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분야 특허출원 크게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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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IMF의 영향으로 위축되었던 건설기술분야의 출원이 │
│1999년에 대폭 증가하더니 2000년에는 개인 및 중소기업의 │
│기업활동 회복과 실용신안선등록 제도의 시행으로 크게 증가 │
│하고 있다. 1999년에는 1998년에 비해 건설기술분야에서 특허와 │
│실용신안이 전체적으로 44% 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0년 │
│1/4분기의 권리별 증가율을 보면 2000년 1/4분기 특허출원은 │
│1999년 1/4분기에 비하여 18% 증가하였고 실용신안출원은 │
│119%증가하였다. │
│ │
│ 이는 건설기술분야 특허출원의 대다수 출원인인 개인 및 │
│중소기업들이 기술의 권리화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실용신안 │
│선등록 제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
│하겠다. │
└──────────────────────────────┘

○ 건설기술관련 특허출원이 IMF의 영향을 받은 1998년에 비해 크게 늘어
났다.

- 건설기술분야는 타 산업분야에 비해 대기업보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출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IMF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1998년에는 출원이 크게 감소하였다.

- 그러나 이 분야가 IMF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이 분야의 출원도
1999년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1999년 7월부터
시행된 실용신안선등록 제도의 영향으로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99년에는 1998년에 비해 특허와 실용신안을 합쳐서 44%
출원이 증가하였으며 2000년 1/4분기에는 1999년 1/4분기에 비해
특허와 실용신안을 합쳐서 84% 출원이 증가하였다. 2000년 1/4분기의
권리별 증가율을 보면 2000년 1/4분기 특허출원은 1999년 1/4분기에
비하여 18% 증가하였고 실용신안출원은 119%증가하였다.

- 기술의 발전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요즈음 추세에 기술의 권리화
기간이 긴 특허에 비해 권리의 보호대상이 한정되고 보호기간도
짧지만 기술을 권리화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대폭 줄어든 실용
신안선등록에 개인이나 중소기업 출원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특허는 출원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소 21개월이나 실용신안선등록의 경우는 기술평가라는
절차까지 감안하더라도 약3∼13개월이므로 사업화가 시급한 기술을
갖고 있는 개인이나 중소기업 출원인들은 실용신안선등록 출원을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또한 실용신안선등록 출원중 기술평가절차를 거치지 않는 무심사
등록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58.6%로 이는 개인이나 중소기업 출원
인들이 단순히 기술을 등록받는 쪽에 비중을 두어 실용신안선등록
출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용신안 출원이 급증
하고 있는 이유중 하나이기도 하다.

<참 고>

1. 년도별 건설기술관련 특허출원동향

(단위 : 건)
┌──┬───┬───┬───┬───┬───┬───────┬──┐
│년도│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 │ │ │ │ │ │ ┌───┤1/4 │
│ │ │ │ │ │ │ │전년 │분기│
│ │ │ │ │ │ │ │대비 │ │
│ │ │ │ │ │ │ │증감율│ │
├──┼───┼───┼───┼───┼───┼───┼───┼──┤
│출원│4,279 │4,493 │5,250 │4,448 │4,114 │5,942 │44.4% │1,899
│건수│ │ │ │ │ │ │ │ │
└──┴───┴───┴───┴───┴───┴───┴───┴──┘


2. 2000년 1/4분기 전년동기 대비 출원동향

(단위 : 건)
┏━━━━━━━━┯━━━━━━━┯━━━━━━━┯━━━┯━━━┓
┃년 도 │특 허 │실 용 │계 │비 고 ┃
┃ │ │신 안 │ │ ┃
┃ ├───┬───┼───┬───┤ │ ┃
┃ │내 국 │외 국 │내 국 │외 국 │ │ ┃
┠────────┼───┼───┼───┼───┼───┼───┨
┃1999년1/4 │300 │60 │668 │4 │1,032 │ ┃
┃분기 ┌──┼───┴───┼───┴───┤ │ ┃
┃ │소계│360 │672 │ │ ┃
┠─────┴──┼───┬───┼───┬───┼───┼───┨
┃2000년1/4 │387 │38 │1,468 │6 │1,899 │ ┃
┃분기 ┌──┼───┴───┼───┴───┤ │ ┃
┃ │소계│425 │1,474 │ │ ┃
┠─────┴──┼───────┼───────┼───┼───┨
┃증감율(%) │18.1 │119.3 │8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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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용신안선등록 출원 및 기술평가청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1999년도 ┃
┃ ├──┬──┬──┬──┬──┬──┨
┃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
┃실용신안 │438 │383 │364 │360 │372 │464 ┃
┃ ┌───┼──┴──┴──┼──┴──┴──┨
┃선등록 │분기별│1,185 │1,196 ┃
┃ │소계 │ │ ┃
┃ ├───┼────────┼────────┨
┃출원 │분기별│- │0.9 % ┃
┃ │증가율│ │ ┃
┠────┴───┼──┬──┬──┼──┬──┬──┨
┃기술평가청구 │193 │147 │151 │157 │146 │189 ┃
┠────────┼──┼──┼──┼──┼──┼──┨
┃기술평가청구율 │44.0│38.4│41.5│43.6│39.3│40.7┃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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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2000년도 │계 ┃
┃ ├──┬──┬──┤ ┃
┃ │1월 │2월 │3월 │ ┃
┠────────┼──┼──┼──┼───┨
┃실용신안 │430 │479 │555 │3,845 ┃
┃ ┌───┼──┴──┴──┤ ┃
┃선등록 │분기별│1,464 │ ┃
┃ │소계 │ │ ┃
┃ ├───┼────────┼───┨
┃출원 │분기별│22.4 % │ ┃
┃ │증가율│ │ ┃
┠────┴───┼──┬──┬──┼───┨
┃기술평가청구 │185 │207 │215 │1,590 ┃
┠────────┼──┼──┼──┼───┨
┃기술평가청구율 │43.0│43.2│38.7│41.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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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심사4국 건설기술심사담당관실
이영민사무관. 전화 042)481-5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