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활용도 제고를 위한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도 추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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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에 의하면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동시에 할 │
│ 수 있는 이중출원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 1999. 7. 1.부터 2000. 3월말까지 실용신안등록출원건수는│
│ 2만5천여건으로 이중 특허에서 실용으로 이중출원한 출원 │
│ 건수는 2천4백여건으로 전체 출원의 9%를 차지하고 있다. │
│ │
│ - 이중출원의 이용추이를 보면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시행 │
│ 첫달인 1999. 7월은 131건으로 전체 출원 2,428건의 5%에 │
│ 불과하였으나, 2000. 3월은 432건으로 전체 출원 3509건의│
│ 12%를 점유하고 있다. │
│o 한편 1 실용신안등록출원범위와 물건에 관한 1 특허출원 │
│ 범위를 같게 하여 이중출원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는 │
│ 법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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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에 의하면 이중출원제도가 비교적 잘 활용되고 있고 또한 그
이용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999.7.1.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시행 후 이중출원제도의 이용상황을
살펴보면

·1999. 7. 1부터 2000. 3월말까지 실용신안 총 출원 25,816건 중
특허출원을 기초로 한 실용신안으로의 이중출원은 2,421건으로
전체의 9%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출원의 이용추이를 보면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시행 첫 달인
1999. 7월은 131건으로 전체 출원 2,428건의 5%에 불과하였으나,
2000. 3월은 432건으로 전체 출원 3509건의 12%를 점유하고 있다.


- 한편 실용신안출원을 기초로 한 특허로의 이중출원은 1999. 7. 1부터
2000. 3월말까지 총 416건으로 그 이용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이중출원제도가 그 도입취지(특허출원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실용신안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함)대로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중출원제도의 이용상황을 월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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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이중출원(특허출원→실용신안)│이중출원(건)│
│ │출원건수│ │(실용→특허)│
│ │ (A) ├──────┬───────┤ │
│ │ │출원건수(B) │비율%(B/A) │ │
├──────┼────┼──────┼───────┼──────┤
│1999. 7월 │2,428 │131 │5.4 │33 │
│1999. 8월 │2,539 │180 │7.1 │25 │
│1999. 9월 │2,398 │206 │8.6 │34 │
│1999. 10월 │2,477 │218 │8.8 │33 │
│1999. 11월 │2,844 │285 │10.0 │30 │
│1999. 12월 │4,030 │368 │9.1 │59 │
│2000. 1월 │2,628 │287 │10.9 │51 │
│2000. 2월 │2,963 │314 │10.6 │72 │
│2000. 3월 │3,509 │432 │12.3 │79 │
│ 계 │25,816 │2,421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