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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대통령령 | 부령 |
|---|---|---|
| 특허법 | ||
| 실용신안법 | ||
| 디자인보호법 | ||
| 상표법 | ||
| 발명진흥법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
| 변리사법 | ||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정부조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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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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