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특허기술사업화 자금 377억원등 종합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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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부는 기술의 핵심(Core)인 특허기술은 있으나 자금 및 마케팅 │
│ 능력등의 부족으로 사업화에 애로를 겪고있는 개인, 중소·벤처 │
│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사업화 지원자금 377억원등 사업화에 │
│ 따른 창업지원, 기술·경영지도, 제품디자인, 판로개척 등을 일괄 │
│ 지원(One-Stop Service)하는 방안을 1차 공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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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 방안은 21세기 지식기반경제시대에 기술력중심의 산업구조 개편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특허등을 핵심기술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 지난‘99년 12월에 산업자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산자부,
특허청, 중기청등 9개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구성된『특허사업화
협의회』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o 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할 특허기술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 특허권자가 사업화를 희망하는 특허기술은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통해
신용대출, 기술담보대출 등 자금지원과 경영·기술지원 등을 추진하고,

- 권리이전·판매를 희망하는 특허기술은 특허기술거래·알선을 통해
권리양도 또는 실시권 허여를 지원하며,

- 아이디어 단계의 특허기술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사업화 또는 권리
이전·판매를 추진하게 된다.

o 이에 따라 그동안 미약했던 특허기술사업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특허
사업화협의회』를 통하여 대폭 강화되었는데 ‘99년도 시범사업으로
신기술창업보육(TBI)사업에 8개 과제를 선정하여 12월중에 6억8천만원을
출연·지원 하였으며,

- 금년부터는 기술 및 디자인 개발에 180억원, 창업지원에 80억원, 시설
자금에 100억원, 기타 17억원 등 모두 377억원으로 출연 80억원, 융자
280억원, 보조 17억원으로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o 이외에도 특허기술의 이전, 전략적 제휴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정보
제공, 기술ㆍ경영지도등을 관리기관과 지원기관간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 중기청ㆍ중진공 : 중소기업의 경영ㆍ기술 지도 실시
- 특허청ㆍ한국발명진흥회 : 특허기술유통전문상담관을 통한 기술거래
등 지원
- 기술표준원 : 사업화 대상 기술의 시험평가, 인증 및 기술개발등 지원
- 기술신용보증기금 : 특허기술 보증 및 가치평가 지원
- 산업기술정보원 : 사업화 정보 제공 및 기술이전 등을 지원하게 된다.

o 이번에 1차로 공고한 지원계획에 따르면 특허, 실용신안으로 등록 및
출원중인 기술을 보유한 사업화 희망자는 사업관리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
(02-557-1077/8)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 접수후 특허청에 설치된 특허사업화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여부
심의 및 과제를 선정하며, 특허사업화협의회에서 최종적인 지원과제와
지원내역을 결정하게 된다.

- 그 결과에 따라 사업화 각 지원기관은 특허기술사업화 자금 지원,
경영·기술지도, 디자인지도 등 각종 지원을 하게 되고, 관리기관을
통하여 지원형태별 연계지원과 사후관리를 하게된다.

o 다만, 2000년 2월 25일 현재 세부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산업기반
기금중 신기술보급사업에 의한 시설자금등 7개사업은 세부내역이 확정
되는 3월초에 추가로 공고할 예정이다.

o 이번 특허기술에 대한 일괄지원(One-Stop Service)실시는 기술개발의
대표적인 지표인 특허기술개발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여 고부가가치
창출등

- 특허기술의 창출, 권리화, 활용등 지식창조사이클의 善循環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 이는 곧 국가경쟁력제고의 첩경으로 우리나라가 21세기 知識富國
(Knowledge rich)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관리국 발명진흥과 박호형사무관. 전화 042)481-5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