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의 제조·유통은 단기간에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근절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위조상품은 상표를 믿고 구입한 일반 소비자에게는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상표권자에게는 상표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고 소비자로부터 그 상표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하는 등 건전한 상거래질서와 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허청이 지난 7일 발표한 바에 의하면 위조상품의 유통은 IMF를 전후
하여 극성을 이루다가 99년부터 적발물량 측면에서 현저히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이 위조상품의 유통이 감소한 데에는 그간의 지속적인 단속활동
으로 위조상품의 제조·유통이 지하화·점조직화 함으로써 제조업자의
적발이 크게 줄은 데에도 기인하지만 특허청의 위조상품신고센터 운영,
99. 1. 1 부정경쟁행위 단속강화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의 개정·시행에도 기인한 바 크다



동 개정 법률에서는 특허청 및 시·도 공무원의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조사 및 수거 권한을 명시하고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할 때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새로이 부과할 수 있는 등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특허청에서는 금년도에도 위조상품 유통의 근절을 위하여 도·소매 상인
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에 대하여도 상표 등 지식
재산권도 경제적 자산이라는 인식과 함께 이를 침해하는 것은 범죄행위
라는 것에 대한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시·도 공무원 및
검·경찰과 협조하여 단속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위조상품신고센타(TEL : (042)472-0121, FAX : (042)472-3465)
특허청 홈페이지 : http://www.kipo.go.kr


[참고자료]


ㅇ특허청(시·도 및 검·경과의 합동단속 포함)

┌──────┬────┬────┬─────┬────┬────┐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
├──────┼────┼────┼─────┼────┼────┤
│입 건 │165 │143 │152 │399 │441 │
├──────┼────┼────┼─────┼────┼────┤
│시정권고 │541 │178 │369 │701 │627 │
├──────┼────┼────┼─────┼────┼────┤
│계(건) │706 │321 │521 │1,100 │1,068 │
├──────┼────┼────┼─────┼────┼────┤
│적발물량(점)│963,460 │742,093 │1,981,636 │363,769 │63,851 │
└──────┴────┴────┴─────┴────┴────┘



ㅇ주요 품목별 적발내역

┌──────┬────┬────┬─────┬────┬───┐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
│의 류 │159,773 │228,272 │52,453 │50,543 │5,455 │
├──────┼────┼────┼─────┼────┼───┤
│가방·지갑류│8,397 │13,927 │7,315 │19,210 │30,770│
├──────┼────┼────┼─────┼────┼───┤
│신 발 류 │3,400 │2,649 │3,351 │4,286 │9,743 │
├──────┼────┼────┼─────┼────┼───┤
│장신구류 │6,276 │1,111 │1,177 │4,274 │2,898 │
├──────┼────┼────┼─────┼────┼───┤
│기 타 │785,614 │496,134 │1,917,340 │285,456 │14,975│
├──────┼────┼────┼─────┼────┼───┤
│계 │963,460 │742,093 │1,981,636 │363,769 │63,851│
└──────┴────┴────┴─────┴────┴───┘



ㅇ교육 및 홍보실적

┌──────┬────┬────┬────┬────┬────┐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
├──────┼────┼────┼────┼────┼────┤
│교육및간담회│61회, │24회, │19회, │31회, │27회, │
│ │2,151명 │1,365명 │942명 │1,111명 │745명 │
├──────┼────┼────┼────┼────┼────┤
│홍보자료 │10종, │4종, │6종, │3종, │8종, │
│발간및배포 │27,255부│4,100부 │5,450부 │61,00부 │7,600부 │
└──────┴────┴────┴────┴────┴────┘



* 문의 : 관리국 조사과 박재진사무관. 전화 042)481-5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