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특허청 특허행정전산화 협력방안 모색 및
국제회의에서 공조체제 구축하기로
- 제1차 한·일 특허청 전산전문가회의 대전에서 개최
·양청간 전산화분야 협력을 전문가회의의 정례화 추진으로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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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2. 28(월) ∼ 3. 2(목)까지 정부대전청사에서 제1차 한·일 │
│ 특허청 전산전문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양청간의 │
│ NETWORK구축, WIPO·SCIT회의에서의 협력, 전자출원 관련 │
│ 세부기술, 검색결과의 상호승인 등 양청 공동관심사항에 대하여 │
│ 토의가 이루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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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이 지난 99년 1월 2일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등 산업
재산권을 온라인으로 출원하는 전자출원시스템인 특허넷(KIPO-NET)
을 개통하고, 이의 성공적인 운영이 해외로 알려지면서 세계지적재
산권기구(WIPO)는 물론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은 특허선진국에서도
특허넷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한국 특허청을 빈번하게 방문하고 있다.


o 이번 양청간의 대전회의는 제11차 한·일 특허청장회의(1999. 11.
17, 일본 동경)에서 양국 행정 전산화 협력과 특허정보의 교환을 위한
정기적인 전산전문가회의 개최를 합의한 후 최초로 열리는 전산전문가
실무회의이다.

일본에서는 전자계산기업무과 소속 4명을 비롯하여, 6명이 참석하
였고, 한국측에서는 전자출원, 검색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 해당
분야의 실무자가 참석하여, 양청의 전산화 경험을 교류하고, 협력관
계 구축을 위한 방안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o 또한, 양청의 전산화분야 실무자 20여명이 참가한 이번 회의에서
최근 WIPO에서 추진중인 PCT전자출원 표준 제정, 세계특허망
(WIPONET), 지적재산전자도서관(IPDL) 구축에서의 양청간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정보기술상
설위원회(SCIT)에서의 공조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한·일 양청간의 전용네트워크 연결은 한·일간 우선권 증명
서류의 전자적 교환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o 양국 관심사항의 지속적인 협의를 위하여 한·일 특허청 전산전문가
회의는 양청 청장회의가 개최되는 국가에서 매년 2차례 개최하기로
하고, 제2차 회의는 올 하반기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o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재권분야는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고,
특히, WIPO를 중심으로 특허행정의 정보화와 특허청간 Network 구
축을 위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일
특허청간 전산화 관련 협력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하여 양청이 전산화를 통하여 얻은 경험과 KNOW-HOW
를 교류하고 협력함으로써, 양국 특허행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를 통해서, 세계특허망(WIPONET) 구축을
통한 지재권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담당 : 정보기획개발담당관실 마재현 (042-481-5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