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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은「발명진흥국민운동」의 일환으로 발명헌장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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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발명관련교수, 변리사, 업계 및 유관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
│ 구성된 발명헌장제정위원회(위원장 : 특허청 차장)를 통해 제정된 │
│ 발명헌장은 새천년의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발명의 중요성을 국민 │
│ 모두가 인식하고 발명을 진흥시키기 위한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
│ 있다. │
│ │
│o 이번에 제정된 「발명헌장」은 금년 발명의 날 (5. 19) 행사에서 │
│ 공식적으로 선포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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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은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발명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발명의
창출, 권리화 및 사업화에 이르는 지식창조사이클의 선순환을 다짐하기
위해 「발명헌장」을 제정하였다.

o 「발명헌장」은 전문 및 본문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서는 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발명을 숭상하고 발명가가 우대
받도록 하는 발명진흥국민운동에 전국민이 동참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o 본문의 7개 조항은 생활 속의 발명과 창의력 중심의 교육환경을 통해
발명기반을 확충하고, 발명을 신속·공정하게 권리화하며, 지식재산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발명을 산업에 활용하며, 발명의 국제주의 및 발명의
윤리성 등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발명진흥국민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o 21세기 지식정보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특허청에서 이번에 제정한
「발명헌장」은 국민들의 발명의지를 북돋우고 특허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공식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 깊다고 할 수 있다.




[발 명 헌 장]


발명은 역사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인류공동의 자산이며 지식정보사회화가
진전될수록 그 중요성은 날로 더해 간다.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한 우리 조상의 뛰어난 창의력을 되살려
발명을 숭상하고 발명가가 우대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 모두가
참여한다.
우리는 새 천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국가전략으로「발명진흥 국민운동」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국민은 천재만이 아니라 누구나 발명을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발명에 노력한다.

1. 국가는 어린시절부터 창의력을 중시하고 발명에 친숙해질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1. 발명은 지식재산권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화되어야 한다.

1. 국민은 지식재산권을 중요한 재산으로서 존중하며, 국가는 타인의
침해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한다.

1. 발명은 국민경제발전 및 인류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에
활용되어야 한다.

1. 발명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국제규범에 따라 동등하게 존중 되어야
한다.

1. 발명은 도덕과 윤리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지식재산권은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 문의 : 기획예산담당관실
최대순사무관 전화. 042) 481-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