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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99년도 우리나라 국민의 산업재산권 출원은 전년도에 비하여 ┃
┃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학생 및 여성발명가를 ┃
┃ 포함한 개인 발명가의 특허출원과 우리 기업의 해외출원이 ┃
┃ 대폭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이 21C지식기반 ┃
┃ 경제에 있어서 핵심자산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요즈음, ┃
┃ 이러한 출원 증가 추세는 우리나라를 조기에 지식기반 ┃
┃ 산업사회로 진입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
┃ ┃
┃ｏ 특허청은 그동안 「특허행정혁신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0만 ┃
┃ 발명 꿈나무 양성, 중소기업지적재산권 갖기운동 등 발명분 ┃
┃ 위기의 확산과 안방에서도 특허출원이 가능한 전자출원의 ┃
┃ 실시,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출원료 등의 대폭적인 감면, ┃
┃ 해외출원비용의 보조 등 지식재산의 창출과 권리화를 위한 ┃
┃ 각종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작년의 산업재산권 출원 증가는 ┃
┃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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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권출원의 증가세 회복

ｏ 작년 한해동안 특허청에 출원된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총 230,874건
으로 98년도의 185,209건에 비하여 45,665건(24.7%)이 증가되었으며

- 전년대비 권리별 출원 증가율은 특허 7.2%, 실용신안 5.8%, 의장
36.4%, 상표 52.1%로 상표·의장부문의 출원이 대폭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ｏ 산업재산권 출원은 96년도까지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해오다,
97, 98. 2개년간 IMF관리체제로 인한 국내경기의 위축으로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국내 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과거의 증가세를
회복하였으며 향후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내국인 출원의 증가

98년도에 비하여 내·외국인 출원이 모두 증가 하였으나 외국인 출원
증가율은 3.8%에 불과한 반면, 내국인 출원은 30.6%나 증가되었으며
특히, 경기변동에 민감한 상표·의장출원이 급증한 것은 우리 경제가
IMF 관리체제하의 총체적인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개인발명가, 여성 및 학생출원의 대폭 증가

ｏ 99년도 내국인에 의한 산업재산권 출원 188,345건 중 개인출원은
88,259건으로 내국인 총 출원건수의 4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53.5%나 증가하여, 같은 해 국내법인 출원 증가율 15.4%를 크게
웃돌고 있다.

ｏ 특히, 개인발명가의 특허출원이 98년도 8,434건에서 99년도
13,607건으로 61.3%나 증가하였으며, 여성 및 학생의 산업재산권
출원도 전년도에 비하여 각각 37%, 120%씩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ｏ 이와 같이 여성 및 학생출원을 포함한 개인출원이 급증하게 된 것은

- 개인 출원인에 대한 출원료등 각종 수수료의 감면확대
( 98년 3월 30%감면→ 99년 1월 50%감면→ 99년 9월 70%감면)

- 10만 발명꿈나무 양성운동, 우수 발명학생 및 지도교사에 대한 각종
지원프로그램 운영, 각 대학의 지식재산권 교육과정 설치 확대 등
발명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비롯하여

- 특허정보망(KIPONET)에 의한 전자출원제도의 실시 및 인터넷을
통한 각종 특허민원서비스의 확충을 통하여, 과거에 특허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국민에게는 복잡하게만 인식되던 산업재산권
출원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등

그 동안 특허청에서 추진해온 산업재산권 출원장려 및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각종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 해외출원의 대폭 증가

ｏ PCT협약(국제특허협력조약)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출원된
국제출원 건수가 99년도에는 총 855건으로 98년도의 495건에
비하여 72.7%나 증가하였다.

ｏ 이는, 우리나라 기업이 지적재산권 관련 통상 마찰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해외에서의 특허권 확보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ｏ 특히, 특허청에서 실시하고 있는「국제출원비용 보조제도」(기술성
평가결과 우수발명에 대하여 건당 120만원 지원)및「해외지식재산권
애로신고센타」의 운영 등 해외출원 활성화를 위한 각종시책과 함께,
99년 12월 1일부터 개시된 우리나라 특허청의「국제조사·예비심사
업무」에 따른 국제적인 위상 강화가 해외 특허출원의 비약적인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출원 전망

ｏ 21C 지식중심 산업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ｏ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등 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확대에 부응
하여 향후 경기회복세에 따른 기업의 R&D 투자 및 새로운 상표·
디자인의 개발 또한 크게 증가될 것이고,

ｏ 여기에, 중소기업 지식재산권갖기 운동,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전자
출원 및 해외출원의 활성화 등 우리청의 지식재산권 출원 장려를 위한
각종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

ｏ 2000년도에도 산업재산권 4권리 전분야에서의 출원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국민의 해외출원 역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99 산업재산권 출원통계

◇최근 5년간 권리별 출원 현황◇

(단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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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95 │`96 │`97 │`98 │`99 ┃
┃권리별 │ │ │ │ │ ┃
┠─────┼────┼────┼────┼────┼────┨
┃특 허 │78,499 │90,326 │92,734 │75,188 │80,626 ┃
┃ │ │ │ │ │ ┃
┃ │(71.7) │(15.1) │(2.7) │(△18.9)│(7.2) ┃
┠─────┼────┼────┼────┼────┼────┨
┃실 용 │59,866 │68,822 │45,809 │28,896 │30,572 ┃
┃ │ │ │ │ │ ┃
┃ │(50.4) │(15.0) │(△33.4)│(△36.9)│(5.8) ┃
┠─────┼────┼────┼────┼────┼────┨
┃의 장 │29,978 │29,859 │28,491 │23,732 │32,364 ┃
┃ │ │ │ │ │ ┃
┃ │(3.3) │(△0.4) │(△4.6) │(△16.7)│(36.4) ┃
┠─────┼────┼────┼────┼────┼────┨
┃상 표 │71,852 │85,062 │87,065 │57,393 │87,312 ┃
┃ │ │ │ │ │ ┃
┃ │(△1.0) │(18.4) │(2.4) │(△34.1)│(52.1) ┃
┠─────┼────┼────┼────┼────┼────┨
┃계 │240,195 │274,069 │254,099 │185,209 │230,874 ┃
┃ │ │ │ │ │ ┃
┃ │(28.4) │(14.1) │(△7.3) │(△27.1)│(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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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2. 다의장, 다류상표 출원의 경우 1출원으로 집계함


◇ 내 외국인별 출원현황 ◇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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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98 │ 99 │전년대비증감율┃
┃ ┠────┬───┼────┬───┼───┬───┨
┃ ┃건수 │구성비│건수 │구성비│건수 │구성비┃
┣━━┯━━━╋━━━━┿━━━┿━━━━┿━━━┿━━━┿━━━┫
┃특허│내국인┃50,596 │67.3 │55,964 │69.4 │10.6 │2.1 ┃
┃ ├───╂────┼───┼────┼───┼───┼───┨
┃ │외국인┃24,592 │32.7 │24,662 │30.6 │0.3 │△2.1 ┃
┃ ├───╂────┼───┼────┼───┼───┼───┨
┃ │계 ┃75,188 │100.0 │80,626 │100.0 │7.2 │ ┃
┣━━┿━━━╋━━━━┿━━━┿━━━━┿━━━┿━━━┿━━━┫
┃실용│내국인┃28,604 │99.0 │30,269 │99.0 │5.8 │- ┃
┃신안├───╂────┼───┼────┼───┼───┼───┨
┃ │외국인┃292 │1.0 │303 │1.0 │3.8 │- ┃
┃ ├───╂────┼───┼────┼───┼───┼───┨
┃ │계 ┃28,896 │100.0 │30,572 │100.0 │5.8 │ ┃
┣━━┿━━━╋━━━━┿━━━┿━━━━┿━━━┿━━━┿━━━┫
┃의장│내국인┃22,144 │93.3 │30,834 │95.3 │39.2 │2.1 ┃
┃ ├───╂────┼───┼────┼───┼───┼───┨
┃ │외국인┃1,588 │6.7 │1,530 │4.7 │△3.7 │△2.1 ┃
┃ ├───╂────┼───┼────┼───┼───┼───┨
┃ │계 ┃23,732 │100.0 │32,364 │100.0 │36.4 │ ┃
┣━━┿━━━╋━━━━┿━━━┿━━━━┿━━━┿━━━┿━━━┫
┃상표│내국인┃42,895 │74.8 │71,278 │81.6 │66.2 │6.8 ┃
┃ ├───╂────┼───┼────┼───┼───┼───┨
┃ │외국인┃14,486 │25.2 │16,034 │18.4 │10.7 │△6.8 ┃
┃ ├───╂────┼───┼────┼───┼───┼───┨
┃ │계 ┃57,381 │100.0 │87,312 │100.0 │52.1 │ ┃
┣━━┿━━━╋━━━━┿━━━┿━━━━┿━━━┿━━━┿━━━┫
┃계 │내국인┃144,239 │77.9 │188,345 │81.6 │30.6 │3.7 ┃
┃ ├───╂────┼───┼────┼───┼───┼───┨
┃ │외국인┃40,958 │22.1 │42,529 │18.4 │3.8 │△3.7 ┃
┃ ├───╂────┼───┼────┼───┼───┼───┨
┃ │계 ┃185,197 │100.0 │230,874 │100.0 │24.7 │ ┃
┗━━┷━━━┻━━━━┷━━━┷━━━━┷━━━┷━━━┷━━━┛


◇ 내국인출원중 법인·개인별 출원현황 ◇

(단위 : 건, %)

┏━━━┳━━━━━━━━━━━━┯━━━━━━━━━━━┑
┃구분 ┃법인 │개인 │
┃ ┠───┬────┬───┼───┬───┬───┤
┃ ┃`98 │`99 │증가율│`98 │`99 │증가율│
┣━━━╋━━━┿━━━━┿━━━┿━━━┿━━━┿━━━┥
┃특허 ┃42,162│42,357 │0.5 │8,434 │13,067│61.3 │
┣━━━╋━━━┿━━━━┿━━━┿━━━┿━━━┿━━━┥
┃실용 ┃15,629│9,935 │△36.4│12,975│20,334│56.7 │
┃신안 ┃ │ │ │ │ │ │
┣━━━╋━━━┿━━━━┿━━━┿━━━┿━━━┿━━━┥
┃의장 ┃7,984 │11,012 │37.9 │14,160│19,822│40.0 │
┣━━━╋━━━┿━━━━┿━━━┿━━━┿━━━┿━━━┥
┃상표 ┃2,087 │36,782 │75.3 │21,914│34,496│57.4 │
┣━━━╋━━━┿━━━━┿━━━┿━━━┿━━━┿━━━┥
┃계 ┃80,762│100,086 │15.4 │57,483│88,259│53.5 │
┗━━━┻━━━┷━━━━┷━━━┷━━━┷━━━┷━━━┙


┍━━━━━━━━━━━━━┓
│계 ┃
├────┬────┬───┨
│`98 │`99 │증가율┃
┝━━━━┿━━━━┿━━━┫
│50,596 │55,964 │10.6 ┃
┝━━━━┿━━━━┿━━━┫
│28,604 │30,269 │5.8 ┃
│ │ │ ┃
┝━━━━┿━━━━┿━━━┫
│22,144 │30,834 │39.2 ┃
┝━━━━┿━━━━┿━━━┫
│42,895 │71,278 │66.2 ┃
┝━━━━┿━━━━┿━━━┫
│144,239 │188,345 │30.6 ┃
┕━━━━┷━━━━┷━━━┛



여성 및 학생출원 현황
(단위 : 건, %)
┏━━━━┯━━━━━┯━━━━━┯━━━━━┓
┃구 분 │ 97 │98 │ 99 ┃
┣━━━━┿━━━━━┿━━━━━┿━━━━━┫
┃여 성 │5,673 │5,684 │7,789 ┃
┃ │ │(0.2) │(37.0) ┃
┠────┼─────┼─────┼─────┨
┃학 생 │217 │459 │1,011 ┃
┃ │ │(111.5) │(120.3) ┃
┗━━━━┷━━━━━┷━━━━━┷━━━━━┛
※ ( )내, 전년대비 증가율


PCT국제 출원현황

(단위 : 건, %)
┏━━━━┳━━━┯━━━┯━━━┯━━━┯━━━┯━━━━━━━┓
┃구 분 ┃ 95 │ 96 │ 97 │ 98 │ 99 │전년대비증감율┃
┣━━━━╋━━━┿━━━┿━━━┿━━━┿━━━┿━━━━━━━┫
┃수리관청┃189 │282 │288 │495 │855 │72.7 ┃
┃출 원┃ │ │ │ │ │ ┃
┠────╂───┼───┼───┼───┼───┼───────┨
┃지정관청┃6,074 │7,647 │10,032│11,032│12,648│14.6 ┃
┃출 원┃ │ │ │ │ │ ┃
┠────╂───┼───┼───┼───┼───┼───────┨
┃지정통지┃230,52│30,858│37,298│43,716│47,735│9.2 ┃
┃접 수┃ │ │ │ │ │ ┃
┗━━━━┻━━━┷━━━┷━━━┷━━━┷━━━┷━━━━━━━┛


* 문의 : 관리국 출원과 유병덕사무관. 전화 042)481-5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