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에서는 작년 1월부터 출원인이 PC조작 만으로 안방에서 출원할
수 있는 On-Line 전자출원제도를 시행하여, 시스템의 안정화 및
출원인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작년에 이어 올 현재까지도 On-Line
전자출원율이 75%대에 달하는등 동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On-Line 전자출원율 〉

­ 99년 : 총 231,317건 출원중, On-Line출원 171,248건(74%)
­ 2000년 4월말 현재 : 총 89,904건 출원중, On-Line출원 67,
704건(75.3%)


■ On-Line 전자출원제도는 출원인과 특허청간에 Internet망, ISDN망,
전용망 중 출원인이 원하는 망을 이용하여, 직접방문이나, 우편 등을
이용하지 않고도 안방에서 직접 출원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일본에
이어 세계 2번째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 출원접속 전용 인터넷망 주소 : kporc.kipo.go.kr
­ ISDN : 인터넷망 이용곤란 출원인은 천리안, 하이텔등 통신서비스
회사망을 이용 상기주소로 출원가능
­ 전용망 : 서울에 위치한 다출원인(변리사)이용

※ 상기 안내 상세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 참조

■ On-Line 전자출원제도는 이러한 출원인의 편리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On-Line 전자출원인에게 일정액의 출원료를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 출원료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도
유리하며, On-Line 전자출원에 따른 출원서류 처리의 신속성
보장으로 출원결과를 빨리 알아볼 수 있고, 기타 서면출원의 전자화
결과 확인절차 등이 필요 없으므로, On-Line 전자출원인에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익한 제도이다.


〈 서면과 전자출원료 차이 〉

┌───┬────┬────┬────┬────┐
│구 분 │특 허 │실 용 │의 장 │상 표 │
├───┼────┼────┼────┼────┤
│서 면 │39,000원│26,000원│70,000원│67,000원│
├───┼────┼────┼────┼────┤
│온라인│29,000원│20,000원│66,000원│65,000원│
├───┼────┼────┼────┼────┤
│차 이 │10,000원│6,000원 │4,000원 │2,000원 │
└───┴────┴────┴────┴────┘


〈 서면출원 전자화 절차 〉

접수 → 전자화(평균 7일소요) → 전자화결과 출원인 통보
→ 출원인확인 → 원본과 다를 시 정정청구

※ 서면출원건에 대해서도 온라인출원건과 마찬가지로 전부
전자화 하고 있음

■ 한편, 특허청에서는 출원인들이 이러한 On-Line 전자출원제도를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On-Line 전자출원 사전
절차인 출원인코드부여신청 및 On-Line 전자문서 이용신청 등을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을 하지 않고도, 안방에서 FAX나 Internet망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정비, 올 하반기
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 On-Line 전자출원을 위한 전자문서작성 S/W(Keaps)도 Win2000 및
익스플로러 5.0 O/S 환경에서 출원할 수 있도록, 이미 업그레이드를
완료하여 5월중 출원인들에게 보급할 계획이고, 그간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만 했던 Keaps 배포방법도 관계기관과 협의 Internet상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 또한, 상표·의장 출원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On-Line 전자출원료를
현재보다 대폭 감면하여 개인이나 영세법인의 On-Line 전자출원에
따른 감면혜택 폭을 넓히는 등, On-Line 전자출원료 인센티브제를
확대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 사용자미숙, PC조작 미흡 등 On-Line 전자출원에 따른 사용자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고, 사용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 시키
고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국 순회 「특허넷 현장출동 도우미」를
확대·개편하여, 좀더 많은 사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Internet 특허청 홈페이지에 전자출원 전문「Cyber 교육센터」
개설과 지방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과 교육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사용자 맞춤교육도 아울러 실시할
계획이다.


■ 앞으로도, 특허청에서는 올 하반기 시행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각종 수수료의 안방납부 시스템인 「자동이체 및 Internet 뱅킹」
전자납부시스템 구축을 비롯하여 출원인이 전자출원 편리성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토탈 On-Line 전자출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울러
언제, 어디서, 누구나 On-Line 전자출원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절차 및 교육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 문의 : 지식정보지원담당관실
김종환사무관. 전화 042)481-5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