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 국제조사보고서(ISR)작성완료 -

○ 특허청(청장:오강현)이 지난 99. 12. 1일부터 세계 10번째로 PCT국제
조사기관 업무를 시작한지 약 3개월만에 우리 심사관이 작성한 최초
국제조사보고서(출원번호 : PCT/KR99/00746 등 16건)가 작성완료되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및 출원인에게 각각 송부되었다.

- 국제조사보고서란 출원인이 외국의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 PCT국제
출원을 하게 되면 동 출원과 관련된 선행기술유무를 특허청이 조사하여
출원인에게 알려주는 것으로서, 이는 출원인이 자기가 제출한 출원서의
청구범위의 보정, 국제예비심사청구 및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에
본격적으로 출원절차를 밟을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출원인이 PCT국제출원을 할 경우 그 필수절차인
국제조사를 호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 특허청에 의뢰하여
왔으나, 이제 한국 특허청도 심사관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조사
자료 및 조사시스템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함으로써 세계에서 10번
째로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한국특허청이 세계적인
특허청으로 공인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이번에 작성된 16건의 조사보고서 중에는 국어출원건이 10건
(영어출원:6건)이나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종전에 해외출원시
겪었던 언어적 어려움 없이 출원인들이 손쉽게 국어로 출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특허청의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한단계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비용면에서도 한국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출원할 경우
일본과 비교해 약 50만원정도 저렴해 출원인들의 부담을 줄여 주게
되어 PCT국제출원의 활성화가 기대됨

※ 국제조사 수수료
한국 : 15만원, 일본 : 약77만원


☆ 문의 : 관리국 출원과
변영석사무관. ☎ 042)481-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