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商標出願길라잡이 : 業種 또는 商品의 性質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장은 商標登錄을 못받아...

┌──────────────────────────────┐
│그 상품의 産地, 品質, 原材料, 效能, 用途, 數量, 形狀, 價格, │
│生産 方法, 加工方法, 使用方法 또는 時期만을 흔히 사용하는 │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은 性質表示에 해당하여 │
│登錄을 받지 못한다. │
└──────────────────────────────┘

性質表示에 해당하는 표장을 登錄시켜주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표장은
自他商品의 識別力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특정인이 獨占使用하게
하는 것은 공익적 차원에서도 바람직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산지표시」란 대구사과, 영광굴비, 울릉도오징어, Vienna안경 등과
같이 그 지방에서 생산되고 있거나 생산되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품질표시」란 특급호텔, 원조왕족발, Super 세탁기, Excel 승용차등과
같이 상품의 품질상태를 표시하는 경우,

「원재료표시」란 모시메리, 오골계식당등과 같이 그 상품의 원재료나
주요부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효능표시」란 윤이나샴퓨, 향스민비누, 우아미가구등과 같이 안락감,
쾌감, 만족감을 주는 성능, 효과등을 나타내는 경우,

「용도표시」란 피부관리미용실, 생활정보지, 영어실력기초, FamilyCard
등과같이 그 상품의 사용목적, 사용처, 학습용, 오락용등 용도를 표시
하는 경우,

「수량표시」란 100ｇ들이, 2짝, 2.5ℓ생수등과 같이 상품의 수량단위,
기호 등을 표시하는 경우,

「형상표시」란 미니카, MicroChip, 대형매장등과 같이 상품의 외형,
모양, 규격, 구조, 색깔등을 표시하는 경우,

「가격표시」란 만오천원짜리회센터, 오천원균일가등과 같이 가격표시로
인식되는 단위, 기호등을 표시하는 경우,

「생산방법, 가공방법 및 사용방법의 표시」란 유기농법, 솥뚜껑삼겹살,
전기믹서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제조, 재배, 양식, 조립, 가공방법이나
사용방법을 표시하는 경우,

「시기표시」란 전천후타이어, 식후복용액, 춘추복등과 같이 상품의
판매 또는 사용시기를 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품의 성질표시란 쉽게 말하여 솔직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가령
「맛있는 해물탕」「10년을 입어도 변함없는 청바지」「신기술 냉장고」
를 보자. 맛있는 변함없는 신기술 은 너무나 솔직한 표현이며, 해물탕
청바지 냉장고는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보통명칭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독점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상표로
등록이 되지 않는다. 이와같이 성질표시에 해당하는 표장만으로는
등록이 되지 않지만 이들을 조금만 응용하여 사용한다면 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표등록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요령을 알아보자.



첫째,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문자를 결합하여 사용한다.

가령「농심 맛있는 해물탕」「10년을 입어도 변함없는 캥거루표 청바지」
「삼성 신기술냉장고」와 같은 표장들은 성질표시적 표장에 식별력있는
문자를 결합한 것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둘째,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갖는 도형,기호, 색채등을 사용한다.

「코끼리도형+자동차수리센터」의 경우 코끼리는 자동차수리와 관련
없는 도형으로 식별력이 있어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형에도 성질
표시에 해당하는 것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요식업에 닭, 소, 돼지,
바다물고기등이나 통신업에 전화기, 골프지도업에 골프채등과 같이
도형의 내용이 그 업종 또는 상품의 원재료나 수단등 성질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셋째, 직접적인(솔직한) 표현을 쓰지 말고 암시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은행업에서 더드림 모아드림은 이율이 더높은 저축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성질표시에 해당하나 더드림(The Dream)' '모아드림(More Dream)으로,
꽃배달을 하는 업종에서 꽃드림을 꽃드림(Flower Dream)'으로 의미를
전환시켜 등록을 받은 경우도 있다.

상품의 보통명칭 또는 성질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에 식별력있는 문자나
도형등을 결합시켜 등록을 받은 경우에 타인의 금지청구등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식별력있는 문자나 도형에 만 있음을 알아야
한다. 피자체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피자나라+식별력있는 도형으로
상표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자나라 는 식별력이 없으므로 동종업종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질표시에 해당하는 경우(대법원 판례)
------------------------------------------

┏━━━━━━━┳━━━━━━┳━━━━━━━━━━━━━━━━━━┓
┃상표명 ┃지정상품 ┃이 유 ┃
┣━━━━━━━╋━━━━━━╋━━━━━━━━━━━━━━━━━━┫
┃BACCARAT ┃컵 ┃프랑스의 도시명 BACCARAT ┃
┃ ┃ ┃(바까라)지방에 서산출되는 수정 ┃
┃ ┃ ┃유리를 의미, 재료표시 ┃
┠───────╂──────╂──────────────────┨
┃STYROPOR ┃폴리스틸렌 ┃단열재료로 사용되는 P.S 발포제 ┃
┃스티로포 ┃수지원료 ┃STYROFOAM(스티로폼)과 칭호.. ┃
┃ ┃ ┃외관이 유사하여 용도, 효능 표시 ┃
┠───────╂──────╂──────────────────┨
┃純正 ┃전상품 ┃ 순수하고 올바른 이라는 뜻으로 ┃
┃ ┃ ┃품질, 효능 표시 ┃
┠───────╂──────╂──────────────────┨
┃M.F.P ┃치약 ┃치약강화제인 Sodium Mono Fluoro ┃
┃ ┃치약배합제 ┃Phosphate의 약칭으로 품질, 원재료 ┃
┃ ┃ ┃효능표시 ┃
┠───────╂──────╂──────────────────┨
┃E.V.A ┃낚시찌 ┃Ethylene Vinyl Acetate의 머리 ┃
┃이브이에이 ┃ ┃글자로 낚시찌의 원재료에 해당 ┃
┠───────╂──────╂──────────────────┨
┃우아미 ┃비누,세제 ┃우아하고 아름답게 되는 효능이 ┃
┃WOOAMI ┃ ┃있다거나 그러한 용도의 것 ┃
┠───────╂──────╂──────────────────┨
┃GLACEM ┃섬유류 ┃불어 GLACE' (윤이나고 부드러운) ┃
┃ ┃ ┃에 'M' 결합, 효능, 품질표시 ┃
┠───────╂──────╂──────────────────┨
┃KLIN VIEW ┃유리용세정제┃유리창등이 잘 닦이는 , 품질, 효능 ┃
┃ ┃ ┃표시 ┃
┠───────╂──────╂──────────────────┨
┃RICOPY ┃청사진지 ┃"RECOPY"(다시복사하다)와 유사 ┃
┃ ┃감광제 ┃하여 용도표시 ┃
┠───────╂──────╂──────────────────┨
┃SYSTEM 12 ┃전기용구 ┃ SYSTEM'은 체계,계통 등의 뜻이고 ┃
┃ ┃ ┃ 12 는 규격번호이므로 규격표시에 ┃
┃ ┃ ┃해당 ┃
┠───────╂──────╂──────────────────┨
┃L-830 ┃비디오테이프┃비디오테이프길이(830피트), ┃
┃ ┃ ┃형상표시 ┃
┣━━━━━━━╋━━━━━━╋━━━━━━━━━━━━━━━━━━┫
┃PARAGON ┃칼, 면도칼 ┃ 모범, 전형 등의 뜻, 품질표시 ┃
┠───────╂──────╂──────────────────┨
┃RIPPLE ┃학생복 ┃RIPPLE은 섬유기술용어로 통용되는 ┃
┃ ┃유니폼 ┃물결모양의 무늬를 의미, 품질표시 ┃
┠───────╂──────╂──────────────────┨
┃생활정보 ┃잡지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
┃ ┃ ┃전달, 효능,용도표시 ┃
┠───────╂──────╂──────────────────┨
┃WORLDWIN ┃야구용품 ┃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의미. 품질, ┃
┃ ┃ ┃효능표시 ┃
┠───────╂──────╂──────────────────┨
┃BESTFOODS ┃마요네즈 ┃가장좋은 음식. 품질, 효능표시 ┃
┃+ 리본도형 ┃ ┃ ┃
┠───────╂──────╂──────────────────┨
┃DIET COKE ┃콜라 ┃ 체중조절을 위한 규정식(음료수), ┃
┃ ┃ ┃성질, 용도표시 ┃
┠───────╂──────╂──────────────────┨
┃COMPUTER ┃브라운관 ┃COMPUTER 와 VISION(보는 것, ┃
┃VISION ┃ ┃화면)결합, 용도, 형상, 품질, 효능 ┃
┃ ┃ ┃표시 ┃
┠───────╂──────╂──────────────────┨
┃EX+EXEMPLA ┃스키이 ┃ 최고급의 모범스키이 로 인식, 품질, ┃
┃R+ SUPER ┃ ┃효능표시 ┃
┠───────╂──────╂──────────────────┨
┃CONDITION ┃ 샴퓨 ┃ 머리의 상태를 조절하는 샴퓨 , ┃
┃ ┃ ┃효능, 용도표시 ┃
┠───────╂──────╂──────────────────┨
┃ELECTRODYN ┃전기분무기 ┃ELECTRO (전기의)와 DYN 결합, ┃
┃ ┃ ┃효능, 사용방법표시 ┃
┠───────╂──────╂──────────────────┨
┃FILET ┃요리된 ┃'FILET'는 FILLET(연한살고기) 와 ┃
┃-O-FISH ┃생선조각이 ┃동의어로 FISH와 결합, 원재료 표시 ┃
┃ ┃함유된 ┃ ┃
┃ ┃샌드위치 ┃ ┃
┖───────┸━━━━━━┻━━━━━━━━━━━━━━━━━━┛

* 문의 : 심사1국 상표(4)심사담당관실 이병용사무관. 전화 042)481-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