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4차 한·유럽 특허청장 회의 주요 합의 내용

가. 한·유럽 특허청간 심사관 교류협력 합의

o 한·유럽 특허청장은 심사, 검색 및 특허정책 분야의 연수를 위해
한·유럽특허청(EPO)간 심사관 교류에 합의하고 EPO는 2000년
10월 한국에서 개최예정인 PCT 세미나에 2-3명의 심사관 파견
및 한국특허청은 2001년중 EPO의 International Training Academy에
4-5명의 심사관을 파견키로 함.

나. 한국 - 3극(미·일·유럽 특허청)간 전산망 연계협력 합의

o 오강현 특허청은 각국 특허청간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협력체제의
구축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함을 지적하고, 특히 한·3극간 상호
전산망 연결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유럽특허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함.

- 이에 대해 Kober 유럽 특허청장은 오는 6월 '3극 기술회의'시
한국 특허청과 3극망간 연결문제를 사전토의의제에 포함 논의키로
함으로써 한·3극간 전산망 연계에 적극 협력키로 함.

다. 전자상거래, 생명공학 등 신지재권 분야 이슈에 대한 정보교환
협력 합의

o 양 청장은 전자상거래, 생명공학 등 최근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신지재권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선진 7개국에서 논의 예정인
생명공학, 영업방법(BM), 컴퓨터 관련 특허등에 대한 정보 및 자료
교환에 합의함.

라. 차기 회의

o 제5차 한·유럽 특허청장 회의를 2001년중 상호 편리한 시기에 아국
대전에서 개최키로 합의함.

마. 한·유럽 특허청장 회의 성과

o 한국 특허청은 양청간 심사관 교류, 한·3극간 전산망 연계 및 생명
공학, 영업방법(BM), 컴퓨터 관련 특허 등 신지재권 이슈에 대한
자료교환 등에 합의하는 성과를 바탕으로 양청간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확대를 재확인함.

o 양청은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BM 특허
관련 정책, 인터넷 발명, S/W 기술분야의 선행기술조사, 심사기준
동향 및 검색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교환에 합의함으로써
세계 지재권 제도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특허청과의 협력
관계를 심화·발전시킴.


2. 제3차 한·유럽 상표청장 회의 주요합의 내용

가. 상표 심사관 교류 협력 합의

o 한·유럽 상표청장은 양청 상표심사 업무의 질적 향상 및 상표분야
국제적 이슈에 대하여 상호 협력키로 합의하고, 2001년중 제2차
상표심사관 회의의 대전 개최에 동의함.

-제2차 상표심사관 회의시 색채상표심사,도형상표 분류 및 검색,
인터넷상의 상표사용을 논의키로 함.


나. 상표분야 전산화 협력 합의

o 오 청장과 꽁발디 유럽상표청장은 한국 특허청의 신상표검색시스템과
유럽 상표청의 상표 on-line 출원 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에 상호
협력키로 합의함.

다. 아국 출원인 및 대리인을 위한 유럽상표제도 설명회 개최 합의

o 꽁발디 유럽상표청장은 9월중 한국에서 2-3회 유럽상표제도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고, 오강현 특허청장은 동 설명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함.

라. 상표정보정책,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등 상호 관심사항 협의

o 양 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무료서비스 제공 등 상표정보
정책, 지식재산권 홍보 및 집행활동, 양청이 아직 가입하지 않은
마드리드 의정서(상표의 국제등록)에 대한 가입준비현황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협력키로 함.

마. 한·유럽 상표청장회의 성과

o 한·유럽 상표청은 양청 상표심사실무의 질적 향상 및 상표분야
국제적 이슈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한 상표전문가 회의 개최등 상표
심사관 교류에 합의하고, 한국 특허청의 신상표검색시스템과 유럽
상표청의 상표 on-line 출원 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에 상호 협력
키로 합의함으로써 양청간 긴밀한 협력관계의 유지·확대를 재확인함

o 양청은 상표정보정책, 지재권 홍보 및 집행, 양청이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표의 국제적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에 대한 양청의
가입 준비현황 등 상호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협력키로 함으로써 양청간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키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재권 분야의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이룸.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구영민사무관. 전화 042) 481-5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