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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최근 디자인으로 │
│ 성공한 중소기업이 다수 등장하면서 디자인에 │
│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허청에 │
│ 따르면 1999년도 의장등록출원은 34,573건으로 │
│ 전년도 대비 37.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
│ㅇ이는 IMF이후 움츠려들었던 경기회복과 더불어 │
│ 98. 3월부터 의장무심사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
│ 의장조기권리화가 가능해졌고, 99년 1월부터 │
│ 특허청의 인터넷출원시스템인 특허넷 의 도입 │
│ 으로 출원이 간편해지고 용이해졌으며, │
│ │
│ o 또한 시장에서의 상품경쟁력은 기술이나 품질 │
│ 못지 않게 디자인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고 │
│ 있으며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
│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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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IMF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던 의장등록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IMF이전 97년 의장등록출원은 28,491건이었으나 IMF를 맞으면서
98년도에는 11.7% 감소한 25,155건에 그쳤다. 그러나 서서히
경기가 회복되면서 99년도에는 전년도대비 37.4% 증가한
34,573건이 출원되었으며, 이는 IMF이전 97년도에 대비
하더라도 21.3%가 증가한 것으로 뚜렷한 경기회복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ㅇ 이와 더불어 98. 3. 1부터 일부물품에 대한 의장무심사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의장의 조기권리화가 가능해져 침구·직물지등 무심사
의장등록 분야의 출원건수가 대폭 증가하여 99. 10월현재 전년
동기대비 85.6% 증가한 5,391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99. 1월부터 도입된 특허청의 인터넷출원시스템인 특허넷
시스템 의 도입으로 안방 출원시대를 맞아 출원이 간편하고
용이해진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ㅇ 또한 현대는 기술의 보급으로 품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기업에서 타사제품과의 차별화전략으로 디자인을 등장시키고
있으며 디자인으로 성공한 중소기업들이 다수 떠오르면서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특허청에 등록하여야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완전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기때문에 의장등록출원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ㅇ시장에서의 상품은 기술이나 품질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어떠한 옷을 입혀 시장에 출시하느냐에 따라 히트상품이 되어
문자 그대로 날개돋친 듯이 잘 팔려 나갈 수도 있고 하루살이
상품으로 금방 사라져버리는 수명이 짧은 상품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신세대를 겨냥한 상품의 경우에는 품질보다 오히려 디자인에
따라 고객흡인력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점
비중있게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산업디자인의 보호와 직결되는 의장등록출원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장등록 출원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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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별 │ 96 │ 97 │ 98 │ 99 │비 고┃
┃출원구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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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원 건 수 │29,859│28,491 │25,155 │34,573│ ┃
┃전년도 대비증감 │ │△1,368 │△3,336 │9,418 │ ┃
┃(전년도대비 증감율) │ │(△4.6) │(△11.7)│(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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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사의장등록 출원현황

단위: 건, ( )는 구성비
┏━━━━━┯━━━┯━━━━┯━━━━━━━━━━━━━┓
┃ 연도 │1997 │1998 │전년동기대비 ┃
┃구분 │ │ ├────┬────┬───┨
┃ │ │ │ 98. 10 │ 99. 10 │증 감 ┃
┠─────┼───┼────┼────┼────┼───┨
┃심 사 │28,491│21,366 │17,107 │20,020 │17.0% ┃
┃ │ │(84.9) │(85.5) │(78.8) │ ┃
┃무 심 사 │- │3,789 │2,905 │5,391 │85.6% ┃
┃ │ │(15.1) │(14.5) │(21.2) │ ┃
┠─────┼───┼────┼────┼────┼───┨
┃계 │28,491│25,155 │20,012 │25,411 │27.0% ┃
┃ │ │(100.0) │(100.0)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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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심사1국 의장(1)심사담당관실 김영수사무관. 전화 042)481-5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