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 1월 3일 무료서비스 개시로 누구나 손쉽게 이용 -

o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의 특허기술정보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이용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 특허기술정보센터를
통하여 유료로 제공하여 오던 국내·외 각종 산업재산권정보를 2000년
1월 3일부터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금번에 실시하게될 무료서비스에는 47년 이후의 국내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정보, 즉 서지사항, 도면, 초록, 전문명세서, 심사·
심판 진행사항, 등록사항, 행정·통계정보 등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다만, 특정이용자가 한정된 전산자원을 장시간 독점하여 타 이용자에게
지장을 줄 수 있는 전문이미지 등의 다운로드 서비스는 다른 나라와 마찬
가지로 유료로 제공된다.

o 참고로, 미국, 일본 및 유럽특허청(EPO) 등에서는 자국의 기술보호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국의 특허정보를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도
전세계 지식재산권 정보의 공유를 21세기 주요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o 이와 같은 무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희망자가 자신의 PC를
통하여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나 특허기술정보센터 홈페이지
(www.kipris.or. kr)에 접속하여 최초 이용시에 한하여 간단한 인적사항과
희망ID만 등록하면 되며 차후에는 등록한 ID로 자유롭게 특허기술정보 검색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용시간은 국경일을 포함한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06시부터 24시 까지이며,
이용자들 중에서 산업재산권정보와 검색방법에 익숙치 못한 이용자는 특허기술
정보센터의 전산교육장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검색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PC환경을 갖춘 기업체에서 10명 이상의 수강자가 있는 경우
방문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특허청서울사무소 열람실의 검색도우미를 증원하고, 검색용 PC를
증설하는 등 서비스 확충으로 이용자 환경을 갖추지 못한 개인의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지방거주 이용자에게는 전국 15개 지방특허자료열람소에
고정배치 예정인 산업재산권 상담요원을 활용하여 검색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o 2000년 1월 특허기술정보 무료서비스가 실시되면 특허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져 일반 국민들이 산업재산권 출원을 쉽게 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기술·지식 집약적 벤처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게 되고 연구개발과 관련된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등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무료서비스 실시로 이용자 가입비 30,000원 및 월 평균이용료 53,000원
등의 이용부담이 해소되어 신규 이용자의 경우 연간 약 70여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무료화 이후 이용료부담 해소 및 손쉬운 이용환경 등의 제공으로
예상되는 접속량은 무료화 초년도인 2000년의 경우 자연증가 이용량의
약 3배에 달하는 년간 1,800천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o 앞으로 특허청에서는 특허기술정보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보다 풍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검색시스템상의 각종 편리한 부가적
기능 및 가공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아갈 계획이다.

※ KIRPIS 서비스 이용시 서비스 이용방법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특허청 정보기획개발담당관실(전화: 042-481-5085) 또는 특허기술정보센터
(Tel : 02-560-390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현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 운영 현황


o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 개요
- 국내·외 산업재산권정보 DB를 이용하여 산업계, 연구소, 학계, 개인발명가
등 정보이용자가 자신의 PC를 통하여 원하는 특허기술정보를 신속·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특허정보 인터넷 서비스

o 서비스 실시
- 95. 7월 : 특허기술정보센터 설립
- 96. 7월 : KIPRIS 상용서비스 개시(PC통신방식)
- 98. 9월 : KIPRIS 인터넷서비스 개시(http://www.kipris.or.kr)

o 서비스 이용방법
- 이용절차 : 가입신청→이용자 ID 부여→서비스 이용
- 이용시간 : 월요일∼토요일(06:00∼24:00(국경일을 포함한 공휴일제외))
- 정보이용료 : 가입비 3만원, 검색료 : 500원/분, 출력료 50∼100원/건,면

o 서비스 이용현황
( 99. 10월 현재)
┌──────┬───┬────┬────┬─────┬────┐
│구 분 │ 96 │ 97 │ 98 │ 99(1∼10)│누 계 │
├──────┼───┼────┼────┼─────┼────┤
│가입자수(ID)│ 381│ 422 │ 424 │ 1,014 │ 2,241 │
├──────┼───┼────┼────┼─────┼────┤
│접속회수 │13,662│126,492 │182,136 │265,078 │587,368 │
└──────┴───┴────┴────┴─────┴────┘


[첨부 2]

KIPRIS 정보 및 시스템 구성

o 정보 제공범위
┌──────┬─────────────────────┬────────┐
│구 분 │제 공 정 보 │비 고 │
├─┬────┼─────────────────────┼────────┤
│국│특·실 │서지, 초록, 청구범위, 대표도면, 전문명세서│인터넷을 │
│ ├────┼─────────────────────┤통한 │
│내│의장 │서지, 전문명세서 │실시간 제공 │
│ ├────┼─────────────────────┤ │
│ │상표 │서지, 도형상표, 전문명세서 │ │
│ ├────┼─────────────────────┤ │
│ │행정정보│등록, 심판, 중간처리 │ │
│ ├────┼─────────────────────┤ │
│ │KPA │특허 영문초록 │ │
├─┼────┼─────────────────────┼────────┤
│해│일본 │특·실, 의장, 상표의 서지, 초록, │해외 특허청 검색│
│ │ │ 전문, 대표도면, 영문초록 │시스템과 연계를 │
│외├────┼─────────────────────┤통한 서비스 제공│
│ │EPO │초록, 대표도면, 전문 │ │
│ ├────┼─────────────────────┤ │
│ │미국 │〃 │ │
└─┴────┴─────────────────────┴────────┘

o 시스템 구성도


┏━━━━━━━━━━━━━━┓
┃KIPRIS DB ┃
┏━━━━┓ ┃특허·실용, 의장, 상표, KPA ┃ ┏━━━━━━━━━━━━━━┓
┃국내 ┃ ┃등록, 심판, 중간처리 ┃ Update ┃특허청 정보 ┃
┃데이터 ┃ ┃ ┃ ┃ ┃
┃ ┃ ┃ ┃<-------- ┃ ┃
┗━━━━┛ ┃ ┃ ┗━━━━━━━━━━━━━━┛
┗━━━━━━━━━━━━━━┛ ┏━━━━━━━━━━━━━━┓
┃미국(USPTO), 일본(JPO), ┃
┏━━━━┓ ┃유럽(EPO) ┃
┃해외 ┃ ┃ ┃
┃데이터 ┃ ┃ ┃
┗━━━━┛ ┌──────────────┐ ┗━━━━━━━━━━━━━━┛
│KIPRIS Web-Server │ ↑
│ │ ｜
│ │해외특허청 DB연계 ｜
│ │ ｜
│ │-----------------------------
└──────────────┘

┌──────────────┐
│국내·외 일반이용자 │
└──────────────┘


[첨부 3]

KIPRIS 서비스 이용실적 및 향후 추이

o 수요증가 예측
- 무료화 초년도인 2000년의 경우 자연증가 이용량의 3배에 해당하는
1,799천건으로 추정

(단위 : 천건)
┌────┬───┬─────────┬───────────┐
│구 분 │ 98 │ 99 │2000년추정 │
│ │ ├────┬────┼─────┬─────┤
│ │ │ 99.10 │연간추정│자연증가 │무료화시 │
├────┼───┼────┼────┼─────┼─────┤
│이용회수│182 │265 │326 │600 │1,799 │
└────┴───┴────┴────┴─────┴─────┘
주) 1. 자연증가율 추정근거 : '98.8∼'99.9 동안의 월평균 증가율
2. 무료화 증가율 추정근거 : '99. 3 이용현황 설문조사에서의
이용자수와 정보이용량 증가율

o 이용자별 증가추이
- 개인 및 중소기업 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

┏━━━━━┯━━━━━━┯━━━━━━┯━━━━━┓
┃구 분 │ 96 │ 99. 8 │구성비 ┃
┃ │ │ │증감율(%) ┃
┠─────┼──────┼──────┼─────┨
┃대 기 업 │116(30.4%) │211(10.8%) │-19.6 ┃
┠─────┼──────┼──────┼─────┨
┃중소기업 │70(18.4%) │904(46.5%) │+28.1 ┃
┠─────┼──────┼──────┼─────┨
┃변 리 사 │131(34.4%) │316(16.2%) │-18.2 ┃
┠─────┼──────┼──────┼─────┨
┃연 구 소 │51(13.4%) │102( 5.2%) │- 8.2 ┃
┠─────┼──────┼──────┼─────┨
┃개 인 │13( 3.4%) │412(21.3%) │+17.8 ┃
┗━━━━━┷━━━━━━┷━━━━━━┷━━━━━┛
주) 99. 3월 설문조사 결과


o 이용자별 주요 이용목적

┏━━━━━┯━━━━┯━━━━┯━━━━┯━━━━┯━━━━┯━━━━┯━━━━┯━━━┓
┃구 분 │선행기술│기술연구│기술동향│타사기술│권리파악│중복투자│침해행위│기 타 ┃
┃ │조사용 │및 개발 │조사용 │전략조사│ │방지 │조사용 │ ┃
┠─────┼────┼────┼────┼────┼────┼────┼────┼───┨
┃법률사무소│48 │7 │10 │8 │3 │14 │14 │1 ┃
┠─────┼────┼────┼────┼────┼────┼────┼────┼───┨
┃연 구 소│29 │27 │12 │16 │9 │8 │9 │1 ┃
┠─────┼────┼────┼────┼────┼────┼────┼────┼───┨
┃대 기 업│17 │7 │3 │6 │5 │7 │8 │2 ┃
┠─────┼────┼────┼────┼────┼────┼────┼────┼───┨
┃중소기업체│31 │22 │15 │10 │10 │12 │10 │2 ┃
┠─────┼────┼────┼────┼────┼────┼────┼────┼───┨
┃기 타│4 │3 │2 │1 │0 │3 │0 │0 ┃
┠─────┼────┼────┼────┼────┼────┼────┼────┼───┨
┃합 계│129 │66 │42 │41 │27 │44 │41 │6 ┃
┃ │(32.5%) │(16.7%) │(10.7%) │(10.4%) │(6.8%) │(11.1%) │(10.3%) │(1.5%)┃
┗━━━━━┷━━━━┷━━━━┷━━━━┷━━━━┷━━━━┷━━━━┷━━━━┷━━━┛
주) 99. 3월 설문조사 결과


[첨부 4]

무료화 시행에 따른 서비스 개선


o 이용방법의 개선
- 가입비 및 이용료 정산, 이용자 ID부여 등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



<현 행> <무료화시>

┌───────────────┐ ┌─────────────┐
│가입신청서 작성 및 가입비 입금│ │가입신청(인터넷) 및 │
│(인터넷, fax, 우편, 방문) │ │ 이용자 ID 등록 │
└───────────────┘ └─────────────┘
↓ ⇒ ↓
┌───────────────┐ ┌─────────────┐
│가입비 확인 및 이용자 │ │KIPRIS서비스 이용 │
│ID부여 │ │ │
└───────────────┘ └─────────────┘
↓
┌───────────────┐
│KIPRIS서비스 이용 │
└───────────────┘
↓
┌───────────────┐
│이용료 정산 (1회/월) │
└───────────────┘


o 이용자 편의 도모

- 서울사무소 열람실 서비스기능의 확충
· 이용자환경을 갖추지 못한 개인의 이용편의 증진
· 인원 및 장비 확충
‥ 검색도우미 증원(현 3명 → 4명)
‥ 검색용 PC 증설(현 12대 → 22대)

- 지방특허자료열람소(지방특허정보지원센터로 개편 예정) 적극 활용
· 지방거주 민원인의 이용편의 도모
· 고정배치 예정인 상담요원을 검색도우미로 활용


[첨부 5]

외국특허청의 특허정보 무료서비스 현황

가. 특허3극(Trilateral Office)의 Internet 무료서비스 현황

┏━━━━━┯━━┯━━━━━━━━━━━━━━┯━━━━━━━━━━━━━━━━┯━━━┓
┃ 내용 │제공│제공 데이터 │방 법 │비 고 ┃
┃기관명 │시기│ │ │ ┃
┠─────┼──┼──────────────┼────────────────┼───┨
┃미국 │ 99.│·전문 명세서 │인터넷 홈페이지 │'76 ┃
┃특허상표청│3∼ │·Full-text │(http://www.uspto.gov.web │이후분┃
┃(USPTO) │ │·상표 │ /menu/search.html) │ ┃
┠─────┼──┼──────────────┼────────────────┼───┨
┃일본 │ 99.│·특실 전문명세서 │ │ ┃
┃특허청 │3∼ │·PAJ │인터넷 홈페이지 내 전자도서관 │ ┃
┃(JPO) │ │·상표 │(IPDL) │ ┃
┃ │ │·F-Term, D-Term │(http://www.ipdl.jpo-miti.go.jp/│ ┃
┃ │ │·USP·EP 전문명세서 │homepg.ipdl) │ ┃
┃ │ │·기타 Link 서비스 │ │ ┃
┠─────┼──┼──────────────┼────────────────┼───┨
┃유럽 │ 98.│·유럽특허(EP), PCT 전문 │ │ ┃
┃특허청 │10∼│ 명세서(최근 2년분) │인터넷 홈페이지 │ ┃
┃(EPO) │ │·63개국서지,초록,Full-text,│(Espacenet) │ ┃
┃ │ │ 이미지 부분 서비스 │(http://ep.espacenet.com) │ ┃
┃ │ │·PAJ │ │ ┃
┃ │ │·15개 EPO 회원국 │ │ ┃
┃ │ │ 특허청 Link 서비스 │ │ ┃
┗━━━━━┷━━┷━━━━━━━━━━━━━━┷━━━━━━━━━━━━━━━━┷━━━┛


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각국 특허 정보 무료 서비스 계획('98. 10)
각국 특허청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99년 말부터 특허정보 무료제공 추진

세부 추진 계획
- 171개 회원국의 220 IP(Intellectual Property)를 Internet으로 연결
- PCT 전자출원, 각 IP Office 보유 데이터(IPDL) 등 PCT 회원국간 공유
- 일반인의 자유로운 IP 정보 접근 허용
- 6개국어를 통한 24시간×365일 HelpDesk 운영


* 문의 : 정보자료관실 정보기획개발담당관실 허 근 사무관. 전화 042) 481-5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