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상표의 생명력, 외국상표보다 짧다│
└──────────────────┘

o 국내브랜드가 외국브랜드에 비하여 상표의 생명이 짧은것으로 나타났다.

o 최근 특허청에서 현재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국내·외 상표 총
403,672건을 대상으로 그 존속기간을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현재 등록된 상표의 총건수는 국내상표가 271,127건으로 외국상표
132,544건보다 2배 이상 많으나,

- 그중 80%가 넘는 219,407건이 10년이 채 안된 상표이고,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표(80년 이전에 등록되어 지금까지 사용
되고 있는 상표)는 오히려 외국상표(10,245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하는 4,297건에 머무르고 있다.

- 이를, 전체 등록상표 중 20년 이상된 상표의 비율의 관점에서 보면,
외국상표는 전체등록상표 중 7.7%가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표인데 비해, 국내상표는 외국상표의 1/5수준인 1.6%만이
이러한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 상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내상표와 외국상표의 존속기간 비교 >

(기준 : 2000.3월말 현재)
┏━━━━━━━━┳━━━━━━━┳━━━━━━━┳━━━━━━━┓
┃존속기간 ┃국내상표 ┃외국상표 ┃합계 ┃
┃(최초등록일) ┃ ┌──┨ ┌──┨ ┌──┨
┃ ┃ │% ┃ │% ┃ │% ┃
┣━━━━━━━━╋━━━━┿━━╋━━━━┿━━╋━━━━┿━━┫
┃20년 이상 ┃ 4,297 │1.6 ┃ 10,245│7.7 ┃ 14,542│3.6 ┃
┃( ∼ `80) ┃ │ ┃ │ ┃ │ ┃
┠────────╂────┼──╂────┼──╂────┼──┨
┃`80년대 ┃ 47,423 │17.5┃ 34,110│25.7┃ 81,533│20.2┃
┃(`81∼`90) ┃ │ ┃ │ ┃ │ ┃
┠────────╂────┼──╂────┼──╂────┼──┨
┃`90년대 ┃ 219,407│80.9┃ 88,189 │66.5┃307,597 │76.2┃
┃(`91∼`2000현재)┃ │ ┃ │ ┃ │ ┃
┠────────╂────┼──╂────┼──╂────┼──┨
┃합계 ┃ 271,127│100 ┃ 132,544│100 ┃ 403,672│100 ┃
┗━━━━━━━━┻━━━━┷━━┻━━━━┷━━┻━━━━┷━━┛


o 이러한 경향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99년)에
상표존속기간이 만료된 15,903건의 상표를 대상으로, 국내상표와 외국
상표의 갱신등록률을 대비하여 보았을 때에도, 국내상표의 갱신등록률이
외국상표의 그것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당분간 국내상표의
존속기간이 외국상표보다 짧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외국상표의 경우. 전체 존속기간 만료기간이 도래한 상표 중 16.4%
(4,639건 중 761건)가 갱신되어 존속되었으나, 국내상표는 이에 못미
치는 10.2%(11,264건 중 1,151건)의 상표만이 갱신되고, 나머지 약
90%의 상표는 버려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내.외국인별 갱신등록률 현황>

(2000.3월말 현재)
┏━━━━━━┳━━━━━━━━┳━━━━━━━━┳━━━━━━━━┓
┃구분 ┃국내상 ┃외국상 ┃합계 ┃
┃ ┃표 ┃표 ┃ ┃
┃ ┃ ┌───┨ ┌───┨ ┌───┨
┃ ┃ │% ┃ │% ┃ │% ┃
┣━━━━━━╋━━━━┿━━━╋━━━━┿━━━╋━━━━┿━━━┫
┃갱신출원건 ┃1,151 │10.2 ┃761 │16.4 ┃1,912 │12.0 ┃
┠──────┨ ├───╂────┼───╂────┼───┨
┃상표소멸건 ┃10,113 │89.8 ┃3,878 │83.6 ┃13,991 │88.0 ┃
┠──────╂────┼───╂────┼───╂────┼───┨
┃합계 ┃11,264 │100.0 ┃4,639 │100.0 ┃15,903 │100.0 ┃
┗━━━━━━┻━━━━┷━━━┻━━━━┷━━━┻━━━━┷━━━┛


┌──────────────────────────┐
│ o 장수상표는 각종 원료 및 기계기구에, 유행성 상표는│
│ 서비스류에 많다. │
│ - 최장수 상품류는 “연료 및 공업용 유류”, 최단명│
│ 상품류는 “통신업류” │
└──────────────────────────┘


o 상표의 존속기간을 상품(서비스)류 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상품(서비스)류별 상표 존속기간>

┌─────┬───────────────────────────┐
│장수상표 │상품(서비스)류 │
│비 율 │ │
├─────┼───────────────────────────┤
│장수상표가│연료,공업용 유류(44.0%),기타상품류(39.1%),사류(39.0%),│
│많은 │화학품,약품(38.8%),원료섬유류(37.9%), 직물류(37.3%) │
│상품류 │담배(37.2%),수동공구류(37.0%),염료,안료,도료(36.8%) │
│(30%이상) │사무용품(34.8%),유리(34.6%),산업(동력)기계기구(34.4%) │
│ │플라스틱,고무,펄프,기타 기초재료(34.4%),망,끈류(34.3%)│
│총24개류 │잠종,양잠기계기구(34.0%),냉난방, 냉장 기계기구(34.0%) │
│ │광물(34.0%), 금속과 그 반가공품(33.8%) │
│ │총포,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33.5%0 │
│ │과장, 당류(33.3%), 피혁제품(32.5%), 등류(31.4%) │
│ │못, 볼트, 너트류(31.3%), 볏짚, 풀잎 재품(30.3%) │
├─────┼───────────────────────────┤
│장수상표가│운송업(19.7%), 창고업(19.5%), 특수가공업(19.4%) │
│드문 │인쇄물, 서화, 조각, 사진, 모형물(17.6%), 광고업(15.3%)│
│상품류 │토목, 건축업(14.3%), 연예업(13.7%), 방송업(12.3%) │
│(20%이하) │기타서비스류(11.6%), 통신업(6.6%) │
│ │ │
│총10개류 │ │
└─────┴───────────────────────────┘
* ( )내는 전체등록 상표 중에서 10년 이상된 상표가 차지하는 비율
* 상세는 별첨 참조

- 전체 등록상표 중에서 10년 이상 사용된 상표의 비율이 30% 이상이
되어 비교적 지속적 상표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상품(서비스류)에는 전체 65개 상품류 중에서 24개 상품류가 포함
되었다.

- 이중에서 지속적인 상표관리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상품류는 전체
등록건수 중에서 44.0%가 10년 이상 사용된 상표로 조사된“연료 및
공업용 유류(구40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공업용 원료재품류(사류, 원료섬유, 직물류, 공구류, 염료.안료.도료,
플라스틱 원료제품, 광물, 금속과 그 반가공품 등), 화학품. 약품 및
산업용 기계기구류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 한편, 10년이상 사용된 상표의 비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유행성이
강한 상품류에는“통신업(구106류)”으로 나타났으며, “방송업,
연예업, 광고업”등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서비스류를 제외한 상품류
중에서는 “인쇄물(음반, 서화, 조각, 사진), 화장품류, 가구류,
음료수류, 신발류,”등이 유행성이 강한 상품류의 상위에 자리잡고
있다.

-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상품류와 서비스류 사이에 상표관리상의
뚜렷한 차이점을 보인다는 점이다. 10년이상 사용된 상표의 비율이
30%가 넘는 24개 상품(서비스)류에는 12개 서비스류 중 단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반면, 그 비율이 20% 미만인 10개 상품(서비스)류에는
9개가 포함되어 있어, 상품류에 비하여 서비스류에 속하는 상표들이
유행성이 월등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 o 파워브랜드는 역시 장수상표 │
│ - 우리나라 최장수 상표는 『샘표』간장│
└────────────────────┘


o 교통.통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시장의 경계선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으며, 오직 강력한 브랜드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상황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오늘의 기업환경을 고려할 때,

- 국내상표의 존속기간이 외국상표에 비하여 현저하게 짧은 것은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 이제는 우리기업도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세계
시장에 최강이 될 수 있는 좋은 상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자료는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o 지난 달 한국능률협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79개 상품군(소비재 35개,
내구재25개, 서비스 19개)에 대한 브랜드 파워 조사는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 즉, 상품군별로 브랜드파워면에서 1위로 평가된 79개 상표 중 10년
이상 사용된 장수상표는 68.4%인 54개로 조사되었는 바, 이는 우리
나라의 등록상표 중 10년 이상된 상표가 약 19.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 할 것이며,

-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관리된 상표가 역시 브랜드 가치가 높다는
점을 여실이 보여준다 하겠다

o 국내상표 중 59년 이전에 등록되어 지금까지 40년 이상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장수상표는 모두 53개 상표가 있는 바, 이 중에서 상표권자가
동일한 경우를 제외하면 15개 상표가 있다.


- 이중에서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상표는 54. 5. 10에 등록된 『샘표』
(간장 등)이며, 『진로』(소주 등, 54. 9. 15) 및 『무궁화』(소맥분,
54. 11. 30)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 문의 : 심사1국 상표(2)심사담당관실
김태만서기관. 전화 042)481-5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