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 최근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Human Genome Project의 │
│ 완료가 가시화 됨에 따라 유전자의 기능규명을 통한 유전 │
│ 정보의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
│ 전 세계의 관심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유전자의 │
│ 특허권 확보에 집중되고 있음. │
│ │
│ㅇ우리나라에서도 지난 한해동안 유전자 특허출원이 400건을 넘 │
│ 었으며 이중 63%가 외국인 출원으로, 유전자 특허권 선점을 │
│ 위한 특허전쟁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특히 최근 4 메가│
│ 바이트에 이르는 유전정보 (A4 용지로 2000 페이지 분량)가 출원│
│ 되는 등 엄청난 용량의 유전정보에 대한 출원이 본격화되고 │
│ 있음. │
│ │
│ㅇ 이에 특허청은 유전자 특허출원을 신속·정확하게 심사하고 출 │
│ 원인에게 효율적인 검색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전자 서열 │
│ D/B 및 생명공학검색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금년 3월 2일부터 │
│ KIPRIS를 통하여 무료로 개방하였음. 아울러, 본격화 될 대용량│
│ 유전정보 출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동 검색시스템에 대한 보│
│ 완을 추진,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임. │
│ │
│ㅇ또한 Human Genome Project의 산물인 EST (발현된 유전자 │
│ 단편), SNP(단일염기변이) 등 유전자 단편과 이를 응용한 DNA │
│ chip 등에 관한 국제적인 특허기준이 반영되도록 생명공학분야 │
│ 특허심사기준 을 재정비함으로써 향후 더욱 가속화 될 유전자 │
│ 특허출원에 적극 대응할 계획임. │
└───────────────────────────────┘


□ 인간 유전자 완전 해독에 따른 유전자 특허전쟁 가열

o 지난 2월 29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Human Genome Project의
완료가 임박했음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전 세계의 관심은 향후
공개될 인간 유전자의 기능규명을 통한 특허권 확보에 집중

o 유전자 특허의 엄청난 고부가가치 잠재력을 간파한 생명공학 첨단기업
들은 이미 수백 건 이상의 유전자 관련 특허권을 확보한 상태

- 인사이트제약(356건), 스미스클라인비첨(197건), 제넨테크(175건),
엘리릴리 (145건), 노보노르디스크 (142건) 등

※ 유전자의 특허권 확보여부는 첨단 바이오산업의 향후 국제경쟁력을
좌우할 최대 현안이 될 전망

□ 국내의 유전자 특허출원 현황

o 1999. 1. 1 유전자 서열목록 전자파일제출 의무화 이후 12월까지 총
401건이 출원되었으며, 이중 내국인 출원은 151건으로 전체의 37%,
외국인 출원은 250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 [첨부 1, 2]

- 외국인 출원의 경우, 미국 117건, 일본 48건, 독일 24건, 스위스 12건,
프랑스 10건의 순이었으며, 출원인별로는 아지노모도(일본) 10건,
암젠(미국) 8건, 노바티스(스위스) 7건, 듀퐁(미국) 6건 등

· 미국에서 인간 게놈 유전정보를 대량으로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이트와 세레라의 한국 출원은 현재까지 전무

- 내국인 출원의 경우, 생명공학연구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각각
18건, 삼양제넥스와 금호석유화학이 각각 6건 등

o 특히 최근 미국의 한 회사가 4 메가바이트에 이르는 유전정보 (A4 용지
2000 페이지 분량)를 출원하는 등 대용량의 유전정보에 대한 출원이
시작되어, 이에 따른 공보발간 및 심사처리 문제가 대두


□ 특허청의 대응

o 이미 특허청에서는 유전자 특허출원의 신속·정확한 심사처리 및
출원인의 효율적인 검색기반 제공을 위하여

- 1999. 1. 1부터 유전자 서열 목록 전자출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열
목록 전자파일 제출제도를 시행 중이며,

- 현재까지 우리청에 출원된 유전자 서열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생명공학검색시스템 [첨부 4]을 개발하여 심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 3월 1일부터는 KIPRIS (특허기술정보센터)를 통하여 무료로
일반에 개방

o 향후 본격화 될 대용량 유전정보 출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생명공학검색시스템 에 대한 보완을 추진, 금년 말까지 완료 예정

o Human Genome Project의 산물인 EST, SNP 등 유전자 단편과
이를 응용한 DNA chip 등에 관한 심사기준을 재정비

- 국제적인 특허기준을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을 금년 말까지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

※ 유전체 연구 (Human Genome Project) : 인간의 유전체의 전체 염기
서열을 결정하여 유전정보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연구 (1988년 미국
에서 시작, 2000년 완료 예정)

※ EST (Expressed Sequence Tag) : 발현된 유전자 단편

※ 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 개체간 단일 염기 변이

※ DNA chip
· 고체 표면 위에 수백 내지 수십 만개의 DNA를 배열·고정한 것
· 분자생물학 및 생물정보학에 반도체 공학이 접목된 최첨단 고도기술
· 새로운 생명공학 치료제 개발 연구, 질병의 진단 및 예방법의 개발
등에 전기를 마련하고 있음.


┌────────────┐
│주요 출원인별 현황 ('99)│
└────────────┘
┏━━━━┯━━━━━━━━━━━━━━━━━━━━━━┯━━┓
┃ │출 원 인 │건수┃
┣━━━━┿━━━━━━━━━━━━━━━━━━━━━━┿━━┫
┃외국 │아지노모토(일본) │10 ┃
┃출원 ├──────────────────────┼──┨
┃ │암젠인코포레이티드(미국) │8 ┃
┃(250건) ├──────────────────────┼──┨
┃ │노바티스아게(스위스) │7 ┃
┃ ├──────────────────────┼──┨
┃ │이아이듀폰디네모아앤드캄파니 │6 ┃
┃ ├──────────────────────┼──┨
┃ │로오느-푸우랜크로레르소시에테아노님(프랑스) │5 ┃
┃ ├──────────────────────┼──┨
┃ │제넨테크(미국) │5 ┃
┃ ├──────────────────────┼──┨
┃ │지모제네틱스(미국) │5 ┃
┃ ├──────────────────────┼──┨
┃ │로쉐디아그노스틱스(독일) │4 ┃
┃ ├──────────────────────┼──┨
┃ │루드빅 인스티튜트포캔서리서치(미국) │4 ┃
┃ ├──────────────────────┼──┨
┃ │쉐링코퍼레이션(미국) │4 ┃
┃ ├──────────────────────┼──┨
┃ │아스트라악티에볼라그(스웨덴) │4 ┃
┃ ├──────────────────────┼──┨
┃ │에프호프만라로슈아게(스위스) │4 ┃
┃ ├──────────────────────┼──┨
┃ │예다리서치앤드디벨럽먼트컴퍼니(이스라엘) │4 ┃
┃ ├──────────────────────┼──┨
┃ │첸테온파르마(독일) │4 ┃
┃ ├──────────────────────┼──┨
┃ │츄가이세이야꾸(일본) │4 ┃
┃ ├──────────────────────┼──┨
┃ │후소야꾸힝고교(일본) │4 ┃
┃ ├──────────────────────┼──┨
┃ │아이시스파마슈티컬즈인코퍼레이티드(미국) │3 ┃
┃ ├──────────────────────┼──┨
┃ │휴먼게놈사이언시즈(미국) │3 ┃
┃ ├──────────────────────┼──┨
┃ │기타 │162 ┃
┣━━━━┿━━━━━━━━━━━━━━━━━━━━━━┿━━┫
┃내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8 ┃
┃출원 ├──────────────────────┼──┨
┃ │생명공학연구소 │18 ┃
┃(151건) ├──────────────────────┼──┨
┃ │삼양제넥스 │6 ┃
┃ ├──────────────────────┼──┨
┃ │금호석유화학 │6 ┃
┃ ├──────────────────────┼──┨
┃ │김철민(개인) │5 ┃
┃ ├──────────────────────┼──┨
┃ │농촌진흥청 │4 ┃
┃ ├──────────────────────┼──┨
┃ │기타 │94 ┃
┣━━━━┷━━━━━━━━━━━━━━━━━━━━━━┿━━┫
┃총 건 수 │401 ┃
┗━━━━━━━━━━━━━━━━━━━━━━━━━━━┷━━┛




┌─────────────────┐
│ 대용량 유전정보를 포함한 출원사례│
└─────────────────┘

o 출원번호 : 1999-7010172
o 발명의 명칭:엔테로코커스 패칼리스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및 폴리펩타이드
o 출원인 : 휴먼게놈사이언시즈
o 우선권주장:US044,031(97.5.6) US046,655(97.5.16) US066,009(97.11.14)
o 국제공보발행 : WO 98/50555(98.11.12)
o 서열목록파일크기 : 4.2MB
o 서열갯수 : 982
o 한개서열의최대 염기수 : 32,768


o 출원번호 : 1999-7003635
o 발명의 명칭 : 다기능키메라조혈수용체아고니스트
o 출원인 :지.디.썰앤드컴파니
o 우선권주장 : US029,629(96.10.25)
o 국제공보발행 : WO 98/17810( 98.10.15)
o 서열목록파일크기 : 1.3MB
o 서열갯수 : 865
o 한개서열의최대 염기수 : 1,999

o 출원번호 : 1999-7002569
o 발명의 명칭 : 모노네가비랄레스목의 바이러스에서 감쇠를 책임지는
3게놈프로모터영역 및 폴리머라제 유전자 돌연변이
o 출원인 : 아메리칸사이나미드
o 우선권주장 : US 026,823( 96.9.27)
o 국제공보발행 : WO 98/13501(98.4..2)
o 서열목록파일크기 : 0.67MB
o 서열갯수 : 79
o 한개서열의최대 염기수 : 15,894


┌───────────────┐
│ 생명공학검색시스템 │
│ (BIOPASS Biotechnology Patent│
│ Sequence Search system) │
└───────────────┘

국내에 특허 출원된 유전자 및 단백질서열의 검색을 위하여 개발됨

■ 추진현황

1997. 08 ● 「생명공학분야 심사 선진화 계획」수립

1999. 01 ● 서열목록의 컴퓨터 판독 가능한 전자파일 제출 의무화 실시
(WIPO ST25 채택)
● 서열입력시스템 (KOPATENTIN) 개발 배포(1)

1999. 11 ● 국내특허출원 서열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
(1차분1980-1998년 출원분 중 1000건)

● 서열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시스템 (BIOPASS) 개발완료(2)

● 청내 심사관에게 개방

2000. 03 ●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 (KIPRIS에서 검색가능)

2000. 11 ● 서열정보 데이터베이스 확장 예정
- 1980-1998년 출원분 서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완료
(2500건 예정)
- 국내 학술저널 발표 서열정보 데이터베이스화(500건 예정)
- 1999년 이후 출원분 서열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1. 서열목록작성 소프트웨어(KOPATENTIN)

o 유전자나 단백질의 서열정보를 포함하는 출원의 경우 출원시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열목록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서열
정보 D/B 구축을 용이하게 한 소프트웨어

o 미국, 일본, 유럽특허청과 공동으로 연구하여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IPO)
에서 제정한 서열목록작성을 위한 국제표준인 WIPO ST 25 및 소프트웨어
(PatentIn 2.0)를 채택하여 국내출원 뿐만 아니라 국제출원시에도 활용
가능

o 특허청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중이며, 사용법은 국제특허연수원에서
정기적으로 무료 교육중

2. 생명공학 특허 서열 검색 시스템
(BIOPASS, Biotechnology Patent Sequence Search System)

o 특허청 내에 구축된 생명공학특허서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개발됨

- 서열의 상동성 검색엔진인 BLAST, FASTA 사용

- 서열정보뿐만 아니라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 서지적 사항으로도
검색가능하며, 검색된 특허에 포함된 전체 서열정보, 초록 등도
볼 수 있음

- 현재 특허청에서 심사관들에 의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KIPRIS의 웹
사이트를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2000. 3. 2부터 무료 공개됨

★ 문의 : 심사3국 유전공학심사담당관실. ☏ 042)481-5588, 5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