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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기초전자회로 분야에 관련된 특허출원이 98년 대비 50% │
│가까이 감소하였고 이는 96년, 97년 대비 65% 이상 감소한 수치이다.│
│ 이와 같은 출원 감소의 경향은 IMF 이후 기업과 연구소의 연구 │
│개발비 감소와 몇몇 대기업의 부도 영향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요소 │
│는 국내 지식재산권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미국등 세계 선진국들로부터 특허 분쟁에 휩싸인 삼성, LG 등 │
│대기업은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0년도 초반부터 특허출원을 │
│늘리기 시작하여 출원건수를 기업 홍보전략으로 삼아 한국은 세계 │
│3위의 출원대국이 되었으나 상대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방어 출원의 │
│비율이 높아 질적 가치가 부족한 특허출원도 많이 있었다. │
│ 그러나 IMF 이후는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특허 │
│분야에도 나타난 결과 가치가 높은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출원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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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따르면 '99년 기초전자회로에 관련된 특허출원이 1,280여건으로
작년 대비 5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96년 3,374건, 97년
3,624건보다 65%이상 감소한 수치이다(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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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년도│1996 │1997 │1998 │1999 │98년 대비 │
│ │ │ │ │ │99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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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변환회로 │330 │360 │330 │150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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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회로 │560 │650 │590 │250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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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어 분야 │530 │590 │620 │320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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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제어 분야 │320 │500 │250 │100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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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회로 등 기타│1,634 │1,524 │770 │560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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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3,374 │3,624 │2,560 │1,280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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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 기초전자회로 분야의 내국인 출원 동향]

그러나 같은 기간의 외국인의 출원은 약 8% 증가해 내국인의 출원과 좋은
대비가 된다. 기술별로 LCD 등 영상 제어기술은 전년 대비 11% 증가, 계측
회로 분야는 20% 증가, 부호변환 회로 분야에서는 9%감소했다(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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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년도│96 │97 │98 │99 │98년 대비 │
│ │ │ │ │ │99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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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회로 │118 │139 │125 │150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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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어 분야│222 │150 │137 │152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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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변환 회로 │68 │104 │108 │99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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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제어 분야│40 │64 │14 │13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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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 기초전자회로 분야의 외국인 출원 변화]

이와 같은 출원감소는 IMF 이후 기업과 연구소의 연구개발비 감소와 몇몇
대기업의 부도 영향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요소는 국내에 부는 새로운 패러
다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한 삼성은 88년부터 특허 출원을 늘리기 시작
하였고 90년대 초부터는 현대, 대우, LG(당시 금성), 기아 그룹에도 특허
붐이 일어나 출원의 건수를 기업의 중요 홍보전략으로 삼아 세계3위의
출원대국이 되었지만 상대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방어 출원의 비율이 높아
질적 가치가 부족한 특허출원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동
안은 연구원의 평가에 특허출원건수를 포함시켜 출원 증가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IMF 이후는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특허분야에도
나타났고, 이는 국민의식 수준이 향상되어 단순한 특허출원건수만으로는
홍보의 효과가 떨어져 발명의 가치가 낮은 것은 공개기보 등을 통해 공개
하고 가치가 높은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출원을 하고 있다.

아직 이러한 패러다임이 정착하기 전인 IMF 원년인 98년에는 97에 비해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99년에는 출원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이러한 판단을
증명해준다.

* 문의 : 심사4국 전자심사담당관실 정용주사무관. 전화 042)481-5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