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특허청, 우리특허청에서 국제조사받은 PCT출원에 대하여
유럽특허 수수료를 감면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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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특허청은 우리특허청에서 국제조사를 받은 PCT출원인에게 유럽 │
│특허수수료중 공동체조사료를 20% 감면키로 최근 결정함에 따라, 우리 │
│출원인들의 유럽특허출원이 활성화되어 국내기술의 유럽시장진출이 │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유럽특허청의 이와 같은 결정은 선진 특허청에게만 부여하고 있던 │
│수수료 감면을 우리 특허청에게도 확대 적용하게 된 것으로, 특허청의 │
│국제적 위상이 선진국 수준으로 부상함에 따른 혜택을 우리 PCT출원인 │
│들이 향유하게 되는 초유의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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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럽특허청은 특허청에서 국제조사를 받은 PCT출원인이 유럽공동체
특허를 얻고자 유럽특허청에 출원할 경우, 공동체조사료를 20%(약15만원
금액) 감면키로 했다고 특허청에 최근 통보해 옴.

- 현재 특허청에서 국제조사를 받은 PCT국제출원은 유럽특허출원시
공동체조사료로 690유로화(724,000원)를 지불해야 하나, 앞으로는
552유로화(579,000원)만을 지불하게 되어, 출원건당 약147,000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됨.

- 동수수료감면은 특허청에서 국제조사를 받은 PCT출원인이 6월 8일
또는 그 이후에 지불해야할 모든 공동체조사료에 소급 적용됨.

o 유럽특허청의 이와 같은 결정은 세계 일류 특허청으로 부상하고 있는
특허청의 국제적인 위상을 반영하여, 여타 국제조사기관에 부여하고
있던 수수료 감면을 특허청에게도 확대 적용하게 된 것임.

- 유럽특허청은 미국특허청, 일본특허청 등의 PCT국제조사기관에서
국제조사를 받은 PCT출원에 대하여 공동체조사료의 20%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음.

- 특허청이 지난 12월 1일부터 세계에서 9번째로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조사기관업무를 개시한 이후로 국내출원인의 PCT국제출원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금년 말까지 1600여건을 넘어서서 세계 제8위의
PCT출원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 이중 특허청에서 국제조사를 받는 건수는 올해에 약 1,300여건(전체
PCT출원의 80%)에 이르러 업무개시원년인 금년에 세계 제5위의
국제조사기관이 되는 쾌거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

o 유럽특허청의 국내PCT출원인에 대한 동 수수료감면은 국내기술의
유럽시장진출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예상됨.

- 기술개발자나 소유자들은 특정지역의 기술 및 제품시장의 진출에 앞서
특허를 출원하여 기술의 독점적 보호를 확보한 후, 당해시장에서
우선적 지위를 점유하고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함.

- 아국의 기술개발수준이 고도화됨에 따라, 아국인의 PCT를 통한 유럽
특허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 국내PCT출원인의 유럽특허출원은 98년 493건, 99년 582건이었고
올해는 1,300여건에 이를 것이며, 내년에는 2000여건이 넘을 것으로
예측

o 현재 특허청에 출원한 PCT출원인은 특허청, 오스트리아특허청 및 호주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금년에는 총 PCT출원
건수의 80%인 567명의 PCT출원인들이 특허청을 조사기관으로 선택함.

- 이러한 국제조사기관으로서 특허청의 높은 선택율은 저렴하고 질높은
국제조사(수수료 15만원) 및 편리한 국어출원에 기인함.

- 금번의 유럽특허수수료 감면조치는 해외특허획득을 위하여 특허청의
PCT국제조사를 더욱 활발히 이용하게 될 것이며, 국내기업 및 발명가
들은 더욱 저렴하고 손쉬운 해외출원의 혜택을 향유하게 될 것임.

* 첨부
1. PCT 국제출원의 개요
2. PCT 국제출원절차 흐름도
3. PCT 국제출원 수수료
4. 유럽특허청(EPO)의 주요 수수료

** 문의 : 관리국 출원과
박윤성 사무관. 전화 042)481-5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