쓰레기 재활용 인공지능 로봇 스타트업인 ‘에이트테크’가 수상하였고, 작년에는 3D 콘텐츠 기반 웹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창업 3년차 스타트업 ‘코드그림’이 수상하며,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지식재산 활용 역량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역대 글로벌 어워즈 수상 기업>

(’22년) 62개국 272개 신청기업 중 중국(2개), 싱가포르, 일본, 네덜란드의 5개 기업 수상

(’23년) 58개국 548개 신청기업 중 중국(2개), 싱가포르, 프랑스, 케냐, 슬로베니아, 멕시코의 7개 기업 수상

(’24년) 107개국 667개 신청기업 중 한국, 중국, 싱가포르, 태국, 스위스, 케냐, 쿠웨이트, 아르헨티나, 튀르키예의 9개 기업 수상

(’25년) 95개국 780개 신청기업 중 한국, 영국, 스위스, 칠레, 스리랑카, 아이슬란드, 인도, 싱가포르, 중국의 10개 기업 수상

참가 대상은 직원 수 300명 이하, 연 매출 1,500만 달러(한화 약 221.3억원) 이하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으로, 산업 분야와 기술 영역에 제한이 없으며, 신청 기간은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평가 기준은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성과, 지식재산권 획득 전략 및 활용 역량,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파급효과, 향후 글로벌 성장 가능성 등이다. 이 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PO 누리집(https://www.wipo.int/en/web/awards/glob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 기업에게는 오는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어워즈 시상식 초청, 지식재산 사업화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글로벌 투자자·협력사와의 독점적인 네트워크 기회 등이 제공된다.

지식재산처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WIPO 글로벌 어워즈는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기회”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재산 전략을 보유한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특허심사사례, 심사실무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 지식재산처, 「인공지능(AI)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 개정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출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를 개정하여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인공지능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판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 지침으로, 2020년 제정 이후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개정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최근 피지컬 인공지능,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등 새로운 형태의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 심사사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에서 시작하였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7월, ‘인공지능 심사기준 협의체’를 발족하여 우리나라 인공지능 대표 기업·기관과 소통하며 개정안을 준비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만들었다. 기존 10개의 심사사례에 5개의 최신 사례가 담긴 심사실무가이드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 지식재산처 누리집 (https://www.moip.go.kr/) → 책자/통계 → 간행물 → 지식재산 심사 기준/매뉴얼 →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2026.01.)

새롭게 추가된 심사사례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특허가 인정된 경우와 부정된 경우의 기술적 특징을 비교하여 제공함으로써 인공지능 연구자, 발명자들이 특허 출원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서빙 로봇 제어’ 사례는 공개된 인공지능모델을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 경량화하여 로봇에 탑재한 경우는 특허를 받을 수 없지만, 로봇이 움직이는 음식점 내 환경, 로봇의 가용자원 등을 반영하여 공개된 인공지능모델을 최적화하여 경량화한 경우에는 특허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한 전문적인 답변 제공’ 사례는 기존 온라인 채팅으로 수행하던 질의응답을 단순히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특허받을 수 없지만, 음성인식으로 연령대를 인식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에 맞춤형 질의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심사실무가이드를 참고함에 있어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가이드에 실린 사례들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특허성을 판단하였으며, 실제 심사 시에는 해당 출원 시점에서 판단한다는 점이다.

지식재산처 박재일 디지털융합심사국장은 “인공지능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 개정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현장의 목소리”라며,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을 통해 지식재산 기반 혁신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2025년 위조상품 유통 단속 성과 발표

- 형사입건 388명, 위조상품 14만여점 압수, 정품가액 4,326억원 상당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난해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전방위적인 단속을 통해, 상표권 침해사범 388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143천여 점(정품가액 4,326억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형사입건자 수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388명이며,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32배 급증한 4,326억원 상당에 달했다.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 데 따른 성과이다.

《 연도별 상표특사경 단속 실적 》

연도별 상표특사경 단속 실적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형사입건(명)	557	372	234	307	388
압수물품(점)	78,061	375,583	122,400	176,273	142,995
정품가액(억원)	415.1	425.8	278.6	134.3	4,325.9

이번 단속에서는 상표경찰 출범(’10.9월) 이후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 유통업자(’25.6월, 39천여점, 정품가액 3,400억원)를 적발하는 등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한 기획수사가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위조 화장품(’25.5월, 46천여점, 정품가액 20억원), 위조 자동차 부품(’25.7월, 23천여점, 정품가액 2.5억원) 등 국민의 건강(화장품, 안경 등) 및 안전(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에 직결되는 위조상품도 다수 적발하였다.

또한 K-팝 인기에 따른 굿즈 상품의 판매 증가에 편승해 위조 굿즈 상품을 유통한 사례도 적발(’25.8월)되었으며, 상표권자와 함께 위조 굿즈 상품 29천여점(정품가액 5억원)을 압수하였다.

한편 단속을 피하기 위해 네이버밴드·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위조 상품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였다. 그 결과 44명을 형사입건하고 17천점(정품가액 127억원)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중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심야에 짧은 시간동안 판매한 뒤 즉시 삭제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는 라이브방송에 대해서는 수개월에 걸친 방송 모니터링, 탐문·잠복 수사를 통해 방송 현장을 급습하는 등 기획수사를 통해 22명을 형사입건하였다.

압수된 위조상품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압수물품수 기준으로 장신구류가 2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화장품류(7.4%), 의류(6.7%)가 뒤를 이었다.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장신구류가 87.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붙임1]

특히 소비자의 피부에 직접 사용되는 화장품, 향수, 마스크팩 등 화장품류가 새롭게 대규모 적발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판매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까지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식재산처는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위해 우려가 큰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모두의 아이디어’로 대한민국 ‘진짜 성장’ 이끈다!

- 국민이 제안하고 정부가 정책·사업으로 실현하는 범국가 프로젝트 본격 가동 -
- 전체 1등 최대 1억원, 우수 참여자 1만명 3만원, 정책·사업화까지 연계 지원 -

<국민 아이디어 활용 우수사례>

#1. 고속도로 색깔 유도선 아이디어 : 차선 혼동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면상 서로 다른 색깔의 유도선 표기를 한국도로공사 현장 직원이 제안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을 거쳐 전국 고속도로 900여 곳에 적용됐고, 사고율을 40% 가까이 줄임

#2. 열차 객실내 쓰레기 수거 카트 : 인체 수치 데이터와 열차내 보관 공간을 고려한 청소카트 아이디어를 제안해, 고령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열차내 미관 개선을 동시 달성 → KTX·SRT 29곳, 235세트 공급

지식재산처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국민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어로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활발하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우수 아이디어는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현실화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가동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사회 곳곳에 있는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대대적으로 발굴·고도화하여, 그 결과물을 실제 사업과 정책으로 연결하는 범국가 국민 참여 프로젝트인 [모두의 아이디어]를 1월 8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총 상금 규모는 7.8억원으로 그 중 전체 1등에게는 최대 1억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또한, 상위 1만건의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3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문화상품권 등이 지급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도록 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물론, 일상 속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참신한 아이디어를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는 국민의 창의력과 집단지성이 산업과 정책 혁신으로 이어지는 범국가 개방형 혁신 체계를 마련하고, 범부처 협력을 통해 모두가 함께 만드는 ‘진짜 성장* 대한민국’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 진짜 성장 : 인공지능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1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모두의 아이디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기업과 정부가 제시한 과제에 대해 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지정공모와 아이디어를 주제나 분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자유공모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지정공모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로 우리 일상을 바꾸다’(과기부), ‘소규모 사업장 노동안전 생활화’(노동부) 등 최근 산업과 사회 핵심 이슈와 관련된 총 10개 과제(붙임3 공고문 참고)로 구성된다. 자유공모는 이러한 과제 제시 없이 정부 정책 또는 기술·제품·사업화 아이디어를 국민들이 직접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4월부터 전문가 서류평가를 거쳐 접수된 아이디어 중 총 100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1차적으로 선정한다. 이어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한 해결책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선발된 제안자 100명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고도화 프로그램도 지원된다.

고도화 프로그램은 약 4개월간 전문가 컨설팅, 아이디어 스케일업, 시작품 제작, 기술 검증, 특허 출원 등을 제안된 아이디어의 성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원한다. 정책 제안의 경우 해당 정책 소관부처의 담당 공무원도 멘토로 참여하여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

정부와 참여기업은 국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역대 정부부처 아이디어 공모전 최대 규모인 총 7억 8천만원 상당의 포상금도 준비했다. 지정공모 10개 과제별 금·은·동 각 1명(총 30명)과 자유공모 정책·기술 분야별 금·은·동 각 5명(총 30명)을 선발하여 각각 금상 1,000만원, 은상 500만원, 동상 3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금상 수상자 20명 중 전체 1~3등을 선정하여 추가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전체 1등 수상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다. 수상작은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창업 지원은 물론 후속 사업화 연구개발(R&D)과 지식재산권 거래, 정책·제도 반영 등 실질적인 실행 단계까지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민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가 모두의 일상을 이롭게 하는 정책이 되고, 내일의 산업이 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지식재산처 출범 100일을 맞아 이번 프로젝트를 개시하여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는 범국가 개방형 혁신 생태계의 새로운 기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이디어 제안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모두의 아이디어] 홈페이지(www.모두의아이디어.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문의사항은 [모두의 아이디어] 상담센터(1811-6095)로 연락하면 된다.

지식재산처, K-브랜드 보호 위해 중국과 협력 강화!

- 지식재산처, 대통령 순방 계기 중국 국가지식재산국과 양해각서 체결 -
-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활용·위조상품 방지·지식재산 사업화 등으로 협력 범위 확대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월 5일(월),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중국 국가지식재산국(CNIPA,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과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2021년 체결한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 양해각서」를 확대·보완한 것으로, ▲위조상품 방지 등 지식재산 보호 협력, ▲심사 및 특허분석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 활성화 등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에 앞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월 4일(일),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과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갖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 협력 현황 및 향후 중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타인이 사용 중인 상표를 선점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김 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악의적 상표 선점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는 중국 내에서 K-브랜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 분야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혁신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발명유공 포상’ 및 ‘올해의 발명왕’ 신청 접수

혁신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발명유공 포상’ 및 ‘올해의 발명왕’ 신청 접수

- 제61회 발명의 날 기념 ‘발명유공 포상’ 및 ‘올해의 발명왕’ 신청 접수(1.2~)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제61회 발명의 날’(’26. 5. 19.)을 앞두고 1. 2.(금)부터 ‘발명유공 포상’과 ‘올해의 발명왕’ 후보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 ‘발명유공 포상’ 신청 기간: ’26. 1. 2.(금) ∼ 2. 3.(화), ‘올해의 발명왕’ 신청 기간: ’26. 1. 2.(금) ∼ 2. 10.(화)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해 1957년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발명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발명유공자(개인 및 단체)를 발굴해 포상하는 뜻깊은 날이다.

①발명유공 포상 신청 대상은 발명가, 발명유공자, 발명장려유공자, 발명교육유공자, 발명장려유공단체로, 발명진흥과 지식재산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식재산처는 정부포상업무지침 포상기준과 포상절차에 따른 심사 및 공개 검증을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제61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1등급 훈장인 금탑산업훈장을 포함한 훈·포장 및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 제61회 발명의 날 기념식: ’26년 5월 19일 개최 예정

②올해의 발명왕은 신기술 연구개발 업적 및 기술혁신으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발명계 및 과학기술계에서 귀감이 되는 최우수 발명가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상금 3천만원과 상패가 주어진다.

올해의 발명왕의 신청 대상은 발명에 직접 참여한 개인발명가, 직무발명가 등이며, 정부부처·광역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대학·기업체·학회·협회 및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의 장이 후보를 추천할 수도 있다.

제61회 발명의 날 기념 발명유공 포상 및 올해의 발명왕은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www.kipa.org)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94, 2845, 2792)로 문의하거나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K-기술·콘텐츠 분야 지식재산보호 더 강력해졌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이광형 민간위원장, 이하 ‘지재위’)는 2024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한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집행성과를 집대성한 「2024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지식재산 침해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사전적 예방체계 확립과 사후적 집행력 제고의 주요 성과를 상세히 수록했다.

①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및 기술유출 방지 강화

먼저 우리 정부는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억지력과 대응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였다.

고의적인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하여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신설하고, 「산업재산정보법」을 제정하여 국가 안보 관련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보호집행 및 단속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기술디자인 침해분야에서 353명을 형사입건하였고,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위조상품 17만여 점(정품가액 약 134억 원)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③ 사전적 예방 및 인식제고 활동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학습 대상별 맞춤형 저작권 원격교육 콘텐츠 20종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지식재산처는 미래 세대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해 2024년 늘봄학교와 연계한 발명 교육을 시작하였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 보호를 위해 8개국 10개소의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운영하여 12,632건의 상담과 568건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했다.

보고서는 관계 부처, 지식재산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여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 및 집행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주한 외국대사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해외 지식재산센터 및 재외 한국문화원 등에도 영문판을 배포하여 외국에 우리나라의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제도와 정책을 알리고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동 보고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www.ipkorea.go.kr, 지식재산 정책-정책자료-보호집행 보고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류 관광 시대, 관광 상표의 신속한 권리화 지원!

- 지식재산처, ‘한류관광상표심사과’ 신설(′25.12.23.) -
- 식음료·숙박 업종 상표심사 대기기간 단축 및 신속한 권리 확보 지원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2. 23.(화)부터 ‘한류관광상표심사과’를 신설해 운영한다. 한류관광상표심사과는 상표 출원 가운데 식당, 카페, 빵집, 호텔, 펜션과 같은 서비스 업종의 심사를 전담하게 된다.

K-푸드, K-스테이 등 한류의 확산 속에서 2025년 외국인 관광객은 역대 최대*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광기업 수도 증가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꾸준한 성장이 전망된다.

* '24년 16,369,629명 → '25.1~10월 15,821,331명(한국관광공사)

** 관광산업 기업 수(한국문화관광연구원, '25.7월): '23.3분기 23,667개 → '24.3분기 24,664개

상표권 확보는 트렌드 변화가 매우 빠른 관광산업의 안정적 비즈니스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한류로 촉발된 식음료·숙박업 등 관광산업의 성장을 돕고, 국가 전략산업으로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빠른 권리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 식음료·숙박업 분야의 출원 가운데 개인·소상공인 비중: '24년 71.4%

현재 상표를 출원하여 권리를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한류관광상표심사과에는 전담 인력 7명이 배치되어, 관광산업 분야의 기업·소상공인들은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처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한류가 단순한 글로벌 문화 현상을 넘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지식재산처는 관광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출원인이 신속히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인공지능 기반 심사지원시스템 고도화 추진

- 새로워진 인공지능 디자인 검색, 심사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
- 인공지능 특허검색, 검색 기술범위 확대 및 성능 개선 추진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2. 23.(화)부터 디자인 심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디자인 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최신 인공지능 이미지 검색 모델을 채택하고, 약 52만 건의 신규 학습데이터로 모델을 최적화하여 검색 정확도를 높였다. 인공지능 검색 시스템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도 확대하여 제공한다.

다음 달에는 ‘인공지능 기반 특허 문장 검색 시스템’의 시범서비스도 시작한다. 약 70만 건의 학습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학습하였으며, 기존 문헌 중심의 검색에서 유사한 문장 또는 문단까지 찾아주는 방식으로 검색 정확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심사관들이 더욱 포괄적이고 정확한 선행 기술 검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구축된 선행기술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는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특허 문장 검색 시스템에서 검색 가능한 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언어모델을 활용하여 상표 이미지에 대한 설명문을 생성하고 자동 분류하는 상표분류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로 인공지능 언어모델을 기존 특허 심사 시스템과 연계하는 에이전틱 인공지능(Agentic AI) 서비스 연구를 통해 심사 전반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한정된 심사 인력과 폭증하는 문헌량으로 인해 심사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심사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며, “인공지능을 지식재산행정 시스템에 도입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지원함으로써 창의적 아이디어를 조기 권리화하고 기술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자컴퓨팅 상용기술 급성장, 산업적용 본격화 신호

- 양자컴퓨팅 상용기술 특허, 기초·원천기술 대비 3배 빠른 성장세 -
- 미·중 양강 구도 속, 한국은 연평균 증가율 3위 기록 -

# 양자컴퓨팅 양자비트(큐비트)의 특성인 중첩·얽힘을 활용해, 기존 컴퓨터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병렬적으로 계산하는 차세대 컴퓨팅 기술

양자컴퓨팅 주요 용어
양자컴퓨팅 주요 용어	상세 설명
양자비트(큐비트, Qubit)	양자컴퓨터의 연산을 수행하는 최소 단위, 중첩과 얽힘을 통해 여러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어 병렬 연산 능력이 탁월
중첩(Superposition)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로, 양자컴퓨터는 여러 계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성능 획기적으로 향상
얽힘(Entanglement)	서로 다른 큐비트들이 서로 떨어져 있어도 상태가 즉시 연결되는 특성으로, 이를 통해 양자컴퓨팅은 여러 큐비트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면서 정보 전달과 연산 효율을 극대화

# 산업혁신 현재 양자컴퓨팅은 기초원천기술(큐비트 구조·양자게이트 설계 등)을 기반으로, 하드웨어(초전도·광자·이온트랩 기반 QPU), 소프트웨어(양자알고리즘·컴파일러·시뮬레이터), 서비스(클라우드·AI 융합 등) 분야로 확장 중. 이러한 기술은 신약개발, 금융 시뮬레이션, 최적화, 정보보안 등 다양한 산업에 혁신적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최근 10년간(’14~’23년) 양자컴퓨팅 기술개발은 기초·원천 기술 중심에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서비스 등 실제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상용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양자컴퓨팅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에서 세계 3위(58.5%)를 차지했다.

<’14년 76건에서 ’23년 1,644건으로 출원 급증, 연평균 40.7% 높은 성장세>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14~’23년) 주요국(IP5: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에 출원된 양자컴퓨팅 특허출원이 총 9,16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14년 76건에서 ’23년 1,644건으로 증가해 연평균 40.7%의 성장세를 보였다. [붙임1]

<상용기술 특허 급증, 연평균 86.0%(’15년 7건 → ’23년 1,001건) 성장>

전체 양자컴퓨팅 특허출원에서 상용화 기술(하드웨어·소프트웨어·서비스)은 ’15년 7건에서 ’23년 1,001건으로 급증하며 연평균 86.0% 성장을 기록한 반면, 기초·원천 기술은 ’14년 76건에서 ’23년 643건으로 연평균 26.8% 성장에 그쳐, 상용기술의 성장세가 기초·원천기술보다 3배 이상 빠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자컴퓨팅 기술이 더 이상 기초연구 단계에 머물지 않고, 하드웨어 구현, 소프트웨어 제어, 서비스화 등 산업적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붙임1]

<미·중 양강 구도 속, 한국은 연평균 증가율 3위 기록>

국가별 출원 현황을 보면, 미국이 4,187건(45.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중국 2,279건(24.9%), 유럽 1,127건(12.3%), 일본 656건(7.2%), 캐나다 277건(3.0%), 한국 248건(2.7%), 이스라엘 140건(1.5%), 호주 95건(1.0%) 순으로 나타났다. [붙임2]

특히 미국과 중국이 전체 출원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며 국제 기술 경쟁을 주도하고 있으며, 두 국가는 기초·원천 연구뿐 아니라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상용기술 출원을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원 비중은 아직 낮지만, 중국(123.7%), 이스라엘(109.1%)에 이어 연평균 증가율 3위(58.5%)를 기록했으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중심의 상용기술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산업화 초기 확산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2]

<IBM·구글 선두 유지 속, 中기업 급부상과 신흥기업 확산으로 경쟁구도 다변화>

주요 출원인 현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특허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전체 기간(’14~’23년) 동안 IBM(1,120건)·구글(680건)이 1위와 2위를 차지하며, 양자컴퓨팅 분야의 절대 강자로 자리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오리진퀀텀(605건), 마이크로소프트(404건), 바이두(373건), 아이온큐(227건), 후지쯔(184건), 텐센트(177건), 디웨이브(175건), IQM핀란드(126건) 순으로 나타났다. [붙임3]

특히 오리진퀀텀(131.8%)·바이두(108.4%)·텐센트(91.7%) 등 중국계 기업이 90% 이상의 특허출원 성장률을 기록하며 급부상하고 있으며, 아이온큐·IQM핀란드 등 신흥기업들은 독자적 하드웨어 플랫폼, 고객 맞춤형 아키텍처 설계 등 차별화된 기술전략으로 국제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양자컴퓨팅 기술 경쟁이 국제 정보기술 대기업 중심에서 전문 창업 초기 기업 및 신흥기업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술 생태계가 다변화되고 산업화 기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미·중을 중심으로 국제 양자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이 양자산업의 초기 확산 단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특허확보를 연계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식재산처는 양자컴퓨팅을 포함한 첨단 신산업 분야의 특허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 기업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반 기술혁신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유산을 활용한 창작물 보호, 현장에서 해법 찾는다

- 지식재산처,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숍 입점기업 간담회(12.22.)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2. 22.(월) 10시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숍에 입점한 기업들과 국가유산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과 분쟁 사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숍에는 연간 269개의 기업이 입점, 약 3,000여 종의 문화상품을 판매

올해 10월 신설된 디자인분쟁대응과는 문화상품 개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구현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및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숍에 입점한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최근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으나, 저품질의 유사상품이 유통되는 등의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제도와 해외 권리화 등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기업이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사상품이 유통되어 피해를 입은 기업의 사례 등도 청취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문화유산을 재해석해서 문화상품으로 만드는 것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것으로, 창작의 노력이 잘 보호되어야 한다”며 “기업과의 소통을 계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상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디자인·브랜드로 활력을 더한 북수원시장에서 현장 소통

디자인·브랜드로 활력을 더한 북수원시장에서 현장 소통

- 지식재산처, 북수원시장 방문하여 소상공인 지식재산 간담회 개최(12.22.) -

【관련 국정과제】61. 다시 일어나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2. 22.(월) 14시 20분 북수원시장(경기 수원시)을 방문하여 소상공인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현장에는 북수원시장 상인회와 관계자들이 함께해 공동브랜드 도입 이후 시장의 긍정적 변화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북수원시장은 ’24년 지식재산처의 전통시장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을 통해 시장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브랜드와 캐릭터를 개발하고, 간판·포장재·홍보물 등에 적용하여 노후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다.

전통시장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은 시장 상인이 직접 참여해 시장 고유의 역사와 스토리를 담은 브랜드와 캐릭터를 만들고, 이를 상표·디자인권으로 확보하도록 돕는 민생중심 사업이다. 지식재산처는 매년 여러 전통시장*을 선정해 브랜드 개발, 권리화, 굿즈 제작 등을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4년) 20개 시장 → (25년) 24개 시장 → (26년 목표) 34개 시장

이번 북수원시장 방문은 국정과제 61번 ‘다시 일어나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소상공인 현장의 애로를 직접 점검하고, 정책 보완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계획되었다. 지식재산처는 물가·금리·임대료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브랜드 경쟁력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적극행정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심우현 상인회장은 “브랜드 통일을 계기로 시장 인지도가 높아지고, 온라인·오프라인 마케팅의 기반이 마련되는 등 전통시장이 다시 찾고 싶은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끊이지 않도록 지식재산처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전통시장이 지닌 고유한 매력 위에 지식재산을 더하면 골목상권이 다시 살아나는 힘이 커진다”며 “민생에 힘이 되는 전통시장 공동브랜드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은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시대 비즈니스 전략, 출발점은 상표 빅데이터

- 지식재산처, ‘2025년 상표 빅데이터 학술회의’ 개최(12.22) -
- 인공지능 시대 기업의 상표 트렌드 변화와 미래 전략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최규완)이 주관하는 ‘2025년 상표 빅데이터 학술회의’가 12. 22.(월) 10시 30분 엘타워 골드홀(서울 서초구)에서 개최된다.

학술회의는 ‘인공지능 시대 기업의 상표 트렌드 변화와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최규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예범수 한국지식재산협회장,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 민경환 LG생활건강 상무 등을 비롯해 상표 빅데이터 분석에 관심 있는 산업계, 학계 관계자 등 11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디지털 기반 경제 전환을 위해 빅데이터 관련 정책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축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학술회의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콘텐츠미디어 및 응용분야 ▲베이커리 분야 ▲지역 특산품 분야 등의 유망산업·이슈분야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유한다.

* 유망산업·이슈분야에 대한 분석결과(요약)는 별첨

▲인공지능 환경에서 기업 브랜드의 관리(민경환 LG생활건강 상무) ▲기업의 상표분석 활용 방안(이성주 서울대 교수) ▲인공지능분야 상표출원 동향으로 살펴본 기업의 경영흐름(이병희 특허법인 다울 대표변리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산품 브랜드 전략(정수희 덕성여대 교수)에 대한 발표도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지식재산처, ’23년 상표 빅데이터 분석사업 시작해 기업 등에 제공>

지식재산처는 그동안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변화와 연구개발 흐름을 파악해 왔으며, 산업 전반의 움직임을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23년부터 상표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시작하였다.

지난 5월에는 최근 10년간(’15~’24년)의 출원 상표 약 230만 건을 기초로 산업별 상표출원 흐름, 주요·핵심 산업의 변화, 상표출원과 경기변동과의 관계, 출원인별 다출원 산업 현황 등의 분석결과를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바 있다.

지식재산처는 향후 상표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최신 흐름을 살피는 동시에, 지역의 특색과 이야기를 담은 지역 브랜드의 글로벌 K-브랜드화를 위한 전략적 분석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인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 등이 상표라는 자산을 바탕으로 더 넓은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고, 모두가 성장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제는 과거의 경험이나 직관만으로는 미래시장의 변화를 가늠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상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의 실시간 전략 변화와 시장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상표 빅데이터가 우리 경제의 산업전략과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KAIST·특허법원,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지식재산처·KAIST·특허법원,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 디지털 및 인공지능 전환 시대 지식재산 창출, 분쟁 대응 및 해결 분야에서 공동 연구·세미나·인재 양성을 통한 지식재산 생태계 고도화 추진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KAIST(총장 이광형), 특허법원(법원장 한규현)은 12. 19.(금)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디지털 및 AI 전환 시대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 창출부터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이 보유한 정책·제도·실무·연구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인적 교류 및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및 AI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및 AI 전환 시대 지식재산 대응을 위한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창출·분쟁 해결·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공동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동 학술행사 개최, 분쟁 해결 실무 경험 공유, AI 기반 지식재산 이슈 공동 연구, 인적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하는 한편, 협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기관 간 협의체 구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기술과 법을 융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KAIST, 특허법원과 함께 지식재산 최고위과정(AIP)을 운영하고 있고,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파견하는 등 지식재산 분쟁 해결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간의 협력 사업을 점검하고 지식재산 창출, 분쟁 대응 및 해결 분야로 협력 분야가 확대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 총괄·조정 부처인 지식재산처와 우리나라 대표 과학기술 대학인 KAIST,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특허법원이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및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형 KAIST 총장(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격상된 것은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AI 전환 시대에 첨단기술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3자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심판과 소송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규현 특허법원장은 “세 기관이 공동연구와 교류 및 협력을 함으로써, 우리는 지식재산의 창출에서부터 보호와 활용, 그리고 분쟁 대응 및 해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지식재산 선도국가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2025년 지식재산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혁신적 아이디어 빛나

- 특허심판원, 올해 우수 판례연구논문 6편 선정.. 지식재산 판례연구 기반 강화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12. 19.(금) 14시 특허심판원(대전시 서구)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판례연구논문 6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은 지식재산 판례와 심결에 대한 창의적 분석과 해석을 장려하여 연구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 특허무효사건에서 한 주장과 다른 주장을 권리범위 확인사건에 하는 것이 금반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특허법원 2023.11.30. 선고 2023허11593), ▲ 특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의미(대법원 2024.7.25. 선고 2021후11070), ▲ 리폼영업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 여부(특허법원 2024.10.28. 선고 2023나11283) 및 ▲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1호 후단의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11.16. 선고 2020후11943)가 지정과제로 제시되었다.

지난 4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6건이 접수되었고, 외부 전문가 및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은 이창규(중앙대학교), 우수상은 고은아(특허법인 아주), 김지용·강성현(부산대학교), 장려상은 김근현·정성훈(KDI국제정책대학원·경북대학교), 정태호(경기대학교), 김선희(지식재산처) 씨가 수상했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산업통상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지식재산처장상과 상금 100만원,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지식재산처장상과 상금 50만원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이번에 선정된 수상작은 ‘2025 판례연구 우수 논문집’에 수록돼 발간 및 배포될 예정이며, 수상자들은 특허심판원 누리집(kipo.go.kr/ipt)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올해 공모전에는 최근 판례해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쟁점들을 다각도로 분석한 논문들이 응모되어 실무적 활용성이 크게 높아졌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 연구분야의 중심기관으로서 탐구와 혁신을 주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식재산권으로 무장한 K-패션, 이제 세계로!

- 지식재산처장 1호 기업 방문, K-패션 선도기업 피스피스스튜디오(주) -
- K-패션 수출 활성화 및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2. 18.(목) 14시 K-패션 수출 선도기업인 피스피스스튜디오(서울시 중구)를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K-패션 기업의 수출 지원 및 지재권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피스피스스튜디오㈜는 K-패션 대표 브랜드 ‘마르디 메크르디(Mardi Mercredi)’를 중심으로 국내뿐 아니라 일본·중국 등 전세계 MZ세대 사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한류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브랜드 보호를 위해 100건 이상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처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사업을 활용해 중국, 동남아 등에서 유통되는 해외 위조상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차단*하는 등 자사 브랜드 보호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지원 신청 4,866건 중 4,588건(94.3%) 차단('24~'25.11)

지식재산처는 2020년부터 중국, 동남아 등을 시작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지원해왔으며, 2023년부터는 인공지능 기반 탐지 방식을 도입해 전 세계 115개국, 약 1,600개 온라인 플랫폼으로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차단한 약 19만 건의 위조상품 중 K-패션 관련 제품은 약 3만 1,894건(16.6%)으로, 캐릭터·생활용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었다.

* 1위 캐릭터·생활용품(100,624건, 52.4%), 2위 의류(31,894건, 16.6%), 3위 화장품(23,494건, 12.2%)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패션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한국의 가치를 알리는 글로벌 수출상품”이라며, “세계로 진출하는 K-패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아이디어·지식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

- 지식재산처 ’26년 업무보고 실시 -

▲ 범국가적 국민 아이디어 발굴체계,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프로젝트’ 추진
▲ 지식재산거래소 개편, 지식재산수익화 전문기업 20개 육성 등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 해외 기술유출 및 K-푸드, 뷰티 등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전방위 대응
▲ ‘인공지능 특허전략지도’ 구축, 심사대기기간 획기적 단축... 인공지능 핵심기술 확보 지원
▲ 국가유산·향토문화유산과 지식재산을 결합,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2월 17일(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식재산처 승격 이후 첫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김용선 처장은 최근 경제성장 논의의 중심에는 ‘지식재산’이 있다면서, ‘국민의 아이디어·지식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4개 전략과 세부과제를 보고했다.

[ 1. 아이디어·지식이 돈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일상적인 아이디어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를 꽃피우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한다.

먼저,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사회·공공영역의 당면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일상의 아이디어가 시장성 갖춘 지식재산으로 발전하고, 국가정책과 연구개발까지 이어지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식재산거래소의 거래전문관을 확충(’25. 17명 → ’30. 100명)하고 거래·사업화 펀드를 조성(’26. 200억원)하는 등 지식재산·기술거래 중개체계를 개편하고 사업화와 연결을 강화한다. 우리 지식재산으로 해외 시장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지식재산수익화 전문기업’ 20개사도 육성(～’30)한다.

[ 2. 우리 기업과 기술을 지키는 방패가 되겠습니다. ]

둘째, 해외 기술유출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기술을 지키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특허정보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위험을 조기 탐지하고, 기술경찰에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지재처의 전문성에 기초한 기술안보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신설된 분쟁대응 전담부서(지식재산분쟁대응국)를 중심으로 국내·외 지재권 분쟁 등 다양한 지식재산 침해를 아우르는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K-브랜드 수출기업 보호를 위해 푸드, 뷰티, 패션 등 상표침해 빈발 업종을 대상으로 분쟁위험을 사전 진단하는 ‘IP 분쟁 닥터’를 신규 운영(약 1,000개사)하고, 인공지능 기반 ‘상표선점 경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지속되는 해외 특허괴물의 공격에 대해서도 특허 거래정보로 위험동향을 사전에 탐지하여, 관련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을 돕는다.

아울러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신고와 상담 등을 통합 관제하는 ‘지식재산 분쟁 위기대응센터’를 마련하고, 국민들이 손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관련 기능을 ‘지식재산 법률구조센터’로 일원화*하여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공익변리사센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영업비밀보호센터의 법률지원 업무 통합

[ 3. 인공지능 대전환, 지식재산이 앞장서겠습니다. ]

셋째, 지식재산 빅데이터로 인공지능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확보한 기술은 인공지능 기반 심사를 통해 신속히 권리로 전환하여 국가 인공지능 역량을 높인다.

인공지능 핵심특허를 분석해 ‘인공지능 특허전략지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인프라·응용인공지능 분야 현안에 대해 산업전략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심사역량 강화,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행정시스템 구축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하여 심사대기기간을 ’29년까지 (특허)10개월대, (상표)6개월대로 단축하고, 인공지능·첨단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로 초고속심사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빠른 기술·사회 변화에 맞춰 신속하게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특허 (’25.11) 16.2개월 → (’29) 10개월대 / 상표 (’25.11) 12.7개월 → (’29) 6개월대

[ 4. 지식재산으로 지역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방성장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식재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성장전략을 제공한다.

지역특색을 담고 있는 향토문화유산 기반 상품을 지식재산과 결합하여 사업화하고, 전통시장·특산품 등에서 ‘지역 대표 K-브랜드’를 발굴하여 명품브랜드化함으로써,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5극 3특 권역별로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 전반을 총괄하는 종합지원센터((가칭)지식재산 혁신스퀘어)를 구축하여, 지방정부가 ‘중앙의 축소판’으로서 자생적인 지식재산 성장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용선 처장은 “지식재산처는 ‘지식’과 ‘자산’이 함께 있는 기관인 만큼, 우리 경제가 국민의 아이디어와 지식을 든든한 자산으로 삼아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우수 특허상담사에 유공 포상 수여

- 특허고객상담센터 누적 상담건수 1,400만 건 돌파 -
- 산업재산권 상담 실적이 탁월한 우수 상담사 3명을 선발하여 표창ㆍ격려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2. 16.(화) 10시 특허고객상담센터(대전시 서구)에서 우수 특허 상담사에 대해 지식재산처장 특허상담유공 포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특허고객상담센터의 누적 상담 건수 1,400만 건 돌파 및 중앙정부 부문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우수 콜센터 선정(5.27) 등 올 한해 상담사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한국산업 서비스 품질지수(KSQI, Korean Service Quality Index)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제조업, 금융, 공공서비스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체감정도

금번 포상 대상자*는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상담사 중 상담실적, 전문성 및 고객 칭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되었다. 이들은 산업재산권의 출원부터 심사, 등록까지 전문성 높은 고품질의 상담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상담서비스 품질 관리 등을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백승영 대리, 김지혜 사원, 곽초롱 사원 등 3명

지식재산처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특허고객상담센터 대표번호(1544-8080)을 통한 전화상담뿐 아니라, 채팅상담, 챗봇상담* 등을 통해 다양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여 오고 있다. 2025년 11월 기준 누적 상담 건은 약 1,432만 건으로 산업재산 행정 전반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채팅상담(https://chat.patent.go.kr), 챗봇상담(https://chatbot.ips.go.kr)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상담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은 특허고객의 성장을 돕는 숨은 조력자”라고 강조하면서,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행정서비스 개선 및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초고속심사 1호 특허’ 19일 만에 탄생

- LG에너지솔루션 ‘첨단기술 제1호’, ㈜해천케미칼 ‘수출촉진 제1호’ 등록 -
- 지식재산처, ‘초고속심사 1호 특허증 수여 및 이용기업 간담회 개최’ -

LG에너지솔루션의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 특허가 초고속심사 신청(’25.10.23.) 이후 19일 만에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25.11.11.)됐다. ㈜해천케미칼의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는 친환경 제설제’ 특허도 초고속심사 신청(’25.11.11.) 후 21일 만에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25.12.2.)됐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2. 16.(화) 15시 서울역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초고속심사* 시행(’25.10.15.) 후 최초로 등록된 제1호 특허에 대한 등록증 수여식과 함께, 초고속심사 이용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초고속심사 : 수출기업이 해외진출 전략을 적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전체 평균 : 16.1개월(’24년), 초고속심사 : 1개월)하여 조기에 국내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

이번 행사는 그간 초고속심사를 이용해 온 기업들을 초청하여 초고속심사 제도의 진행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초고속심사를 포함한 특허제도 전반에 대한 수출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폭넓게 청취하여 이를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식재산처는 초고속심사 신청 후 19일 만에 특허결정을 받은 LG에너지솔루션(첨단기술 제1호)과, 신청 후 21일 만에 특허결정을 받은 ㈜해천케미칼(수출촉진 제1호)에 대해 지식재산처장이 직접 서명한 특허등록증을 수여하고, 초고속심사를 이용한 기업들과 제도 이용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초고속심사는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에 직면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조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출범에 맞추어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초고속심사는 현재 128건이 신청되어(’25.12.10.자 기준), 5건이 등록결정을 받았으며, 초고속심사 신청에서 등록결정까지 평균 25.1일이 소요(등록건 기준)되고 있다.

내년에는 수출촉진분야와 첨단기술분야에 각각 500건으로 제한되어 있는 초고속심사를 각각 2,000건으로 확대하고, 신청기업당 3건으로 한정된 수출촉진분야의 건수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특허권의 조기 확보는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초고속심사 제도와 같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품질은 제고하여 우리기업들의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면, 고성장 가능성 1.36배 증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면,
고성장 가능성 1.36배 증가!

- 정보통신업이 2.69배로 가장 크고,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제조업은 1.39배 -
-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3종류를 모두 출원하면 고성장 가능성이 2.06배 -
- 고성장 가능성이 국내 출원만 하면 1.28배, 해외 출원도 병행하면 1.8배로 상승 -

중소기업이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을 선행하는 경우 3년 동안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는 고성장 가능성이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을 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1.3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이광형)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수행한 「고성장 중소기업과 지식재산」 연구보고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최근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고성장중소기업이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 창출 및 수출 증대 등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함에 따라 고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는 2009년~2023년 동안 중소기업 218,127개사의 경영 정보와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활동이 중소기업의 고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초로 실증 분석하였다.

<지재권 활동 중소기업 고성장 가능성 1.36배 → 정보통신업 2.69배, 제조업 1.39배>

중소기업이 특허, 상표 또는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을 선행하면 고성장 가능성이 출원 활동을 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1.36배로 증가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에 따른 고성장 가능성을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정보통신업이 2.69배로 가장 크고,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업종인 제조업은 1.39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허, 상표 및 디자인 모두 출원 시, 고성장 가능성이 2.06배까지 상승>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을 할 때, 특허, 상표 또는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3종류를 모두 출원하는 경우 고성장 가능성이 2.06배까지 상승하였다.

반면, 중소기업이 특허, 상표 또는 디자인 중 어느 1종류만 출원하면 고성장 가능성 증가가 1.31배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외 지식재산권까지 출원한 중소기업, 고성장 가능성 1.8배로 증가>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도 고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을 한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고성장 가능성이 1.28배 높았으나, 해외 출원 활동을 병행한 기업은 고성장 가능성이 1.8배까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 컨설팅 강화해야>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은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이 중소기업의 고성장 가능성을 크게 증대시킨다는 사실은 중소기업 성장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지식재산권이 중소기업의 고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며,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고도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필요한 지식재산 컨설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지식재산 외교, 카타르 진출로 중동 협력 지평 넓힌다!

- 지식재산처, 카타르 통상산업부와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계획 수립 계약’ 체결 -
- 民官 전문가 3명 파견,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위한 상담 사업 수행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2. 14.(일) 오후 12시 30분(현지시간), 도하에서 카타르 통상산업부와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계획 수립 계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동 계약은 지난 7월 지식재산처와 통상산업부 간 체결한 ‘한-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지식재산처의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사업 수행을 맡는다.

특히 이번 계약을 통해 지식재산처 전문가 2명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문가 1명이 통상산업부에 파견돼 현지에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한다. 본 사업은 1년간 진행되며, 구체적으로는 ▲카타르의 지식재산 환경 분석,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집행 분야의 비전, 목표, 전략적 우선순위, 주요 성과지표, 달성 목표 등을 포함한 국가지식재산 전략 계획 수립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목성호 차장은 계약 체결 행사에 앞서 모하메드 빈 하산 알 말키 카타르 통상산업부 차관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차질없는 계약 이행과 지식재산 전략의 세부 이행 계획을 포함한 향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중동 지역에서 우리 처의 협력 기반이 한층 확대되었다”면서,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중동 국가들과의 지식재산 협력을 강화해 현지에서 우리 기업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 「특허취소신청 및 무효심판의 현황과 과제」 특별세미나 개최

특허심판원, 「특허취소신청 및 무효심판의 현황과 과제」 특별 토론회 개최

- 특허취소신청 및 무효심판의 현황과 개선방안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12. 12.(금) 14시, 대한변리사회(서울 서초구) 연수실에서 「특허취소신청 및 무효심판의 현황과 과제」 특별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특허심판원이 추진한 「특허권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심판제도 개선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특허취소신청 제도와 무효심판 제도의 체계적 정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잘못 부여된 특허를 조기에 바로잡기 위한 특허취소신청 제도의 기간·사유 확대, ▲취소신청과 무효심판 간 신청요건·절차의 정합성 확보, 그리고 ▲특허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효성 추정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특히 초기에는 특허 취소신청 제도를 활용해 부실특허를 신속히 정비하고, 이후에는 유효특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이원적 특허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유효성 추정규정: 심판 중이거나 다툼이 제기된 상태라 하더라도,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특허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무효에 대해 다투는 자가 무효사유를 증명하게 하는 법리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실무·학계·산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제도개선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적·실무적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는 ▲특허취소신청 제도의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기간·사유 확대 등 부실특허 조기 정비 방안이 논의된다. 아울러 ▲무효심판 청구서의 구체적 특정 의무 도입방안도 함께 다뤄지며, 발표 후에는 산학연 관계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부실특허를 신속히 걸러내는 것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기반이며, 동시에 유효특허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기술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토론회가 강한 특허 생태계 조성과, 심판제도의 정교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 생활발명코리아」 대한민국 여성발명의 미래를 열다

수면컨설턴트 최슬기 씨가 개발한 ‘영유아 수면 유도장치’가 ‘2025 생활발명코리아'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국회의장상은 산부인과 간호사 오정랑 씨가 개발한 ‘아기 팔베개’에, 국무총리상은 생명공학자 김나영 씨가 개발한 ‘스트레스 자가검사키트’에 돌아갔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이해연)가 주관하는 ‘2025 생활발명코리아 시상식’이 12. 11.(목) 14시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한국여성발명협회 이해연 회장을 비롯한 지식재산 유관기관장, 수상자, 관람객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생활발명코리아는 여성의 생활밀착형제품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여 여성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식재산처의 대표적인 여성 발명 지원 사업이다. 이번 생활발명코리아에 접수된 아이디어는 1678건으로 서류심사, 선행기술조사, 제작적합성 평가의 3단계 심사를 거쳐 50건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아이디어들은 지난 8월부터 약 3개월간 디자인 고도화 및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 출원, 창업·사업화 교육 등을 지원받았다. 이후 국민 참여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 35건이 확정됐다.

<영유아 수면 유도장치(최슬기) 대통령상 수상>

대통령상은 수면컨설턴트 최슬기 씨가 개발한 ‘영유아 수면 유도장치’에 돌아갔다. 해당 제품은 수면교육 음원을 통해 부모의 행동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잠들기 좋은 온도·습도를 확인할 수 있다. 울음 감지 시에는 자동으로 음원을 재생해 아기가 스스로 잠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기팔베개(오정랑) 국회의장상, 스트레스 자가검사키트(김나영) 국무총리상 수상>

국회의장상은 산부인과 간호사 오정랑 씨가 개발한 ‘아기 팔베개’가, 국무총리상은 생명공학자 김나영 씨가 개발한 ‘스트레스 자가검사키트’가 각각 수상했다. ‘아기 팔베개’는 밴드형 구조와 인체공학적 설계로 아기와 보호자의 편안함을 높였으며, ‘스트레스 자가검사키트’는 타액을 이용해 스트레스 수치를 측정하고 전용 앱과 연동하여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밖에 위급 시 유리를 깨뜨릴 수 있는 안전 도구인 ‘비상탈출기능 주차번호판’,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는 수면 제품으로 ‘역류성 식도염 맞춤베개’, 빨래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스톱 빨래바구니’ 등 일상생활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발명 아이디어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각자의 생활 환경에서 마주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여성 발명인의 노력이 우리 사회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 많은 여성들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5년 제2차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 개최

- ’25.12.10.(수) 정부세종청사, 지식재산 유관 행정기관 참여 -
- 기관 간 지식재산 보호 관련 주요현안 공유 및 대응방향 논의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이광형 민간위원장, 이하 ‘지재위’)는 12. 10.(수) 14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대검찰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등 지식재산 보호 유관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2025년 제2차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부처별로 분산된 지재권 집행체계를 연계해 정밀해지고 복잡·다양화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는 범정부차원의 지식재산 보호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2014년 지재위 주도로 구성되어 현재 매년 상·하반기에 각 한 차례씩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지재위는 이번 협의회에서, 금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한 지식재산(IP) 소송 관련 입법 추진 현황과 연구용역을 통한 지식재산 정책과제 발굴 성과를 소개하고, 차년도 추진 예정인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협조 요청과 영업비밀ㆍ기술유출 소송의 실효성 확보 계획을 공유하며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협의회에 참여한 각 기관은 올해 추진한 지식재산 보호 관련 주요업무의 실적과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타 부처와의 협력사항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 외교부는 ‘해외지재권 침해 예방 성과’와 ‘지재권 보호 중점 공관제도 고도화 계획’을, △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불법유통 등 주요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 진행 현황’과 ‘저작권 침해 대응 기반 강화 방안’을,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덤핑조사지원과 및 판정지원과 신설’,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활성화 방안’을,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현황’과 ‘국가차원의 기술탈취 예방 강화 방안’을, △ 지식재산처는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과 ‘안정적인 기술자문 지원을 위한 내실화 방안’을, △ 관세청은 ‘위조상품 차단 실적’과 ‘K-브랜드 보호 방안 및 계획’을, △ 방위사업청은 ‘안티탬퍼링 정책연구 관련 동향’과 ‘향후 관련업무 추진 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소개했다.

지재위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의견과 제안이 폭넓게 공유됨에 따라, 향후 필요한 보완사항을 단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 간 협력의 큰 방향을 재정립한 만큼, 제기된 사항들이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 절차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논의가 향후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 전쟁부터 6G까지’ 지식재산처, 특허 빅데이터로 미래 기술 해법 찾는다

‘인공지능 전쟁부터 6G까지’
지식재산처, 특허 빅데이터로 미래 기술 해법 찾는다

-12.10(수), 「2025 특허로 연구개발 학술회의」 개최... 산학연 500명 집결 -
- 6억 건 특허 빅데이터 분석해 인공지능·로봇·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전략 제시-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2. 10.(수)~11.(목) 소피텔 앰배서더(서울 송파구)에서 「2025 특허로 연구개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인공지능 혁신시대, 특허로 미래를 설계하라’를 주제로, 특허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국가전략기술의 미래와 구체적인 연구개발 해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이번 학술회의는 단순한 기술 세미나를 넘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파고를 넘을 ‘특허 전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날인 10일에는 테크프론티어 한상기 대표가 기조강연자로 나서 ‘인공지능 전쟁에서 AGI(범용인공지능)의 시대로’를 주제로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와 대응 전략을 화두로 던진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인공지능 공급망, 친환경 선박, 첨단 바이오 등 정부가 집중 육성 중인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글로벌 특허 분석 결과가 공개된다.

2일차인 11일에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김법민 단장의 기조강연(의료기기 연구개발 전주기에서 특허전략 활용)을 시작으로,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진다. 특히 카카오, 포스코기술투자 등 산업계 전문가들이 디지털 전환과 투자 전략을 발표하며, 6G 통신,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휴머노이드 로봇 등 아직 절대 강자가 없는 미래 태동 기술의 표준특허 확보 방안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특허 전략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높인 우수 기업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 산업부장관상은 일리미스테라퓨틱스, 토트, 예스티, 지재처장상은 코아비스, 에이피시스템, 루카스바이오, 전략원장상은 TCC스틸, 위븐, 뉴라이브가 각각 수상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특허 빅데이터는 연구개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게 하는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라며, “이번 학술회의가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이 미래 기술 시장을 선도할 통찰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사 홈페이지(www.iprnd2025.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로 완성되는 특허심판제도

- 제24회 특허심판원-한국지식재산협회 간담회 개최(12.9.)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한국지식재산협회(회장 예범수, 이하 KINPA)와 12. 9.(화) 14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장영실홀에서 상표 등 지식재산 분쟁 동향과 심판제도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KINPA)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LG전자, 삼성전자 등 67개 기업의 참여로 '08년 출범, 현재 300여 개 회원사가 참여

특허심판원은 심판제도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KINPA측과 함께 연 2회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특허심판원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부정목적에 의한 상표 사용 관련 심판·법원 판례들을 소개하고, KINPA 회원사(DB INC 정준권 프로)는 상표빅데이터 분석모델 사례를 발표한다.

특히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도 참여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관련된 제도와 최근 사례에 대해 공유한다. 특허심판원과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심판사건이 관련된 경우, 조사 및 심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정보 교류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제도가 지식재산권 분쟁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업 등 수요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며 “또한,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 협업을 통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산업현장 문제 해결! ‘제15기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시상식 개최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산업현장 문제 해결!
‘제15기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시상식 개최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2,173팀 참가.. 산업현장 문제 해결의 장으로 -
-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한 아이디어 60팀 수상, 기술이전 21건 체결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교육부(장관 최교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함께 12. 9.(화) 15시 30분 더 플라자 호텔 서울(서울시 중구)에서 ‘제15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수료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

*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직업계고 학생들의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 및 기술이전 등을 지원해 창조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11~)

이번 행사는 ‘제15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들을 시상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15회째인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의 문제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학협력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식재산처·교육부·중기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산업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제출에 33개 기업에서 참여하였으며, 직업계고 학생들의 높은 관심 속에 전년대비 71% 증가한 2,173개 팀이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이 중 60팀이 선발되어 6개월에 걸쳐 지식재산 소양교육, 전문가 상담, 시제품 제작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며, 발표 심사를 통해 상격을 결정하였다.

* IP 마이스터 참여학교/팀수 : (‘24) 58개교/1,269팀 → (’25) 126교/2,173팀(71.3%↑)

최고상인 교육부장관상은 ▲‘ECO 치실’을 제안한 이유찬·홍준기·이유진 팀(정선정보공업고)과 ▲‘유성기어를 이용한 다중러너 소형 수력발전기’를 제안한 최진규·전은지팀(수원하이텍고)이 수상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은 ▲안동일·박윤찬·유다현 팀(수원하이텍고), ▲정민지·김예은·강예원 팀(안양문화고), ▲윤은별·임유주 팀(인천금융고)이, 지식재산처장상은 ▲백동민·강태현 팀(경북기계공업고), ▲서지훈·김재원·김재우 팀(금오공업고), ▲이시율·장선재·소준섭 팀(전북기계공업고)이 각각 수상한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60팀의 아이디어는 모두 특허 출원되었고, 그중 21건은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예정인데, 아이디어를 제공한 학생들은 해당 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료를 장학금 형태로 받게 된다.

◈ 산업현장 과제 해결 아이디어 기술이전 주요 사례

- ECO 치실(정선정보공업고): 오슬로(중소기업, 대표 민규식)

- 홀스크럽(HorScrub)(인천금융고): 한국마사회(대표 정기환)

- 알긴산 기반 수분 보호막을 형성하는 앰플(삼일공업고): ㈜제이그라운드(대표 김민지)

- 자력과 흡력을 활용한 여행용 멀티 콘센트(대구하이텍고): ㈜모노폴리 글로벌(대표 황연희)

- 당겨쓰는 쓰레기받기 집게(전남여자상업고):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본부장 송건범)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이유찬·홍준기·이유진 학생은 “일상의 불편함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으며,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협력하는 방법을 배운 값진 경험이었다”며, “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을 더 많은 학생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식재산처 김정균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해결력과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이 산업계가 요구하는 ‘진짜 창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미래 경쟁력, 지식재산이 좌우한다

- 지식재산처, ㈜LG화학 방문해 초고속심사 등 지원 방안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2. 8.(월) 14시 이차전지 소재를 비롯한 폭넓은 사업 영역을 보유한 ㈜LG화학(서울시 영등포구)을 방문하여, 이차전지 소재 분야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LG화학은 첨단소재·석유화학·생명과학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국내 대표 화학기업으로, 특히 양극재·분리막 등 이차전지 관련 주요 소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60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지식재산권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번간담회는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주력기술인 이차전지 관련 최신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우리 주력기술에 대한 현장 중심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LG화학은 기업의 핵심 기술분야별 특허 출원 동향과 이차전지 관련 주력 기술 현황을 공유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방문에서 올해 10월 15일부터 시행된 초고속심사 제도**와 최근 심사기준 개정사항을 소개했다.

*(국정과제28)세계를선도할넥스트(NEXT)전략기술육성,(국정과제30)주력산업혁신으로4대제조강국실현

**(초고속심사) 수출기업의 빠른 특허권 확보를 위해 1차 심사결과를 1개월 이내에 제공하는 제도로, 1차 심사결과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는 기존 우선심사 보다 빠른 특허권 확보 가능

지식재산처는 이차전지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 첨단기술로 지정하고, 이차전지 전문심사관 38명을 증원하면서 전담 심사 조직을 신설하는 등 이차전지 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식재산처 임영희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최근 이차전지 산업이 일시적 둔화 국면을 겪고 있으나, 이럴 때일수록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이차전지 기업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한 나라를 위한 올해 최고의 아이디어는?

-'2025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우수 발명품 전시 및 시상식 개최 -
-대상 ‘도로 중앙분리대 횡단용 이동식거치대’ 등 24건 수상작 선정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2. 8.(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에서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김원이·강승규·이재관 국회의원실과 함께「2025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8회째를 맞이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 재난·재해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아이디어와 발명을 고안하여 출품하는 직무발명 경진대회이다.

올해는 총 779건이 접수되었고, 아이디어의 독창성, 현장 활용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총 24건(청별 6건)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해당 아이디어들은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고도화 작업을 거쳤으며, 특허 출원까지 완료된 상태이다.

<대상: 황명 소방장(충남 부여소방서) ‘도로 중앙분리대 횡단용 이동식거치대’>

국회의장상(대상)은 ‘도로 중앙분리대 횡단용 이동식거치대’를 발명한 충남 부여소방서의 황명 소방장이 수상했다. 해당 발명품은 도로 내 교통사고 시 교통정체로 인해 구급차와 소방차 등의 현장 접근에 지연이 발생한 경우, 정상흐름인 반대 차선으로 접근하여 신속히 사고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상(금상)은 총 3명이 수상했다. 부산세관의 김민주 주무관은 일상에서 제품 표면에 있는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카드뮴, 수은, 납 등)을 검출할 수 있는 ‘컬러반응 중금속 감지티슈’를 발명했으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연결된 판독 기계를 통해 정확한 판독과 관련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고안하였다.

동부경찰서 동촌지구대 최현영 경감은 사건·재난 현장에서 무인기로 배송된 물품이 지상이나 수면에 도달하면 사람이 직접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후크 장치 해제를 가능하게 하여 긴급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물품 배송을 할 수 있는 ‘중력 트리거 릴리즈 후크시스템’을 발명하였다.

태안해양경찰서 윤영섭 경장은 해루질객*이 해안에서 현재 위치와 위험도를 직접 직관적으로 인지하게 하고, 고지향성 스피커로 음성 경보를 송출하여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스마트 해루질 안전 유도등’을 발명하였다.

* 해루질객 : 바다나 갯벌에서 조개잡이 등 해산물 채집을 하는 사람

지식재산처·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상작의 최종 권리 확보와 민간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제 대한민국의 안전에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민 안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각종 재난과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효과적이다”면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를 통해 발굴된 소중한 아이디어가 국민을 지키는데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국 뉴로모픽 반도체 특허출원 증가율,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 한국의 특허출원은 미국, 중국에 이어 3위, 출원증가율은 중국에 이어 2위 -
- 상위 10개 출원인 중 삼성전자, ETRI, SK 하이닉스, 서울대 등 포진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최근 22년간(’03년~’24년) 선진 5개 지식재산 관청(IP5: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에 출원된 뉴로모픽 반도체 분야 특허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특허출원증가율이 39.1%로 중국(39.3%)에 이어 세계 제2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의 특허출원은 702건으로 미국(1,528건), 중국(839건)에 이어 세계 제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로모픽 반도체는 인간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모방하여 연산과 저장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로서, 기존 연산방식보다 적은 전력으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율주행, 지능형 로봇, 생체인식, 의료진단, 엣지 디바이스 등 다양한 첨단 응용기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뉴로모픽 컴퓨팅 시장은 2024년 기준 2,850만 달러에서 2030년 13억 2,520만 달러로 연평균성장률 89.7%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Neuromorphic Computing Market Size, Share & Growth (MartketsandMarkets, 2025.2)

< 최근 5년(’18∼’22)간 출원건수는 1,896건으로 직전 5년보다 120% 증가 >

최근 5년(’18~’22년) 동안 선진 5개 지식재산 관청에 출원된 뉴로모픽 반도체 분야 특허의 총 출원건수는 1,896건으로, 직전 5년(’13~’17년)의 총 출원건수 860건 대비 약 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뉴로모픽 반도체 분야의 특허 출원이 큰 성장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

< 출원: 미국, 중국, 한국, 유럽 順, 출원증가율: 중국, 한국, 미국, 유럽 順 >

출원인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702건으로 미국(1,528건), 중국(839건)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고. 유럽과 일본이 각각 281건, 27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출원증가율로 보면, 한국의 연평균증가율은 39.1%로 근소한 차이로 중국(39.3%)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연평균증가율은 13.1%로 3위에 그쳤고, 유럽과 일본은 각각 9.2%, 3.7%를 나타냈다. [붙임1]

< 상위 10개 출원인 중 삼성전자, ETRI, SK 하이닉스, 서울대 등 4개 포진 >

IBM(345건), 퀄컴(299건)이 1, 2위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기관으로는 삼성전자(183건, 3위), ETRI(85건, 6위), SK 하이닉스(84건, 7위), 서울대학교(56건, 9위) 등 4개 기관이 상위 10개 다출원인에 포진되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5년(’18∼22년)간 출원이 115건으로 직전 5년(’13∼’17년, 43건) 대비 약 167% 증가하였고, ETRI도 7건에서 6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2]

< 출원주체별: 기업이 61.4%로 1위, 대학(25.1%), 공공기관(10.8%) 순>

출원주체별로는 기업이 2,287건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출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뒤를 이어 대학이 935건으로 전체의 25.1%를 차지하였고, 공공기관이 401건으로 10.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3]

지식재산처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뉴로모픽 반도체 분야의 기술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용화 기술선점을 위한 특허권 확보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향후 우리기업이 뉴로모픽 반도체 기술 분야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허분석결과를 산업계와 공유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2025년 해외 지식재산 보호 우수사례 세미나 개최

지식재산처, 2025년 해외 지식재산 보호
우수사례 세미나 개최

- 기업의 글로벌 지식 재산 분쟁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 -
- 정·가품 전시회, 지재권 상담 등 홍보 부스 운영을 통한 실전 대응전략 제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2.5.(금) 10시 코엑스(서울시 강남구)에서 ‘2025년 해외 지식재산 보호 우수사례 공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5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의 일부 행사로 진행되며,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자주 마주하는 지식재산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우수 사례와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올해 세미나는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되며, ①특허분쟁 대응전략 우수사례, ②상표·디자인분쟁 대응전략 우수사례, ③수출 도전기업 지식 재산 위험 대응강화 우수사례 순으로 진행된다.

① 특허분쟁 대응전략 우수사례 세션에서는 기계·자동차, 전기·전자 등 서로 다른 분쟁 환경에서 특허보증, 특허권 행사, 특허 피침해 감시와 관련한 분쟁 대응 지원 사례가 소개된다.

② 상표·디자인 세션에서는 의류 업계에서 발생한 해외 상표 무단선점 문제 해결 사례와 가맹점 상표를 겨냥한 위조·모방형 침해 대응 사례가 발표된다.

③ 수출 도전기업 지식 재산 위험 대응강화 세션에서는 초기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특허·상표·디자인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분쟁 예방을 위한 대응전략 수립 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정·가품 비교 전시회, 지재권 전문가 상담 부스,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해외 지식 재산 분쟁대응 지원사업 관련 홍보코너도 운영된다. 홍보 부스에서는 해외에서 유통되는 짝퉁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상담을 통해 해외 지재권 확보 및 분쟁 대응 전략을 논의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해외 시장에서의 지식재산 분쟁은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핵심 리스크로, 선제적 대응 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배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지식재산처는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6년 상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참가자 모집

- 제62회 변리사시험 최종 합격자 등 대상, 12.10.(수)~12.16.(화) 접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5.12.10.(수)~12.16.(화)까지 「’26년 상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교육은 제62회 변리사시험 최종 합격자가 주요 교육대상이며, 신청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누리집(iipti.kipo.go.kr)에서 할 수 있다. 교육은 ’26.1.12.(월)~2.12.(목)까지 5주간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지식재산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춘 변리사시험 합격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실습 과목 등이 주로 편성된다.

지식재산처 허재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이 신규 변리사로서 실무 경험을 쌓아가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 교육기관으로서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 관련 상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누리집(moip.go.kr)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누리집(iipti.kipo.go.kr)에서 확인하거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교육과(042-601-4379, 4325)로 문의하면 된다.

지식재산처, KIPRIS 기능 개선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지식재산처, KIPRIS 기능 개선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 지식재산 정보서비스기업, 지식재산 전문가 등과 상생 방안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2. 4.(목) 14시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정보서비스기업, 변리사, 학계 관계자 등과 함께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이하 KIPRIS) 기능 개선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 : 지식재산처가 국내·외 29개국에서 수집한 약 1억 4천만 건의 지식재산정보를 국민 누구나 무료로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KIPRIS는 지난해 기준 연간 약 1.6억 건의 검색이 이뤄질 정도로 높은 활용도를 가진 공공서비스로, 최근 급증하는 검색 수요와 복잡해지는 기술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고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KIPRIS 검색건수(백만건) : (‘22년) 103 → (‘23년) 121 → (‘24년) 166

이번 간담회는 민간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업계의 인공지능(AI) 서비스 현황을 공유하고, KIPRIS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기능과 서비스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대국민 검색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식재산정보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업계와 공공부문의 역할을 조화롭게 정립하고, 민·관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KIPRIS의 중장기 발전 전략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KIPRIS의 인공지능 전환(AX)은 지식재산 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책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지식재산처 예산 6,308억원 확정

- 2025년 예산(5,566억원) 대비 742억원 증가 -

12월 2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6년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예산은 전년 대비 742억원(13.3%) 증가한 총 6,308억원으로 확정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6,261억원 대비 47억원이 증액되었다.

지식재산처는 내년도에 ‘진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및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역량 강화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심사기술 개발, 차세대 심사 시스템 구축 등 인공지능 기반 심사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주요 수출국의 특허제도와 심사 경향 등 실무 정보를 우리 기업에게 적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 국내 특허·상표·디자인 선행기술조사 : (‘25년) 422억원 → (‘26년) 513억원(+91억원)
** 인공지능 기반 특허행정 혁신 : (‘25년) 20억원 → (‘26년) 36억원(+16억원)
*** 차세대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 구축 ISP/BPR : (‘26년) 11억원(신규)
****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 (‘26년) 8억원(신규)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적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맞춤형 해외 지식재산 전략을 통해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신생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우수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사업을 신설하며,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정책 현안 및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도 확대한다.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 (‘25년) 23억원 → (‘26년) 155억원(+132억원)
**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 : (‘25년) 120억원 → (‘26년) 155억원(+35억원)
***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 (‘26년) 100억원(신규)
****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 (‘25년) 11억원 → (‘26년) 63억원(+51억원)

위조상품 및 모방상품으로 인한 우리기업 피해를 원천 차단하고 K-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신규 사업을 신설하여 적극 대응한다. 지식재산 보호 전반에도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위조상품 감정을 지원하고, 기업의 기술·아이디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해외 특허 관리 전문 회사의 지식재산 소송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신규 사업도 편성하였다.

*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 : (‘26년) 94억원(신규)
** 인공지능 위조상품 판정 지원 : (‘26년) 29억원(신규)
*** 인공지능 활용 영업비밀·기술 유출방지 지원 : (‘26년) 12억원(신규)
**** 해외 특허 관리 전문 회사 위기대응 기반 구축 : (‘26년) 10억원(신규)

지식재산처는 2026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 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차세대 통신(6G)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선다

지식재산처, 차세대 통신(6G)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선다

- 통신업계 특허 담당자와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12.03)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2.3.(수) 16시,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서 통신업계 관계자들과 지식재산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핵심 전략기술인 차세대 이동통신(6G) 분야의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처의 지원책을 공유하고, 산업계 현장의 지식재산 관련 쟁점 등에 대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이를 특허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지식재산처는 차세대 이동통신(6G) 핵심기술 분석 연구 결과 및 표준특허 직무발명 소송현황 등 최근 통신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소개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지식재산처 박재훈 전기통신심사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통신 표준특허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통신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통신 분야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및 심사품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핵심 전략기술인 6G 기술의 특허 경쟁력 지원을 위하여 통신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미용 국제 성장, 지식재산처가 함께합니다

K-미용 국제 성장, 지식재산처가 함께합니다

- 화장품 전문 기업 한국콜마㈜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2.3.(수) 13시 국내 화장품 기업인 한국콜마㈜(서울시 서초구)를 방문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2024년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국제 시장에서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K-미용 성장세는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전문기업의 뛰어난 기술력과 인디 브랜드**의 차별화된 개념이 결합되어 발생한 상승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 ODM(Original Development & Design Manufacturing): 제조업체가 제품의 설계(디자인), 개발,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전담하고, 주문자는 완성된 제품에 자신의 브랜드(상표)만 부착하여 판매하는 생산 방식
** 인디 브랜드(Independent Brand): 설립자의 독립적인 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대기업이나 주류 시장과 차별화된 개념을 유지하는 브랜드로서, 온라인 기반의 브랜드를 의미

이번 현장방문은 K-미용의 국제 성장을 주도하는 제조업자개발생산 기업의 혁신기술과 지식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어려운 사항을 청취하여 심사실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콜마㈜는 세계 3대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으로 캡슐제형, 자외선 차단 기술, 친환경 바이오 소재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화장품 수입시장 1위 달성에 기여한 조선미녀, 티르티르 등 글로벌 인디브랜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지식재산처와 한국콜마㈜는 화장품 분야 특허 심사 기준 및 심사 절차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화장품 관련 특허출원 동향과 인공지능 기반 제품 개발 등 신기술 분야 지식재산 쟁점을 공유했다.

지식재산처 임영희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이번 현장방문 간담회는 K-미용 국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의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화장품 기업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현장 맞춤형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K-미용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처, 광학기술 경쟁력 강화 위해 현장 소통 나서

지식재산처, 광학기술 경쟁력 강화 위해 현장 소통 나서

- ㈜그린광학 방문 및 간담회 개최(12.3)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2.3.(수) 14시 정밀 광학 렌즈 등을 생산하는 광학기술 전문기업인 ㈜그린광학(충북 오창)을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린광학은 반도체, 방산, 우주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쓰이는 정밀 광학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국내 광학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강소 기업이다. 광학 설계부터 정밀 가공·코팅·조립까지 광학 제품의 전 공정을 자체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지난 11월에는 기술 특례로 코스닥 상장까지 성공적으로 마친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광학기술 기업이 겪는 지식재산 관련 어려운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업과 지식재산 행정 간의 이해를 높이고, 광학 산업계의 의견이 지식재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소통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식재산처 박용주 기계금속심사국장은 “정밀 광학 렌즈는 반도체, 방산, 우주 등 미래 첨단 산업의 중요한 ‘눈’이 되는 핵심 기술”이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기업의 기술력이 강한 특허와 국제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 참가

지식재산처,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 참가

- 키프리스(KIPRIS) 개편 및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혁신 사례 전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2.3.(수)부터 12.5.(금)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되는「2025년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서 지식재산 정보 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의 혁신 사례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및 기업 등 약 150여 개 기관이 참여하며, 혁신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미래 행정·공공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권, 올바르게 알고 바로 지키자”를 주제로, 온라인 게시물 속 지식재산권 정보를 직접 찾아보고,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전시한다. 방문객들은 키프리스*와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지식재산권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표시 피해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체험 기회를 갖게 된다.

* 키프리스(KIPRIS) :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 상품 광고 등에 사용되는 지식재산권의 허위표시가 의심될 경우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

올해 전면 개편된 ‘키프리스’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직관적으로 개선하고 반응형 웹 기술 적용과 통계 시각화 서비스를 통해 이용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였다. 또한 크롤링 방지 해결책 등 보안·안정성 강화 조치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구축한 점도 주요 혁신 성과로 꼽힌다.

지식재산처 구영민 기획조정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한-일 위조상품 대응 공개 토론회 개최

지식재산처, 한-일 위조상품 대응 공개 토론회 개최

-국경을 초월한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협력의 장 마련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와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대사 이혁)은 12.3.(수) 일본 특허청 및 재무성과 공동으로 일본 도쿄(더 오쿠라호텔 도쿄)에서 ‘한-일 위조상품 대응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국경을 초월한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해 양 국의 지식재산 보호를 담당하는 정부·유관기관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관련 정책 공유 및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공개 토론회는 기조강연 및 양 국 전문가 강연과 토론자 토론으로 진행되며, 주일한국대사,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일본 특허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기조강연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일본사무소 사와이 모토키 소장이 미래지향에 이바지 하는 한일 지식재산 협력을 주제로 그 간의 협력 추진경과를 소개하고, 향후 협력모델에 대해 전망한다. 전문가 강연에서는 한국 지식재산처 및 일본 특허청에서 양 국의 위조상품 대응정책을, 한국 관세청 및 일본 재무성에서 세관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대응 등에 대하여 발표한다.

토론자 토론에서는 장예영 독협대학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앞서 강연을 진행한 연사들과 함께 위조상품 유통 방지 전략 등을 논의한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위조상품은 더 이상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이번 공개토론회를 통해 한일 양 국의 지식재산 보호역량을 한단계 더 높이고, 공동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청년 설계사의 생각이 산업 현장으로, ‘2025 D2B 디자인페어’ 시상식 개최

청년 설계사의 생각이 산업 현장으로,
‘2025 D2B 디자인페어’ 시상식 개최

- 대상(산업통상부장관상) ‘FIREE’ 등 53점 선정...청년 설계사, 산업과 연결되다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2. 3.(수) 16시 코엑스(서울시 강남구)에서 「2025 D2B(Design to Business) 디자인페어」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의 대상(산업통상부장관상)은 서울여자대학교 신혜규 학생의 ‘FIREE’가 선정됐다.

올해로 20회(’06년~)를 맞은 D2B 디자인페어는 청년 설계사의 설계 권리화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에는 제품개발에 활용할 우수설계를 제공하는 지식재산 기반 설계 공모전이다.

이번 대회는 전국 82개 대학에서 846명이 총 1,533점의 작품을 출품했으며, 3단계 심사를 거쳐 53점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수상작을 중심으로 총 90점의 설계가 출원되었고, 이 중 3개 작품은 기업과 사용권 계약이 체결되어 제품화와 사용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올해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후원기관으로 새롭게 참여하면서 디자인과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 있는 운영체계가 한층 강화되었다. 특히, ‘D2B 썸머스쿨’(집합교육)과 온라인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하여 청년 설계사가 디자인 출원과 사업화·보호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지원했다.

<캠핑용 조명·소화기 결합 디자인 ‘FIREE’(신혜규) 대상 수상>

대상(산업통상부장관상)은 신혜규 학생(서울여자대학교)의 ‘FIREE’가 선정됐다. ‘FIREE’는 캠핑용 조명과 투척형 소형 소화기를 결합한 디자인 제품으로, 휴대성과 직관적 사용성을 고려한 기능적 설계와 조형적 완성도가 조화를 이뤄 심미성과 실용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려견과 반려인을 위한 모듈형 유모차 ‘PAWREST’, 열에너지 활용 주방용품 ‘ECO Recifit’ 금상 수상>

금상은 총 2팀으로 ①김민혁 학생(전북대학교)의 반려견과 반려인을 위한 모듈형 유모차인 ‘PAWREST’, ②정택희, 조강주 학생(강원대학교)의 조리 중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활용한 주방용품 ‘ECO Recifit’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지식재산처 김정균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D2B 디자인 페어는 청년 설계사에게 디자인의 권리화와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한 디자인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공모전”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설계사들이 창작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반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수상작은 대회 누리집(www.kipa.org/d2b/)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상작 중 사용권 및 상품화 또는 차년도 과제 출제를 희망하는 기업은 D2B 디자인 페어 사무국(02-3459-2819)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식회사 딥슨바이오 2025 발명특허대전 대통령상 수상

주식회사 딥슨바이오 2025 발명특허대전 대통령상 수상

- 「2025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12.3.(수)~6.(토) 코엑스 C홀 -
- 발명 특허대전, 상표·디자인권전 및 서울국제발명전시회 동시 개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회장 황철주)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이 12.3.(수)~6.(토)까지 코엑스 C홀(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은 지식재산에 기반한 우수 특허·상표·디자인을 발굴하여 전시·시상하고, 해당 제품의 판로 개척과 유통 촉진을 지원하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상표·디자인권전’과 ‘서울국제발명전시회’를 통합하여 개최하는 지식재산분야의 국내 최대 규모 전시회이다.

올해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제44회)에는 90점의 우수 기술·특허제품이, 상표·디자인권전(제20회)에는 22점의 우수 상표나 디자인이 선정되어 전시되고, 시상식은 12.3.(수)에 개막식과 함께 개최된다. 서울국제발명전시회(제21회)에서는 19개국 578점의 우수 발명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전시 기간 중 현장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한 후 12.5.(금) 시상식에서 상격 발표와 시상이 진행된다.

<발명특허대전 대통령상 주식회사 딥슨바이오, 국무총리상 주식회사 딥엑스·이노올쏘 유한회사 공동 수상>

’25년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영예의 대통령상은 ‘뇌 림프계 노폐물 배출 촉진 초음파 장치’를 발명한 주식회사 딥슨바이오가 수상한다. 두개골을 통과하는 저주파 초음파를 이용하여 뇌 노폐물의 배출을 촉진하는 이 장치는 알츠하이머 치매 등 뇌 질환에 대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초고령화 시대에 상용화와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가 된다.

국무총리상은 주식회사 딥엑스와 이노올쏘 유한회사가 공동 수상한다. 주식회사 딥엑스는 인공지능(AI)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반도체인 ‘신경망 프로세싱 유닛(NPU)’을, 이노올쏘 유한회사는 정형외과 수술용 쐐기형 제거 드라이버인 ‘나사 제거장치’를 개발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상표·디자인권전에서는 쌀 가공식품 제조·유통업체인 오직미주식회사의 법인명 ‘OZICME’ 상표가 산업통상부장관상을 수상한다. 한글과 한자, 영어의 중의적 의미를 조어(造語)적으로 표현하여 수요자들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 유공기업 포상>

이번 시상식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 운영 우수기업 발굴 및 정당한 보상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직무발명활성화 유공기업에 대한 표창’도 함께 이루어진다. 최근 3년 이내 직무발명제도 운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올해 공모에서, 렉스젠(주)가 직무발명 보상 실적, 제도운영 효과 등이 탁월한 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식재산처장표창을, 주식회사 이엠엘과 에이치케이이노엔(주)는 각각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을 수상한다.

<인공지능(AI) 특별 기획관 구성, 방송인 장동민 초청 특별강연 진행>

그 외에 특별 기획관인 ‘인공지능(AI)×지식재산(IP) 크리에이션관’에서는 주식회사 넥스브이의 인공지능(AI) 마음자판기,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인공지능(AI) 전생체험, 마케톤 주식회사의 인공지능(AI) 홀로그램, ㈜집쇼코리아의 인공지능(AI) 미디어아트 등 체험형 전시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클레비의 인간형 로봇, 엑스와이지의 아이스크림 로봇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만나볼 수 있다.

특별히 전시 2일차인 12.4.(목)에는 발명가로 주목받고 있는 방송인 장동민을 초청하여, “나도 냈다, 특허! 평범한 사람들의 상상력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특별강연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은 미래 산업을 견인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라며, “지식재산처는 급변하는 국제 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혁신을 선도하는 지식재산 강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며 중심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연구개발 전 주기 지식재산 조사·분석 방향을 안내하는 표준 지침서 내놔

정부, R&D 전 주기 지식재산 조사· 분석 방향을 가이드하는 표준 지침서 내놔

- 지식재산처·지재위·과기정통부,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가이드라인」 첫 발간 -
- 단순 ‘조사’를 넘어 ‘ 전략 분석’ 표준화…특허분쟁 사전 차단하고 연구성과 제고 -

＃ (사례1) A연구원은 태양전지 핵심 원천기술 개발 연구 진행 중, 연구기술과 거의 동일한 해외 기업의 특허가 발견되어 로열티 유출, 특허분쟁 위험성을 이유로 중단

＃ (사례2) B연구원은 항알레르기 효능실험 천연물이 수만 종으로 방대하여 연구방향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허분석을 통해 천연물 소재 공백영역을 파악하여 연구기간·비용을 크게 단축하였을 뿐 아니라, 핵심특허 확보를 통해 C社에 기술이전 성공

정부가 연구개발(R&D) 현장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과 조사·분석 결과 품질확보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관련 법령*에서 지식재산 조사· 분석이 의무화되거나 권고됐지만 현장에서 참고할 만한 실질적인 지침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 소재부품장비산업법(’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1), 국가첨단전략산업법(’22), 국가전략기술육성법(’23), 공급망안정화법(’24),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24) 등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민간 공동위원장 이광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과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품질관리 매뉴얼」(이하 ‘품질관리 매뉴얼’)을 발간해 12월 2일 정부 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대학·공공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배포했다.

최근 주요 R&D 관련 법령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 활용이 의무화되거나 권고되면서 연구 현장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조사·분석을 수행하거나 그 결과물을 연구개발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해 연구기관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정부기관이 협력해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안내서를 마련했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라인은 연구 개발 현장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 거대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전 안내서로,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이 지식재산 조사·분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식재산 조사· 분석의 기본 개념부터 무엇을, 언제, 어떻게 조사· 분석하고 활용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관리 매뉴얼은 지식재산 조사·분석 결과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침서로, 연구 개발 각 단계(기획, 수행 등) 또는 목적별로 어떤 방향의 조사·분석이 필요하고, 어떤 분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했다.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 개발 수행기관, 분석전문기관 등 주체별 품질관리 방법을 담아, 분석을 직접 수행하거나 의뢰하는 연구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사·분석 결과를 확보하고 이를 연구개발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정균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과 품질관리 매뉴얼로 연구자들이 연구 개발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 조사· 분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는 “지식재산 조사·분석은 미래 패권기술 선점을 위한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국가 연구개발 전 주기에 걸친 지식재산 전략을 통해, 우수한 연구개발 결과물이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이어지는 혁신경제 체제로 도약하도록 다각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선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기술패권 경쟁에 있어 지식재산은 곧 국가자산으로, 국가전략기술에 있어서도 지식재산 품질관리·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및 관계법령에 기초하여 신설된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을 토대로, 연구개발 생태계 전반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부처간 협업과 현장소통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과 품질관리 매뉴얼은 관련 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주요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업 등에 책자로 배포되며, 지식재산처(www.moip.go.kr), 국가지식재산위원회(www.ipkorea.go.kr),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등 누리집에서도 열람 및 내려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처, 품질·신뢰를 강화한 인공 지능 특허심판시스템 개통

지식재산처, 품질·신뢰를 강화한 인공 지능 특허심판시스템 개통

-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개통(12.3.부터) -
- 인공지능 기반 유사쟁점 심·판결문 추천, 심결문 점검·지원 등 심판 심리지원 강화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최신 인공 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12. 3.(수)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통은 인공지능 기반 유사쟁점(판단기준)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심결문 점검·지원 등 4개*의 내부 심판행정 효율화를 위한 과제로 구성돼 심판관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 인공지능 기반 유사쟁점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심결문 점검·지원, 심판시스템 성능 개선, 외부기관 연계 기반 구축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사업은 3년간(’23년~’25년) 진행되는 사업으로 ’23년과 ’24년에 각각 1, 2차연도 사업을 완료하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통했다. 올해 3차연도 사업을 끝으로 개발이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 사업예산 : ('23년) 40억 → ('24년) 25억 → ('25년) 16억 / 총 예산 81억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쟁점이 유사한 심·판결문 자동 추천>

이번 사업의 핵심과제인 인공지능 기반 유사쟁점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시스템은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지식재산처가 보유 중인 약 18만 건의 심·판결문을 각 쟁점별로 자동으로 분류하고 청구의 이유를 요약해 준다.

이를 통해 심판관은 청구된 심판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최신 심·판결문을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어, 유사 심·판례와 법 조항 등을 일일이 찾아야 했던 기존의 불편이 해소되고 사건 판단 속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판 심리지원 및 기반 강화를 통한 고품질 특허심판 제공>

그리고 심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등록명세서와 정정명세서를 자동으로 비교해 주는 기능을 구현하여 심판관이 명세서 전문을 육안으로 비교하는 시간을 절감시켰고, 심결문 발송 전 흠결사항을 자동으로 점검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심결문 작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기존 시스템의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고 심판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공개·등록공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효율적 심판 업무를 위한 기반도 개선하였다.

또한 대법원, 특허법원 등 유관기관과 우편 등으로 주고 받는 심판 관련 서류를 전자적 정보 자료로 송·수신할 수 있게 연계 기반을 마련하였고, 추후 연계 협의를 통해 행정 효율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지난 1·2차연도 개통은 외부사용자 중심으로 심판 고객의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번 3차연도 개통은 내부사용자인 심판관이 심판사건을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이어 “3년간 사용자 중심으로 구축해 온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특허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사용자 눈높이에 맞는 시스템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우즈베키스탄에 우리나라 지식재산행정 체계 수출

지식재산처, 우즈베키스탄에 우리나라 지식재산행정 체계 수출

-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행정 체계 해외에 최초 적용 -
- 한국형 지식재산행정 체계를 해외에 구축한 사업 중 최대 규모(약 134억원)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우즈베키스탄에 134억 규모로 한국형 특허·상표·디자인 행정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사업명: 지식재산권 공공행정 정보체계 개선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한국형 지식재산행정 체계를 해외에 수출한 사업 중 최대 규모이다.

* 기간·예산: ’26년 ~ ’29년, 973만불(약 134억)

** 우즈베키스탄 특허청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법무부 차관이 특허청장을 겸직

이번 체계 구축은 지식재산처가 2020년과 2023년에 실시한 해외 정보화 상담의 후속 연계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지식재산 행정 체계를 전면적으로 현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지식재산행정 체계가 해외 국가에 처음 도입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I 기반 지식재산행정 시스템은 특허·상표·디자인 권리 분야에서 ▲분류 ▲검색 ▲대민용 검색 ▲통계 등 행정 업무 전반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은 심사 품질 제고, 민원 처리 속도 향상, 업무 효율성 강화 등 전반적인 행정 혁신이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사업에는 체계 안정화 및 운영지원, 우즈베키스탄 공무원의 역량 강화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사업이 우즈베키스탄의 지식재산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뿐 아니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지식재산행정 모형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의미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우즈베키스탄의 지식재산행정 체계를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이번 사업은 한국의 지식재산 정보화 경험과 인공 지능 기술을 결합하여 해외 국가에 수출한 최대 규모, 최초의 사례로, 지식재산행정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증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국제특허 안전장치 ‘특허법조약(PLT)’ 29년까지 가입 추진

국제특허 안전장치 ‘특허법조약(PLT)’ 29년까지 가입 추진

지식재산처, 특허법조약(PLT) 가입으로 특허 획득 가로막는 규제철폐
국가전략기술 권리보호 강화로 혁신기반 ‘진짜성장’ 초석 마련

2029년 특허법 조약 가입으로 기존 한국어, 영어 외에 모든 언어를 사용한 특허출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감증명서 없이 자필서명만으로 특허권 이전이 가능해지는 등 공증·인증절차가 완화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특허획득을 가로막는 규제철폐를 위해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고 12월 1일 발표했다.

<우리기업 국제 기준에 걸맞은 제도 활용해 해외특허 확대 기대>

특허법조약* 가입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25.11.14) 발표’에 포함된 사항**으로, 특허법조약 가입 시 반도체·AI·바이오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형식적인 오류가 있거나 실수로 기한을 놓쳐 권리화하지 못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체약국간 절차를 통일하고, 절차 간소화 및 다양한 구제수단 마련 등 고객친화적인 조약으로서, 2005년에 발효되어 현재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전세계 43개국이 가입

** The ROK will continue to take the necessary steps to accede to the Patent Law Treaty

또한 우리기업의 연구혁신 결과물을 국내특허로 최대한 보호하고, 국제 기준에 걸맞은 국내 지식재산 제도를 활용해 해외특허를 선점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원절차 간소화, 권리회복 기회확대, 공증·인증 완화, 재외자 국내 대리인 선임의무 완화>

①우리기업에게 출원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우리기업의 빠른 특허출원일 선점을 위해 3가지 요건*만 갖추면 출원일을 인정한다. 또한 현재는 출원서가 한국어, 영어만 가능하지만 특허법조약 가입 시 모든 언어로 특허 출원이 가능해진다. 추후 국어 번역문은 별도 제출해야 한다.

* 출원일 인정요건: ① 특허출원한다는 표시, ② 출원인 표시, ③ 기술내용 설명부분

②출원인의 실수는 구제하고 권리회복 기회를 확대한다. 출원인이 의견제출기간, 우선권기간 등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구제수단을 마련한다. 출원, 특허권의 효력이 상실된 후 일정기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기간을 놓쳐 권리를 상실하는 개인, 중소벤처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 특허회복 신청건 중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약 85% 차지(391건/462건, ’22.~’24.)

③불필요한 공증·인증절차를 줄이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특허권 이전 등 절차에서 인감증명서(재외자는 서명공증)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자필서명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다만, 당사자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는 공증, 인증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④재외자의 국내 대리인 선임의무 규정도 완화된다. 현재는 재외자가 특허출원 절차부터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특허 출원, 수수료 납부시에는 직접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출원 이후엔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전자출원 시는 국내 공인인증 등을 거쳐야 한다.

<2029년까지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위한 전담팀 출범·운영>

지재처는 특허법 개정 및 정보시스템 개선, 인력·예산 확보 등을 통해 2029년까지 조약가입을 완료하기 위해, 「특허법조약 가입 전담팀」을 출범·운영할 계획이고, 관련 업계 등과 적극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조약은 지식재산처 출범이후 가입을 추진하는 제 1호 조약으로 우리기업의 연구성과를 특허로 보호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심사기간 단축, 고품질 심사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엑스와 현장소통 지식재산 간담회 개최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1. 28.(금) 13시 30분,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기업 딥엑스(경기 성남시)를 방문하여 인공지능 연구 개발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 기업과 함께하는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심사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딥엑스는 인공지능 추론을 수행하는 초저전력ㆍ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를 소개하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인공지능 반도체가 가져올 융?복합 기술의 변화와 미래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식재산처 반도체설계심사과는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뉴로모픽 반도체 기술의 최근 특허 동향 자료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의 지식재산 R&D 전략과 미래 인공지능 특허 전략 비전을 제공했다.

지식재산처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칩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지능화된 세상을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인공지능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처의 역할을 확립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심사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철민 국회의원, 지식재산처와 특허권 안정성 강화 간담회 가져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11. 28.(금)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특허심판원 국제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과 특허권 법적 안정성 강화 및 분쟁 해결의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특허심판의 기능과 역할 ▲특허 무효심판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분쟁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철민 의원은 특허심판원 소개 및 주요 현안 보고를 들은 뒤, 특허심판정을 직접 둘러보며 심판 진행 방식과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이어 심판원 주요 보직자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장 의원은 특허권자 보호와 특허분쟁의 장기화 방지를 위해 지난 11월 17일 ‘무효심결예고제’를 포함한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무효심결예고제(특허법 제133조의3 신설안)는 특허 무효심판이 심결 가능한 단계에 도달한 경우 심판원이 무효심결의 예고를 사전에 통지하여 특허권자에게 정정청구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별도의 정정심판 청구로 인한 특허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간담회에서 장철민 의원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보호가 핵심이며, 안정적 특허권 보호 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지식재산처 승격과 함께 특허심판원이 대전 지역의 지식재산 공공기관과 더불어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구현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특허권 안정성과 절차 합리화를 높이는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직원 대상 ‘인공지능 리더십 교육’ 개최

- 조직 전반의 인공지능 활용·업무혁신 내재화를 위한 직원 역량 강화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1. 28.(금) 10시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시 유성구)에서 업무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리더십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부의 인공지능 대전환(AX) 정책 기조 속에서 인공지능이 가져올 조직과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이달 초(11. 4~5) 실시된 인공지능 활용능력에 관한 실습교육의 연장선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전략적 이해와 조직 관리 차원의 통찰을 갖추어 직원들의 개별 역량이 조직 차원의 업무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교육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인공지능 정책·조직문화 혁신·최신 트렌드를 균형 있게 다루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오전에는 KAIST 문술 미래전략대학원장 박성필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전략과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시대 행정·산업 구조의 변화상을 설명한다. 오후에는 동국대학교 이중학 교수가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조직 문화의 변화와 새로운 리더십 역할을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한다. 이어 정보 기술 커뮤니케이션연구소 김덕진 소장은 최신 인공지능 기술 동향과 지식재산·행정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활용 전략을 전달한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관리자들이 부서 단위 인공지능 전략 추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실무자의 인공지능 활용역량이 조직 전체의 혁신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반복 업무의 자동화, 인공지능 친화적 조직문화 정립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허재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인공지능은 지식재산 행정의 혁신을 가속하는 핵심 역량으로, 개별 직원들이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 조직 전체가 새로운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이 각 부서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품질 특허심사, 민관 협력으로 한 걸음 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1. 28.(금)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2025년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적극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산업계·학계·연구기관·변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허심사서비스 혁신방안과 특허심사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심사처리기간 단축, 심사품질 관리체계 개선 등 고품질 특허창출을 위한 심사서비스 혁신방안, ▲수출관련 초고속심사 도입, 첨단기술 분야의 우선심사 적용대상 확대 등 주요 심사제도 현안을 논의한다. 지식재산처는 민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특허심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지식재산처로 승격 이후 현장과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이번 자문회의는 민·관이 함께 심사품질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현장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기반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2025년도 제2차 지식재산 전략공개 토론회’ 개최

- 국제적 기술패권 경쟁시대, 지식재산 정책 협치 재편 방향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식재산 전략연구회(위원장 백만기)와 함께 11. 28.(금) 오전 10시,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2025년도 제2차 지식재산 전략공개 토론회」(이하 ‘공개 토론회’)을 개최한다.

공개 토론회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25.10.1)함에 따라 ‘국제적 기술패권 경쟁시대, 지식재산 정책 협치’를 주제로 기술 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개 토론회에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백만기 지식재산 전략연구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산·학·연 지식재산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한다.

1부에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국제적 지식재산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생태계 발전방향을 제안한다. 전정화 부연구위원과 류태규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국제적 지식재산 정책동향과 바람직한 지식재산 정책 생태계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지식재산 정책 협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제언한다. 마지막 토론에서도 지식재산처의 정책방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공개 토론회는 각계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현장 경험과 좋은 정책 제언들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다. 오늘 제기된 생생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정책과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1호 특허·상표·디자인 등록증 수여 및 간담회 개최

- 지식재산처 출범 기념 및 K-인공지능·뷰티·ESG 분야 지식재산 보호 다짐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1. 28.(금)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처 출범 (’25.10.1) 이후 최초로 등록된 1호 특허·상표·디자인권에 대한 등록증 수여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1호 특허?상표?디자인권자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마녀공장, ㈜에코썸코리아의 대표 및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지식재산처장이 등록증에 직접 서명하고 수여하는 한편, 기업경영 중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식재산처 출범을 기념하여 K-인공지능, K-뷰티 및 ESG 분야에서 혁신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기업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기업과 국가의 혁신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대내외에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혁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은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을 이루게 하는 핵심자산”이라며, “오늘 지식재산처 1호 등록증을 수여하는 마음과 같은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기업들의 권리를 지켜나감과 동시에, 지식재산처의 위상에 맞게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진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의 벽은 허물고 AI의 길은 넓힌다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AI 분야) 발표

규제의 벽은 허물고 AI의 길은 넓힌다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AI 분야) 발표

- 김 총리 네이버 각 세종(AI 데이터센터) 방문(11.27), AI 관련 기업 및 단체 현장 간담회 -
- AI 기업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67개 세부과제 마련, 신속한 이행 당부 -

▣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주요 내용

√ 새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1호
√ 산업 현장에 밀착한 규제이슈를 발굴하여 AI 관련 기업 애로 해소
√ AI관련 기업, 연구기관, 전문가, 25개 부처 참여하여 전방위적 과제 조사
√ AI 산업 밸류체인을 토대로 ◆기술개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규범 4가지 분야에서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67개 과제)

◆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기업들이 걱정 없이 쓸 수 있도록 한다.

◆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AI 친화적 공공데이터 개방 체계 개선

(현황)개방 공공데이터 중 고가치 공공데이터 비중이 작으며,AI 활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제·가공 필요
(개선)AI 개발 수요를 반영한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 선정·개방('25.12~)하고, AI 학습에 쉽게 활용가능한 'AI-ready 공공데이터' 세부기준 및 관리체계 마련('26~)

◆ AI 서비스 활용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을 정비한다.

◆ 자율주행 실증 범위를 확대하여 기술 상용화 도모

(현황)시범운행지구 면적이 선진국 대비 면적이 제한적이고,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되어 있어 행정절차 장시간 소요
(개선)시범운행지구를 도시 단위로 확대 지정하고,「자율주행 자동차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지정 권한 부여('26.1분기)

◆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AI 로봇 활용 가속화

(현황)기존의 전통기술·사람중심의 규제체계로 신기술 상용화에 제약
(개선)주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규제를 정비*하고, 로봇의 안전성 및 인력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안전기준 재정비 추진('27.上 로드맵 수립)

*(주차로봇)기존 주차구획 및 안전기준 유연화(~'26)
(실외이동로봇)운행안전인증 심사 평가항목 통폐합(16→8개) 및심사기간 단축(60→30일)('25.11)

◆ AI 기술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의 건설·운영 부담을 줄여준다.

◆ 미술작품·승강기 설치 의무 개선을 통한 사업자 부담 완화

(현황)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전산장비 위주의 공간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 규제 적용으로 불필요한 운영비용 증가
(개선)미술작품 설치 장소 및 설치금액(산정요율) 조정('26.上)승강기 설치의무 산정면적에 전산실 면적을 제외토록 개정안 마련('26.上)

◆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AI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 고영향 AI* 개념 정립을 통한 사업자 책무 부담 합리화

*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AI시스템

(현황)고영향 AI의 개념상 모호성으로 AI 사업자 책무범위가 불분명하여 부담 가중
(개선)고영향 AI 해당 여부에 대한 영역별 판단기준 및 고영향 AI의 신뢰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하위법령 등에서 규정('26.1)

지식재산처, ‘2025 지역 지식재산 투자·기술 네트워킹 데이’ 개최

지식재산처, ‘2025 지역 지식재산 투자·기술 네트워킹 데이’ 개최

- 지역 지식재산 기반 혁신기업에 투자 및 AI기술 관련 교류의 장 마련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1. 27.(목) 10시 드림플러스 강남(서울 서초구)에서 ‘2025 지역 지식재산 투자·기술 네트워킹 데이’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시대 기술혁신과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지식재산기반 기업의 실질적 투자 유치와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혜기업·VC의 특별강연을 통해 지식재산기반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하는 ‘지식재산 투자 네트워킹’,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에게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지식재산스타트업 데모데이’, 테마세션 및 패널토크 등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지식재산스타트업 인공지능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지식재산 투자 네트워킹’의 특별강연에는 ‘지식재산 나래 프로그램’ 수혜기업인 ㈜젠젠에이아이 조호진 대표가 지식재산기반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사례로서 ‘창업 3년만에 누적 투자 170억을 달성한 스토리’를, ㈜우리기술투자 안정남 이사가 기술 스타트업의 가능성에 투자한 사례로서 ‘두나무 투자스토리’를 들려준다.

‘지식재산 스타트업 데모데이’에는 ㈜에이트테크, ㈜아이메디텍, ㈜에이포랩, 에어빌리티㈜, ㈜이포에이, ㈜달구 등 6개사가 참가한다. 이 기업들은 지식재산처에서 예비창업자·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지식재산 디딤돌 프로그램’과 ‘지식재산나래 프로그램’의 수혜기업 중 서류심사 및 IR 심화컨설팅 등을 거쳐 선발되었으며, 벤처투자자(VC), 창업기획자(AC) 등 투자자들 앞에서 자사의 기업 가치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지식재산 스타트업 인공지능 포럼’은 ‘포스트 인공지능 시대, 기술은 어떻게 비즈니스를 바꾸는가?’를 주제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인공지능 비즈니스전공 김상윤 교수의 특별강연이 진행되며, 인공지능 분야 연구동향·사업화·특허전략 등 테마세션* 및 패널토크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 기술기반 기업의 성장 방안을 논의한다.

* (연구동향) 산업현장의 실제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 AI 기술 및 전망(단국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과 이건석 교수), (사업화) 생성형 AI솔루션 지식재산기반 금융데이터 사업화 사례((주)왓섭 김준태 대표), (특허전략) 지식재산스타트업을 위한 AI 특허전략(특허법인 RPM 신인모 대표 변리사)

그 외에도 지역 지식재산기반 기업의 마케팅 지원을 위한 홍보부스와 참가기업에게 투자·자금·사업화 등에 대한 1:1 멘토링을 제공하는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지식재산처는 창의적 아이디어의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식재산 디딤돌 프로그램’, 스타트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지식재산 기술·경영 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지식재산 나래 프로그램’,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3년 간 종합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 사업 등 혁신기술 기반의 창업부터 수출 강소기업으로의 성장까지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김정균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은 혁신을 지속시키는 기반이자 기술을 사업으로 연결하는 전략적 도구”임을 강조하며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을 기초로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과 더불어 투자·기술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기술혁신형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경찰청 기술유출 대응 합동 간담회’ 개최

‘지식재산처·경찰청 기술유출 대응 합동 간담회’ 개최

- 범정부 기술유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양 기관 간 협력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11.27.(목) 오후2시 대전 호텔인터시티(대전 유성구)에서 「지식재산처?경찰청 기술유출 대응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보호 핵심기관인 지식재산처와 경찰청 간의 업무 이해도 제고 및 협력 강화를 통해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공조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나아가 범정부 차원의 기술유출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지식재산 보호정책 동향 및 ▲디스플레이ㆍ이차전지 등 우리 첨단기술에 대한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기술 안보를 위한 특허 빅데이터 활용 방안 및 ▲지식재산처의 기술자문을 활용한 구체적인 수사사례 등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지식재산처는 6억건 이상의 특허 빅데이터와 모든 기술분야에서 박사ㆍ기술사ㆍ변리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기술유출 사건에서 핵심 쟁점인 기술 간의 동일성, 영업비밀 해당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유출은 단순한 경제 손실을 넘어 국가경쟁력 약화와 경제안보 위협으로 이어지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며, “경찰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방지와 신속한 대응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취미인 줄 알았더니... ‘위조상품 손수 제작 조립키트’ 신종 범죄 잡았다

취미인 줄 알았더니...
‘위조상품 손수 제작 조립키트’신종 범죄 잡았다

- 명품 가방·지갑 조립 키트 유통 일당, 상표경찰 기획수사로 검거 -
- 원단·부자재·제작설명서 등 2만 1천여 점 압수, 업자 3명 불구속 기소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소비자가 직접 위조 명품가방·지갑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구성된 ‘위조상품 손수 제작 조립키트(이하 조립 키트)’를 제작·유통한 조직을 적발하여 A씨(여, 50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완제품이 아닌 ‘조립 키트’로 위조상품을 유통시킨 신종 범죄 수법으로, 상표경찰은 이런 취미활동의 형태가 위조상품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보고 기획수사에 나섰다.

<상표경찰, 위조 원단 및 부자재, ‘조립 키트’ 등 2만여 점 압수>

상표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의 한 공방 ‘ㄱ’ 업체의 A씨·B씨는 지난 21년부터 25.6월까지 위조 원단과 부자재를 보관·관리하며 ‘조립 키트’를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을 성인여성으로 제한하고, 구매자들이 제작방법을 공유하도록 운영하는 등 온라인·오프라인 유통 허브 역할을 했다. 서울 종로 금속부자재 업체 ‘ㄴ’의 C씨는 명품 가방 규격에 맞춘 위조 장식품을 ‘ㄱ’ 업체에 유통했다.

상표경찰은 이들 두 업체로부터의 ‘조립 키트’, 위조 원단, 금형, 금속 부자재 등 총 2만 1천여 점을 압수조치(‘25.6)했다. 피의자들이 보관중인 원단·부자재의 문양·패턴도 상표권 보호 대상이므로 이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작·판매한 행위는 엄연히 상표법 침해에 해당된다.

<소비자를 공범으로 유인하는 지능적 수법, 제작 단계에서 위조상품 확산 차단>

상표경찰은 완제품이 아닌 ‘조립키트’를 ‘합법적 취미 활동’처럼 가장해 소비자를 위조품 제작 과정으로 유인하는 지능적 수법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본의 아니게 재판매 등을 통해 범죄나 판매행위에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공방·금속부자재·공급선의 연계를 확인했고 압수된 완성품 80여점은 정품가 7억 6천만원 상당에 해당되며 ‘조립 키트’ 600여점이 완제품으로 제작될 경우 20억 원 규모에 이른다.

특히 압수된 ‘조립 키트’의 제작 설명서에는 봉제 순서, 재단치수 뿐만 아니라 위조 부자재 구매처까지 안내되어 있어 소비자가 손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표경찰은 이러한 방식이 확산될 경우 소비자의 정상적 소비인식이 왜곡되고 위조상품 제작 장벽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 조기 차단에 나선 것이다.

<상표경찰, 신종 수법 겨냥 기획 수사 및 위조상품 단속 강화>

이번 사건은 완제품이 아닌 소비자 제작형 ‘조립 키트’ 가 실제 단속된 국내 첫 사례로 위조 범죄수법이 갈수록 교묘화되고 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가 위조상품을 쉽게 접하고 제작·소비하도록 유인될 우려가 있으며 불법 거래 확산과 소비자 인식 왜곡을 심각히 초래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조립 키트는 저렴한 가격과 온라인 상 제작 방법 공유를 통해 위조상품의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위조상품의 제작 단계부터 유통·판매망까지 철저히 단속하여 진화하는 범죄수법에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중·일 특허심판 사용자 발표회 개최

한·중·일 특허심판 사용자 발표회 개최

- 국제 지식재산 분쟁 대응력 강화 위한 3국 공동 논의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원장 서을수)은 11월 26일(수) 09시 30분, 대한변리사회(서울 서초구) 연수실에서 「2025년 한중일 특허심판 사용자 발표회」를 개최한다. 본 발표회는 한국·중국·일본 3국의 특허심판 동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무효심판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사용자들의 국제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발표회는 ▲3국의 특허심판 동향 및 주요 개선 사항 ▲무효심판 청구 절차와 실무상 유의점 ▲국가별 무효심판 제도 비교 등 국제 심판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무효심판 분야에서는 심판청구서 보정, 새로운 주장 및 증거 제출 범위, 무효심결 예고제(국내 도입 예정) 등 주요 절차적·제도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모든 발표는 동시통역을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마지막 순서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참가자들이 제기하는 제도·절차 관련 질문에 대해 각국 대표단이 직접 답변함으로써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발표회는 한·중·일 3국의 무효심판 제도와 청구 요건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특히 ▲국가별 절차 차이 ▲심판 청구 시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 등 실무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전문가들이 각국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K-뷰티 수출대표기업 ㈜더파운더즈 현장 간담

지식재산처, K-뷰티 수출대표기업 ㈜더파운더즈 현장 간담회

- K-뷰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재권 보호 강화방안 논의(11.26)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은 11. 26.(수) 13시 10분 K-뷰티 수출 대표기업인 ㈜더파운더즈(서울 강남구)를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K-뷰티 기업의 수출 지원 및 지재권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더파운더즈는 K-뷰티 대표 수출브랜드 ‘아누아’를 포함해 헤어케어 브랜드 ‘프롬랩스’, 반려동물 브랜드 ‘프로젝트21’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대표 브랜드 아누아(ANUA)는 전세계 160국에 진출해 미국 아마존(Amazon) 탑 브랜드에 선정되고, 일본 큐텐(Qoo10) 메가세일에서 판매량 1위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K-뷰티 수출 대표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100건 이상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처의 ‘K-브랜드 보호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등 해외에서의 위조상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2015년부터 우리 수출 기업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해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위조상품, 상표 무단선점 등 우리 기업의 상표권 분쟁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 K-뷰티가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최근 5년간(’21~’25.10) 무단선점 분쟁대응 전략 지원(396건) 중 화장품 분야가 79건(20%)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목성호 지식재산처 차장은 “K-뷰티 산업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혁신적인 제품과 품질로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세계로 진출하는 K-뷰티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보호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정보 정책 공개 토론회’ 개최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정보 정책 공개 토론회’ 개최

- 국민과 정부가 함께 그리는 지식재산 정보활용의 미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1. 26.(수) 13시,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2025년 지식재산 정보 정책 공개 토론회(이하 공개 토론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지식재산처 주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주관

이번 공개 토론회는 지식재산 정보활용 현황 등을 공유하고, 민간·공공의 지식재산 정보서비스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지식재산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장철민 국회의원의 환영·축사를 시작으로,
▲윤기웅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정책과장이 지식재산 정보 분석플랫폼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이어서 ▲윤정호 워트인텔리전스 대표가 인공지능 기반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의 혁신방안을, ▲김형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산업협력센터장이 지식재산 정보를 활용한 기업 혁신전략과 성과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자 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고기석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과 발제자 및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토론자 8인이 지식재산 정보활용 저변의 확대전략 및 이를 위한 국민과 정부의 상생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 정보는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경쟁력 확보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 도구”라며,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지식재산 정보의 활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발굴함으로써 지식재산 정보 활용역량이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으로 지원한다!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으로 지원한다!

- 지식재산처, 폐플라스틱 재생 기업 ㈜리뉴시스템 현장 방문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1. 25.(화) 14시 폐플라스틱 재생 기업인 ㈜리뉴시스템(대전시 유성구)을 방문하여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주요국이 순환경제 정책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금속, 유리, 종이 등은 폐기물의 60~80% 정도가 재활용되는 반면에, 플라스틱은 재활용률이 10%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섬유 등이 포함된 복합 재질 플라스틱은 물리적 재활용이 어려워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다.

* 출처: OECD(2022), ‘Global Plastics Outlook’

㈜리뉴시스템은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하여 고순도 원료를 재생산하는 해중합(Depolymerization)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해중합을 활용하면 원래 플라스틱과 동등한 물성을 가진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진정한 의미의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간담회에서 지식재산처는 플라스틱 재활용 분야 특허출원 동향을 공유하고, 순환경제 관련 기업의 지식재산 확보 지원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며, ㈜리뉴시스템은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기술의 최신 연구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임영희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순환경제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화학적 재활용 기술은 전 지구적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기술”이라면서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특허전략 한눈에’ 2025 하반기 특허협력조약 설명회 개최

‘해외 특허전략 한눈에’ 2025 하반기 특허협력조약 설명회 개최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담당자 직접 방한, 글로벌 출원전략 현장 설명 -
- 특허협력조약 제도 개요·최신 개정사항·우선권 회복까지 실무 핵심 공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11. 27.(목) 13시 30분 대한변리사회(서울시 서초구) 연수강당에서 2025년 하반기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특허협력조약 제도의 최신 개정 동향과 전략적 활용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WIPO 담당자들이 직접 참석해 대면 설명회를 진행한다.

*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은 WIPO 등에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전 세계 158개 가입국에 동시에 출원하는 효과를 가짐

설명회에서는 특허협력조약 제도의 전략적 고려사항, e특허협력조약 활용, 우선권 회복사례 등 실무 중심의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국내외 특허 환경을 이해하고, 기업별 특허전략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WIPO 담당자와 직접 질의응답을 통해 해외 출원절차와 최신 정책동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은 2024년 기준 약 2만4천 건을 기록하며 세계 4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대기업과 주요 대학·공공연을 중심으로 국제출원이 크게 늘면서, 연구개발 성과를 조기에 권리화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의 핵심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협력조약 제도는 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핵심수단이며, 이번 설명회는 변리사와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들이 실제사례를 통해 전략을 점검하고, 국제출원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지식재산처와 WIPO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최신 제도와 정책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국내 기업의 국제적 특허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식재산처, 한류상표 보호 및 특허분쟁 대응 등을 위해 ’26년 예산안 468억원 편성

지식재산처, 한류상표 보호 및 특허분쟁 대응 등을 위해
’26년 예산안 468억원 편

-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국가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분쟁대응 전담국 신설 -
- 전년대비 45.1% 증가한 145억원 증액,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에 총력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하고, 2026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145억원 증액한 46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 (’25) 32,316백만원 → (’26년 예산안) 46,836백만원 (+14,520백만원, 45.1%)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은 지식재산 분쟁의 사전예방, 분쟁발생 시 국가차원의 신속한 대응 등 범국가적인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식재산 보호업무의 총괄·조정 등을 위해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신설(1국, 5과, 42명)되었다.

이를 위해 ▲한류편승행위 근절,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차단 및 위조상품 구매자의 피해구제 지원, ▲해외 비실시기업*과의 소송시 효과적인 대응지원 및 ▲기술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구축·보급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비실시기업(Non-Practicing Entity) : 특허기술을 이용, 상품의 제조?판매 등을 하지 않고, 제조기업 등에 특허권을 행사(라이선스, 손해배상 소송)하여 수익을 창출

<한류편승행위 근절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 차단·피해구제>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하여 한국 기업이나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행위 차단을 위해 현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현지 공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공동출원 등 피해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94억원을 편성했다.

* 해외 상표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제공 건수 : (’21) 4,977 → (’22) 4,654 → (’23) 5,015 → (’24) 9,520

또한, K-브랜드의 위조상품 제작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는 손쉽게 정품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조방지기술*의 도입을 지원하는 예산 16억원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위조상품 여부를 신속히 감정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인공지능 위조상품 감정지원체계 구축에 2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 인공지능 워터마크 기술, 광간섭 기술, 복사방해패턴, IT와 연계된 정품확인기술 등

<인공지능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구축 및 NPE 대상 분쟁 대응>

동시에, 매년 약 5,400억원*으로 추정되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영업비밀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방지 시스템을 구축·보급하는 사업 예산 12억원을 편성했다.

*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건수 한해 약 300건, 평균손실액 18억원(’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해외에서 우리기업이 겪고 있는 비실시기업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실시기업 분쟁이 빈발하는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분쟁동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도출하며, 비실시기업을 조기에 탐지하여 우리기업에게 공유하기 위한 사업예산 10억원을 편성했다.

* 미국에서 비실시기업으로부터 우리기업 피소현황 : (’21) 84 → (’22) 74 → (’23) 64 → (’24) 78건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아울러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익변리사센터,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 및 영업비밀보호센터 등을 통합하여 ‘지식재산법률구조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도 추가 개소하고 현지 진출기업 및 정부기관 대상 교육 협력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 분쟁 종합지원 인프라도 강화할 계획이다.

* 지원시책 종합안내, 현지진출기업·현지정부기관 대상 교육·협력 기능강화, 한류편승 등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기능강화 등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지식재산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 걱정 없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학술회의’ 개최

‘2025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학술회의’ 개최

-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데이터와 지식재산의 방향성 논의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광형 민간위원장, 이하 ‘지재위’)는 11. 24.(월) 11시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기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을 주제로 「2025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이하, KIPnet*) 학술회의」를 더 플라자 호텔 서울(서울 중구)에서 개최하였다.

* KIPnet(Korea Intellectual Property Network, 킵넷) : 지식재산 관련 정부, 공공기관, 산업별 협·단체, 대학·출연연 및 연구지원기관 등이 참여하여 지식재산 전반에 걸친 정책을 제언하고 유관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출범(`12.4.)한 민·관 지식재산 정책협의체

올해로 열여섯 번째를 맞는 KIPnet 학술회의는, 지재위 전문위원회*의 각 분과 및 KIPnet 소통협력분과에서 연구한 과제의 결과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 지재위 전문위원회: 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 5개분과(각15명)로 구성

학술회의는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윤병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원장과 김명섭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원장의 축사,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되었다.

기조연설을 통해 김지수 한국특허법학회 학술위원장은 기술주도 혁신성장과 지식재산의 관계를 설명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특허 및 인공지능분야에서의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후 진행된 분과별 주제발표에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기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 지식재산 창출의 균형을 위한 정책 연구(창출분과)」,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공정이용에 관한 정책 개선 방안(보호분과)」, 「인공지능 학습단계에서의 저작권 보호 방안(기반분과)」, 「인공지능 학습용 K-문화 공공 콘텐츠 구축 및 확산 전략(신지식분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활용 활성화’를 주제로 「탄소중립 녹색기술 분야 미활용 특허 활용방안(활용분과)」, 「투자유치를 위한 지식재산 금융상품 및 전략 개발(KIPnet1소위)」, 「지식재산 금융 구조화를 통한 지식재산 금융시장 확대방안(KIPnet2소위)」이 발표되었다.

이광형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인공지능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이용과 보호의 균형이 필요하며, 인공지능·데이터·지식재산이 선순환하는 국가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식재산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데이터와 지식재산의 강국’으로 나아가는데 지재위 차원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 특허공보 1,757만 건, 이제 한글로 보세요!

일본 특허공보 1,757만 건, 이제 한글로 보세요!

- 지식재산처, 해외 특허공보 한글번역문 데이터 4차 개방... 누적 7,600만 건 돌파 -
- 유럽·미국·중국 이어 일본 특허까지, AI 한글번역으로 국민 누구나 확인 가능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1. 27.(목)부터 일본 특허공보* 한글번역문 데이터 1,757만 건을 특허정보 개방 플랫폼 키프리스플러스(KIPRISplus)**를 통해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 특허공보 : 특허 출원 및 특허권에 대한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시하는 관보

** KIPRISplus :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등) 데이터를 대량 제공하는 서비스 (plus.kipris.or.kr)

<일본 특허공보 한글번역문 데이터 1,757만 건 개방>

이번에 개방하는 데이터는 일본 특허청이 1973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발간한 총 1,757만 건의 일본 특허공보의 한글번역문이다.

이를 통해 누구나 일본어로 된 특허공보를 한글로 검색·열람할 수 있어, 언어 장벽 없이 일본 특허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과 연구기관은 이 번역문을 활용해 일본 특허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가치평가, 연구개발(R&D) 분석 등을 한글 번역 없이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하여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업들은 일본 특허의 한글번역문을 기반으로 특허 분석 등 신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지식재산처 자체 개발 인공지능(AI) 번역기 활용>

이번 번역문 구축에 사용된 일·한 번역기는 인공지능이 한국 및 일본에 공동 출원된 특허공보를 학습함으로써 특허문서 고유의 문장 구조와 기술 분야별 전문용어를 보다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IP5(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 공보 한글번역문 개방 완료>

이번 번역문 개방은 2022년 유럽 공보 500만 건, 2023년 미국 공보 1,480만 건, 2024년 중국 공보 3,900만 건에 이은 네 번째다. 지금까지 개방된 IP5*(선진 5개 지식재산관청: 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 공보의 한글번역문 누적 개방 건수는 약 7,637만 건에 달한다. 이에 현재 지식재산처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국내공보 약 566만 건(’25년 10월 말 기준)을 더하면, IP5 특허공보 약 8,203만 건을 한글로 국민 누구나 검색할 수 있게 됐다.

* IP5 : 전 세계 특허 출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지식재산관청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국민 누구나 주요 국가에서 발간한 특허 기술정보를 한글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해외 특허 번역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품질을 고도화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술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WIPO와 손잡고 지식재산 금융 교육 최초 실시

지식재산처, WIPO와 손잡고 지식재산 금융 교육 최초 실시

- 한-WIPO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 온라인 교육과정 신설 -
- 40개국 이상 지식재산 전문가 대상, 가치평가 및 글로벌 금융 심층 교육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11. 24.(월)~27.(목)까지 ‘한-WIPO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신규 운영한다.

지식재산처는 매년 WIPO와 특허, 상표 등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공동 교육을 운영해왔다. 지식재산처 승격 이후 신설된 첫 국제교육과정인 이번 공동 교육은 지식재산을 단순한 권리가 아닌 경제적 가치를 지닌 핵심 자산으로 정의하며, 지식재산 금융 이해 및 투자 활성화 방안 학습을 목표로 한다. 지식재산처는 동 과정에서 40여 개국의 지식재산 정책, 법률, 연구개발, 금융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지식재산 금융 노하우와 국제 동향을 심도 있게 공유할 예정이다.

본 과정은 지식재산 금융의 이해를 돕고 지식재산의 재무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실무 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지식재산 금융의 이해 ▲기술가치평가 3대 접근법 ▲특허 맵(Patent Map) 활용 분석 방법론 ▲지식재산 담보대출 및 유동화 ▲지식재산 수익화 전략 및 투자 ▲글로벌 지식재산 금융 모델 분석 ▲한국의 우수 기술사업화 실증사례 등이다.

지식재산처 허재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신규 교육과정은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금융과 연계하는 한국의 선진 지식재산 금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선도적 국제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제사회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단 등록 막고 창작자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 28일 시행

“내 디자인인데 남이 먼저 등록?”

무단 등록 막고 창작자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 28일 시행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및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 도입 등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률 시행
(’25년 11월 28일)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및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5년 11월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디자인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등록 요건을 심사하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패션ㆍ잡화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심사를 간소화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의류, 직물지, 문구류, 신변품, 포장 용기, 식품, 장신구 등

그런데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등록받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일부심사등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심사관이 신규성 등이 없는 디자인에 대한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도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잘못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의신청으로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데, 이의신청 기간이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로 짧아 제도를 활용하기에 시간적 제약이 많았다. 이번 개정에서는 침해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침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단, 등록공고일부터 1년이내)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부당한 디자인권이 빠른 시일 내에 취소되어, 거래 질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침해에 대해 서면 경고나 소장을 받은 경우, 오픈마켓에서 권리침해신고에 대한 소명요청을 받은 경우 등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 도입>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도 강화된다. 현재는 무권리자가 디자인을 도용하여 등록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권을 무효시킨 후 다시 출원해야 한다. 복잡한 절차와 시간 소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은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하여 도용된 권리를 직접 이전받을 수 있는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를 도입한다. 향후 정당한 권리자는 무권리자의 권리를 무효시키고 다시 등록을 받거나 법원에 직접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하는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당한 권리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제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중 ‘창작내용의 요점’을 삭제하여 출원 편의를 개선한다.

지식재산처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해 디자인일부심사제도의 악용을 막고, 도용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며 “진정한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디자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 ‘IP5 심판절차 사용자 가이드북’ 발간

특허심판원, ‘IP5 심판절차 사용자 가이드북’ 발간

- IP5 5개국 심판제도 비교·이해를 돕는 핵심 안내서 제공 -

지식재산처(김용선) 특허심판원은 IP5(선진 5개 지식재산관청: 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의 심판제도와 절차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IP5 심판절차 사용자 가이드북」의 영문본 및 국문본을 특허심판원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IP5가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각국 심판기관의 조직 및 연락처 ▲심판청구 절차 ▲정정(보정) 요건 ▲사용자 친화적 제도 ▲주요 참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국가 간 심판제도의 차이를 비교·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가이드북은 매년 개최되는 ‘IP5 심판원장 회의’에서 최신 제도 변동과 실무사례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가이드북은 특허심판원 누리집*(www.kipo.go.kr/ipt)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연구·학술·교육 목적 등 비영리적 용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 특허심판원 누리집 > 책자/통계 > 발간자료 > 기타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IP5 사용자 가이드북은 국제 특허심판제도를 이해하려는 국내 이용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심판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 제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042-481-8610)로 문의하면 된다.

특허로 돈 버는 지식재산 사업화로 ‘진짜 성장’ 이끈다

특허로 돈 버는 지식재산 사업화로 ‘진짜 성장’ 이끈다

- 지식재산처, 2025 지식재산 사업화 학술회의(LIFT 지식재산 2025) 개최 -
- 지식재산을 활용한 제품혁신부터 글로벌 성공 전략까지 IP혁신 집중조명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1. 21.(금) 13시 엘타워(서울 강남구)에서 ‘2025 지식재산(IP) 사업화 학술회의(LIFT IP 2025)’를 개최한다. 행사는 ‘상상을 기술로, 특허를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화 성공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지식재산 전문가, 중소·중견기업인, 투자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회의는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세션’과 관심 분야별 ‘개별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공동세션에서는 27번의 창업과 24번의 사업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야나두’를 성공시킨 김민철 대표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업 성장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올리브영’, ‘비비고’ 등 수많은 브랜드를 성공으로 이끈 노희영 식음연구소 대표가 소비자의 관점을 사로잡는 기업의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후 진행된 개별 세션은 참석자들의 관심 분야에 맞춰 ▲지식재산 사업화, ▲지식재산 거래, ▲지식재산 창업 3개 분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지식재산 사업화세션에서는 특허 기반 제품혁신 방법, 지식재산 기술사업화 우수사례, 창업 초기 기업 투자유치 전략 등이 다뤄진다. 지식재산 거래와 지식재산 창업 세션에서는 국제 지식재산 거래 분쟁 대응, 창업기업 글로벌 성공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기 위한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6개 유망 기업이 최종 경합을 벌이는 ‘지식재산-IR파이널 라운드(투자유치설명회)’가 열리며, 별도 공간에서는 창업 기업과 투자자를 1:1로 연결하는 투자 상담회도 운영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를 사업화하여 실제 시장에서 성과를 내는 ‘진짜 성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식재산처가 앞장서 시장에서 통하는 명품 특허를 만들고, 이것이 거래와 사업화까지 연결되도록 종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적 금융 확대, 지식재산 금융으로 이룬다

생산적 금융 확대, 지식재산 금융으로 이룬다

- 지식재산처·금융위원회 「제7회 지식재산 금융포럼」 공동 개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1. 20.(목) 14시 페어몬트 앰배서더(서울 영등포구) 그랜드볼룸에서 「제7회 지식재산 금융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 지식재산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 포럼에는 목성호 지식재산처 차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은행, 투자기관, 보증기관, 발명 등의 평가기관 및 지식재산 금융에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 등 약 14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 등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생산적 금융인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식재산처와 금융위원회는 지식재산 금융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지식재산 금융 규모는 10조원(잔액 기준)을 돌파한 바 있다.

기조연설에서 자본시장연구원 박용린 부원장은 ‘생산적 금융의 시대, 지식재산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지식재산금융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어 전문가들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 중에는 특히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거점 공공기관과 협업 지식재산투자 모델’에 대한 발표와, 기업 공시에 특허건수 등 단순 정량정보를 넘어 지식재산전략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한국형 지식재산공시 활성화 추진 전략’에 대한 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한국경제의 고착화된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의 3대 대전환 비전의 한 축으로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가 생산적금융 대전환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관계기관과 함께 지식재산금융이 중요한 금융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목성호 지식재산처 차장은 “지식재산 금융은 모두를 성장으로 이끄는 가장 생산적인 금융”이라면서 “지식재산이 금융과 결합되어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지식재산 금융 확대 및 고도화, 첨단산업과 연계된 지식재산 투자 등을 중점 추진하고 금융권, 평가기관 및 기업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인공지능 디자인정책 협의체 간담회 개최

지식재산처, 인공지능 디자인정책 협의체 간담회 개최

- 인공지능 기여 사실 기재 여부 및 등록요건 등 인공지능 활용 디자인 쟁점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1. 20.(목) 14시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인공지능 디자인정책 협의체」간담회를 개최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디자인 분야 쟁점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31일 발족한 인공지능 지식재산정책 전문가협의체의 디자인 전문가들이 모여 디자인 분야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에는 지식재산권 교수, 변호사, 변리사 등 디자인전공 법률 전문가와 인공지능 관련 디자인 기업 대표 등 10여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출원 시 인공지능 활용사실 기재의 필요성 여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창작된 디자인의 등록가능 여부 ▲그 외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인해 지식재산처에서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디자인 창작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디자인정책 협의체를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디자인 정책·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인공지능 시대 전력인프라산업 수출확대 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지식재산처, 인공지능 시대 전력인프라산업
수출확대 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효성중공업(주)과 현장소통 지식재산 간담회 개최-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1. 19.(수) 13시 전력기자재 전문 기업인 효성중공업(주) 창원공장(경남 창원시)을 방문하여 현장소통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 확대와 노후 전력설비 교체 수요 증가 등으로 전력인프라 산업이 글로벌 호황기를 맞이하여 전력기자재가 우리나라 수출 주력 상품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전력인프라 산업동향과 지식재산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심사관들의 현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고품질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 지식재산처는 주요 지식재산 정책과, 최근 특허출원 및 심사 경향을 소개한다. 효성중공업(주)은 전력기자재 기술 및 제품 개발 동향 등을 공유하고 현장의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박재훈 전기통신심사국장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의 핵심 구성요소인 전력기자재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내외 수요에 부응하고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전력인프라 산업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고품질 특허심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처,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첨단소재기업과 현장에서 소통하다

지식재산처,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첨단소재기업과 현장에서 소통하다

- 삼성 SDI와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11.19.)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1. 19.(수) 14시 삼성SDI 본사(경기 용인시)를 방문하여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소재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소재의 최신 특허 동향 및 산업계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는 초고속 우선심사* 제도 등 지식재산처의 주요 심사 정책이 공유될 예정이다.

*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 착수까지의 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기업이 핵심 기술을 조기에 권리화하고 시장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식재산처는 반도체·첨단 소재분야의 연구개발 현장에서 최신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소재분야의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여 지식재산에 기반한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첨단소재기술 분야의 경쟁력은 기술개발 속도와 특허권 확보 속도가 함께 맞물릴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초고속 우선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적 성과가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 지식재산 국제 공개 토론회’ 개최

‘2025 지식재산 국제 공개 토론회’ 개최

- 11.19.(수) 오전 10시 웨스틴 조선 서울, WIPO 및 국내외 전문가 300여 명 참석 -
- ‘지식재산, 국가경제의 혁신 엔진’을 주제로 지식재산 관리의 중요성 논의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이광형 민간위원장, 이하 ‘지재위’)는 11. 19.(수) 10시 웨스틴 조선 서울(서울 중구)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가 협력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재산처, 특허법원이 후원하는 ‘2025 지식재산 국제 공개 토론회(이하 ‘공개 토론회’)’을 대법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국가경제의 혁신 엔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개 토론회은, 지식재산과 국가경제 성장 간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국제 관점에서 향후 역할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다렌 탕(Daren Tang)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 사무총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22년 가상 융합 세계를 주제로 시작해 올해 네 번째를 맞은 지식재산 국제 공개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K-콘텐츠와 한류를 통한 한국 국가브랜드의 성장은, 지식재산이 혁신과 발전의 핵심 기반임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라고 하였다.

기조연설은 이근 한국경제학회 회장이 맡아 ‘발전 단계별 다양한 지식재산권 형태, 혁신 및 경제성과’를 주제로 경제 발전 단계에 따른 지식재산권(IPR)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명한다.

초청연설은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이 ‘콘텐츠 IP: K-콘텐츠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주제로, 콘텐츠 IP의 활용 현황과 IP 중심 가치 창출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식재산과 국가경제 성장 간의 관계를 정책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카르스턴 핑크(Carsten Fink)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 수석 경제학자가 ‘지식재산(IP)과 경제성장: 대한민국의 전망’을, 네이슨 와이즈먼(Nathan Wajsman) EUIPO 국장 겸 수석 경제학자가 ‘성장의 원동력: 유럽의 IP 금융’을, 임소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실장이 ‘진짜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의 역할과 방향’을 각각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최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유선 강원대학교 교수와 신정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업화본부장이 함께 참여하여 인공지능 시대 지식재산과 경제성장 및 기술사업화의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법행정의 관점에서 지식재산과 국가경제의 상관관계를 다룬다. 제이미 심슨(Jamie L. Simpson) 미국 C4IP(혁신촉진협의회) 정책총괄이 ‘미국의 IP분쟁해결시스템: 주법과 연방법의 관계 변화와 그 의미’를, 스즈키 마사부미 일본 와세다대학교 교수가 ‘지식재산법 발전과 일본 경제: 사법부의 역할’을,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이 ‘DX(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시대 지식재산 분쟁의 국가경제적 영향과 사법적 대응’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서 구자헌 특허법원 수석판사를 좌장으로 김영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지은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동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회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 예범수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장이 동참해 지식재산과 사법 시스템 선진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공개 토론회에는 국내외 기관과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 변리사 및 변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지재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어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광형 지재위 공동위원장은 “지식재산은 현실 경제의 성과와 부가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했으며,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전략적 관리와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하다”며, “이번 공개 토론회가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지식재산 외교, 아랍에미리트 협력 확대로 새 지평 연다!

K-지식재산 외교, 아랍에미리트 협력 확대로 새 지평 연다!

- 지식재산처, 대통령 순방 계기 UAE 경제관광부와 양해각서 개정 체결 -
- 특허심사 협력 중심에서 인공지능·사업화·지식재산 보호 등으로 협력 범위 대폭 확대 -
- 지식재산처장, 지식재산 장관급 회담을 통해 고위급 회의 정례화 합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1. 18.(화) 아부다비 카스르 알 와탄 대통령궁에서 개최된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정상회담 계기로 UAE 경제관광부(Ministry of Economy and Tourism)와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에 관한 약정」에 서명한 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하였다고 밝혔다.

동 약정은 지난 2023년 1월 체결한 「한-UAE 간 지식재산 분야 심화협력 양해각서」를 확대·보완한 것으로 ▲인공지능 활용(지식재산 행정 분야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업화(지식재산 거래 및 상용화), ▲지식재산 보호(보호·집행, 위조상품 단속, 법·제도) 등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어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두바이로 이동,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UAE 경제관광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중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양측은 인공지능, 지식재산 금융, 보호 등 상호 관심 있는 주제를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고위급 회의 정례화에 합의했으며, 특히,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인공지능 적용 기술에 대해 심도있는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UAE 양국은 2010년 5월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를 시작으로, 2014년 2월 「한-UAE 특허심사대행 양해각서」, UAE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사업(’16.2~’19.2.) 등 오랜 기간 지식재산 분야에서 협력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14~현재) 총 19명의 한국 심사관을 파견하여 특허심사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약정 체결로 중동 지역에 대한 K-지식재산 수출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UAE를 비롯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과의 지식재산 협력을 강화해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기술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 발전을 위한 심판정책 간담회 개최

국선대리인 제도 발전을 위한 심판정책 간담회 개최

- 특허심판원, 제도 운영 성과 공유 및 향후 개선 방향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11. 19.(수)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IP캠퍼스 장영실홀에서 「국선대리인제도 개선을 위한 심판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변화하는 심판환경에 대응하고,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특허심판원장을 비롯해 국선대리인, 심판정책과 관계자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하며, 제도 운영 성과 공유와 함께 심판제도 전반의 혁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9년 7월 도입된 이후 경제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로, 2025년 10월 기준 누적 187건의 선임이 이루어지는 등 꾸준히 활용*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재 제3기(’24년 ~’25년) 국선대리인 40명이 활동 중이며, 내년에는 제4기(’26년~’27년) 국선대리인 선임이 예정되어 있다.

* ’21년: 23건 → ’22년: 40건 → ’23년: 32건 → ’24년: 35건 → ’25년: 25건(10월말 기준)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심판정책과에서 ▲ 최근 추진 중인 심판제도 개선 방향과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현황을 소개한 뒤, ▲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 특히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실무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심판절차의 전문성·투명성·접근성 향상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국선대리인 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과 공정한 심판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제도”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심판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술분쟁의 새로운 해결사! 특허심판원 ‘심판-조정 연계제도’

기술분쟁의 새로운 해결사! 특허심판원 ‘심판-조정 연계제도’

- 올해 조정 회부된 특허심판사건 100% 조정 성립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올해부터 ‘심판-조정 연계제도’ 를 본격 추진한 결과, 금년에 총 4건의 특허심판사건이 조정절차로 회부되었고, 해당 사건 모두가 조정 성립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조정:대체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수단 중 하나로 제3자인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時,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짐

‘심판-조정 연계제도’는 특허심판이 진행 중인 분쟁사건을 당사자 동의 하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심판관이 조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심판이 아닌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일반적으로 특허분쟁은 기술적 사안에 대한 양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크고, 민·형사소송으로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올해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통해 회부된 사건들이 모두 조정 성립에 이르게 된 것은 사건을 맡은 심판관이 조정부에 직접 참여하여 기술적 전문성과 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공정한 합의안을 제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은 특허와 관련된 법적 다툼을 단순히 마무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사자 간 신뢰와 협력관계를 회복하고, 납품계약, 공동 기술개발 등 상생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특허분쟁 해결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조정에 참여한 한 기업인은 “지식재산처의 심판관이 직접 참여하는 조정이었기에 조정 과정을 더욱 신뢰할 수 있었고, 기술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은 심판관의 도움으로 타협안을 찾을 수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분쟁에서 조정은 갈등의 골이 깊은 당사자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조정에 참여한 심판관이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충분한 이해가 있었기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협력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통해 지식재산 분쟁이 대립과 단절이 아닌 상생협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분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 완화 등 디자인 제도 간소화

부분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 완화 등 디자인 제도 간소화

-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정비, 국제기준에도 부합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심사기준」을 개정해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불필요하게 요구되던 항목을 정비하고, 부분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을 완화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 개정 대상 제도 】

o 부분디자인: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의 형태나 모양을 보호받는 제도

- 예를 들어 ‘컵의 손잡이’, ‘신발의 밑창’처럼 제품의 특정 부분을 새롭게 디자인한 경우, 그 부분만을 따로 등록해 보호할 수 있음

- 디자이너나 기업이 창의적인 디자인을 더 넓은 범위의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3자의 모방이나 침해로부터 해당 부분을 독립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

<보호 대상 디자인이 제품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의 명칭 사용 가능>

(부분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 완화) 이번 개정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디자인이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의 명칭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컵의 손잡이만 보호받더라도 물품명칭은 전체인 ‘컵’으로만 기재해야 했으나, 이제는 ‘컵’ 또는 ‘컵의 손잡이’ 중 선택하여 명칭을 쓸 수 있다.

이 방식은 이미 미국특허청(USPTO),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 등 주요 기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우리 제도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정비되었다.

(출원서 기재항목 간소화) 그동안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도면과 설명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내용임에도 ‘부분디자인 여부’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출원인이 잘못 기재 시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정 후에는 출원서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하여 출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심사관이 도면과 설명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지식재산처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주요국 법제와 조화를 도모하며, 출원인이 겪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객체 인식 안전관리 창업 초기 기업 에이엘테크와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지식재산처, 객체 인식 안전관리
창업 초기 기업 에이엘테크와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1. 13.(목) 14시 객체 인식 안전관리 창업 초기 기업 에이엘테크(대구시 달서구)를 방문하여 연구 개발자들과 현장소통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 기업과 함께하는 현장소통’의 하나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특허심사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에이엘테크는 광섬유 LED 결합형 발광기술 교통안전 디스플레이, 객체 인식 기술을 타워 크레인에 접목한 안전관리 해법 개발에 특화된 창업 초기 기업이다.

지식재산처 방송미디어심사팀은 객체 인식 기반 실시간 스트리밍 전송 기술과 비전 카메라의 최근 특허 품목별 동향 자료를 분석하여 공유하고, 객체 인식 특허 기술 현황 및 연구개발 특허 전략비전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에이엘테크 천정환 대표는 “이번 간담회는 에이엘테크의 미래 도약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부의 기조에 맞춰 객체 인식 기반 안전 해법 제품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지식재산권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박재훈 전기통신심사국장은 “객체 인식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는 기술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방산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중소 제조 기업 현장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심사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처,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상표 분쟁대응 학술회의 개최

지식재산처,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상표 분쟁대응 학술회의 개최

-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신규 업무협약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1. 13.(목) 10시,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상표 분쟁대응 학술회의」(이하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을 비롯해, 페르 스테니어스 ECCK(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부회장, 성래은 한국패션협회 회장,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서성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등「K-브랜드 보호 민관협의회」 참여기관들과 알리바바·쿠팡 등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참여기업 130개사 200여명이 참석한다.

주요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①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퍼포먼스, ②적극행정의 일환으로 K-브랜드 보호 민관협의회 신규 참여기관 업무 협약, ③우수 기관·개인(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K-브랜드 보호 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포상 수여, 주제발표* 등이 진행되고, 부대행사로 정·가품 비교전시와 온라인 인공지능 점검 시연도 실시된다.

*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K-브랜드 보호 민관협의회 주요성과 발표, 위조상품 유통 대응전략 발표(상표권자, 온라인 플랫폼), K-브랜드 보호 민관협의회 우수기관 발표 등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개별 기업이 위조상품 문제를 대응하기에는 전문인력 부재나 비용 부족 등의 이유로 한계가 있다”며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보호 민관협의회,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와 함께 국내·외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허브 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지식재산 허브 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지식재산처 역할과 주요 정책방향 제언 등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대한민국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와 함께 2025. 11. 13.(목) 10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지식재산처 설립을 맞아 대한민국이 세계 지식재산 허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지식재산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 국회의원과 지식재산 관련 민간전문가, 정부 고위관계자가 참여해 지식재산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 및 입법활동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14.9.23)

- (공동대표) 박범계 의원, 김정재 의원,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이날 토론회에는 이광형 지재위원장, 박범계 의원, 김정재 의원, 최수진 의원, 차지호 의원을 비롯해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최규완 지식재산연구원장, 백만기 (前)지재위원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 고기석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박범계 의원, 김정재 의원을 공동대표로 하는 22대 국회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와 신규 출범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식재산 제도 선진화를 위해 국회와 지식재산처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신임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앞으로 국가 지식재산 총괄부처로서 혁신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등 관계기관, 전문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출범한 지식재산처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 김명신 변리사(명신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 정책에 관한 범정부적 지휘 본부 역할을 해야하며, 기존 외청으로서 정책의 집행기능을 수행하던 것에서 거시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는 부처로 역할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개선’에 대해 발표한 한지영 교수(조선대학교)는 신속·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해 ‘25.9월 박범계,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 현행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대상 법률을 기술안보 관련 법률*로 확대하고, 형사, 민사가처분, 무역위·특허청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도 포함하는 등 4개 법률** 개정 추진

*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배치설계법 등 3개 법률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현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신규 출범하는 지식재산처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공감하며, 특히 지식재산처가 정부내 산재된 지식재산 정책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총괄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청년의 아이디어가 산업의 미래로, ‘2025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시상식’ 개최

청년의 아이디어가 산업의 미래로,
‘2025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시상식’ 개최

- 전국 3,200명 대학생 참가... 미래 연구개발 인재 발굴의 장으로 자리매김 -
- ‘적층형(3D) DRAM 기술 특허전략’ 한국기술교육대 ‘Docent’ 팀 대통령상 수상 -

「2025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최고상인 대통령상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Docent’ 팀, 국무총리상은 숙명여자대학교 ‘가치 ON’ 팀이 각각 수상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1. 12.(수) 17시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2025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Campus Patent Universiade, 이하 ‘CPU’)」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로 18회(’08년~)를 맞은 CPU는 특허 데이터 분석·활용 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업계에 공급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 경진대회다.

올해 대회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주관기관으로 새롭게 참여하고,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산업계와의 협력 기반이 더욱 견고해졌다.

이번 대회는 전국 79개 대학에서 총 1,456개 팀(3,200명)이 참가해 국민참여 심사를 포함한 5단계의 치열한 심사를 거쳐 30개 대학, 108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고상인 대통령상은 SK하이닉스가 출제한 ‘적층형(3D) DRAM 기술’ 과제에 대해 국가별·기술별·출원인별 특허 동향을 분석하고 기술 트렌드를 예측하여 핵심 특허전략을 제시한 한국기술교육대 ‘Docent’ 팀(김현수·이가은·유재윤, 지도교수 진경복)이 수상한다.

대통령상 수상팀은 “3D 반도체 기술의 발전 방향과 특허 트렌드를 분석하며 산업과 지식재산이 유기적으로 맞물린다는 점을 실감했다”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이끄는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상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자율주행 기술’을 주제로, 관련 특허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제품 적용 가능성이 높은 특허를 중심으로 사업화 전략을 제시한 숙명여대 ‘가치 ON’ 팀(이세은·김은빈·최윤정, 지도교수 하윤수)이 수상한다.

단체상 부문에서는 경기대학교가 ‘최다수상 대학상’을,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가 ‘최다응모 대학상’을 각각 수상한다. 이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산업통상부장관상, 지식재산처장상 등 총 108점의 상이 수여된다.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 2,000만원 등 총 3억여 원의 상금과 함께 상장이 수여되며, ‘차세대 지식재산 리더(Y지식재산L)*’ 프로그램에 참여해 체계적인 지식재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 최고 경영자(CEO) 강연, 지도력(리더십)지식재산 강좌, 지역 네트워크, 산업체 방문, 취업상담(멘토링) 등 제공

시상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과 지도교수에 대한 시상 외에도 대통령상을 수상한 한국기술교육대 팀의 우수사례 발표와 문제 출제기관 및 참가 학생 간 교류 행사도 함께 열려 산학 협력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한편 CPU는 200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8회를 맞이했으며, 최근 5년간 수상자들의 평균 취업률은 78.6%로 같은 기간 공학 계열 평균(70.4%)보다 약 8%p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 (참고)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수상자 취업률>

조사연도	‘20	‘21	‘22	‘23	‘24
수상자 취업률 (공학계열 취업, 교육부)	70.0% (69.9%)	74.6% (67.7%)	86.0% (69.9%)	82.5% (72.4%)	80.0% (71.9%)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CPU는 학생들을 높은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미래 연구개발인력으로 성장시키고, 기업에게는 창의적 인재와 아이디어를 공급하는 우수한 산·학·연·관 협력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지식재산 기반 인재양성 생태계를 확대해 청년들이 기술과 창의력으로 산업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수출기업의 해외진출 역량강화를 위한지식재산 보호전략 발표회 개최

수출기업의 해외진출 역량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전략 발표회 개최

- 지식재산처, ‘2025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전략 발표회’ 개최(11.11) -
- 미국 지식재산 정책 변화와 동아시아 지역 지식재산 보호전략 공유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1. 11.(화) 14시,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2025 해외진출을 위한 지식재산(IP) 보호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외시장 진출기업이 직면하는 국제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지식재산 정책·제도 및 보호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미국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변화와 동아시아 지역의 지식재산 보호제도 및 분쟁사례를 소개하는 등 주요 교역국의 분쟁 동향을 점검하여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인공지능·신흥기술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특허심사 및 소송 제도의 변화,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안보·무역 이슈 연계 강화 등 정책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는 지식재산 제도를 고도화하며 지역 내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에 이번 발표회는 주요 국가 정책·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수출기업이 실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보호전략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구성됐다.

강연에서는 국내외 법률전문가 및 산업계 전문가가 ①국제 특허 분쟁 환경과 정책위험, ②소송 증거 역량의 중요성, ③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업비밀·브랜드 보호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인공지능과 친환경 기술의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국제 정세 속에서 국제 지식재산 정책과 제도 역시 유례없이 빠르고 복합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인 대응 전략으로 기술과 브랜드를 지키며 해외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식재산 보호체계와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지킬미래기술 지원 위한 현장 소통 나선다

지식재산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지킬
미래기술 지원 위한 현장 소통 나선다

-(주)SK이노베이션 찾아 액침냉각 분야 지식재산 지원방안 모색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1. 11.(화) 14시 ㈜SK이노베이션(대전광역시 유성구)을 방문하여, 데이터센터 열관리의 핵심 기술인 액침냉각 분야의 특허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고 밝혔다.

액침냉각은 전기·전자 장비를 절연성 유체*에 담가 발열을 제어하는 기술로 공랭식보다 냉각 성능과에너지 효율이 뛰어나, 고성능 인공지능 서버의 냉각에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의 냉각 기술로도 주목받고 있다.

* 전기가 흐르지 않는 유체로 합성 오일, 실리콘 오일, 미네랄 오일, 불소계 오일 등이 사용됨

㈜SK이노베이션은 윤활유 관련 기술 노하우를 발전시켜 데이터센터, 전기차용 액침냉각 열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액침냉각유 분야 특허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올해 10월 15일부터 시행된 초고속 우선심사 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의 액침냉각 연구 시설 등을 참관하여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액침냉각 분야 특허심사에 대한 산업계의 다양한 건의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임영희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인공지능 시대에 데이터센터의 안전을 위한 냉각 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수요에 발맞춰 우리나라가 액침냉각 기술로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한·일·중 지식재산 교육 위해 머리 맞대

지식재산처, 한·일·중 지식재산 교육 위해 머리 맞대

- 한·일·중 IP 연수기관 협력을 통한 미래 IP 인재양성, 교류방안 등 논의 -
-한·일·중 지식재산 연수기관장 회담 11월 11일(화)~12일(수) 양일 개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1. 11.(화)~12.(수) 파르나스 호텔 제주(제주 서귀포시)에서 ‘한·일·중 지식재산 연수기관장 회담’을 개최한다.

‘한·일·중 지식재산 연수기관장 회담’은 ’10년부터 한국·일본·중국이 매년 순차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25년에는 한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주최한다.

이번 회담에는 한국 국제지식재산연수원(IIPTI),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 중국 지식재산배훈중심(CIPTC)* 등 한·일·중의 지식재산 연수기관장이 참석한다.

* 한국 국제지식재산연수원(Internation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IIPTI),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National Center for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nd Training, INPIT), 중국 지식재산배훈중심(China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Center)

이번 회담에서는 한·일·중 지식재산 연수기관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방향과 교육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한·일·중의 ▲신규 이러닝 콘텐츠 개발 전략, ▲외국인 지식재산 교육 운영, ▲지식재산 교육 현황 등에 대해 공유하고 한·일·중 공동 이러닝 교육과정 개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일·중 회담과 별도로 그간 추진된 각국과 진행 중인 상호 진출입 기업 교육 및 심사관 해외훈련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허재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는 시대에는 지식재산을 올바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인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중 3국이 상호 교육협력을 강화하여 미래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 교육체계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K-브랜드로의 도약을 위한 첫걸음’ 지식재산처, 상표 및 디자인 국제출원 설명회 개최

‘글로벌 K-브랜드로의 도약을 위한 첫걸음’
지식재산처, 상표 및 디자인 국제출원 설명회 개최

- 마드리드·헤이그 제도 개요 및 변경사항 안내, 국제출원 전략 및 실무상 비결 공유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1. 13.(목)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국제출원에 관심 있는 일반인, 변리업계 종사자,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2025년 하반기 국제상표·디자인출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년 우리나라의 마드리드(상표) 국제출원건수는 세계 9위, 헤이그(디자인) 국제출원건수는 세계3위를 기록하며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K-뷰티, K-패션 등 한류 산업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기업의 상표나 디자인을 제3자가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모방해 등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본 설명회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기업의 원활한 국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마드리드·헤이그 국제출원 : 하나의 국제출원서 제출만으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여러나라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는 제도

이번 설명회는 ▲ 마드리드·헤이그 국제출원을 활용한 해외상표·디자인 출원 전략, ▲국제출원 제도 및 절차, ▲최신 제도 변경사항, ▲ 질의응답 등의 내용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이충재 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은 “마드리드·헤이그 국제출원은 K-브랜드의 해외상표·디자인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지식재산처는 국민이 신속하게 해외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제출원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설명회에 대한 참가신청 및 문의는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에서 확인 또는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국제출원과(042-481-5209)로 문의하면 된다.

* 소식알림 > 알림사항 > 알림사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11월7일, ‘제7차 지식재산 정책 공개 토론회’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11월7일, ‘제7차 지식재산 정책 공개 토론회’ 개최

- 그간의 주요 지식재산(IP) 이슈별 논의 상황 점검·정리 및
향후 국가 지식재산 정책 방향과 지식재산처 역할 등을 논의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11월 7일(금) 18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제7차 지식재산 정책 공개 토론회」을 개최하여 ▲그간의 공개 토론회 결과 및 주요 지식재산 이슈별 입법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지식재산처(이하 ‘지재처’) 출범과 연계, 향후 국가 지식재산 정책방향과 지재처 역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그간의 회의결과 및 주요 입법 추진상황 보고]

지재위는 금년들어 신규로 기획한 지식재산 월례 공개 토론회를 통해 특허무효율 개선,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개편,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및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현안을 정책당국, 언론계 및 민간 지식재산 리더들간 논의해왔으며, 이번 7차 공개 토론회를 통해 그간의 논의결과와 추진계획을 최종 정리하고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특허무효율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명세서 품질과 불충분한 선행기술조사, 진보성 판단기준 불일치 등이 지적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 단계의 특허분석 강화, 심사시간 확보, 판단기준의 조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제안된 바가 있다. 지재처는 심사관 1인당 과도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심사인력 증원을 지속 추진하고, 특허심사 품질 제고를 위한 심사서비스혁신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관련, 보상금을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전환하고 분리과세(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안이 그간 논의되었으며, 지재위도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지식재산 소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안보 관련 법률을 포함한 관할집중 확대 및 개선을 위한 4개 법률 개정(민사·형사·집행·법원조직법)안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국회(법사위)에 회부된 상태이다.

아울러, 지식재산 침해소송의 증거 확보 강화를 위해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법정외 진술녹취 등으로 구성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필요성도 심층 논의되었으며, 관련 입법안도 국회(산중위)에 회부된 상태이다.

[국가 지식재산 정책방향 및 지재처 역할 등 제언]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정책연구소 정차호 소장은 「국가 지식재산 정책방향 및 지재처의 역할 제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 특허의 본질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식재산 제도 선진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했다.

먼저 심사·심판 품질 제고와 무효율 관리, 무효심판의 신속화, 간접침해제도 개선 등을 통한 특허제도 전반의 질적 향상을 강조했다. IP5 특허청 공동의 심사품질지수 개발과 특허유효추정 규정 신설, 직권심리규정 개정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적시제출주의의 철저한 적용과 심판청구서 특정 책임 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낮은 특허권자 승소율 문제를 언급하며, 판결 전수조사를 통한 원인 분석과 간접침해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법체계 개혁 방향으로는 특허법원의 지식재산고등법원 승격, 대전 지식재산 1심법원 설립, 원고 증명책임 완화, 침해 판단과 손해배상 절차의 분리 운영 등을 제안했다.

정차호 지식재산정책연구소장은 “지식재산 행정·심판·사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신뢰받는 특허제도가 완성될 것”이라며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제도적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금년 10월, 출범된 지식재산처의 승격과 향후 범정부 지식재산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히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지식재산처를 도와 지식재산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원천으로 자리매김하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ㆍ문화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에 지식재산처-열린시장 '협업 시너지'

- 최초 민관 합동 기획조사, 홈·실내장식 용품 분야 허위표시 총 479건 적발 -
- 허위표시 적발에 온라인플랫폼의 자율적 참여 성과 확인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난 8. 1.(금)~9. 5.(금)까지 협력 열린시장*과 합동 실시한 ‘홈·실내장식 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기획조사 결과, 총 479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열린시장 9개社(11번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NOL인터파크, 쿠팡, SSG, 롯데ON, CJ온스타일) 중 6개社가 참여

이번 점검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 공간인 ‘집’에서 장시간 사용하는 제품으로 국민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홈·실내장식 용품’에 대해 지식재산처가 인터넷 판매 게시글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264건을 먼저 적발하고, 6개 열린시장이 해당 제품에 대한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 215건을 추가 적발하여 시정조치한 민관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이다.

<‘특허’ 허위표시가 가장 많고, 특허 아닌 권리를 특허로 표시한 사례도 많아>
적발된 제품은 ▲‘실내장식 소품’ 210건, ▲‘침실가구’(흙침대 등) 155건 ▲‘수납가구’(거실수납장 등) 41건, ▲‘침구’(이불 등) 35건 순이었다. 이 중 ‘특허권’의 허위표시가 3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지재권을 특허로 표시한 사례도 104건으로 총 406건(84.8%)이 ‘특허’와 관계된 허위표시여서 ‘특허 받은 상품이 품질 면에서도 우수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절된 권리와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허위표시한 건이 전체 77.5%>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지식재산처로부터 등록 거절된 권리를 등록받은 것처럼 표기한 사례 179건, ▲이전에는 유효한 권리였으나 현재는 소멸된 권리 192건으로 현재 권리 자체가 없음에도 특허번호 등을 표기하여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無권리 허위표시’가 전체의 77.5%로 확인되었다.
* [붙임2] 홈·실내장식 용품 허위표시·올바른 표시 사례

이번 성과는 온라인 플랫폼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율적 점검 노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11번가’를 비롯한 참여사의 적극적 협력은 건전한 온라인 상거래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한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적발된 479건 전체에 대해 삭제, 판매중단 및 수정 조치를 완료했으며, 향후에도 지재권 허위표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열린시장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식재산처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시장 활성화 속에서 지재권 허위표시 문제는 소비자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이며, 문제해결을 위해 오픈마켓(열린시장) 스스로가 적극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언급하고 “지식재산처는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허위표시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청각장애학생 대상 발명교실 운영

지식재산처, 청각장애학생 대상 발명교실 운영

- 충주성심학교에 이어 부산배화학교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지식재산처는 11. 7.(금) 13시 부산배화학교(부산시 수영구)에서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청각장애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발명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교육취약계층 학생 대상 발명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충주성심학교(’25. 9.)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다.

부산배화학교 학생들은 10. 16.(목)~11. 7.(금)까지 ‘국가지식재산포털*’에서 온라인 사전학습을 진행하였다. 사전학습 온라인 콘텐츠로는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개발한 자막·수어 콘텐츠인 ‘지식재산권 침해’가 제공되어 발명 등 지식재산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교육에서는 발명 실습 과정으로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창의 발명 키트를 활용한 발명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대국민 무료 지식재산 이러닝 사이트(www.ipacademy.net)

지식재산처 허재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의 발명교육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발명교육의 문턱을 낮추어 모든 학생들이 발명가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2025 특허기술상 시상식’ 개최

지식재산처, ‘2025 특허기술상 시상식’ 개최

- 세종대왕상에 현대모비스(주) 성준영 연구원,
충무공상에 삼성SDS(주)·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최규영 연구원 등 수상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1. 6.(목) 15시 중앙일보사옥(서울 마포구)에서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우수한 발명을 선정·시상하여 발명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발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2025년 특허기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세종대왕상, 현대모비스(주) ‘헤드램프 제어 장치 및 방법’>

세종대왕상(상금 1,500만원)은 ‘헤드램프 제어 장치 및 방법’을 발명한 현대모비스㈜의 성준영 연구원에게 돌아갔다.

현대모비스㈜는 ADAS(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와 연계된 첨단 지능형 헤드램프를 추가적인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만으로 개발하여 야간 주행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기술을 발명했다. 본 기술은 레이더, 내비게이션, 조향센서 등을 활용해 상대 운전자의 눈부심을 차단함과 동시에 운전자의 시야를 최대로 확보하고 소비전력을 크게 저감하여, 비용효율성과 기술경쟁력 두 측면에서 모두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충무공상, 삼성SDS(주),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 출원 ‘부채널 공격에 안전한 행렬 곱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

충무공상(상금 1,000만원)은 부채널 공격*에 안전한 행렬 곱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발명한 최규영 연구원 외 6인(삼성SDS(주),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 출원)이 수상했다.

* 암호장치가 연산 과정에서 새어나오는 전력, 시간, 소리 등의 물리적 신호를 분석해 비밀정보를 추출하는 공격

본 특허기술은 양자컴퓨팅 공격에도 안전한 양자내성암호(PQC)의 행렬 곱 연산순서를 변경하여 연산 오버헤드*를 최소화하고, 부채널 공격에 내성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해당기술은 기업 협업 솔루션인 브리티웍스와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등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실용성과 시장성을 입증하였다.

* 연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하거나 추가적인 연산, 처리, 또는 준비작업

<지석영상 희성촉매(주) 등 2팀, 홍대용상 ㈜엠아이티 등 4팀>

지석영상(상금 500만원)에는 ①‘높은 재생 효율의 직쇄형 경질탄화수소류 탈수소화 촉매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로 김호동 수석연구원 외 3인(희성촉매(주)), ②‘회전식 직선 왕복운동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어플리케이터’에 관한 특허로 김경원 부문장 외 3인(㈜엘지생활건강, 이해창 대표 공동 출원)이 각각 수상하였다.

①희성촉매(주)는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초 유분인 올레핀* 물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반응용 촉매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을 개발하였고,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촉매는 국내외 탈수소화 공정을 운영하는 기업에 적용, 판매되고 있다.

*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는 불포화 탄화수소로, 석유화학산업의 기초원료

②㈜엘지생활건강 및 이해창 대표는 전동 마스카라 분야에서 세계최초로 회전식 직선왕복 운동장치에 대한 특허발명을 개발하였고, 이 기술이 적용된 '듀얼모션' 전동 마스카라는 기술 혁신성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하여 2021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약 25억원의 매출 성과를 거두었다.

홍대용상(상금 200만원)은 ①㈜엠아이티의 초음파검사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초음파 검사 방법, ②농업회사법인㈜시드피아의 아밀로오스 함량이 낮은 신품종 향미, ③에너진㈜의 고압가스용기, ④㈜피노바이오의 DDX5 단백질에 결합하는 캄토테신 유도체 및 이의 프로드럭 관련 발명자에게 수여됐다.

특허기술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외에 지식재산처 발명장려사업* 대상 선정시 우대 혜택이 적용되고, 발명의 사업화 및 마케팅을 위한 특허기술상 수상마크도 제공된다.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및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

목성호 지식재산처 차장은 “지식재산처 승격으로 그 역할과 책임의 무게가 더해진 시점에 우리나라 기술혁신을 기리는 특허기술상을 시상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식재산처는 발명자들이 마음껏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이 성장의 자산이 되는 환경을 만들고, 창의적인 연구성과가 공정하게 보호·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식재산처, 반도체 장비 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

지식재산처, 반도체 장비 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

-원익(IPS(주) 방문해 글로벌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11.6)-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1. 6.(목) 14시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인 원익IPS(주)(경기도 평택 소재)를 방문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 기술을 둘러싸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장비 개발을 선도하는 원익IPS(주)와의 소통을 통해 산업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특허 심사관들의 현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고품질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간담회에서 원익IPS(주)는 차세대 반도체 장비 관련 보유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지식재산처는 초고속 우선심사 제도와 특허 기반 연구개발 지원사업 등 맞춤형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장비 기술의 산업 및 특허 동향도 공유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반도체는 첨단전략산업으로서 지식재산을 활용한 기술 초격차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번 간담회가 상호 이해를 넓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심사기준 수립을 위해 지식재산처가 국민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인공지능 심사기준 수립을 위해 지식재산처가
국민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인공지능분야 심사실무안내서 개정안 대국민 의견수렴, 오늘부터 개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인공지능분야 심사실무가이드 개정안을 공개하고, 11. 5.(수)~20.(목)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분야 심사실무가이드는 2020년 제정된 이후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개정을 거치며, 인공지능 발명의 명세서 작성 및 심사기준 이해를 위한 대표 지침서로 활용되어 왔다. 최근 피지컬 인공지능, 제조 인공지능 등 산업 각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최신 기술 환경을 반영한 3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위해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 특허심사기준 개정협의회’를 발족하여 인공지능 대표기업·대학·연구소 등과 소통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반영한 이번 개정안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단말형 인공지능, 인공지능 추정화합물 등 5건의 신규 사례가 추가되어, 기존 10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구체적인 심사사례가 수록된다.

개정안은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를 통해 공개되며, 개정안에 관심있는 국민은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2026년 1월 1일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 지식재산처 누리집> 소식알림 > 알림사항 > 인공지능 심사실무가이드 개정안 대국민 의견수렴 게시글

** 의견수렴 URL: https://naver.me/FBa4JBPX

지식재산처 박재일 디지털융합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산업계의 혁신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인공지능이 일상으로 성큼 다가온 만큼,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처, 반도체 기업과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뛴다

지식재산처, 반도체 기업과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뛴다

-반도체 패키징 전문 기업 스테코(주) 방문하여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

지식재산처는 11. 4.(화) 15시 TAB 공정* 기반의 첨단 반도체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징 전문 기업인 스테코(주)(충남 천안 소재)를 방문해 반도체 분야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TAB(Tape Automated Bonding) 공정 : 유연한 필름 형태의 테이프 기판에 칩(Chip)을 직접 본딩하는 고밀도 반도체 패키징 기술

간담회는 최신 기술개발 동향과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반도체 지식재산 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등 지식재산을 통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 간담회에서는 고대역폭 메모리(HBM**)에 사용되는 칩(Chip) 적층 기술에 대한 특허 동향을 공유하여 반도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HBM(High Bandwidth Memory) : 다수의 메모리 칩(Chip)을 실리콘 관통전극을 이용해 수직 적층하여 데이터 저장 및 전송 능력을 높인 고대역폭 반도체 메모리

지식재산처는 지난 2월 반도체 분야 기업, 협회, 연구기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반도체 지식재산협의체」를 출범시켰고, 4월에는 지식재산을 활용한 반도체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반도체 특허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반도체 분야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경쟁 시대에 반도체 시장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고 있다”면서, “지식재산처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핵심기술이 사업화까지 연결되고,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직원 인공지능 활용역량 강화 나선다

지식재산처, 직원 인공지능 활용역량 강화 나선다

-11월 4, 5일 양일간 직원 대상 인공지능 활용능력 강화교육 실시 -

지식재산처는 11. 4.(화)~5.(수)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시 유성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능력 강화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식재산 정책환경의 인공지능 대전환에 대응하여 지식재산처 직원(실무자)들의 인공지능 이해도와 업무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 2회차로 나누어 진행된다.

1회차(11. 4.)는 ‘GPT 마스터 과정’을 주제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용법과 실무 적용방법, 각종 언어모델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조사, 문서작성법 등에 대해 다룬다. 2회차(11. 5.)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엑셀·PPT 실무’ 교육으로, 데이터 분석 자동화, 보고서 시각화, 프레젠테이션 제작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무 중심 교육이 이루어진다.

각 회차는 온라인 100명, 오프라인 40명 규모로 병행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실시간 질의응답 및 실습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업무에 접목하는 역량을 체득하게 된다.

이번 실무자 대상 교육은 향후 추진 예정인 관리자 대상 인공지능 리더십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조직 전반의 역량으로 확산시켜 조직문화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혁신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처 허재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인공지능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이자, 공직문화의 혁신을 이끄는 촉매제”라며,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공지능을 자신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자율과 협업이 공존하는 스마트 행정문화를 만들어가겠다” 고 밝혔다.

지식재산처-충남대, 「지식재산-바이오 브릿지 포럼 2025」 개최!

지식재산처-충남대,
'지식재산-바이오 브릿지 포럼 2025' 개최!

-산·학·연·정이 함께하는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협력의 장 마련 (11.4.) -

지식재산처와 충남대학교는 11. 4.(화) 14시 충남대 융합교육혁신센터(대전 유성구)에서 ‘지식재산-바이오 브릿지 포럼 2025’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전 지역 바이오 기업과 지식재산(IP)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바이오산업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기조·특별강연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되며, 특허심판원장, 충남대학교 교학부총장, 바이오헬스케어협회 부회장,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기조강연에서는 안성환 지노믹트리 대표가 「바이오·헬스케어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시장개척 전략」을 주제로 기술혁신 사례와 해외 진출 방안을 소개한다. 특별강연에서는 김용 지식재산처 약품화학심사과장이 「바이오 분야 특허분쟁 현황 및 시사점」을, 유영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문위원이 「바이오산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강한 특허 창출 전략」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정흥채 국가바이오파운드리사업단 사무국장이 좌장을 맡아 앞서 강연을 진행한 연사들과 함께 바이오산업의 지식재산 보호·활용 전략과 기관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식재산은 산업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하고 있다”며 “지식재산이 대학과 기업, 전문가를 잇는 협력의 다리(Bridge)가 되어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혁신 생태계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두를 위한 포용적 인공지능 시대, 정보문화기술 표준과 지식재산으로 설계한다

모두를 위한 포용적 인공지능 시대,
정보문화기술 표준과 지식재산으로 설계한다

- 지식재산처-과기정통부, 「2025 글로벌 정보문화기술 표준 학술회의」 개최(11.3~5) -
- 피지컬 인공지능, 인공지능 신뢰성·안전성 등 인공지능 기술 글로벌 표준전략 논의 -

지식재산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11월 3일(월)부터 5일(수)까지 3일간에 걸쳐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글로벌 정보문화기술(ICT) 표준 학술회의(이하 GISC*)」를 개최한다.

* Global ICT Standards Conference

올해 9회째를 맞은 GISC는 ‘인공지능 for All(모두의 인공지능)’을 주제로,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고, 함께 발전하는 포용적 혁신의 미래 사회 구현 방향을 논의한다. 또한, 인공지능, 6G, 양자 등 디지털 전략기술의 표준화와 지식재산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기존에는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기획했던 ‘글로벌 표준전략 연구회’를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 일본 통신기술위원회(TTC) 등 해외 주요국과 함께 공동 주관한다. 이를 통해 GISC가 단순 학술회의를 넘어 각국 정부와 함께 정보문화기술 표준화 비전을 설계하는 실질적인 국제 표준화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ETSI :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DSIT : Department of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TTC :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mmittee

개막식에서는 ETSI 얀 엘스버거(Jan Ellsberger) 사무총장과 사실표준화 기구 크로노스그룹(Khronos Group) 회장이자 엔비디아(NVIDIA) 최고기술관리자(CTO)인 닐 트레벳(Neil Trevett)이 기조강연자로 나서서 피지컬 인공지능 시대의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글로벌 표준화 방향을 제시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글로벌 트랙과 국내 트랙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글로벌 트랙은 ▲ 글로벌 표준전략 연구회 1(피지컬 인공지능, 양자, 6G) ▲ 글로벌 표준전략 연구회 2 (표준역량강화) ▲ 한중일 IT표준협력회의 ▲ 한-EU 표준전략워크숍으로, 국내 트랙은 ▲ 정보문화기술 표준·특허 성과 발표회 ▲ 정보문화기술 표준특허 연구회 ▲ 정보문화기술 미래혁신 표준 연구회 ▲ 인공지능 윤리ㆍ안전성ㆍ신뢰성 연구회 ▲ 정보문화기술 표준자문, 국제표준화전문가 및 표준화 공개 토론회 성과 공유 및 활동 설명회 등으로 운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표준화를 통해 우리 인공지능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과 보편성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독자 인공지능 모델 확보, 피지컬 인공지능 육성 등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글로벌 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식재산처 김정균 국장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지식재산과 표준은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 도구로 부상했으며, 특히 이들이 융합된 표준특허는 글로벌 정보문화기술 시장 선점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견인하고, 이를 통한 기술무역수지 개선도 도모할 수 있도록 표준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지식재산’ 경영전략 배우러 23개국 전문가 서울에 모인다

‘K-지식재산’ 경영전략 배우러 23개국 전문가 서울에 모인다

- 지식재산처,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공동으로 국제 지식재산 전문가 인증교육 실시 -
- IP 비즈니스 교육 콘텐츠 ‘IP 파노라마 2.0’ 우수 학습자 35명 초청해 심화 교육 -

지식재산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한국발명진흥회(KIPA)와 공동으로 11. 3.(월)~6.(목)까지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국제 지식재산 전문가 인증과정(AICC)**」을 개최한다.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AICC(Advanced International Certificate Course)

올해는 지식재산처·WIPO·KIPA가 공동 개발한 지식재산(IP) 비즈니스 교육 e러닝 콘텐츠인 IP 파노라마 2.0을 활용해 온라인 과정을 수료한 119개국 1,364명 중 23개국 35명의 우수 학습자를 최종 선발해 서울에서 오프라인으로 심화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지식재산 경영 및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오프라인 교육 과정은 국제 비즈니스 경영 측면에서 지식재산의 효과적인 활용과 관련된 ▲ 지식재산(IP) 가치 평가 및 금융 ▲ 인공지능(AI) 등 최신 IP 동향 ▲ 특허등급 평가 및 활용 사례 ▲ IP 면허 전략 ▲ IP 면허 협상을 위한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창업초기기업ㆍ개척기업을 위한 IP 경영전략 수립 방법, 분쟁 대응전략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경영 실무역량 배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 과정에는 미국, 뉴질랜드 등 국내외 저명 로스쿨 및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특허법원 판사 등 유명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2010년부터 매년 운영해 온 본 과정은 전 세계 기업·학계·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영전략에 대해 교육하는 과정으로 지금까지 총 188국에서 15,000여 명이 수강했다.

지식재산처 허재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우리가 개발하고 운영하는 이번 지식재산 국제교육 과정이 전 세계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K-지식재산교육’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글로벌 지식재산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대전광역시, 150억원 규모의 IP(지식재산) 지역특화 펀드 조성

지식재산처-대전광역시, 150억원 규모의 IP(지식재산) 지역특화 펀드 조성

- 펀드 참여 희망 운용사,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에서 신청(11.10~21) -
- 우수 특허를 보유한 대전 혁신기업 육성에 마중물 역할 기대 -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지역의 유망기업들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더욱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식재산처는 대전투자금융*과 함께 15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IP) 지역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11. 10.(월)~11. 21.(금)까지 펀드에 참여하고자 하는 운용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대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전국 최초의 지자체 공공투자기관

이번 공동펀드는 지식재산처와 대전시가 체결*한 ‘지역의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지역 기반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술사업화 지원의 전국적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조성된다.

지식재산(IP) 지역특화 펀드는 지식재산(IP) 금융에 대한 지식재산처의 전문성과 대전시의 지역산업 육성 의지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투자 방향을 설정한다. ①투자 전 지식재산(IP) 가치평가를 받은 특허기술사업화 기업과 ②대전 6대 전략산업(ABCDQR)* 분야의 대전소재 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설정하여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 ▲우주·항공(Aerospace), ▲바이오헬스(Biohealth), ▲나노·반도체(Chip), ▲국방(Defense), ▲양자(Quantum), ▲로봇(Robot)·드론

지식재산처 김정균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이번 공동펀드 조성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우수 특허를 보유한 지역의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혁신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식재산처는 지역의 첨단기업들이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사업화자금을 조달받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IP지역특화 펀드에 참여하고자 하는 운용사는 한국벤처투자 누리집(www.kvic.or.kr)에서 2025년 10월 수시 출자사업을 확인하고, 11. 10.(월)~11. 21.(금)까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접수하면 된다.

지식재산처, AI 지식재산정책 민간 전문가 협의체 발족

지식재산처, AI 지식재산정책 민간 전문가 협의체 발족

- 인공지능(AI) 기술로 인해 지식재산권 제도 내에서 발생하는 주요쟁점 논의 -
- AI의 도움을 받은 발명·창작물이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

지식재산처는 10. 31.(금)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인공지능 기술발전으로 인한 지식재산정책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지식재산정책 민간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지식재산권 교수, 판사, 변리사 등 IP 법률 전문가와, AI 관련기업의 IP 담당자 등 20여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AI 기술로 인해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제도내에서 발생하는 주요쟁점*과 ▲AI 관련 출원가이드 도출을 위한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그 외 AI 기술로 인해 지식재산처에서 대응해야할 사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완성된 발명·창작물이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AI의 블랙박스 특성, AI가 생성한 부정확한 데이터로 인한 문제점 등

목성호 지식재산처장 직무대리는 “AI 기술이 발명이나 창작물을 만드는데 까지 활용됨에 따라, 지식재산 업무환경 전반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지식재산 업무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지식재산처가 적극적으로 정책적·제도적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바이오·제약 분야 지식재산 거래로 기술주도 성장 이끈다

바이오·제약 분야 지식재산 거래로 기술주도 성장 이끈다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거래 네트워크(IP-LINK)’ 행사 개최 -
- 특허기술 수요자, 공급자, 중개자, 투자자 간 교류·협력 지원 -

지식재산처는 10. 31.(금) 14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 마포구)에서 지식재산(IP) 거래에 참여하는 주요 관계자들(특허기술의 수요·공급·중개·투자자)이 한자리에 모여 특허기술과 정보를 교류하는 ‘지식재산 거래 네트워크(IP-LINK) 바이오·제약 분야’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거래 네트워크(IP-LINK)’는 기술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필요한 기술을 찾는 기업과 수요기업을 찾는 대학·공공연이 이어질 수 있도록 특허기술의 수요자, 공급자, 중개자, 투자자 간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차세대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제약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술 수요기업, 공급기관(대학·공공연), 중개기관(지식재산거래소, 민간거래기관), 투자기관(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벤처 캐피털) 등 2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아울러, 참여자들 간에 기술거래, 투자 등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상담장*과 바이오 분야의 기술이전 동향, 개방형 혁신 우수사례 등의 발표가 진행되는 세미나장이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 기술거래, 벤처·기술평가, 기술특례상장, 투자유치, IP보증·담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한국특허개발전략원 사업 등 소개 및 상담 운영

지식재산처 김정균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 거래 네트워크(IP-LINK)는 기술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한 첨단기술 거래장터”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대학·공공연의 우수한 지식재산이 기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는 기회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거래 네트워크 행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과 혁신」 제8호 발간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과 혁신」 제8호 발간

-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 특집, 지재권 최신 이슈 등 수록 -

지식재산처는 10. 29.(수) 지식재산 분야의 기관지인 「지식재산과 혁신」 제8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과 혁신」은 지재권 이슈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산·관·학계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당면한 정책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연 1회 발간하고 있다.

「지식재산과 혁신」 제8호에는 광복 80년이자 발명의 날 60주년인 올해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우리 선조들의 창의적 발명정신을 재조명하고 역사 속 발명가들의 독창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되새기는 ‘지식재산 특집’을 수록하였다.

또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 제도의 철학과 법적 기반을 탐구하고 향후 지식재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발명자 적격성 ▲조성물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자율주행 트롤리 딜레마* 윤리적·특허법적 고찰 ▲인공지능 시대에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교육 발전 ▲우리나라 특허무효쟁송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결과도 담고 있다.

* 트롤리 딜레마 : 트롤리(열차)가 브레이크 고장인 경우 직진하면 5명을, 선로를 바꾸면 1명을 희생시키는 상황에서, 운전자의 판단기준을 묻는 사고 실험

목성호 지식재산처장 직무대리는 “이번 제8호는 과거의 창의정신과 현재의 기술혁신, 미래의 제도 발전을 잇는 균형 잡힌 시각을 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식재산처는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위한 동반자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 책자는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의 책자/통계 게시판에 게시되며, 관련 학회와 유관 기관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지식재산 출원 활동한 소상공인의 80%, 5년 이상 생존!

지식재산 출원 활동한 소상공인의 80%, 5년 이상 생존!

- 지식재산처, 국내 최초로 소상공인 등 877만개사 지식재산 출원 활동 통계 집계 -
- 5년 이상 생존율, 지식재산 출원 소상공인이 미출원 소상공인보다 22%↑ -

지식재산(특허, 상표)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 10개사 중 8개사가 5년 이상 사업체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출원 소상공인은 10개사 중 5.8개사만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식재산 출원 활동이 소상공인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식재산처는 국내 최초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출원 활동을 분석한 「개인발명가의 소상공인 창업, 그리고 IP활동에 따른 생존율」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 10개사 중 8개사 5년 이상 생존>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특허, 상표)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 등 877만개사의 지식재산 출원 경험과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22년 기준)를 발표했다.

지식재산 출원 활동(특허, 상표)을 한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18~’22)은 80%로, 미출원 소상공인(58%)보다 22%p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식재산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의 3년 생존율*(’20~’22)도 86.4%로, 미출원 소상공인(69.3%)에 비해 17.1%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재산 출원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은, 출원 경험이 없는 소상공인에 비해 5년 생존율에서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지식재산 출원 활동이 소상공인 사업체의 장기 생존율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분석됐다. [붙임]

* 소상공인 중 기준연도(‘22년)까지 폐업하지 않은 비율

지식재산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 가운데는 제조업 분야가 비제조업 분야보다 5년 생존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허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의 생존율은 제조업이 87.4%로, 비제조업 80.9%보다 높았다. 상표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의 생존율도 제조업이 82.9%로 비제조업 74.8%보다 높게 조사됐다. [붙임]

<지식재산처, 국내 최초로 소상공인 출원 활동에 대한 통계데이터 구축>

지식재산처가 분석한 소상공인 출원 활동 통계는, 지식재산처의 출원인 데이터를 국가데이터처의 기업통계등록부* 등과 연계하여 기존에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던 소상공인**을 별도로 추출하고 새롭게 구축한 융합형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한 것이다.

* 기업별 세부정보(종사자 수, 매출액, 산업분류 등) 및 기타정보(공간정보, 상권정보 등) 수록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광업·제조업· 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와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이같이 소상공인의 출원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정비된 것은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타 지표와의 연계 분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민생활력 제고의 핵심”이라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출원을 장려하는 한편, 지식재산의 장기적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출원 활동 분석 내용을 담고 있는 「개인발명가의 소상공인 창업, 그리고 IP활동에 따른 생존율」 보고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누리집(www.kiip.re.kr)*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누리집 > 발간물 > 특허통계센터 간행물 > 통계 이슈리포트

지식재산처·제주대학교·제주지역 기업, 「2025 제주 지·산·학 지식재산(IP) 페스티벌」 개최!

지식재산처·제주대학교·제주지역 기업,
「2025 제주 지·산·학 지식재산(IP) 페스티벌」 개최!

- 지자체·대학·기업이 함께 만드는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 논의 -

지식재산처는 제주대학교 및 제주도 내 기업과 함께 10. 27.(월) 13시 40분 메종글래드 제주 컨벤션홀(제주도 제주시)에서 「2025 제주 지·산·학 지식재산(IP)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주도 내 지식재산 교육성과를 공유하고, 학생 취·창업 지원과 IP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식재산처장 직무대리, 제주관광대학교 총장, 제주대학교 부총장,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제주지역 기업 CEO, 대학 교수 및 학생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한다.

페스티벌은 ▲제주대 IP경진대회 시상식 ▲취업존 및 전시·홍보 행사 ▲지식재산처-제주대-제주기업 간 IP교육 협력 간담회 등으로 구성됐다.

시상식에서는 ‘2025 제주 상디특(상표·디자인·특허) 유니버시아드’ 수상자 26명에게 지식재산처장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 제주대학교총장상 등이 수여되며, 졸업생의 취업 성공 사례가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취업존 및 전시·홍보 행사에서는 제주지역 38개 기업이 참여해 IP 분야 취업상담과 서류 컨설팅, 모의면접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우수기업 제품과 IP경진대회 수상작을 전시해 산·학 교류를 확대한다.

IP교육 협력 간담회에서는 지식재산처·제주대학교·지역기업 관계자들이 제주도 내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 방안과 지식재산 분야 산학 연계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목성호 지식재산처장 직무대리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식재산은 국가와 지역의 산업혁신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며 “지식재산처는 지자체·대학·기업과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K-FOOD 수출 선도기업 KT&G 현장 방문

지식재산처, K-FOOD 수출 선도기업 KT&G 현장 방문

- 수출 활성화를 위한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 강화 논의 -

지식재산처는 10. 21.(화) 오전 10시 KT&G(서울 강남구)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외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KT&G는 정관장으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과 담배를 제조하는 글로벌 소비재 기업으로, 2024년 그룹 전체 해외 매출액은 2조원에 달하고, 148개국에 홍삼과 담배 등을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수출 선도기업이다.

특히, KT&G는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외에서 다수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대표적인 지식재산 경영기업으로, 최근에는 해외에서 증가하는 위조상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브랜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10월 1일에 처로 승격되면서, 우리기업의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하였다. 이에 기존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인 분쟁대응 방안 수립을 위해 기업, 지식재산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 등과 관련된 KT&G의 다양한 대응사례를 통해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목성호 지식재산처장 직무대리는 “해외 현지에서 위조·모방품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 기업이 진출하는 국가별로 현지에 맞는 지식재산 보호전략 수립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해외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수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발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치세요

학교에서 발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치세요

- 지식재산처, 초등 3~6학년 정규교과에서 배우는 ‘발명’교과서 개발 완료 -
- 경기도교육청 인정교과 심의 통과,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발명교과 개설 가능 -

지식재산처는 초등 3-6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교에서 발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율시간*용 ‘발명’ 교과서를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부 시수를 확보하여,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 외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운영하는 시간

발명교육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도전 정신, 문제해결력 등 창의인재 양성에 중요한 교육으로, 이번 교과서 개발은 학교 정규수업에서의 발명교과 채택을 통한 발명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발명’ 교과서는 발명교육 전문가, 초등교사 등 11명의 집필위원과 28명의 검토위원이 개발에 참여했고,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후 완성됐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인정교과 심의를 통과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발명교과서가 탑재됨으로써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발명 교과 개설이 가능하다.

해당 교과서는 ▲발명의 이해 ▲발명과 창의 ▲발명의 실제 ▲발명과 미래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학생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3학년상표, 4학년디자인, 5학년특허, 6학년지식재산으로 학년별 내용도 체계화했다.

지식재산처 김정균 지식재산정책국장은 “‘발명’ 교과서 개발을 통해 발명교육을 쉽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많은 초등학교에서 세상을 바꿀 창의적인 발명인재가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시간에 발명교과를 적극 개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네', '윤800'체, 우수 한글 상표·디자인으로 선정

'오네', '윤800'체, 우수 한글 상표·디자인으로 선정

- 지식재산처, 우리말 우수상표·아름다운 한글 글자체 디자인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

올해의 아름다운 상표에 씨제이(CJ)대한통운의 ‘오네’, 아름다운 한글디자인에 윤디자인의 ‘윤800’체가 선정됐다.

지식재산처는 10. 16.(목) 14시 디자인하우스(서울시 중구)에서 ①‘제10회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대회’와 ②‘제1회 아름다운 한글 글자체 디자인 선정대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상표·디자인을 시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후원하는 행사로, 우리말로 만든 상표와 한글의 조형미를 살린 글자체 디자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식재산처로 승격 후, 시상식만 개최했던 과거와 달리 한글 글자체 디자인 부문을 신설하여 시상하고, 전시 및 체험과 전문가 강연까지 포함한 종합 행사로 기획되었다.

①(우리말 우수상표 선정대회) ▲아름다운 상표(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로 선정된 씨제이(CJ)대한통운의 ‘오네’는 ‘설렘과 즐거움이 온다’는 의미를 순우리말 상표로 풀어냈다. ▲고운 상표(지식재산처장상)에는 ‘꽃하나에봄’ ▲정다운 상표(국립국어원장상)에는 ‘깨끗한나라’, ‘나무와가지’, ‘도드람한돈’, ‘오래살개’, ‘너브내’가 선정됐다.

②(아름다운 한글 글자체 디자인 선정대회) ▲아름다운 한글디자인(지식재산처장상)으로 선정된 윤디자인의 ‘윤800’체는 기존 명조체와 고딕체의 특징을 하나의 글자체로 표현했다. ▲으뜸 한글디자인(지식재산처장상)에는 무림산업의 ‘무림한글예서01체’가 선정됐다.

시상식 직후 열리는 연구회에서는 ㈜대홍기획의 김은혜 감독이 ‘한글, 브랜드가 되다. 광고가 발견한 한글의 힘’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수상자들도 자신의 상표·디자인 개발 사례 및 비결을 공유한다.

또한 10. 15.(수)~17.(금)까지 같은 장소에서 이번 수상작과 역대 수상작을 소개하는 전시회와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전국 지자체 전용서체 전시 및 한글 디자인을 활용한 탁본체험도 진행된다.

목성호 지식재산처장 직무대리는 “이번 행사는 우리가 쓰는 말과 글에 상표와 디자인을 더해 경제적 가치를 높인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면서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글 글자로 표현된 한국적 아름다움과 정체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주무 부처로서 한글이 가진 무형자산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앞장서 보호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간담회 개최

-상표권 보유 16개 법인 참여, 현장 의견 반영해 제도 개선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직무대리 목성호)는 10. 13.(월) 14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하 ‘지표단’)이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품질 또는 명성을 인정받았을 때, 그 지리적 표시를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인 예로 보성녹차, 이천한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표단 등록 시 타인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산품 명칭을 무단선점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소비자들이 상품의 품질과 출처를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K-푸드 열풍이 확산되면서 우리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시장에서 특산물 명칭 무단 선점과 모방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지표단 제도를 활용한 우리 상품 보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표단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권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표단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사단법인 지리적표시특산품연합회 및 강원특별자치도·제주도 등 전국 각지의 16개 법인(참석단체 목록 붙임 참조)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해외에서 우리 특산품 명칭이 무단으로 선점되고 피해를 입는 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표단 제도를 통해 지역 특산품을 강력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특산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특허’ 세계로! 한국인의 특허출원, ’25년 상반기 국내외 모두 증가

‘K-특허’ 세계로! 한국인의 특허출원, ’25년 상반기 국내외 모두 증가

- 지식재산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 ’25년 상반기 지식재산 출원 동향 발표 -
- AI·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관련 특허출원 비중 확대 -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국 국적 출원인의 우리나라 및 주요국(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 대한 특허출원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상반기 국내 특허출원 총 109,322건, 전년 동기대비 1.6% 상승>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5년 상반기 국내 특허출원은 총 109,322건으로 전년 동기(107,620건) 대비 1.6% 상승했다. 이 중 내국인(한국 국적)의 특허출원 건수는 83,815건으로 전년 동기(82,472건) 대비 1.6% 증가했으며, 미국과 유럽 국적 출원인의 국내 특허출원은 감소하였고, 중국과 일본국적 출원인의 국내 특허출원은 증가하였다. [붙임1]

특히 중국 국적 출원인의 국내 특허출원은 3,021건으로 전년 동기(2,622건) 대비 15.3%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 내수시장 성장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 등과 맞물려, 중국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붙임1]

<’25년 상반기 한국 출원인의 IP5 특허출원 127,247건, 전년대비 2.8% 증가>

한국 국적 출원인이 선진 5개 지식재산관청*에 출원한 특허는 전년 동기(123,792건) 대비 2.8%(127,247건) 증가했다. 이 중 미국에 출원한 특허 건수는 21,465건으로 주요국(미국, 중국, 유럽, 일본) 해외 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49.5%)을 차지하였고, 일본에 출원한 특허출원은 4,607건으로 18.2%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붙임2]

* IP5(Intellectual Property):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유럽

** ’25년 상반기 한국 출원인의 해외 특허출원 현황(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미국(21,465건, 2.9%), 유럽(6,716건, 5.9%), 중국(10,644건, 4.2%), 일본(4,607건, 18.2%)

이는 한국인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본격적으로 글로벌 지식재산권 확보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25년 상반기 AI·양자컴퓨팅 기술 포함 ICT 관련 산업 특허출원 14,089건>

산업별*로 보면 ’25년 상반기 국내 특허출원 상위 10개 분야 중 AI·양자컴퓨팅 기술을 포함하는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산업 특허출원이 14,08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3]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은 5,67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상승했으며, 특히 LG·삼성·SK 등 국내 이차전지 대표 3개사를 비롯한 대기업 중심으로 출원 건수가 증가했다. [붙임4]

* 잠정치로, 확정치는 ’26년 7월 지식재산 통계연보를 통해 공표

** ICT 관련 산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및 컴퓨터 제조업) : (’24.상) 12,413건 → (’25.상) 14,089건 이차전지 관련 산업(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24.상) 4,844건 → (’25.상) 5,672건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한국인의 특허출원 증가는 첨단·주력 산업에서의 주요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기업이 위축되지 않고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결과”라면서, “지식재산처는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이 AI·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특허를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25년 상반기 지식재산 출원동향을 담고 있는 「산업재산 통계 이슈리포트 2025-3호」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누리집(www.kiip.re.kr)*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누리집 > 발간물 > 특허통계센터 간행물 > 통계 이슈리포트

한국 사용자 맞춤형 유럽 지식재산 제도 설명회 개최

한국 사용자 맞춤형 유럽 지식재산 제도 설명회 개최

- 유럽 특허·상표·디자인 제도와 출원 전략, 단일특허·통합특허법원 최신 동향 소개 -

지식재산처는 오는 10. 14.(화)~15.(수)까지 대한변리사회회관(서울 서초구)에서「유럽 지식재산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 사용자를 위한 맞춤형 행사로, 유럽특허청(EPO), 통합특허법원(UPC), EUIPO 관계자와 국내외 저명 전문가가 참여한다.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이 주관하고 지식재산처가 후원하는 행사로, 한국과 유럽연합 간 지식재산협력사업(EU-RoK IP Action)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최근 유럽은 2023년 단일특허 제도*와 통합특허법원의 본격 시행과 더불어, 2024년 유럽연합 디자인법도 20여 년 만에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제도 변화가 활발하다.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변화를 소개하고 유럽 출원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내 기업과 전문가들이 유럽 지식재산 제도의 최신 동향을 전문가로부터 직접 듣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이다.

* 단일특허는 한 번의 출원으로 유럽 18개국에 동일한 효력의 특허권을 얻을 수 있는 제도로, 2023년 6월 1일 통합특허법원협정(UPCA)의 발효로 시행

설명회는 △ 유럽 지식재산 제도의 변화, △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의 최신 동향, △ 한국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 출원 전략 및 분쟁 대응 전략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 출원인의 특허출원 사례 분석을 통해 유럽 심사관의 실체심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처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유럽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두 번째로 많은 특허를 출원하는 지역으로, 기술·브랜드 보호를 위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전문가들이 유럽 지식재산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설명회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10. 10.(금)까지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참여도 가능)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국제협력과(042-481-5465)로 문의하면 된다.

* 지식재산처 누리집 > 소식알림 > 알림사항 > 알림사항 내 게시글에서 QR코드 접속

지식재산처, 위조상품 감정기술 컨퍼런스 개최

지식재산처, 위조상품 감정기술 컨퍼런스 개최

- 위조상품 감정기술 시연 및 위조상품 대응기술 협의체 발족식 등 -

# A씨는 온라인에서 운동화를 구매했는데, 배송을 받고 나니 포장 상태가 미묘하게 달라 불안감이 생겼다. 이에 제품을 촬영하여 전용 앱에 올리자, 정품 판정 메시지가 표시되었다.

지식재산처는 10. 2.(목) 오전 9시 40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감정기술 컨퍼런스(이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한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위조상품 대응기술 협의체’ 발족 및 위조상품 감정기술 활용 현황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컨퍼런스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다렌 탕(Darren Tang) 사무총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상언 의원, 이명구 관세청장 및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였다.

최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위조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외관상 구별이 어려운 정교한 위조상품이 대량으로 생산·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본 컨퍼런스에 위조상품 대응 기술 보유기업, 상표권자, 국내·외 유관기관 등이 참석하여 위조상품 차단을 위한 기술적 대응 방안과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위조상품 대응 기술 전시 및 시연회,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민·관 대응 전략 공유 세미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사업 소개 및 상담을 위한 박람회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시연회에서는 위조상품 감정기술, 위조방지 기술, AI 기반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 등 국내외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위조상품 대응기술이 소개·시연된다. 참석자는 직접 체험을 통해 최신 기술 동향과 적용 사례를 확인하고, 정품 인증과 위조상품 차단의 필요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에 앞서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위조상품 대응기술 협의체」가 공식 발족된다. 협의체는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조폐공사 등의 유관기관, 그리고 24개의 기술보유기업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기술 보유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을 통한 전문성 강화 ▲보안성 강화를 위한 기술연계방안 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세미나에서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의 K-브랜드 보호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와 ㈜번개장터는 위조상품 감정 기술 활용 현황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박람회에서는 위조상품 대응기술 보유기업과 상표권자 간 교류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수출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사업을 소개하고, 공익변리사의 1:1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목성호 지식재산처장 직무대리는 “최근 위조상품 제작기술이 지능화되면서 육안으로는 쉽게 정품과 가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위조상품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산업계 전반에 위조상품 대응기술을 확산시키고,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위조상품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실효성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출범일에 WIPO와 글로벌 협력 가동!

지식재산처, 출범일에 WIPO와 글로벌 협력 가동!

- 목성호 지식재산처장 직무대리, 다렌 탕 WIPO 사무총장과 고위급 회담 개최 -
- 한국인 고위급 진출, 개도국 지원 등 지식재산처 - WIPO 간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지식재산처는 10. 1.(수) 오후 6시 서울신라호텔(서울 중구)에서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UN 산하 15개 전문기구 중 하나로, 지식재산 분야를 총괄하는 국제기구

탕 사무총장은 “한국의 ‘특허청’이 ‘지식재산처(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MOIP)’로 승격된 것은 글로벌 지식재산 생태계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아시아 최고의 혁신 역량*을 보유한 한국의 지식재산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고자 계획된 이번 방한이 지식재산처 출범일에 이루어지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다”고 밝혔다.

* WIPO가 발표(9. 16.)한 2025 글로벌 혁신지수(GII, 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한국이 전 세계 139개국 중 종합 4위, 아시아국가 중 1위를 기록

목성호 지식재산처장 직무대리는 탕 사무총장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 선진화,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 제고를 위한 공동사업 및 한국인의 WIPO 고위급 진출 확대 등 주요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청년·여성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가 출연하고 있는 WIPO 한국신탁기금(Korea Funds-in-Trust)의 향후 운영 방향을 점검하였다.

목성호 지식재산처장 직무대리는 “지식재산처 출범 첫날 WIPO 사무총장을 만나게 되어 뜻깊다”며 “지식재산은 창의와 혁신의 결실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앞으로 WIPO와 함께 지식재산이 한국의 성장뿐 아니라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한 당일인 10월 1일 현대자동차와 한국콜마를 방문한 탕 사무총장은 10월 2일 SM엔터테인먼트를 방문하고,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WIPO 서비스 이용고객의 니즈를 수렴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또한 10월 2일 위조상품 감정기술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혁신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과 선제적이고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주요내용으로 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수출용 특허·상표 심사, ‘한 달’ 만에 끝낸다!

수출용 특허·상표 심사, ‘한 달’ 만에 끝낸다!

- 지식재산처,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에 ‘초고속심사’ 제공 -
- “K-첨단기술의 해외시장 선점, 수출 지름길 열어주는데 최선” -

지식재산처는 10. 15.(수)부터 해외진출과 관련된 특허·실용신안, 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심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상표 출원은 30일 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 우선심사와 대비하여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된 제도이다.

<우선심사와 초고속심사 비교>

권리	우선심사		초고속심사
1차 심사	최종 결과	합계	1차 심사	최종 결과	합계
특허·실용신안	2개월의 말일	4개월의 말일	6개월+α	▶	1개월	1개월	2개월
상표	45일	30일(이의신청기간)	75일	▶	30일	30일(이의신청기간)	60일

* 특허·실용신안 일반심사의 경우 1차 심사 16.1개월, 종결 23.1개월 소요(’24년 기준)

** 상표 일반심사의 경우 1차 심사 12.8개월, 종결 17.2개월(’24년 기준)

신청대상은 기존 우선심사 대상 중 수출과 관련된 출원이다.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① 수출촉진 우선심사 또는 ② 첨단기술*이면서 조약우선권** 기초출원이 초고속심사 대상이며, 올해는 각각 500건 시범 실시하고, 내년에는 각각 연간 2,000건, 총 4,000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 반도체,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지식재산처장이 대상을 지정하여 공고하는 분야

** 1년 이내에 우리나라 지식재산처에 출원한 내용과 동일한 출원을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한국에 제출한 날짜를 그 나라에 출원한 날로 인정하는 제도

상표의 경우 ① 수출중이거나 또는 예정인 상표출원, ②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또는 ③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출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건수 제한은 없다.

특히 이번 초고속심사는 우리 기업이 단발성 수출에 그치지 않고 개량기술을 통해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근 3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제품을 토대로 개량을 거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직접적인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식재산처의 수출·해외분쟁 관련 지원사업인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및 ‘K-브랜드 분쟁대응전략 지원사업’(상표의 경우에만 해당)에 최근 3년간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도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의 초고속심사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우리기업의 수출전략 수립부터 지식재산권 확보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초고속심사를 활용하여 국내에서 특허를 빨리 받으면, 해당 국내특허를 바탕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빠르게 현지 특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은 해외 현지에서 핵심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국가 간 합의에 따라 제1국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특허출원에 대해, 제2국에서 우선심사하는 제도, 현재 우리나라는 39개국과 PPH 프로그램을 시행 중

이와 함께, 국내 상표를 빠르게 등록하면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미국 출원 시에는 사용증명(Statement of Use)** 제출이 면제될 수 있으며,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등록여부가 현지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는 등 해외진출 절차가 한층 용이해질 수 있다. 아울러 ▲해외 수출계약, 해외 상표 선점 방지 및 분쟁 대응 측면 등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에 유리해진다.

* 국내 출원(등록)을 기초로 여러 국가에 한 번에 출원 가능(다국가 1출원 시스템)

** 출원 상표가 미국 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절차

이밖에 기업 내부에서 창업지원을 위해 설립된 사내벤처의 출원과, 식약처의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기업의 해당 의료기기 관련 출원도 특허와 실용신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국가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타워, ‘지식재산처’ 출범

국가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타워, ‘지식재산처’ 출범

- 지식재산 분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신설 -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및 거래를 담당하는 전담 지원조직도 마련 -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으로 특허청이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새롭게 출범한다.

지식재산처의 출범은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을 통합·관리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보호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지식재산처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출범에 맞춰 핵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이뤄졌다. 기존 1관 9국 1단 57과, 3소속기관, 1,785명 규모였던 조직이 1관 10국 1단 62과, 3소속기관, 1,800명으로 확대 개편됐다.

조직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의 신설이다. 기존 과 단위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국 단위로 확대하여,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또한, 부처별 분산되어 있는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조정하여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규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및 거래를 담당하는 전담 지원조직*도 마련된다. R&D를 통해 고품질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거래와 사업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R&D 재투자로 연계되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지식재산 관점에서 정부 R&D와 활용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우수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개편) 산업재산활용과 → 지식재산창출활용과, (신설) 지식재산거래담당과

지식재산처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범부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만든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모두가 지식재산 분쟁 걱정 없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NST가 함께, 우수 공공 특허 지원전략 발굴!

특허청·NST가 함께, 우수 공공 특허 지원전략 발굴!

- 특허 보호·사업화를 위한 청·NST 정책간담회 개최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영식, 이하 NST*) 및 NST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과 함께, 9. 30.(화) 11시 NST 1층 대회의실(세종시 시청대로)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 Technology

NST는 과학기술분야 23개 출연연의 연구사업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지식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기관이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통신, 생명과학 등 연구개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65.2%가 대학·공공연에 집중 지원*됨에 따라 특허, 기술노하우 등 보유기술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이전·사업화 실적은 정체**되고 있다. 금번 간담회는 특허청과 NST가 함께 공공연의 우수한 해외 특허 보호, 권리행사 및 사업화 지원 전략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3년 정부 R&D 예산(30.5조원) 중 65.2%(19.9조원) 차지

** 누적보유기술 건수(건) : (’16) 311,735 → (’21) 381,723 → (’23) 403,466

기술이전 건수(건): (’16) 12,357 → (’21) 15,383 → (’22) 12,057 → (’23) 12,076

간담회에서는 공공연의 특허 사업화 및 해외특허 보호를 위한 특허청 정책 소개를 시작으로, 공공연의 연구 성과물을 특허 또는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이후 기술거래·사업화까지 연계시키기 위한 지원 전략을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공공연이 보유한 우수한 특허는 국가 혁신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자산으로, 우수한 특허를 탄탄히 보호하고 사업화해 나가는 것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공연이 보유한 우수 국내외 특허에 대한 정부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대국민 전자출원 서비스 정상 운영

특허청, 대국민 전자출원 서비스 정상 운영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9. 29.(월)부터 전자출원* 관련 서비스를 재개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 특허로시스템(www.patent.go.kr)

특허청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 위치해 이번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타 기관의 시스템 장애로 전자출원 시스템 등 일부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장애가 복구됨에 따라 장애가 발생한 기간(’25. 9. 26.(금)~9. 29.(월))이 제출기한인 중간서류 및 수수료는 법령에 따라 제출 및 납부기한이 9. 30.(화)까지로 연장된다.

타 기관 장애로 인해 일부 원활하지 않은 연계서비스도 전자출원사이트(특허로)에서 대체 서비스를 통해 이용가능하다.

특허청은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특허청 대표 누리집(www.kipo.go.kr) 등을 통해 공지했으며, 추후 타기관 연계서비스 재개 현황도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다.

특허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비상 대응 체제 가동

특허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비상 대응 체제 가동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 대전센터 화재와 관련하여, 청장을 중심으로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비상대응반을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시스템은 관리원 광주센터에 위치해 이번 화재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타 기관의 시스템 장애로 전자출원 시스템 등 일부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기한이 있는 중간서류 및 수수료는 법령에 따라 제출 기한이 연장(장애가 해소된 이후까지)됨을 안내하고, 특허 등을 출원할 경우에는 출원인이 특허청(대전 본청, 서울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주말 근무를 포함한 비상근무 체제를 마련했다.

이러한 내용은 특허청 대표 누리집(www.kipo.go.kr) 등을 통해 공지했다.

특허청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스템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진행 상황도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다.

특허+브랜드+디자인 결합한 R&D 전략, 현장에서 해법 찾는다

특허+브랜드+디자인 결합한 R&D 전략,
현장에서 해법 찾는다

- ㈜에이프로로 방문,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9. 26.(금) 15시, 전력변환 기술과 이차전지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인 ㈜에이프로(경기 안양시)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특허뿐 아니라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IP)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기술 혁신을 이루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사례를 점검하며, 효과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방문에서는 특허청이 추진 중인 ‘특허로 R&D 융합전략 지원’의 주요 성과가 소개됐다. 이 전략은 기업이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특허 분석과 함께 상표·디자인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브랜드 경쟁력과 제품?서비스 차별화 전략까지 동시에 세우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에이프로는 2000년 설립되어 전력변환 및 회로 기술을 바탕으로 충전·방전기 등 이차전지 제조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배터리 셀의 성능을 결정짓는 후공정 핵심 장비를 유럽 및 아시아 시장에 공급하는 등 글로벌 배터리 밸류체인 시장에서 탁월한 기술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특허청의 융합전략 지원(’23~’24년)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의 북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해외 경쟁사 특허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별 상표 전략과 제품 컨셉 개발, UI/UX 디자인 제안 등 브랜드·디자인 차별화 전략을 함께 추진했다.

그 결과, 스마트 전기차 충전기 관련 신규 특허·상표·디자인 42건(국내 28건, 해외 14건)을 출원했다. 세부적으로는 히든 케이블·전력제어·배터리 진단·차량 인식·차종 식별 등 다양한 기술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히든 케이블 구조와 배터리 진단 시스템 등을 적용한 신제품 충전기의 매출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기업의 기술개발과 해외진출을 위해 지식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 혁신기업들이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리에너지, 지식재산 스타트업 최우수상 ‘영예’

㈜시리에너지, 지식재산 스타트업 최우수상 ‘영예’

- 특허청 '2025 지식재산 창업경진대회’, 첨단분야 IP스타트업 15개 社 시상 -

‘고안정성 차세대 배터리용 리튬금속전극’을 선보인 ㈜시리에너지가 올해 최고의 지식재산 스타트업으로 선정됐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9. 26.(금) 15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분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업한 우수기업을 선정·시상하는 ‘2025 지식재산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범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5(’25. 10~12월)’의 부처별 예선리그로서,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 신용보증기금이 함께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우수 지식재산 창업팀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개최한다.

총 322개 창업기업이 접수(’25. 3~5월)했고 서류심사와 발표심사, 국민참여심사를 거쳐 최종 15개의 창업기업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특허청장상)의 영예는 ‘고안정성 차세대 배터리용 리튬금속전극’을 선보인 ㈜시리에너지에게 돌아간다. 위 기업은 차세대 이차전지 음극 소재를 개발하는 딥테크 스타트업으로, 리튬 금속 전극의 기술적 난제인 ‘리튬 덴드라이트’ 현상을 억제하는 대면적ㆍ초박판 리튬 금속 전극을 제조하고 있다. 2025년 미국 에디슨 어워드에서 혁신기술상ㆍ혁신제품상을 수상하며 해당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

우수상(특허청장상)은 ‘비전 AI기반 온ㆍ오프라인 정량 평가 솔루션’을 발표한 ㈜에딘트가 수상한다. ㈜에딘트는 삼성전자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인 C-Lab을 통해 창업한 인공지능 솔루션 기반의 스타트업으로, 인간의 행동과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AI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시험 관리 감독 솔루션, 공간 분석 솔루션 등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CES 혁신상 수상(’22), 신용보증기금 창업경진대회 우수상 수상(’22) 등을 통해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장려상(발명진흥회장상)은 ㈜하이드로엑스팬드, 리보틱스㈜, ㈜토프모빌리티, ㈜온코랩, ㈜오아페, ㈜웨어콤, 오브젝트힐러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상은 여호섭, parachute, 포어스가, 디캠프 대표이사상은 코어엑스에이아이, 피넛, 유에이치시스템이 수상한다.

시상식에 앞서, 수상 기업들은 참석한 벤처투자자 관계자들 앞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발표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범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5’의 본선 진출권을 부여받아 오는 10월 각 부처 예선리그를 통과한 창업기업들과 대통령상(상금 3억원) 등을 놓고 경쟁한다.

특허청 유용신 아이디어경제혁신팀 과장은 “우수한 지식재산은 스타트업의 가장 큰 경쟁력이자 성장동력”이라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더욱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투자유치, 공공판로 개척 등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양자센서 분야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

특허청, 양자센서 분야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

- 나노종합기술원 (대전 유성구) 방문해 지식재산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 청취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9. 24.(수) 10시 나노종합기술원(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양자센서 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특허청의 찾아가는 현장소통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양자센서 분야 기술개발 현황 및 업계 동향 등을 소개하고,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향후 동 분야의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자센서를 포함한 양자기술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요 혁신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양자기술을 주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중이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출원인들의 지식재산 활용역량을 높임으로써, 창의성 및 기술혁신을 통해 얻은 소중한 연구 성과물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허청 박재훈 전기통신심사국장은 “양자센서 등의 양자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기술 개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기술개발 초기단계인 만큼 우리나라에도 핵심기술 및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초기부터 특허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연구개발(R&D)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특허청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허청·전남대, 지식재산(IP) 교육의 미래를 위해 머리 맞댄다!

특허청·전남대,
지식재산(IP) 교육의 미래를 위해 머리 맞댄다!

- 전남대 지식재산(IP) 교육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9.23.) -

특허청(청장 김완기)과 전남대(총장 이근배)는 9. 23.(화) 15시 전남대학교(광주시 북구)에서 「전남대 지식재산(IP) 교육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남대학교가 2021년 제1기 IP중점대학*으로 지정된 이후 추진해온 IP교육 운영성과를 공유하여, 재학생의 IP분야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특허청장, 전남대 연구부총장·연구처장, IP중점대학 사업단 관계자, 학생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 (사업개요) 지역 주력산업에 특화된 IP전문인력 양성(학·석·박) 및 지역 IP교육 확산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권역별 IP중점대학 운영 지원

행사는 전남대의 IP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재학생 및 졸업생, 기업, 기관의 우수사례 발표로 구성됐다.

첫 번째로 진행된 학생 세션에서는 3명의 재학생과 졸업생이 지식재산 분야 취업·진학·수상 경험 등을 공유했다. 두 번째 기업 세션에서는 전기은 주식회사 터빈크루 대표가 IP멘토링과 인턴십을 통한 IP역량 강화 사례를 발표했으며, 세 번째 기관 세션에서는 김병재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선임의 지역 특화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과발표가 이어졌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전남대는 지역의 지식재산 교육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대학과 기업, 학생이 함께 지식재산 교육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대학·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와 인재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광주 중소기업과 지식재산 기반 성장 방안 모색

특허청, 광주 중소기업과 지식재산 기반 성장 방안 모색

- 국립광주과학관을 방문하여 광주 중소기업 대상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9. 23.(화) 오전 11시 국립광주과학관(광주시 북구)을 방문하여 ‘독립과 발명’ 전시를 관람했다. 이어서 광주 중소기업 임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광주 방문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지식재산 활용과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앞서 특허청은 국립광주과학관과의 협업을 통해 과학관에서 순회전시(2025. 8. 14. ~ 9. 30.) 중인 ‘독립과 발명’ 기획전*을 관람하고 그 협력사항과 성과를 점검했다.

* 광복 80주년과 발명의 날 60주년을 기념하여 독립유공 발명가의 업적을 조명하기 위해 지난 5월 15일 정부대전청사 1층 발명인의 전당에서 개관한 기획전임

이어, 국립광주과학관 별빛누리관에서 광주 중소기업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중소기업 지식재산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경쟁력 확보 방안과 지원 사업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의 내년도 예산 규모를 확대 편성하고, 지원 한도 및 단가 조정 등을 통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3년간 해외 권리화, 특허·브랜드 전략 수립 등 해외시장 맞춤형 IP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29% 증액 편성함(국비 120억 원(’25) → 국비 155억 원(’26))

김완기 특허청장은 “ 지식재산은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열쇠이자, 기업의 소중한 기술자산을 지켜주는 튼튼한 자물쇠”라고 하면서, “ 특허청은 기업과 함께 이 열쇠와 자물쇠를 더 공고히 하여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통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현장목소리 반영 위한 지식재산 전문가 간담회 개최

특허청, 현장목소리 반영 위한 지식재산 전문가 간담회 개최

- 특허법 개정안 등에 대한 현장목소리 청취(9. 23)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9. 23.(화)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법조계, 산업계의 현장목소리를 반영한 특허제도 개선을 위해 지식재산(IP)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오전에 판사·변리사 등 IP 법률 전문가, 오후에 삼성·SK·현대·LG 등 주요기업의 IP 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간담회를 통해, ▲출원·등록 관련 기간도과 구제에 대한 특허법 개정안과 ▲우선심사, 심사유예 등 특허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외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법조계·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출원·등록 관련 기간도과 구제에 대한 특허법 개정안은, 출원인의 특허절차에 대한 착오로 인해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사소한 실수로 특허권 소멸위기에 놓인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청은 사소한 절차상의 실수로 혁신에 대한 권리가 좌절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내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이 강한 권리로 인정받는 특허가 될 수 있도록 특허제도 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명품특허 창출’ 이끄는 고품질 심사·심판관 시상!

‘명품특허 창출’ 이끄는 고품질 심사·심판관 시상!

- 특허청, ’25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품질경연 시상식 개최(9.22) -
- 우수 심사관 오종철 심사관 등 65명, 심판관 송현채 심판관 등 6명 선정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9. 22.(월) 16시 1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지식재산(IP) 창출의 최전선에서 활약한 우수 심사·심판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의 출원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도 정확성과 신속성을 겸비한 고품질 심사·심판으로 우리 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한 우수 심사·심판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들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엄정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청렴성 또한 검증된 오종철 심사관(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 등 우수 심사관 65명과 송현채 심판관(심판93부) 등 우수 심판관 6명이 최정예 심사·심판관의 영예를 안았다.

최근 특허청은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혁신 성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심사 시스템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의 검색·분석 시스템을 강화하여 산업계의 빠른 기술 변화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는 한편, 반도체·첨단로봇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전문 심사 인력을 꾸준히 확충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 품질 확보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전통적인 심사·심판 업무를 넘어, 국가 연구개발(R&D)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은 특허청의 이러한 노력이 결국 일선 심사·심판관들의 전문성과 헌신에서 시작됨을 강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오늘 수상한 여러분은 단순히 특허를 심사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주춧돌을 놓는 개척자들”이라며,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명품 특허 창출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허청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허정보로 ‘진짜성장’을 위한 첨단기술 혁신!

특허정보로 ‘진짜성장’을 위한 첨단기술 혁신!

- 최신 특허정보 동향을 한자리에서, PATINEX 2025 개최 -
- ’25. 9. 18.(목)∼9. 19.(금), 잠실 롯데호텔 월드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9. 18.(목)~19.(금)까지 롯데호텔 월드(서울 송파구)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특허정보박람회인 ‘PATINEX* 2025’를 개최한다.

* PATent INformation EXpo

‘PATINEX 2025’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기업들의 특허정보 활용 전략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 21주년을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특허정보 행사다. 이번 행사는 ‘AI혁명, 지식재산(IP) 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강연과 특허정보서비스 기업들의 다양한 전시로 채워지며, 기업 간 소통이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대행사도 병행될 예정이다.

18일에는 서울대학교 초대 AI연구원장을 역임한 장병탁 교수의 ‘AI가 여는 지식재산 혁신의 시대’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구글, 국제지식재산권기구(WIPO) 및 경희대학교 이경전 교수 등 국내·외 특허 전문가들의 ‘특허 포트폴리오 개발을 위한 4가지 비즈니스 이유’, ‘AI 에이전트를 통한 미래지능경제 전환 전망’ 등 특허 전략과 AI기술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발표가 이어진다.

특허정보를 활용한 유망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에 개최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및 ‘지식재산 정보정책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의 우수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한다.

* (창업경진대회) 완드(최우수상), 핫와이드, 마크웍스(우수상)

** (아이디어 공모전) 조아람(최우수상), 장채현, 정광성(우수상)

19일에는 IBM, 다이킨(DAIKIN), 네이버, 업스테이지 등 글로벌 AI 선도기업의 전문가들이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특허정보와 AI기술의 융합을 주제로 청중들에게 미래를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일본, 유럽 특허청에서 참석한 관계자들의 발표를 통해 각국의 특허정보 활용 트렌드 및 정보화 전략에 대해서도 조망해볼 수 있다.

이번 PATINEX 2025에는 강연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부스도 마련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전시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국내·외 30개 특허정보서비스기업들의 다채로운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으며, 서비스 구매, 업무협약(MOU) 체결과 같은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기업과 수요자 간 비즈니스미팅 매칭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정보는 기업 등이 각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창출한 기술혁신의 결과물이자 기술정보의 보고(寶庫)”라며, “이번 행사가 우리 기업이 글로벌 산업과 기술의 미래를 조망하고 혁신의 방향을 찾는 기회가 되어 우리나라의 ‘진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박람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제특허정보박람회(PATINEX) 누리집(https://patinex.org)을 통해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특허청·대한상의, 중소기업의 기술선도 성장방안 논의

특허청·대한상의, 중소기업의 기술선도 성장방안 논의

- 특허청,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중소기업 지식재산 간담회 개최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와 9. 17.(수) 15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서울 중구)에서 지식재산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주도 성장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 CEO들로 구성된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여 지식재산 애로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술선도 진짜성장을 도모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 중소기업 정책현안 건의, 정부-중소기업간 소통채널로 대한상의 내 구축·운영(’02~)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 고용의 80.4%, 매출액의 45%를 담당*하며 주요산업의 핵심 공급망이자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의 주역이다.

* 전체 기업의 99.9%(829.9만개), 고용의 80.4%(약 1,911.8만명), 매출액의 44.9%(3,301.3조원)(’23년 기준, 출처: 중소기업 기본통계, 중소벤처기업부)

하지만 중소기업을 기술혁신 측면에서 살펴보면 연구개발(R&D)투자기업 비중은 줄어들고, 주력 연구개발 기술 중 세계최초 신기술은 감소하는데 반해 국내외 보편화된 기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R&D투자기업] ’19) 36%→ ’23) 31.7%, [주력R&D기술 중 세계최초 기술] ’19) 2.1%→ ’23) 0.9%, [주력R&D기술 중 국내외 보편화된 기술] ’19) 60.2%→ ’23) 76.9%

(출처: 중소기업기술실태조사, 한국은행·특허청)

특히, 중소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은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어 질적인 개선과 기술경쟁력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 [中企 평균 보유 산업재산권(건)] ’20) 8.3, ’21) 8.2, ’22) 9.3, ’23) 10.6[中企 산업재산권 수지(억$)] ’20) -3.6, ’21) -4.0, ’22) -3.6, ’23) -4.8(잠정), ’24) -5.5(잠정)(출처: 중소기업기술실태조사, 한국은행·특허청)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은 ▲AI·로봇 등 신산업분야 특허심사기간 단축, ▲특허심사 고급인력 충원, ▲우수발명품 선정 확대, ▲특허분쟁 대응지원 강화, ▲산업계 눈높이를 반영한 증거조사제도·무효심결예고제도 도입 등을 건의하였다.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실질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급변하는 무역·통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생존과 기술선도 진짜성장의 핵심요소는 지식재산이다”라면서,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이 고부가가치의 명품특허로 확보되고, 해외시장에서도 강력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AI·빅데이터를 활용한 R&D와 지식재산 전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