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24배 증가했으나 단순개량·유사출원 많아 -


┏━━━━━━━━━━━━━━━━━━━━━━━━━━━━━━┓
┃이동전화기(휴대폰) 관련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지난 5년간 ┃
┃양적으로 24배 이상 늘어 지난해에는 통신분야 출원의 20%를 ┃
┃차지했으나, 플립장치에 관한 출원이나 휴대폰에 거울을 결합 ┃
┃하는등 단순 개량형 발명 또는 유사출원이 많아 양적인 증가에 ┃
┃비해 기술개발에 따른 우수특허의 확보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
┃것으로 분석되었음. ┃
┗━━━━━━━━━━━━━━━━━━━━━━━━━━━━━━┛



◆ 2000년 3월말 현재 국내에 2,600만대나 보급된 이동전화기(휴대폰)에
대한 특허·실용신안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95년 62건이던 것이
지난해 1,520건이나 출원된 것으로 분석되어 5년간 양적으로 24배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개인휴대통신(PCS) 서비스가 본격화 되면서 이동전화기 보급이 대중화
된 97년 이후에는 기업 뿐만아니라 개인발명가의 출원까지 폭증하면서
출원건수가 97년 564건, 98년 1,089건, 그리고 99년에는 1,520건에
이르렀으며, 97년이전 30% 수준이던 외국인 출원비중이 97년이후 10%
이하로 낮아짐으로써 CDMA 단말기 부문의 지식재산권 출원건수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특히 텔레비젼 기능을 가진 휴대폰, 와치타입 휴대폰, MP3 플레이어
기능을 가진 휴대폰 등은 국내기업의 출원이 외국기업의 출원보다
빠르거나 대등한 기술수준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제경쟁력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이러한 외형상의 성장 및 일부 기술개발 성과에도 불구하고
출원건수를 기술분야별로 조사한 결과 핸즈프리 장치와 관련된 출원이
81건, 플립형등 접철식휴대폰에 관한 출원이 71건, MP3 플레이어
기능을 내장한 휴대폰에 관한 출원이 36건으로 나타나는등 특정 기술
분야에 출원이 집중되고 있으며, 휴대폰에 거울을 부착하거나, 손전등,
라이타를 휴대폰에 단순결합하는 형태의 발명 등이 다수 중복출원되고
있어 출원에 따른 비용과 노력이 일부 허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비해 차세대 이동통신의 핵심기술로 평가되는 IMT-2000형 영상
단말기, 무선인터넷 응용 단말기, 블루투스 응용 단말기에 대한 출원은
아직 극소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도 단말기 분야
에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부문에 대한 기술개발과 지식
재산권 확보에 주력해야할 것으로 분석됨.

◆ 현재 상당수 대기업과 연구소가 출원전 내부검토를 통해 출원을 자제
하고 출원발명의 기술수준을 높이는 등 질위주의 지식재산권 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나, 아직 일부기업 및 개인발명가는 우선 출원부터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동전화기에 관하여는 지난해 특허청에서 발간한
이동전화기 특허맵을 참조하거나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에서 제공되는 무료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여 선행기술조사를 한 후
특허출원함으로써 불필요한 기술개발이나 출원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용어해설 >

블루투스 (Bluetooth) : 고주파를 이용해 컴퓨터, 휴대폰, 자동차등
다양한 장치 사이에 데이터를 송수신하게 해주는 근접 무선데이터
통신기술로 10m 이내거리에서 1Mbps의 속도로 데이터 전송 가능


이동전화기 출원동향
(단위 : 건)
┏━━━━━━━━┯━━━┯━━━┯━━━┯━━━┯━━━┓
┃ 연 도 │ 95 │ 96 │ 97 │ 98 │ 99 ┃
┃ 출원구분 │ │ │ │ │ ┃
┣━━━━┯━━━┿━━━┿━━━┿━━━┿━━━┿━━━┫
┃특허 │국내 │37 │49 │364 │667 │920 ┃
┃ ├───┼───┼───┼───┼───┼───┨
┃ │외국 │16 │30 │38 │75 │78 ┃
┃ ├───┼───┼───┼───┼───┼───┨
┃ │소계 │53 │79 │402 │742 │998 ┃
┠────┼───┼───┼───┼───┼───┼───┨
┃실용신안│국내 │9 │17 │158 │345 │517 ┃
┃ ├───┼───┼───┼───┼───┼───┨
┃ │외국 │ │ │4 │2 │5 ┃
┃ ├───┼───┼───┼───┼───┼───┨
┃ │소계 │9 │17 │162 │347 │522 ┃
┠────┼───┼───┼───┼───┼───┼───┨
┃합계 │국내 │46 │66 │522 │1012 │1437 ┃
┃ ├───┼───┼───┼───┼───┼───┨
┃ │외국 │16 │30 │42 │77 │83 ┃
┃ ├───┼───┼───┼───┼───┼───┨
┃ │총계 │62 │96 │564 │1,089 │1,520 ┃
┗━━━━┷━━━┷━━━┷━━━┷━━━┷━━━┷━━━┛
*1999년 통신분야 출원건수 : 7,683 건


<이동전화기 주요 부문별 출원건수>

┏━━━━━━━━━━━━━━━━┑
┃핸즈프리 │
┠─────┬────┬─────┤
┃핸즈프리 │무선 │이어폰 │
┃일반 │핸즈프리│마이크형 │
┠─────┼────┼─────┤
┃32 │17 │32 │
┣━━━━━┿━━━━┿━━━━━┥
┃손목휴대형│라디오 │카메라 │
┃(시계) │수신기능│결합 │
┠─────┼────┼─────┤
┃23 │18 │13 │
┗━━━━━┷━━━━┷━━━━━┙
┍━━━━━━━━━━━━━━┯━━━━┯━━━━━┯━━━┓
│접철식 휴대폰 │MP3 │거울결합 │전자파┃
├───┬─────┬────┤기능 │ │차폐 ┃
│플립형│폴더형 │원터치 │ │ │기능 ┃
│ │ │개방형 │ │ │ ┃
├───┼─────┼────┼────┼─────┼───┨
│39 │14 │28 │36 │29 │26 ┃
┝━━━┿━━━━━┿━━━━┿━━━━┿━━━━━┿━━━┫
│터치 │후레쉬/ │IMT2000 │스마트폰│블루투스 │ ┃
│스크린│라이터결합│단말기 │ │ │ ┃
├───┼─────┼────┼────┼─────┼───┨
│11 │16 │12 │9 │4 │ ┃
┕━━━┷━━━━━┷━━━━┷━━━━┷━━━━━┷━━━┛
조사대상 출원기간 : 1995년-1999년


* 문의 : 심사4국 통신심사담당관실
류동현사무관. 전화 042)481-5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