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동기대비 59.5% 늘어나 사상 최대치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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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금년들어 산업재산권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
┃ 지난 1/4분기동안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등의 ┃
┃ 총출원건수는 68,707건으로, 이는 IMF이전 최대치를 기록하였던 ┃
┃ 97년도 1/4분기 출원건수 48,829건보다도 약 2만여건이나 증가한 ┃
┃ 수치이다. ┃
┃ ┃
┃o 구조조정 여파로 대기업들의 거품출원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 ┃
┃ 에도 이처럼 산업재산권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
┃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벤처창업붐이 일면서 중소·벤처기업들이 ┃
┃ 지식재산권 확보에 상당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
┃ -지난해 9월부터 특허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중소 ┃
┃ 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비롯한 각종 출원장려시책이 ┃
┃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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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금년들어 산업재산권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금년 1/4
분기 산업재산권 총출원건수는 68,707건으로 전년동기 43,081건에 비해
59.5%나 증가하였으며, 이는 IMF이전 최대치를 기록하였던 97년 1/4분기
출원건수(48,829건)보다도 약 2만여건이나 증가한 수치이다.

- 이를 권리별로 보면, 「상표출원」이 30,345건으로 전년동기(17,095건)
대비 77.5%, 「실용신안출원」이 9,330건으로 전년동기(5,264건) 대비
77.2%, 「특허출원」이 20,627건으로 전년동기(14,197건) 대비 45.3%,
「의장출원」이 8,405건으로 전년동기(6,525건) 대비 28.8%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o 이는 우리경제가 IMF관리체제하의 총체적 침체국면에서 완전히 벗어나
회복국면에 본격 접어들었음을 잘 시사해 주고 있다.

o 최근 구조조정 여파로 대기업들의 거품출원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산업재산권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 최근 정부의「21C 지식기반 국가」건설을 위한 지식산업 육성정책과
더불어 산업 전분야에서 신기술개발을 위한 벤처창업 붐이 일면서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식재산권 확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
했고,

- 특허청에서 지난해 9월부터「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본격
전개하면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에 대한 출원·심사·등록
수수료 50∼70% 감면, 1심사관 1중소기업 자매결연 및 특허기술정보
서비스 무료제공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활동을
적극 지원해 온 정책적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o 산업재산권 출원증가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금년말 산업재산권 총출원건수는 37만여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o 이에 특허청에서는 선진국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심사처리기간이
또 다시 늘어나지 않도록 심사관 증원을 적극 추진하고 고도 복합기술에
대한 심사팀제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자료 :「2000년 1/4분기 산업재산권 출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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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4분기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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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별 출원 현황>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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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월 │2월 │3월 │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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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5,889 │6,594 │8,144 │20,627 ┃
┃ ┃ │ │ │ ┃
┃ ┃(46.7) │(51.4) │(39.7) │(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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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2,719 │3,052 │3,559 │9,330 ┃
┃ ┃ │ │ │ ┃
┃ ┃(98.3) │(69.8) │(69.8) │(77.2) ┃
┠─────╂────┼────┼────┼────┨
┃의 장 ┃2,454 │2,750 │3,201 │8,405 ┃
┃ ┃ │ │ │ ┃
┃ ┃(46.2) │(33.4) │(14.9) │(28.8) ┃
┠─────╂────┼────┼────┼────┨
┃상 표 ┃8,641 │9,045 │12,659 │30,345 ┃
┃ ┃ │ │ │ ┃
┃ ┃(72.7) │(67.7) │(89.0) │(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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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9,703 │21,441 │27,563 │68,707 ┃
┃ ┃ │ │ │ ┃
┃ ┃(63.3) │(57.6) │(58.3) │(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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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율임.



<최근 5년간 출원추이>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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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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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43,204 │48,829 │37,586 │43,081 │68,707 ┃
┃출원건수┃ │ │ │ │ ┃
┃ ┃(10.2) │(13.0) │(△23.0)│(14.6) │(59.5) ┃
┠────╂────┼────┼────┼────┼────┨
┃연간 총 ┃274,069 │254,099 │185,209 │230,874 │370,000 ┃
┃출원건수┃ │ │ │ │ ┃
┃ ┃(14.1) │(△7.3) │(△27.1)│(24.7)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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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 )안은 전년대비 증감율임.
2. 2000년도 연간 총 출원건수(370,000건)는 추정치임.



* 문의 : 관리국 출원과
유병덕사무관. 전화 042)481-5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