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퀄컴의 CDMA 원천특허에 대해 모토로라가 전량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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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에서의 다중접속방식으로 우리나라의 휴대폰에서 ┃
┃채택해 사용하고 있는 CDMA기술은 미국의 퀄컴사가 기술 ┃
┃개발, 한국에도 특허출원하여 등록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
┃미국의 모토로라사가 등록된 원천특허 8건에 대해 전부 ┃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국내 등록특허에 대한 외국기업간┃
┃대립구도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의 처리결과에 따라 양사의 ┃
┃한국내 기반조성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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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퀄컴사(Qualcomm Inc.)가 기술개발, 한국에 특허출원하여 등록
을
받은 CDMA 원천기술 특허 8건에 대해 미국의 모토로라사(Motorola Inc.)
가
이의신청을 제기, 퀄컴사의 원천특허 모두가 한국내에서 동일국가의
기업에 의해 심한 저항을 받고 있어 이의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으며,
향후 이건의 처리결과에 따라 한국내 양사의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것으
로
보임.

◆ 미국의 퀄컴사는 최초로 상업용 CDMA기술을 개발, 원천특허를 가지고
있어 CDMA관련 시스템장비, 주문형반도체, 단말기 등의 제조는 퀄컴사
의
라이센스를 얻어야 함.

- 특히 퀄컴사는 한국내에도 지속적인 특허출원과 이의 등록을 받은 바
있고, 국내기업들은 이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CDMA기술 이용기기에
대한 국내매출액의 5.25%, 수출액의 5.75%를 퀄컴사에 지불하여 99
상반기분까지 총 376,558천$을 지불하였음.

◆ 퀄컴사가 등록한 특허로서 모토로라사가 이의신청한 기술을 보면, 주로
CDMA의 전송시스템과 관련하여 전력제어, 소프트핸드오프(이동중 통화
단절 방지), 효율적 통화를 위한 기술들로서 CDMA의 핵심기술들임.

- 이들 기술에 대해 모토로라사는 종전기술에 비해 진보성이 없다는 등
의
이유로 98년 7월부터 99년 12월까지 8건의 원천특허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이의신청의 처리결과에 따라 퀄컴사
의
권리가 일부 소멸될 수 있음.

◆ 모토로라사가 이와같이 퀄컴사의 특허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된 배경으로는 퀄컴사와의 상호협력관계가 소원해졌고, 특히
지난해에는 CDMA기술의 도용 및 휴대폰 디자인 불법도용으로 각기 상대
회사를 제소한 바 있으며,

- 모토로라사는 한국내에서 휴대폰 제조업체 어필텔레콤(주) 등을 인수
하는 등 시장점유 확대를 모색하고 있고,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퀄컴사
의
특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8건의 이의신청 중 1건은 이미 이의결정이 완료(청구범위 49개항 중 3
개항 등록취소)되었으며, 나머지 3건은 금년 상반기중에, 4건은 하반기
중에 처리하여 연내에 처리를 완료할 예정임.

- 이의결정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관 3인의 합의하에 엄정처리
할 것임.

◆ 퀄컴사와 모토로라사는 금번 이의결정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측에서 이
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및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여타 세계적
인
통신업체들의 퀄컴사 독주에 대한 견제가 더욱 적극적일 것으로 보임.


퀄컴사의 특허에 대해 모토로라사의 이의신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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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등록공고 │발명의 │기술내
용 │이의신청 │비 고 ┃
┃등록번호 ┃일자 │명칭
│ │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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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390호┃ 98.4.27 │CDMA의 전송 │신호간의 간섭을 감
소 │ 98.7.27 │이의결정┃
┃ ┃ │시스템 및 변조장치 │시켜 더 많은 사용자에
게 │ │완료 ┃
┃ ┃ │ │서비스 제
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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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636호┃ 98.11.16 │CDMA시스템의 │사용자가 기지국
을 │ 99.2.14 │진행중 ┃
┃ ┃ │소프트핸드오프 │옮김에 따른 통화단절
의 │ │ ┃
┃ ┃ │ │가능성을 감소시
켜 │ │ ┃
┃ ┃ │ │향상된 통화품질을 제
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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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403호┃ 99.5.15 │전송기 전력제어 │셀다이버시티 환경하에
서 │ 99.8.16 │진행중 ┃
┃ ┃ │시스템 │기지국이 이동장
치 │ │ ┃
┃ ┃ │ │전송기의 전력을 제
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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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402호┃ 99.5.15 │이동통신 수신기의 │수신기의 비활성 상태
에 │ 99.8.16 │진행중 ┃
┃ ┃ │소비전력을 감소하는 │
서 │ │ ┃
┃ ┃ │장치 및 방법 │소비전력을 감
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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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745호┃ 99.6.15 │CDMA셀룰라통신 │기지국에 액세스하
는 │ 99.9.15 │진행중 ┃
┃ ┃ │장치에서 메시지 │CDMA 이동국간
의 │ │ ┃
┃ ┃ │충돌을 줄이기 위한 │간섭을 줄이고 메시
지 │ │ ┃
┃ ┃ │장치 및 방법 │충돌을 감
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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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160호┃ 99.6.15 │전송 데이터의 │신호전송을 위한 데이
터 │ 99.9.15 │진행중 ┃
┃ ┃ │포맷팅 방법 및 장치 │구조를 개
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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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947호┃ 99.8.16 │CDMA 셀룰러 모빌 │기지국에 전송된 이
동 │ 99.11.16 │진행중 ┃
┃ ┃ │전화시스템에서의 │유닛의 신호전력편차
를 │ │ ┃
┃ ┃ │송신전력 제어방법 │이용한 이동유닛의 송
신 │ │ ┃
┃ ┃ │및 장치 │전력을 효율적으로 제
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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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177호┃ 99.9.1 │CDMA 셀룰러 전화 │파일롯신호의 세기
와 │ 99.12.1 │진행중 ┃
┃ ┃ │기시스템에서의 디버 │시간관계를 고려
한 │ │ ┃
┃ ┃ │시티 수신기 │디버시티 제
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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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심사4국 통신심사담당관실 강흠정사무관. 전화 042-481-5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