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 발전 주요국으로서의 면모에 맞는
원자력기술의 국산화와 특허권리화에 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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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1998년 이후 국내 특허 출원 건수가 외국출원 건수를 능가│
│ ㅇ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실용적인 분야에 기술 집중 경향 │
│ ㅇ 프라마톰 등 외국 기업의 국내 원자력 시장 관심 여전 │
│ ㅇ 특허 기술의 상업적 가치 제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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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근의 원자력 분야의 출원은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는 국내 출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1998년을 기점으로 외국 출원을 앞서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9년도는 총131건을 출원하였으며 내국이 80건
외국이 51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국내 원자력
산업이 외국 도입 기술 의존형에서 국내 기술 자립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o 최근 3년간 출원을 근거로 기술 분야별 출원건수 분포를 보면 원자로
관련 기술이 약60%를 차지하고, 오염제거 및 폐기물 처리기술이 약25%,
발전소 시스템 관련 기술이 약10%, 방사선 취급 기술이 약 5%를 점유
하여, 이 순서로 우리 나라의 원자력의 기술 분야별 상업적 중요도를
반영한다. 그러나 미국에 등록된 특허와 비교하여 보면 핵융합 및
방사선에너지 분야가 각각 4%로서 우리 나라의 1%정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새로운 분야에의 기술 개발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o 상세 기술을 보면 폐기물 처리, 원자로 감시 및 시험 분야 등 원자력
발전소 운전에서 기술 수요가 많이 요구되는 분야에 출원이 증가한
것이다. 한편, 국내 출원 기술 내용은 최근의 원자력 연구개발 과제의
결과물을 그 내용으로 한 것들이 주종을 이루며, 외국 출원의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며 과제 해결 지향적이어서 상업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평가된다.

o 국내 원자력 분야에서의 주요 출원인은 내국인으로 원자력연구소, 한국
전력, 한전원자력연료, 한전기공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원자력
발전소 정비 및 보수업체인 한전 기공의 최근 기술 개발 노력이 출원
건수 증가로 나타났다.

o 국외 출원인 중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과거 출원 건수에 비하여
출원이 저조한 편이어서 원자력 기술 국산화 및 한국형 원자로 모델
채택에 따른 국내 시장 재진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엿 볼
수 있으며, 프랑스의 프라마톰은 국내 원자력 산업에서 차지하는 분율에
비하여 출원이 비교적 활발하여 국내 원자력 산업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출원인 국적별로 분석하여 보면 전체로서 미국이 큰 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프랑스, 독일, 영국의 순으로 출원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원자로 설비에 직접 관련된 출원은 적으나,
주로 폐기물 처리 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이 분야로의 진출에 가능성을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o 국내에 출원 및 등록되는 원자력 특허 동향으로 볼 때, 국제적으로
원자력 기술개발에의 투자가 다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관련
출원이 특히 국내 출원 주도로 증가하고 있음은 원자력 산업이 상대
적으로 가장 활발한 국가인 우리 나라의 원자력 업계 실정을 잘 반영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출원 기술 내용은 외국 출원 내용에 비하여
연구과제 결과 학문적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좀더 산업 현장
에서의 과제 해결과 직결되어 특허의 시장적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문의 : 심사4국 전기심사담당관실
김형철사무관. 전화 042)481-5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