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00. 7월 12 (수) ∼ 13 (목)간 제주 롯데호텔에서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역내 회원국간 지식재산권 분야의 새로운
협력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지재권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및 관광객 유치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아국에서는 최초로 제11차 APEC 지식재산권전문가
회의 (IPEG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perts Group)를 개최한다.

금번 지재권전문가회의에서는 APEC 역내 회원국의 외교부, 통상부,
특허청 등 지재권관장기관의 청장을 비롯한 고위공무원이 참석하여 동
회의가 중점 논의중인 공동행동계획(CAP : Collective Action Plan)의
추진현황 점검 및 개도국의 WTO 무역관련지재권협정(TRIPs) 이행유예
기간이 지난 1월 1일로 만료한 post-TRIPs 환경에서 회원국간의 새로운
협력사업의 발굴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7. 14(금)에는 최근 역내 회원국간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위조
상품의 유통등 지재권 집행(Enforcement) 이슈에 대해 민간부문 및 공공
부문간 정보교환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동 집행관련 회의는 자동차부문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등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사례 및 APEC 역내 민·관간 협력을 통한 집행시스템의 개선
전략이 주요 논의의제로 다루어 질 계획임에 따라 중국등 개도국의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아국 자동차부문에서도 많은 참석이
예상된다.


<참고>


제11차 APEC 지재권전문가회의 개최 개요



가. 개최일시 및 장소

o 2000. 7. 12(수) ∼ 14(금), 제주 롯데호텔

- 7. 12(수)∼13(목): APEC 지재권전문가회의
- 7. 14(금) 오전 : 지재권 집행(enforcement) 관련 정보교환 회의
- 7. 14(금) 오후 : 단체관광(excursion)

나. 참석자 : 약 60-70명

o APEC 회원국의 외교부, 통상부, 특허청등 지재권 관련부처
고위공무원 및 APEC 사무국 직원

- IPEG 회의에 멕시코, 싱가포르, 필리핀 등은 특허청장 등
고위 인사가 지속적으로 참석

다. 개최 목적

o APEC 역내 회원국간 지재권분야 실질적 협력관계 확대
o 지재권분야 국제협력 강화 및 아국 국가위상 제고
o 제주도의 관광자원 홍보를 통한 APEC 역내 관광객 유치 활성화

라. 주요 논의 사항

o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아·태지역 회원국의 공동행동계획
(Collective Action Plan; CAP) 항목별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 논의

- 공동행동계획의 각 항목별 주도국(lead economy)의 제안에
대한 논의

※ IPEG 회의는 APEC 역내 무역·투자 자율화 및 원활화를
위해 현재 WTO/지재권관련협정(TRIPs) 이행 및 기술지원
(g항목, 한국 주도)등 7가지 공동행동계획 추진중

마. 주 최 : 대한민국 특허청

바. 사용언어 : 영어



APEC 지식재산권 집행관련 민·관 정보교환 회의
(APEC IPEG Separate Meeting on IPR Enforcement)


1. APEC 지식재산권 집행관련 민·관 정보교환회의 개요

가. 개최일정 및 장소 : 7. 14(금), 제주 롯데호텔 (Crystal Ballroom)

- 08:00-08:40 : 등록 (회의장 주변, 등록·자료배포 desk)
- 09:00-09:30 : Session 1 (APEC 역내에서의 지재권침해 현황)
- 11:00-12:30 : Session 2 (APEC 역내 IPR 집행현황 및 향후 전략)

※ 14:30-19:00 : 단체관광
※ 19:00-21:00 : 만찬(변리사회장 주최)

나. 참석자 : 약 100명

o 공공부문
- APEC 회원국의 외교부, 법무부, 통상부, 특허청등
지재권 관련부처 고위공무원 및 APEC 사무국 직원

o 민간부문
- APEC 역내 지식재산권 관련분야 종사자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및 APEC Automotive
Dialogue 각국 대표등

다. 개최목적

o 지재권 집행관련 이슈에 대한 APEC 역내 회원국의 민간 및 공공
부문간 정보교환
o 지재권분야 국제협력 강화 및 아국 국가위상 제고
o 제주도의 관광자원 홍보를 통한 APEC 역내 관광객 유치 활성화

라. 주요 논의사항

o APEC 역내 지재권 침해현황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교환
- 역내 자동차부문 등 산업계가 경험한 실제 피해사례 수집

o APEC 역내 민간 및 공공부문간 협력을 통한 집행시스템의 개선전략
논의


마. 회의진행 형식 및 참석자 준비필요사항

o 자유발언 및 토의형식 회의진행

- 각 참석자에게 약 5분간 자유로운 발언기회 부여
(intervention 형식)

※ 회의시 발언을 희망하는 참석자는 등록양식에 발언희망
세부의제 명시 필요 (별첨2의 등록양식 및 회의의제 참조)

o 지재권 집행관련 질의-응답시간 운영

- 각 참석자의 자유발언 후, 집행이슈에 대해 참석자간
질의-응답시간 운영 예정

※ 회의시 질의를 희망하는 참석자는 2000. 6. 30(금)까지 질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필요

바. 주최 : 대한민국 특허청

o 후원 : APEC 지식재산권 전문가회의

o 협력 : 대한변리사회(KPAA), 제주도청

사. 사용언어 : 영어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엄태민사무관.
전화 042)481-5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