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출원의 92%가 온라인으로 출원 ...

- 한국「특허넷」을 배우기 위해 세계 각국 특허청에서 몰려들고 있다! -


◎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등 산업재산권을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출원
하는「특허넷 (KIPO-NET)」이 지난 1월 2일 개통후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개
통 10개월만에 온라인출원율이 75.1%에 달하고 있다. 이는 특허넷을 이용하
여 온라인출원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신속하다는 것을 출원
인들이 인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국제특허출원(PCT)과 특허출원의
경우는 10월 현재 각각 99%, 92%로 온라인출원이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한편 우리 특허넷은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및 PCT까지 모두 온라인출
원이 가능하며, 통신망 선택에서 전용선.ISDN 및 일반전화선으로도 연결
이 가능하고, 통지서 발송도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반면에 우리 보다 앞서 90년 12월에 개통한 일본 전자출원시스
템(Paperless-System)은 2000년부터 의장.상표.PCT 부분에 온라인출원을 계
획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통지서의 약 60%를 서면 발송하고 있으며, 통신망
도 전용선.ISDN만 가능할 뿐 일반전화선의 이용은 장기 검토과제로 보류하
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면을 고려할 때 우리 특허넷이 일본 전자출원시스
템 보다 한발 앞선 것이라 볼 수 있다.

◎ 이러한 특허넷(KIPO-NET)의 성공적 개통과 운영이 해외로 점차 알려지면
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물론 미국,일본,유럽과 같은 특허선진국에서
도 특허넷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특허청을 빈번하게 방문하고 있다. 이로
서 우리 특허청의 위상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한차원 높아지는 계
기가 되었다.

◎ 앞으로 특허청은 종이없는 특허시대를 열기위해 아직 서류로 출원하고
있는 25%의 출원인들을 직접 출원현장으로 찾아가서, 온라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환경설정(H/W, S/W, N/W)과 온라인출원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현장에
서 즉시 처리해주는 「특허넷 현장출동 도우미」를 11월 1일부터 본격 가동
키로 하였으며 또한 출원인들의 불편사항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Happy Call」서비스도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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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출원의 정착 - 사이버특허청 도래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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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등 산업재산권을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
┃ 출원하는「특허넷 (KIPO-NET)」이 지난 1월 2일 개통후 성공적으로 ┃
┃ 운영되어 개통 10개월만에 온라인출원율이 75.1%에 달하고 있다. ┃
┃ 이는 특허넷을 이용하여 온라인출원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경제 ┃
┃ 적이며, 신속하다는 것을 출원인들이 인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 특히 국제특허출원(PCT)과 특허출원의 경우는 10월 현재 각각 99%, ┃
┃ 92%로 온라인출원이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
┃ ┃
┃◎ 한편 우리 특허넷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PCT까지 모두 온 ┃
┃ 라인출원이 가능하며, 통신망 선택에서 전용선 ISDN 및 일반전화 ┃
┃ 선으로도 연결이 가능하고, 통지서 발송도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 ┃
┃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우리 보다 앞서 90년 ┃
┃ 12월에 개통한 일본 전자출원시스템(Paperless-System)은 2000년부 ┃
┃ 터 의장 상표 PCT 부분에 온라인출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
┃ 통지서의 약 60%를 서면 발송하고 있으며, 통신망도 전용선 ISDN만 ┃
┃ 가능할 뿐 일반전화선의 이용은 장기 검토과제로 보류하고 있는 형 ┃
┃ 편이다. 이런 면을 고려할 때 우리 특허넷이 일본 전자출원시스템 ┃
┃ 보다 한발 앞선 것이라 볼 수 있다. ┃
┃ ┃
┃◎ 이러한 특허넷(KIPO-NET)의 성공적 개통과 운영이 해외로 점차 알려┃
┃ 지면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물론 미국,일본,유럽과 같은 특허┃
┃ 선진국에서도 특허넷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특허청을 빈번하게 방문 ┃
┃ 하고 있다. 이로서 우리 특허청의 위상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
┃ 에서 한차원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
┃ ┃
┃◎ 앞으로 특허청은 종이없는 특허시대를 열기위해 아직 서류로 출원하┃
┃ 고 있는 25%의 출원인들을 직접 출원현장으로 찾아가서, 온라인으로┃
┃ 출원할 수 있는 환경설정(H/W, S/W, N/W)과 온라인출원에 필요한 사┃
┃ 전 절차를 현장에서 즉시 처리해주는 「특허넷 현장출동 도우미」를┃
┃ 11월 1일부터 본격 가동키로 하였으며 또한 출원인들의 불편사항 해┃
┃ 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Happy Call」서비스도 동시에 시행할┃
┃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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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질적인 세계최초 전자출원시스템 - 특허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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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세계최초로 전자출원을 시작했으나(PAPERLESS시스템)

- PAPERLESS시스템은 특허·실용신안출원만 가능하고, 고가의 전용단말기
로 전용선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문서표준을 국제규격이 아닌 X포
맷을 이용하고 있으나,

- 특허넷은 특허·실용·의장·상표·PCT출원 모두를 가능하고, 일반적인
PC로 전용선, ISDN, 전화선(인터넷)을 통해 접근 할 수 있으며, 특허문서
교환 국제표준인 SGML기술을 이용하고 있어 일본의 전자출원제도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고객 지향적인 전자출원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 또한 통지서 발송방법에서도 PAPERLESS시스템은 온라인율이 40%이지만
특허넷은 모든 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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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일 본 │ 한 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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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원 │특허,실용 │특허,실용 │일본은 2000년부터 ┃
┃가능 권리 │ │의장,상표,PCT │의장,상표,PCT ┃
┃ │ │ │서비스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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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ISDN만 │ISDN,전용선 │일본은 '98년 4월까지┃
┃출원방법 │이용 │일반전화선, │는 전용선 및 전용단 ┃
┃ │폐쇄형 │개방형 │말기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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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4년 경과 │4개월 경과 │일본은 FD 출원제도 ┃
┃온라인│달성│ │ │없음 ┃
┃ ├──┼─────┼─────────┤ ┃
┃출원율│75% │5년 경과 │10개월 경과 │ ┃
┃ │달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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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특허청이 특허넷을 배우려고 몰려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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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넷(KIPO-NET)의 우수성이 알려지자 특허선진국(특허3극)인 일본, 유
럽, 미국과 국제기구 등지에서 특허넷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시찰을 나오고
있다.

◎ 특히 일본특허청 관계자 및 관련협회는 특허넷 개통 7개월만에 온라인
출원율이 70 %에 도달하고 모든 업무 처리(출원, 심사, 등록, 공보발간 등)
를 100 % 온라인출원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
며 자국의 시스템과 비교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또한 유럽 특허청 상표 청
장, 과장 등의 고위급 관계자는 자국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깊은 관심을 표
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간 교류체제 구축을 제의하였다. 한편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도 세계특허망 (WIPONET) 구축에 필요한 Know-How
를 습득하기 위해 관련자들이 잇달아 방문하고 있다.
◎ 또한 WIPO 아시아지역 심포지엄(WIPO Asian Regional Symposium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Information Technology, 99. 3)에서 WIPO 아시
아·태평양지역 협력국장 Narendra K. Sabharwal은 우리 특허넷과 연관된
정보화사업을 모범사례로 제시하며 높이 평가하였다.

- 이는 2000년 이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세계특허망
(WIPONET)을 구축할 때, 일본의 전자출원시스템보다 특허넷이 표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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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넷 현장 출동 도우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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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현재 온라인 출원율이 75.1%에 달하고 있으나, 특허청에서는 아직
도 정보화 마인드가 부족하여 서류출원을 하고있는 변리사, 기업, 개인
을 직접 방문 하여, 현장에서 전자문서 이용신청서 등을 접수.처리하고
출원인/대리인의 온라인 출원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 해주는「특허넷 현
장출동 도우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 도우미인력 - 운영 인원 : 4명 (2인 1조, 2개팀을 구성)
- 온라인 출원 교육 담당 : 1명
(특허넷 길라잡이 상영 및 출원서.명세서 작성 및 온라인 출원교육)
- H/W, S/W, N/W 환경설정 담당 : 1 명
(PC 및 주변기기, 전자출원 관련 S/W설치 및 테스트)

◎ 도우미 신청 및 출동절차
- 도우미 신청자가 직접 신청서(E-mail)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
- 도우미 신청자를 취합 정리하여 방문일정 통보
(신청서 접수 후 약 2 ∼ 3주 후 유선으로 통보)
- 도우미팀 현장 방문

◎ 도우미 서비스 내용 및 소요시간
- 특허넷 길라잡이 비디오 혹은 CD-ROM 상영 : 약 1 시간
- 전자출원 절차 교육 및 실습 : 약 2∼3 시간
- 환경구성(H/W, S/W, N/W설치 및 테스트) : 약 2∼3 시간


지식정보지원담당관실 이상찬서기관(☎042-481-5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