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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 등 ┃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신기술 분야의 ┃
┃특허보호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산학연 심포 ┃
┃지움을 개최한다. ┃
┃ ┃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심사기준하에서 ┃
┃특허가능한 영업방식 발명의 범위, 분쟁사례, 선진국의 ┃
┃동향,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향 ┃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게된다. ┃
┃ ┃
┃최근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신장과 금년 특허법 개정을 ┃
┃앞두고 열리는 이번 심포지움은 전자상거래 초기 주도 ┃
┃권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특허 ┃
┃청에서 주도적으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민관합동으로 ┃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데 그 의의가 크며 국내 인터넷 ┃
┃관련 기업의 특허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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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세계 인터넷 이용자수는 2억 6천만명(우리나라는 1000
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에는 전세계 5억 이상의 인구가
인터넷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전세계 1만7천여개의
기업들이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40만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98년 미국에서 금융비지니스에 관한 특허가 연방법원에서
유효한 것으로 판결된 이후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한 영업방식
특허의 출원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일본에서도 금융기관이
출원한 고객서비스 기법이 최초로 특허를 획득한(2000.1.31
日本經濟) 이후 일본기업들은 비즈니스모델특별팀까지 구성하여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등 전자상거래 초기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터넷을 이용한 영업방식에 관한 출원이 지난 94년 38건
정도에서 지난해 약500건 정도로 급증하고 있으며 98.7월 텔레뱅킹에
관한 영업방식 발명(특허권자:서울은행)에 특허를 부여하는 등 선진국
수준으로 보호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그런데 모든 인터넷관련 기술에 특허가 다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한 기준에 부합되어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매우 전문적
이고 또한 기준자체에 대해서 국제적으로도 많은 논란속에 변화되는 추
세여서 인터넷관련 기업들이 자신의 기술이 특허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
부를 판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영업방식 발명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해야하는지 아니면 국내업계의
실정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할 시점이라 판단된다.

특허청에서 마련한 이번 심포지움은 현재 우리나라 제도하에서 어떤
인터넷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특허가능한지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외국에서의 보호동향 및 국내외 업체의 인터넷 특허 관련
분쟁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며 향후 우리
나라의 특허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토의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두 차례에 거쳐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움은 인터넷관련 국내 벤쳐기업
들의 특허인식 제고 및 특허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또한 국내
인터넷 특허 보호 정책방향 수립에 큰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포지움 참가비는 무료이며 일정은 아래와 같다.

◆ 일시 및 장소

o 1차
- 일시 : 2000. 2. 16(수)
-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역삼동)
- 대상 : 변리사, 기업 임직원, 언론 등

o 2차
- 일시 : 2000. 2. 23(수)
- 장소 : 대전청사 대회의실
- 대상 : 연구소, 대학, 벤쳐기업 임직원, 심사관 등

◆ 시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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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발표자 │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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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특허청 차장 임내규│개회사 ┃
┃ 14:10 │(심사4국장 송봉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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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 │특허청 컴퓨터과장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기술┃
┃ 14:40 │제대식 │특허보호 현황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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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 │허정훈 변리사(IBM)│주요 선진국의 전자상거래 ┃
┃ 15:10 │ │기술 특허 보호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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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 │도두형 중앙대 교수│인터넷관련 특허 어디까지 ┃
┃ 15:40 │(변호사) │보호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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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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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전자거래 진흥원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
┃ 16:30 │박지숙 박사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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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 │ 질의 및 응답 ┃
┃1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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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특허청 심사4국 전기과 김성곤 ☎ 042-481-5661 또는


(좌석예약관계로 참석가능 여부를 사전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