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의 중소기업지재권갖기운동 등 노력의 결실 나타나 -


ㅇ 99년도 우리나라 국민이 PCT(국제특허협력조약)를 통한 해외특허출원은
작년에 비해 72.7%가 급증한 855건(개별해외출원16,000건효과)이었으며,
최근 5년간 년평균 증가율도 전 세계의 증가율 17.4%를 훨씬 능가하는
45.8%로 나타났다고 특허청은 발표하였다.

ㅇ특히, 그 동안 PCT를 통한 해외출원이 대기업 및 일부 중소기업에 국한
되고 있다는 한계성을 극복하고 작년에는 출원법인수가 전년(81개)대비
130%가 증가한 187개 법인에서 출원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출원이
늘고 있다는 고무적인 현상을 보였다.

ㅇ 이는 작년「특허행정혁신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개된 중소기업지재권
갖기운동으로 인한 발명분위기 확산, 99년 12월 1일부터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업무를 특허청이 수행함으로써 해외에서 특허획득 가능성
제고, 5월부터 PCT-EASY(전자출원) 출원의 시행, 수수료 감면, 해외출원
비용보조 및 PCT 출원 및 절차의 교육확대 등,

- 지식재산의 창출 및 권리화를 위한 각종 특허정책의 효과와 맞물려
대기업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들의 출원증가는 우리기업들의 지적
재산권 관련 통상마찰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해외에서 특허권 확보
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증대시킨데 기인하고 있다.

ㅇ정부의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정책 등 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확대
및 향후 경기회복세에 따른 기업의 R&D의 계속적인 투자, 인터넷특허 붐
등에 힘입어,

- 2000년도에도 PCT 국제출원의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약
1,400건의 출원이 예상되며, 출원인이 한국 특허청을 총 출원의
75%인 1050건 정도를 국제조사기관으로 활용하고, 총 국제조사의
80%인 840건 정도를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활용 할 것으로 예상
되어 한국 특허청은 명실공히 국제출원 확대의 산실이며, 해외에서
지재권 획득 및 관리의 지원자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ㅇ 산업재산권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핵심자산의 하나로 급부상
하고 있는 요즈음, 이러한 해외출원의 계속된 증가추세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의 핵심임은 물론 나아가 한국경제의 앞날을 밝게하는
징후임을 확신한다.


★ 문의 : 관리국 출원과 이승종사무관. ☏ 042)481-5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