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협약은 技術戰爭
- 올해 말까지 온실가스처리기술 특허맵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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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기후변화협약사무국이 주최하는 온실가스감축 ┃
┃최적정책 및 적용기술 웍샵이 11일부터 3일간 덴마크 ┃
┃코펜하겐에서 개최된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
┃181개국 전문가가 모이는 이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
┃위한 최적정책과 기술 등에 관한 실천방안이 논의되고, ┃
┃그 결과는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
┃제6차 당사국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
┃ ┃
┃ 이 회의에 참석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강승진박사는 ┃
┃ 기후변화협약은 경제협약이고 과학기술의 패권을 가늠하는 ┃
┃기술전쟁이다. 정작 무서운 것은 선진국들이 환경ㆍ에너지 ┃
┃신기술을 개발도상국에 독점판매하기 위하여 특허 등 각종 ┃
┃지식재산권을 선점하는 것 이라며 기술개발과 특허확보의 ┃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 ┃
┃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첨단기술인 ┃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회수하여 자원화 하는 온실가스처리 ┃
┃기술에 관한 특허는 전 세계적으로 760건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
┃확보한 것은 17건에 불과하다. ┃
┃ ┃
┃ 이에따라 특허청에서는 기술개발 전략수립과 특허 확보에 ┃
┃도움이 되도록 온실가스처리기술의 전 세계 특허정보를 수집 ┃
┃분석한 특허맵을 올해 말까지 작성토록 하였다. 에너지관리공단 ┃
┃노종환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장은 특허청의 특허맵과 에너지 ┃
┃관리공단이 추진하는 기술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평가사업을 ┃
┃연계하여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특허청에 ┃
┃설치되어 있는 환경ㆍ에너지신기술동향연구회 에서는 온실 ┃
┃가스처리기술에 대한 전 세계 기술동향과 특허동향을 상시 ┃
┃조사하여 각 연구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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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공포 지구온난화 탓

발등의 불로 熱받는 지구

구제역 공포가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다. 구제역 발생의 주범으로 황사가
지목 받고있는데, 해가 갈수록 황사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로 중국대륙 내부의 사막화가 급속히 일어
나기 때문이다.

1999년 지구 종말 의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은 적중하지 않았으나 그의
경고는 새 천년을 맞이한 인류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지구촌에 예견된
가장 두드러진 재앙은 무엇일까.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20세기 후반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에 의한 피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구의 온도가 앞으로 더욱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는 이유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는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열은 통과
시키면서도 지표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은 차단하는 비닐하우스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대량 사용으로 현재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량은
그 이전보다 26％ 증가했고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2100년에는 현재보다
２배 이상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경우 지구의 온도는 2-3.5도 오르게 된다.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면
기온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 해수면도 50-9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네덜란드, 방콕, 베니스, 뉴욕의 맨해튼, 태평양의
많은 섬들이 물에 잠기고, 광활한 해안평야가 염해를 입어 기아인구가
10억 명 정도 추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구 곳곳에 홍수와 가뭄 등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열대우림 지역에
가뭄과 산불이 빈발하는가 하면 평소 비가 귀한 중동 등에선 홍수가
발생하는 이변이 이어지고 매년 남한만 한 땅이 황무지로 변하는 사막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 지구온난화 주범 온실가스 5.2% 줄이기로

지구온난화 현상은 세계 공통의 문제이다. 지구와 인류의 생존을 위해
전 세계적 차원의 노력의 필요성이 공감대를 이루어 1992.6 리우데자네이로
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하는 역사상 큰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현재 18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12월 47번째 국가로
협약에 가입했다.

가입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또한 가입국 중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에 기술제공과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특별의무를 지게 된다．

현재 특별의무가 부여된 선진국은 38개국으로 1997.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３차 당사국회의에서 선진국들은 2008-2012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평균 5.2％ 감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 EU·미국·일본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각각 8％·7％·
6％씩 감축해야 한다.

선진국-개도국간의 치열한 공방전

지구촌은 현재 크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미국과 EU진영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협상을 계속 중이다. 물론 기후변화협약은
환경측면에서 지구살리기라는 명분있는 협약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국가
간의 경제전쟁의 양상을 띠는 실질적인 경제협약이기도 하다.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의 환경과 무역제재을 연계시키려는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며, 21세기 새로운 국제질서 개편의 태풍의 눈으로 작용할
것이 때문이다.

환경보호 목적의 무역규제는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비용부담을 늘려
수출품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국가간 교역에도
온실가스를 중심으로 수많은 비관세장벽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

EU는 한국과 일본산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에 족쇄를 걸기
시작했다. 2008년부터는１㎞주행 시 140ｇ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차는 유럽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 우리의 주 수출품목인 반도체도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온실가스인 과불화탄소의 사용 감축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기후 변화협약은 선진국이 개발 도상국과 후진국의 추격을
방지하기 위한 전술이라고도 볼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배출량 조절
시스템이 상당히 준비된 상태인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이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배출량 감축은 경제발전을 저해하므로
적극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과정에 한국과 멕시코 등 배출량이 가장 빨리 증가중인 개발
도상국은 집중타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구는 살려야하고, 우리경제는 걱정되고

우리나라는 그 동안 IMF사태 등을 들어 의무 부담 시한을 １차 공약
기간 (2008-2012) 중은 불가능하고 ３차 공약기간(2018-2022) 이전에는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한편, 멕시코·중국 등 온실가스감축 예외를 주장하는
개발도상국들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중이다.

그러나 OECD회원국임에도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고집하는 것은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지지 않겠다는 주장과 마찬가지여서
국제사회의 거센 압력을 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온실가스 감축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년간 3억5천5백만ｔ
으로 세계 11위인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사정만을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산화탄소 1ｔ을 줄이기 위해선 최고 1,210달러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97년 배출량 1억4천만ｔ 대비 30％를
줄이기 위해선 최고 60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게 된다. 우리가 다른
선진국과 같은 기준의 의무를 감내하게 된다면 우리는 경제성장을
중단해야하는 운명에 빠질 수도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기술전쟁

온실가스감축최적 정책 및 적용기술웍샵 11일 개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회의에서는 교토메커니즘이라 불리는 감축
목표의 달성방법에 유연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감축의무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줄인 나라가 그 차이만큼을 다른나라에
매매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기술이전과
시설투자를 할 경우 그만큼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청정
개발체제」, 선진국간의 기술 이전에 의한 감축실적을 인정해주는
「공동이행제」가 마련되고 있다．

올해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제6차 당사국회의에서는 이러한
유연 체제 종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4월 11일부터 3일간 덴마크 코펜
하겐에서는 유엔이 주최하는 온실가스 감축 최적정책 및 적용기술 웍샵이
개최된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181개국 전문가가 모이는 이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최적기술과 정책 등이 논의되고, 그 결과는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최적기술에 대한 정보 교환과 타당성 논의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감독과 평가방법,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정책 및 체제
여건 등이 검토 될 예정이다.

선진국은 최적기술로 특허획득 여부와 감축효과 실증여부를 강조하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도 청정개발 체제에 포함토록
요구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개발과 특허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또한 기후변화협약은 과학기술의 패권을 가늠하는 기술협약이다.
새로운 환경·에너지기술 없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 남을 길은 없는
것이다.

정작 무서운 것은 선진국들이 환경·에너지 신기술에 대한 특허 등
각종 지식재산권을 선점하는 것으로，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은 선진국에
예속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의 이러한 이익을 대변하는 측면이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겉으로는 환경문제이나 내면적으로는 기술문제라고
할 수 있고, 온실가스 규제체제가 본격 가동되면 환경·에너지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 여부가 경제 발전의 관건이 될 것이다．

자체의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온실가스배출감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비도 엄청나게 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하느냐는 명약
관화하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ㆍ에너지기술개발과 권리화이다.


특허청, 온실가스처리기술 특허맵 작성키로

특허유망분야 : 온실가스처리기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는 온실가스 발생 자체를 줄이는 에너지
절약기술 및 대체에너지기술과 함께, 발생된 온실가스를 회수하여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온실가스처리기술이 있다.

이중 온실가스처리기술은 기술 개발 역사가 그리 길지 않고, 장기적
으로는 지구온난화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첨단기술로 평가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특허 확보도 전통적인 분야에 비해 적은 유망분야이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첨단기술인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회수하여 자원화 하는 온실가스 처리기술에 관한 특허는
전 세계적으로 760건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확보한 것은 17건에 불과하다.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온실가스처리기술에
관한 국내외의 특허동향자료를 비교·분석하면 미국, 일본 및 유럽국가
등에서는 온실가스처리기술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져 꾸준한
개발성과와 권리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권리를 인정받은 특허건수가 400건에 달하며, 일본
및 유럽국가 등에서도 총 출원건수가 320건을 넘고 있다.


올해 말까지 특허맵과 기술잠재량평가서 작성

이에따라 특허청에서는 기술개발 전략수립과 특허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온실가스처리기술의 전 세계 특허정보를 수집 분석한 특허맵을
올해 말까지 작성토록 하였다.

특허맵은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하여 연구개발의 방향 및 전략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특허분쟁의 사전 방지 및
특허권 획득을 돕는 지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국내 에너지 소비실태를 감안한 에너지기술별
기술잠재량 평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잠재량평가는 온실가스처리
기술별 개발시 국내의 온실가스 저감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감축
목표량 및 달성시기가 확정될 경우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특허맵이 작성되면 기술별 온실가스감축 잠재량평가 정보와 연계되어
통합데이타베이스이 구축될 전망이다.


기술연구회 기술ㆍ특허 동향 상시 조사

또한 특허청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ㆍ에너지신기술동향연구회에서는
온실 가스처리기술에 대한 전 세계 기술동향과 특허동향을 상시 조사하여
각 연구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에너지 기술분야의 특허청심사관, 기술개발 관리기관, 기술D/B
운영기관, 연구소, 대학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에서는 온실가스
처리기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기술개발과
권리화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되고 있다.



온실가스처리기술 관련 국가별 특허건수

┌────┬────────┬─┬──┬──┬──┬──┐
│국가별 │세부기술별 │90│91 │92 │93 │94 │
│ │ │ │ │ │ │ │
├────┼────────┼─┼──┼──┼──┼──┤
│한국 │분리,회수,정제 │2 │2 │2 │4 │3 │
│(출원일)├────────┼─┼──┼──┼──┼──┤
│ │저장,연료,자원화│3 │0 │0 │0 │1 │
│ ├────────┼─┼──┼──┼──┼──┤
│ │소계 │5 │2 │2 │4 │4 │
├────┼────────┼─┼──┼──┼──┼──┤
│미국 │분리,회수,정제 │27│22 │28 │25 │30 │
│(특허 ├────────┼─┼──┼──┼──┼──┤
│공보일) │저장,연료,자원화│8 │11 │6 │12 │8 │
│ ├────────┼─┼──┼──┼──┼──┤
│ │소계 │35│33 │34 │37 │38 │
├────┼────────┼─┼──┼──┼──┼──┤
│일본 │분리,회수,정제 │26│32 │14 │15 │14 │
│(출원일)├────────┼─┼──┼──┼──┼──┤
│ │저장,연료,자원화│18│8 │2 │5 │2 │
│ ├────────┼─┼──┼──┼──┼──┤
│ │소계 │44│40 │16 │20 │16 │
├────┼────────┼─┼──┼──┼──┼──┤
│유럽 │분리,회수,정제 │9 │13 │12 │11 │7 │
│(출원일)├────────┼─┼──┼──┼──┼──┤
│ │저장,연료,자원화│5 │2 │6 │2 │5 │
│ ├────────┼─┼──┼──┼──┼──┤
│ │소계 │14│15 │18 │13 │12 │
└────┴────────┴─┴──┴──┴──┴──┘


┌────┬────────┬──┬──┬──┬──┬─┬──┐
│국가별 │세부기술별 │95 │96 │97 │981 │99│합 │
│ │ │ │ │ │ │ │계 │
├────┼────────┼──┼──┼──┼──┼─┼──┤
│한국 │분리,회수,정제 │2 │9 │3 │4 │- │31 │
│(출원일)├────────┼──┼──┼──┼──┼─┼──┤
│ │저장,연료,자원화│0 │0 │1 │0 │- │5 │
│ ├────────┼──┼──┼──┼──┼─┼──┤
│ │소계 │2 │9 │4 │4 │- │36 │
├────┼────────┼──┼──┼──┼──┼─┼──┤
│미국 │분리,회수,정제 │28 │24 │35 │35 │46│300 │
│(특허 ├────────┼──┼──┼──┼──┼─┼──┤
│공보일) │저장,연료,자원화│2 │13 │12 │12 │16│100 │
│ ├────────┼──┼──┼──┼──┼─┼──┤
│ │소계 │30 │37 │47 │47 │62│400 │
├────┼────────┼──┼──┼──┼──┼─┼──┤
│일본 │분리,회수,정제 │7 │5 │15 │9 │- │137 │
│(출원일)├────────┼──┼──┼──┼──┼─┼──┤
│ │저장,연료,자원화│2 │5 │4 │1 │- │47 │
│ ├────────┼──┼──┼──┼──┼─┼──┤
│ │소계 │9 │10 │19 │10 │- │184 │
├────┼────────┼──┼──┼──┼──┼─┼──┤
│유럽 │분리,회수,정제 │16 │13 │5 │4 │- │94 │
│(출원일)├────────┼──┼──┼──┼──┼─┼──┤
│ │저장,연료,자원화│15 │8 │4 │4 │- │51 │
│ ├────────┼──┼──┼──┼──┼─┼──┤
│ │소계 │31 │21 │9 │8 │- │141 │
└────┴────────┴──┴──┴──┴──┴─┴──┘
1. 1998년 상반기 출원분만 공개됨.
2. 미국의 통계는 등록된 특허를 대상을 한 것으로서 특허공보일 기준임.


온실갓처리기술기술 관련 출원인별 국내 특허출원건수

┌────┬─┬──┬──┬─┬──┬──┬──┬──┬──┬──┐
│출원인별│90│91 │92 │93│94 │95 │96 │97 │981 │합계│
├────┼─┼──┼──┼─┼──┼──┼──┼──┼──┼──┤
│미국 │3 │2 │1 │ │1 │ │ │1 │2 │10 │
├────┼─┼──┼──┼─┼──┼──┼──┼──┼──┼──┤
│일본 │2 │ │ │2 │1 │ │ │ │1 │6 │
├────┼─┼──┼──┼─┼──┼──┼──┼──┼──┼──┤
│유럽 및 │ │ │ │ │1 │1 │1 │ │ │3 │
│기타 │ │ │ │ │ │ │ │ │ │ │
├────┼─┼──┼──┼─┼──┼──┼──┼──┼──┼──┤
│한국 │ │ │1 │1 │2 │1 │8 │3 │1 │17 │
├────┼─┼──┼──┼─┼──┼──┼──┼──┼──┼──┤
│소계 │5 │2 │2 │5 │5 │2 │9 │4 │4 │36 │
└────┴─┴──┴──┴─┴──┴──┴──┴──┴──┴──┘
1. 1998년 상반기 출원분만 공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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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화학과장 박명식 042)481-5556
무기화학과 심사관 장정숙 042)481-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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