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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
┃그 중에서도 특히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출원건수가 ┃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인터넷 시대가 본격 ┃
┃적으로 도래된 것이 아니냐는 등 관계자들의 놀라움 ┃
┃을 자아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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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가 경제사회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기존
상거래의 급속한 대체 및 지식기반사업으로 부각되어 부가가치가 창출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특허출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의 출원이 IMF의 영향으로 2년째 계속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인터넷관련 발명은 99년에 3,411건이 출원되어
3,612건이 출원되었던 96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내년 경에는 IMF 이전
수준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터넷관련 발명에 대한 출원내역을 살펴보면 주변기기, 네트워크 인증
등 시스템분야 보다는 비즈니스 모델, 전자화폐 및 정보검색등 부가가치가
높은 전자상거래 분야에 관련된 출원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으며, 99년
도에만 1,133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자상거래 분야중에서도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한 출원이 99년도에
513건으로 98년도 117건보다 4배 이상 증가되어 관계자들의 예상을 뛰어
넘는 수준까지 크게 늘어나고 있는등 이상과열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금년 2월까지 출원된 비즈니스 모델 관련출원건수를 잠정집계한
결과도 약 300여건에 달하고 있어 이런 추세로 나갈 경우 금년도에만
2,000여건 정도가 출원될 것으로 예상되어 인터넷 영향권의 중심에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금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등 인터
넷관련 발명의 심사가이드라인 에 대한 내외국 사례를 수집 중에 있을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발
명가 출원인등 전자상거래 분야 종사자들이 권리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인터넷관련 발명의 출원동향 >
┌───────┬────┬────┬────┬────┬────┐
│ │ 95 │ 96 │ 97 │ 98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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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출원(건) │138,361 │159,143 │138,545 │104,092 │111,289 │
├───────┼────┼────┼────┼────┼────┤
│인터넷발명(건)│3,370 │3,612 │4,678 │3,928 │3,411 │
└───────┴────┴────┴────┴────┴────┘

┌─────────┬───┬───┬───┬───┬───┐
│ │ 95 │ 96 │ 97 │ 98 │ 99 │
├─────────┼───┼───┼───┼───┼───┤
│ 인터넷관련(건) │3,370 │3,612 │4,678 │3,928 │3,411 │
├─────────┼───┼───┼───┼───┼───┤
│ - 시 스 템 │2,993 │3,187 │4,074 │3,264 │2,278 │
├─────────┼───┼───┼───┼───┼───┤
│ - 전자상거래 │377 │425 │604 │664 │1,133 │
├─────────┼───┼───┼───┼───┼───┤
│ 비지니스모델 │68 │67 │93 │117 │513 │
├─────────┼───┼───┼───┼───┼───┤
│ 전자화폐 │74 │55 │126 │164 │98 │
├─────────┼───┼───┼───┼───┼───┤
│ 정보검색 │235 │303 │385 │383 │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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