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 금속분야의 출원 건수는 91년도 1,149건에서 96년도 3,337건으로│
│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IMF 이후 점차 감소하여 99년도에는 │
│ 전년대비10.3% 감소한 2,779건임. │
│ - 97년까지의 출원 증가는 산업자원부, 특허청, 한국철강협회가 │
│ 89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해 온 고부가가치제품 생산 확대를 위한 │
│ 철강21세기운동 의 결과이었으나, │
│ - IMF 이후 자동차산업 등 수요산업의 침체와 철강업계의 구조 │
│ 조정에 따른 기술개발 투자 감축 등으로 금속분야 출원이 크게 │
│ 감소함. │
│ │
│o 그러나 출원감소 내용을 분석해 보면 │
│ - 전반적으로 특허 출원 감소율이 실용신안에 비해 낮은 수준을 │
│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신제련공법 및 신소재 등 고부가가치 │
│ 제품 생산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내실있는 출원이 이루어지고 │
│ 있는 것으로 판단됨(출원감소율:특허 △5.6%, 실용신안△24.9%) │
│ - 출원인별로 보면 외국인의 출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
│ 반면, 내국인의 출원은 감소 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 │
│o 향후 금속분야 출원증가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한국철강 │
│ 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금속분야 중소기업협의회와의 연계를 │
│ 강화해 나갈 계획임. │
│ - 정기적인 세미나 및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한 정보공유 │
│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심사관별 자매결연 업체수 확대 등 │
└────────────────────────────────┘

1. 금속 관련 분야 출원 동향

○ 90년 이후 금속분야의 출원은 산업자원부, 특허청, 한국철강협회가
89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해 온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확대를 위한 철강
21세기운동 의 결과로 99년도 출원건수가 91년도(1,149건)보다
2.5배정도 증가한 2,779건에 달하였으나,

○ IMF 이후 출원건수는 98, 99년 2년 동안 지속적인 감소(전년대비
감소율 : 98년 10.6%, 99년 10.3%)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IMF 이후 철강산업의 특성상 자동차 및 기계산업, 건축경기
침체 등 수요산업의 침체와 철강업계의 구조조정에 따른 기술개발
투자 감소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됨.

○ 권리별 99년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특허는 전년대비 5.6% 감소
하였으나, 실용신안은 특허의 4배인 전년대비 24.9% 감소하였음.

- 이는 99년도 7월부터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시행되므로서 자연
감소한 측면도 있지만,

- 국내 금속업체들이 신기술개발 및 수요산업의 요구 충족을 위한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있으며, 출원 거품을 제거하고 비용절감 등을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출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향후 금속분야 특허 출원은 자동차 산업 등 주요 수요산업이 점차
활기를 되찾고, 국내 금속산업에 대한 구조 조정도 완료됨에 따라
국제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확대 및
중소기업의 지재권 인식 제고 등으로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2. 내·외국인별 출원동향

○ 99년도 내국인 출원건수는 전년 대비 △6.8% 감소하였으며, 이는
98년의 감소율(△15.2%)의 절반 수준임

- 그러나 99년도 외국인 출원건수는 내국인 동향과는 반대로 98년도
에는 전년대비 3.5% 증가하였다가 99년도에는 금속분야 전체에
걸쳐 19.0% 감소하였음.

○ 특히, 외국인의 출원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된 주원인은 국내 금속
산업의 합병 등 구조조정에 따른 기술제휴사의 감소 및 국내 금속
산업의 신규투자의 대폭적인 축소에 기인된 것으로 보임.

3. 세부분야별 출원 동향

○ 금속 1차 가공분야인 야금, 합금, 주조, 분말분야의 점유비중은
'99년도 출원이 전년대비 10.3%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출원비중이 91년도 36.6%에서 99년도 45%로 높아졌음.

○ 반면 금속 2차 가공분야인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및 전기도금
분야의 점유비중은 91년도 63.4%에서 99년도 55%로 낮아졌음.

- 이는 90년대 후반에 들어 포항제철을 중심으로 한 국내 철강업체
들이 차세대제철기술인 직접환원제철법, 미니밀 공법관련 기술 및
신소재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서 금속 1차 가공분야의
출원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4. 세부 분야별 기술개발 동향 및 전망

○ 금속가공분야(압연, 압출, 굽힘가공, 전조 등)

- 현재는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위주의 출원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기계부품 가공을 위한 금형 등이 소수 출원되고 있으나,

- 향후에는 산업자원부의 자본재 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금속기계가
공설비 및 제어방법, 가공을 위한 금형에 관한 출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주조분야

- 현재는 주조공정의 설계 및 제어 등 공정관리에 출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 향후에는 정밀한 기계부품 생산을 위한 용강 제어기술, 진공주조
기술, 다이캐스팅 기술 등에 관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기술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용접분야

- 현재는 용접이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되는 생산기반 기술인 특성에
따라 납땜, 가스용접, 전기용접, 레이저 용접 등 다양한 기술이
출원되고 있으며,

- 향후에는 반도체 산업, 정보통신산업을 뒷받침하는 레이저용접 기술
및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을 위한 작동화 용접 기술 및 장비,
특수 용접봉과 관련된 고도 기술에 대한 출원이 증가될 전망임.

○ 야금분야

- 현재는 일반적인 조업방법과 설비의 개량, 보수 등에 관한 출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 향후에는, 21세기 철강 산업의 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직접환원제철법 및 미니밀 등 차세대 제철기술에 관한 기술과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진공 정련방법, 연주기술,
압연기술 등에 관한 출원이 크게 증가될 전망임.

○ 합금분야

- 현재는 선진국의 발명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미 출원된 합금에 일부
원소를 첨가하거나 성질 등 유용성을 개선한 개량발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 향후에는 상기와 같은 개량 발명과 산업자원부의 자본재 육성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차세대 구조강재 및 자동차 경량화 소재 등의
개발들이 추진되고 있어 이러한 개척발명이 증가될 전망임.

○ 표면처리분야

- 현재는 도금액 처리와 관련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CVD, PVD
분야의 출원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으며,

- 향후에는 반도체 산업, 자동차 산업 등 수요산업의 고기능성 소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CVD, PVD 증착 장비 등의 하드웨어적인
연구와 피막의 균일성과 강도개선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개발과
관련된 출원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5. 향후 금속업계의 지재권 출원확대 방안

○ 특허청과 한국철강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등 업종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특허정보자료의 제공 및 특허정책을 설명함
으로써 금속업계의 지재권 관련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 한국철강협회의 기술개발협의회, 업종별 기술 Work Shop, 기술
세미나 등에 담당심사관이 참여하고,

- 한국비철금속협회의 비철금속 업종별 전문가 그룹회의 등에 담당
심사관이 참여할 계획임.

○ 또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중소기업 지재권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구성된「금속분야 중소기업협의회」를 활성화하여,

- 금속관련 중소기업단체를 중심으로 지재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하여 지재권과 관련된 애로사항의
청취 및 이의 해결과,

- 심사관과 중소기업의 자매 결연사업을 확대(1심사관1업체 →
1심사관 2 내지 3업체)하여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출원 및 등록
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참고>


1. 금속분야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동향


┌───┬───┬───┬───┬───┬───┬─────────┐
│구 분│ 91 │ 96 │ 97 │ 98 │ 99 │증 가 율 │
│ │ │ │ │ │ ├────┬────┤
│ │ │ │ │ │ │ 98/ 97 │ 99/ 98 │
├───┼───┼───┼───┼───┼───┼────┼────┤
│특 허│842 │2,114 │2,488 │2,336 │2,206 │△6 │△5.6 │
├───┼───┼───┼───┼───┼───┼────┼────┤
│실 용│307 │1,223 │977 │763 │573 │△21.9 │△24.9 │
├───┼───┼───┼───┼───┼───┼────┼────┤
│합 계│1,149 │3,337 │3,465 │3,099 │2,779 │△10.6 │△10.3 │
├───┼───┼───┼───┼───┼───┼────┼────┤
│내국인│578 │2,535 │2,606 │2,210 │2,059 │△15.2 │△6.8 │
├───┼───┼───┼───┼───┼───┼────┼────┤
│외국인│571 │802 │859 │889 │720 │3.5 │△19.0 │
└───┴───┴───┴───┴───┴───┴────┴────┘


2. 금속 세부 분야별 출원 동향

┌─────┬───┬───┬───┬───┬───┐
│구 분 │ 91 │ 96 │ 97 │ 98 │ 99 │
│ │ │ │ │ │ │
├─────┼───┼───┼───┼───┼───┤
│금속가공 │285 │1,031 │976 │733 │564 │
│(B21) │ │ │ │ │ │
├─────┼───┼───┼───┼───┼───┤
│주조·분말│170 │516 │465 │463 │365 │
│(B22) │ │ │ │ │ │
├─────┼───┼───┼───┼───┼───┤
│용접 │188 │620 │631 │464 │427 │
│(B23K) │ │ │ │ │ │
├─────┼───┼───┼───┼───┼───┤
│야금(C21) │126 │425 │491 │550 │567 │
├─────┼───┼───┼───┼───┼───┤
│합금(C22) │126 │252 │264 │250 │320 │
├─────┼───┼───┼───┼───┼───┤
│표면처리 │181 │378 │470 │512 │367 │
│(C23) │ │ │ │ │ │
├─────┼───┼───┼───┼───┼───┤
│전기도금 │73 │115 │168 │157 │169 │
│(C25) │ │ │ │ │ │
├─────┼───┼───┼───┼───┼───┤
│합 계 │1,149 │3,337 │3,465 │3,099 │2,779 │
└─────┴───┴───┴───┴───┴───┘


┌─────┬─────────┬───────┐
│구 분 │증 가 율 │점 유 비 │
│ ├────┬────┼───┬───┤
│ │ 98/ 97 │ 99/ 98 │ 91 │ 99 │
├─────┼────┼────┼───┼───┤
│금속가공 │△24.9 │△23.1 │ 24.8 │ 20.3 │
│(B21) │ │ │ │ │
├─────┼────┼────┼───┼───┤
│주조·분말│ △0.4 │△21.2 │ 14.8 │ 13.1 │
│(B22) │ │ │ │ │
├─────┼────┼────┼───┼───┤
│용접 │△31.2 │ △1.6 │ 16.4 │ 15.4 │
│(B23K) │ │ │ │ │
├─────┼────┼────┼───┼───┤
│야금(C21) │ 12.0 │ 3.1 │ 10.9 │ 20.4 │
├─────┼────┼────┼───┼───┤
│합금(C22) │ △5.3 │ 28 │ 10.9 │ 11.5 │
├─────┼────┼────┼───┼───┤
│표면처리 │ 8.9 │△28.3 │ 15.8 │ 13.2 │
│(C23) │ │ │ │ │
├─────┼────┼────┼───┼───┤
│전기도금 │△ 6.5 │ 7.6 │ 6.4 │ 6.1 │
│(C25) │ │ │ │ │
├─────┼────┼────┼───┼───┤
│합 계 │△10.6 │△10.3 │100 │100 │
└─────┴────┴────┴───┴───┘

* 문의 : 심사2국 금속심사담당관실
강구환사무관. 전화 042)481-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