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9년 상표등록출원 폭발적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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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회복되면서 정부투자기관의 상표등록출원 바람이 ┃
┃급격히 뜨거워 지고 있다. ┃
┃최근들어 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농업기반공사등 정부 ┃
┃투자기관 의 상표등록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 99년 작년 한해동안 이들 13개기관에서 상표,서비스표, ┃
┃업무표장등 108건을 출원하여 98년의 10건과 비교할 경우 ┃
┃98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투자기관이 ┃
┃건국이후 작년까지의 출원을 집계한 총368건의 29.4%를 ┃
┃작년 한해동안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이와 같은 출원증가 추세는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이 ┃
┃하여 경영마인드를 공기업에 도입하면서 수익을 증대시키고, ┃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기업활동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
┃적극적인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
┃정부투자기관의 상표등록출원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것은 ┃
┃새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여 CEO들이 총체적 품질경영방식을 ┃
┃생각하면서 그 전제가되는 상품개발 및 서비스전략과 고유브랜드┃
┃기반조성을 첫 번째의 전략경영 이념으로 받아 들이는 것으로 ┃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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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99년도 정부투자기관 기관별 출원현황을 보면 한국전력이 61건으로
가장많고, 한국도로공사 및 농업기반공사(농어촌 진흥공사)가 각각
11건을 으로 그 뒤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기관이
25건을 출원하였다. <붙임:출원현황참조>

특히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가 99년도에 처음으로 상표를
출원한 처녀출원기관으로 나타났다.

ㅇ 이들 출원상표는

공사단체들의 상표출원이 과거에는 기관명칭을 영문으로 번역 또는
단순화한 문자상표를 주로 출원하였으나, 최근 출원상표들은 색채,도형,
문자, 캐릭터(Character) 등 다양한 형태의 상표들이 출원되고 있으며,
특히 각기관 고유의 상징적인 캐릭터를 개발하여 상표화 하고, 표장내용도
서비스.업무표장외에 상품의 판매전략과 관련된 용어나(농수산유통 공사의
"KOREA INSAM등) 계도.계몽적인것(한국수자원공사의 물사랑 나라사랑
등)등을 담고있어 종전과 변화된 상표출원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상표출원 증가원인은

ㅇ 국제적.사회적 환경이 변화하고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으며(환경.오폐수,수질오염,해외투자개발등)
수익증대를 위하여 기존업무외 유사업이나 이와 연관된 타 관련업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고(한국도로공사-부동산임대.호텔업,
한국관광공사-기념상품판매등,한국전력공사-프로그램개발업,통신업등 )

또한 국제화.개방화의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생산기술의 혁신과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경영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한편,
현대 PR 시대를 맞아 기관의 사업 및 업무활동을 PR.홍보하려는 마케팅
전략화의 추세이며,

ㅇ IMF의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공기업도 정체적(stagnation)이며,
비능률. 비생산적인 운영.제도를 개선하고, 책임경영체제에 따른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조직 각분야의 활동을 강화하고 효과성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ㅇ 한편 정부투자기관들도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급적
특허나 상표를 등록받으려는 경향이 있고,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공기업도 공공서비스 제공과 함께 수익의 증대를 위한 경영전략이
한층 강화될 것이므로 앞으로 이와같은 상표 출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투자기관 상표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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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3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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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99 │ 98 │ 97 │ 96 │ 95 │ 94 │계 ┃
┃ ┃ │ │ │ │ │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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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6 │- │- │- │- │1 │7 ┃
┃유통공사 ┃ │ │ │ │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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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 ┃11 │- │- │- │- │1 │12 ┃
┃농어촌 진흥공사 ┃ │ │ │ │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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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 ┃6 │- │- │1 │- │50 │57 ┃
┃진흥공사 ┃ │ │ │(1) │ │ │(49) ┃
┃ ┃ │ │ │ │ │(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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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 │- │- │- │- │4 │4 ┃
┃ ┃ │ │ │ │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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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4 │- │- │- │- │ - │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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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1 │- │- │- │- │99 │100 ┃
┃ ┃ │ │ │ │ │(99)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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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광업진흥공사┃- │6 │- │- │- │- │6 ┃
┃ ┃ │(6) │ │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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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11 │1 │4 │4 │- │4 │24 ┃
┃ ┃ │(1) │(4) │(4) │ │(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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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2 │- │- │- │- │15 │17 ┃
┃ ┃ │ │ │ │ │ │(15) ┃
┃ ┃ │ │ │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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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6 │- │- │-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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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61 │1 │1 │3 │55 │8 │129 ┃
┃ ┃ │(1) │(1) │ │(42)│(8)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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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 │2 │- │- │- │- │2 ┃
┃ ┃ │(1) │ │ │ │ │(1) ┃
┠────────╂──┼──┼───┼───┼──┼───┼───┨
┃대한석탄공사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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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08 │10 │5 │8 │55 │182 │368 ┃
┃ ┃ │(9) │(5) │(5) │(42)│(180)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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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29.4│2.7 │1.4 │2.2 │14.9│49.4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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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율(%) ┃980 │100 │-37.5 │-85.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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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등록건수임
※ 99년 출원분은 심사중임.

* 문의 : 심사1국 상표(3)심사담당관실
곽영목사무관. 전화 042)481-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