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의 상반기 실적분석 결과,
중소기업(법인)의 신규출원 1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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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허청(청장 오강현)이 작년 9월부터 시작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 갖기 운동」의 2000년 상반기까지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 의 특허·실용신안의 출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
│ - 중소기업(법인)의 경우에는 2000년 5월말 현재 3,563개의 기업이 │
│ 신규로 출원하였으며, 개인명의 중소기업 사업자의 신규 출원도 │
│ 약7,000건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각각 100%, 71%의 출원증가를 │
│ 나타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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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허청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재산권이야말로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무기이자 생존수단이라는
인식하에,

-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독자기술의 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지식재산권
확보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ㅇ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특허청에서는

- 지식재산권의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전국적인 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총22개 지역에서 총3,070여명이 참석한 전국 순회 지식재산권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다시 전국을 순회하며 전문적
이고 실무위주의 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또, 심사관 301명이 332개 자매업체를 지도하는 심사관-중소기업
자매 결연 사업을 벌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직접 나서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업체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2%의 자매기업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자매업체중 19개 기업이 이미
57개의 출원을 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업체당 평균 3건의 출원을 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각 심사담당관실 별로 하나의 기술분야를 지정해 관련업체에
대한 상담 및 지재권 애로사항 해결창구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술
분야별 협의회가 총 24개 운영되며, 총 26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총 31회 개최하여 기술분야별 애로사항 접수 및 지식재산권의
인식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출원료 및 최초등록료의 50∼70%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대한변리사회를 통하여 출원경험이 없는 기업에 대하여 최초출원건은
무료로 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허기술정보센터에서는
벤처기업 확인시 필요한 선행기술조사료의 70%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중소기업 특허기술의 시작품 제작 지원 규모를 건당 3천만원까지
확대하는 등 여러가지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ㅇ 본 운동 이후의 출원동향을 분석해보면,

- 중소기업(법인)의 경우, 신규로 출원한 기업이 무려3,563개에 이르러,
전년동기 (1.777개 기업)대비 100%의 증가를 보였으며,

- 개인출원의 경우, 11,473명이 신규로 출원하였으며, 개인출원인중
사업장 보유율이 61%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약 7,000여명의
중소기업 사업자가 신규로 출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연말까지는 7,000여개의 중소기업(법인)과
약 12,000여명의 중소기업 사업자가 개인명의로 출원할 것으로 예상
되고, 5월말 현재 이미 10,000여개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사업자가 신규로 출원한 것으로 집계되어 본 운동의 2000년 목표인
6,000개 이상의 중소제조업체의 신규 출원은 이미 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 또한 특이한 것은 본 운동 기간중 BM특허의 출원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 5월말 현재 전체 BM특허의 총 출원건수 2,572건중
325개의 중소기업(법인)과 698명의 개인명의 중소기업 사업자가
BM특허로 신규출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규법인출원의 9%, 신규
개인출원의 약10%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최근 BM특허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고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ㅇ 중소기업의 출원이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경기회복, BM특허의
출원증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 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기술개발의욕을 고취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첨부: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상반기 실적


* 문의 : 관리국 발명진흥과
김 현 사무관. 전화 042)481-5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