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출원 증가
- 다만, 출원증가와 함께 부등록 건수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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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도메인인 닷컴이 각광을 받으면서 최근 닷컴(.com)상표 출원이 │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99년) 230건에 불과했던 닷컴│
│상표의 출원이 금년 7월말까지 이미 2배 이상인 570건에 이른다고 │
│발표했다. 다만 지난해 출원된 닷컴상표에 대한 특허청의 심사결과에 │
│따르면 상표등록 부적격으로 판정된 상표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
│앞으로 우리기업의 닷컴상표 출원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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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mazon.com , Yahoo.com , ebay.com 등 저명한 인터넷도메인이
유망한 기업명칭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최근 닷컴(.com)상표의 출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99년에 230건에 불과했던
닷컴상표의 출원건수가 금년들어 7월말까지만 보더라도 이미 예년의
2배 이상인 570건으로 나타났다.

o 이는 인테넷과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도메인네임이 강력한 마케팅툴
(marketing tool)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최근 국내외적으로
인터넷도메인과 상표권간의 법적권리분쟁이 빈번해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앞다투어 닷컴표장을 상표권으로 등록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o 닷컴표장의 출원은, 특히 interpark.com, 016.com, naver.com 등 자신의
기존상표에 닷컴을 결합하여 출처를 표시하는 표장이 가장 많으며,
최근에는 DontWorry.com, Ssada.com, Alibaba.com등 기억하기 쉽고
부르기 편한 상표들이 속속 출원되어 상표로 등록되고 있다. 이러한
닷컴상표의 출원증가는 인터넷환경에 적합한 브랜드 확보노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o 다만, 아쉬운 점은 닷컴상표 출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닷컴표장의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례 또한 많아 닷컴상표의 출원시 우리 기업들이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o 특허청의 심사를 마친 99년 닷컴상표 출원분 142건의 분석결과 상표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가 64건인 반면,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가 76건
으로 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o 등록 부적격으로 판정된 닷컴상표(76건)의 부등록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나는데,

- 첫째,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매우 간단하여 독점적인 권리부여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29건
(38.2%)으로 가장 많고,

<예> best.com(품질표시인 표장), i.com, e.com(간단하고 흔한 표장)

- 둘째, 타인이 미리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부등록된
사례가 24건(31.6%)

- 세째, 출원서상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기재를 잘못하여 부등록된
사례가 23건(30.2%)으로 나타났다.

o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닷컴(.com) 부분은 현실적으로 인터넷 주소를
나타내는 용어로 다수인이 널리 사용하고 있어 독점적인 권리부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닷컴 이외에 식별력이 있는 다른 표장이 결합되어야만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 예를 들어, Icom(아이컴)과 I.com(아이닷컴)의 경우, 전자는 I와 com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아이컴 이라는 독자적인 표장으로 상표등록
가능성이 크지만, 후자인 I.com은 식별력 없는 .com(닷컴)을 제외하면
I 만이 남게 되어 영문자 1자로 구성된 간단한 표장으로 상표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o 따라서 닷컴상표출원시에는 닷컴 이외의 부분이 간단한 상표인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닌지, 혹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문의 : 심사1국 심사기준과
김기범 사무관. 전화 042) 481-5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