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분류에 관한 책자의 제작 등을 통한 지식재산업무 효율성 및
인식의 제고 (이 사무관)
- 예산편성방식 개선을 통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신규
사업의 대폭확대 (강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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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은 특허분류에 관한 책자의 제작 및 논문 등을 통해 │
│ 심사관과 출원인의 심사 및 출원업무에 도움을 주고 일반인 │
│ 들의 지식재산권 마인드 형성에 기여한 유기화학과 이숭실 │
│ 사무관을 신지식공무원으로 선정하였다. │
│ - 이 사무관은 화학구조식을 병기한 「손에 잡히는 화학특허 │
│ 분류(I)」라는 책을 제작·발간함으로써 심사관들의 심사 │
│ 업무 및 일반인들의 선행기술검색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
│o 한편, 특허청은 공동수상자로 기획관리관실의 강철환 사무관을│
│ 선정하였는데 강 사무관은 특허행정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의 │
│ 투명성 확보와 특허가족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예산확보를 │
│ 위해 특허청 살림꾸미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2000년 │
│ 예산에 적극반영하여 특허청의 위상강화사업이 차질없이 │
│ 수행되도록 하였으며, 예산업무 지침서인 예산업무편람 을 │
│ 발간·보급함으로써 예산업무 담당자들의 예산에 대한 전문 │
│ 지식을 배양시켜 보다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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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은 지식강국 건설을 위한 신지식인 운동의 일환으로 특허분류에
관한 책자의 제작 및 논문 등을 통해 심사관과 출원인의 심사 및 출원
업무에 도움을 주고 일반인들의 지식재산권 마인드 형성에 기여한
유기화학과 이숭실 사무관을 신지식공무원으로 선정하였다.

o 오늘날 세계적으로 년간 100만건 이상 생산되고 있는 특허문헌에
이용자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문헌에 표현된
기술내용을 나타내는 지표, 즉 『국제특허분류』(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이하 IPC분류라 칭한다)가 국제적으로 통일되게
부여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화학분야의 IPC분류는 타 분야보다 복잡하여
일반인은 물론이고 담당심사관을 제외한 타 분류의 심사관조차도 접근
하기가 용이하지 않음에 착안하여

- 이 사무관은 분류명이 화합물명으로만 되어 있는 화학분야 IPC분류표에
세부기술분류별로 대표되는 화학구조식을 작성하고 병기한 「손에 잡히
는 화학특허분류(I)」라는 책을 제작·발간하였다.

- 이에 따라 일반인들의 화학분야 특허문헌의 이용이 용이해지고 특허검색
의 효율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기술개발동향의 신속한 파악은 물론 중
복기술개발 방지에 도움이 되게 하였으며,

- 심사관들로 하여금 출원서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게 하며
특허심사에서 선행기술 검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심사효율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하였다.

o 또한, 기초 학문을 연구하는 학계 및 연구계의 경우 일반기업체와는
달리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에

- 전문학술지인 한국고분자학회지에 「발명에서 특허까지」라는 특허 및
출원절차에 관한 글을 발표하여 학자 및 연구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마인드 형성과 그 저변확대에 기여하였다.

o 한편, 특허청은 이숭실 사무관과 함께 강철환 사무관을 공동수상자로
선정하였는데

o 강철환 사무관은 과중한 예산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특허행정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 특허가족과 함께하는 코너인 특허청 살림꾸미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특허가족 의견을 2000년 예산편성에 반영
토록하여

- 특허수요자 및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하시키고자
특허기술정보 무료화 서비스, PM(특허지도) 제작사업, 특허기술
상설장터 설치운영사업, 반도체 집적회로 기술진흥사업 등 21세기
특허청의 위상강화 사업예산을 확보하였는바,

- 이러한 예산확보는 정부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허행정
수요자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특허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제고함
으로써 21세기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특허청의 정책목표 달성에 차질없도록 하였다.

o 특허넷 종합정보시스템 개발시 세입납부시스템을 개선하여 보다 진보
적인 세입 예측을 가능케 함으로써 세입감소라는 주위의 우려를 불식
시키고 수수료 감면을 확대(개인·소기업 : 50%→70%, 중기업,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 : 50%)하여 산업재산권 출원확대에 기여하였다.

o 이 외에도 강사무관은 예산업무 및 예산확보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
서도 예산업무에 관한 지침서인 예산업무편람 을 발간·보급함으로써
예산업무 담당자들의 예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배양하고 예산편성
시 세부내역에 대한 예산실의 관점을 숙지토록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였다

* 문의 : 제2건국추진반 성기철사무관. 전화 042)481-5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