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페이스북 공유하기 새창 열림 X 공유하기 새창 열림 밴드 공유하기 새창 열림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새창 열림

입법예고 자료를 제공하는 게시판입니다.

  • 날짜를 입력하여 자료를 검색하거나, 첨부된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기간으로 조회할 경우 2020년 1월 1일은 20200101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글'란에 의견글을 작성.제출하실 수 있고, 각 입법예고 공고문에 나와있는 담당자나 담당부서로도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검색취소
총 : 460건, 1/46(Page) 선택
입법예고 목록의 번호, 제목, 파일,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제목 파일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수
460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DF 첨부파일 HWPX 첨부파일 혁신행정담당관 2026-06-10 63
459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및 「국제상표등록출원심사사무취급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PDF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상표심사정책과 2026-06-01 79
458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및「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PDF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디자인심사정책과 2026-06-01 131
457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WPX 첨부파일 HWPX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2026-04-30 171
456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WPX 첨부파일 HWPX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2026-04-30 129
455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WPX 첨부파일 HWPX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2026-04-30 184
454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WPX 첨부파일 HWPX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2026-04-30 141
453 「상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WPX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2026-04-30 170
452 「실용신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WPX 첨부파일 HWPX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2026-04-30 125
451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WPX 첨부파일 HWPX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2026-04-30 197
메일링서비스 신청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