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정책 동향 및 기술 분야별 동향의 2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로 나누어 말씀드리기 전, 특허동향 분석 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연도의 경우 특허 출원연도 기준 최근 10년인 2014년부터 2023년 사이이며, 미공개 기간은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지식재산관청에 출원된 전 세계 특허가 주요 분석 대상이고 키워트 및 윈텔립스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글로벌 정책 동향 부분입니다.
첫 번째, 파이낸셜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이유 이사회와 유럽 의회는 고위험 에이아이 규제 일정을 1년 이상 늦추고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에이아이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기계와 산업장비 분야를 에이아이법 적용 대상에서 상당 부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채용과 대출 심사, 생체인식 등 8개 분야 고위험 에이아이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인증과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의무의 시행일을 16개월 유예합니다. 사진설명: * EU AI법
두 번째, 폰아레나 보도 내용입니다.
미국 통신정보청 엔티아이에이는 식스지 주파수 선정 작업 중 7기가헤르츠 대역을 유력 후보로 검토하고 있으며 통신 업계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파이브지에서 축적한 기술과 표준화, 에이아이 융합 역량을 토대로 식스지 주도권 확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 기업들도 7기가헤르츠 활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엔티아이에이는 예산과 행정절차를 거쳐 12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설명: * 에리 얼 로스 청장
세 번째, 누크넷 보도 내용입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에너지 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 에스엠알 공동 개발과 공급망 구축, 핵폐기물 관리 협력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에스엠알 연구개발 공동 지식 공유와 원자력 산업 공급망 공동 육성을 통해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네덜란드는 신규 원전 건설을, 벨기에는 노후 원전 유지와 에스엠알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설명: * 비헤 장관(좌), 드 바트 장관(우)
네 번째, 씨엔비씨 보도 내용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 결과 전략적 안정의 건설적 관계라는 표현 적시를 비롯한 일부 합의는 있었으나 핵심 공급망 등 구체적 합의는 부족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 등 주요 기업 대표들도 참석했으나 첨단 에이아이 칩에 대한 중국 내 판매 승인이 확정되지 않는 등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희토류와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공동 연구 수준 정도의 입장만 발표됐습니다. 사진설명: * 베이징 인민대회당
인도 타타 일렉트로닉스와 네덜란드 에이에스엠엘이 최신 반도체 팹 장비와 기술 공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에이에스엠엘은 심자외선 이머전 리소그래피 장비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공급해 자동차와 모바일, 에이아이용 반도체 위탁 생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도 정부는 팹 유치에서 장비와 소재, 설계 기술 자립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사진설명: * 모디 총리(좌), 롭 예텐 총리(우)
여섯 번째, 비비씨 보도 내용입니다.
영국이 세포와 유전자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전국 표준 절차와 역량 기준을 갖춘 국가 프레임워크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임상시험 설계부터 인력 교육과 품질 관리까지 전 과정의 표준 경로를 제시하며, 병원 간 임상시험 준비 역량 격차 해소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세포와 유전자 치료 분야 글로벌 연구 허브 지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진설명: * 키어 스타머 총리
일곱 번째, 미국 상무부 보도 내용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아이비엠 등 양자컴퓨팅 기업 9개사에 약 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과 지분 투자 제공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아이비엠과 글로벌파운드리스, 디웨이브, 리게티, 인플렉션, 사이퀀텀 등이 포함됩니다. 아이비엠은 최대 배분인 10억 달러, 약 1조 5천억 원을 지원받아 미국 최초의 순수 양자 칩 생산시설인 앤더런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진설명: * 미국 상무부
여덟 번째, 나사 보도 내용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5개 임무 본부를 3개로 통합해 달 기지 건설과 아르테미스 가속화, 우주 원자로 개발에 자원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유인우주탐사개발 본부와 우주운영 본부를 유인우주비행 본부로, 항공연구와 우주기술 본부는 연구·기술 본부로 통합합니다. 국가 우주정책에 따라 2028년 달 귀환과 2030년 달 기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설명: * 재러드 아이작먼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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