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덕연구단지 출연연구소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o 대덕연구단지내 정부출연연구소들의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권리화
추진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의 대덕연구단지내 정부출연연구소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출원현황을 분석한 결과(별표 참조)
지난해 출원이 전년도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이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연구 개발한 기술이 법적 수단을 통하여
보호를 받음과 동시에 그 기술을 일반에 공개하여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o 기술은 무형으로써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지만 경제적 효과를
발휘할 때면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한다는데 그 매력이 있다. 이런
연유로 대덕연구단지 출연연구소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연구
개발에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고부가가치의 기술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o 정보통신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전자통신연구원이 연구단지 소재 출연
연구기관별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실적의 6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한국과학기술원이 13%, 한국화학연구소가 10%로 나타
났다.


o 생명공학을 연구하고 있는 생명공학연구소는 전년도(2건)보다 무려
2,950%가 증가한 59건으로 최근 가장 활발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소가 246%,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소가 1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것 이상으로 개발된 기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였다 할지라도 그
기술을 도용 당할 경우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보호책을 강구하여 기술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o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특허 및 실용신안
으로 등록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법에 의해 배타적인 독점사용권을
부여받는 방법과 철저한 보안유지를 전제로 하는 영업비밀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o 후자의 경우 비밀이 누설될 경우 독점할 수 없는 위험과 타인이 그
기술을 먼저 산업재산권법으로 보호받는 경우 특허권을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따라서 산업재산권으로 등록하여
법에 의해 보호받고자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o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부에서는 우수연구결과의 권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특허출원, 등록, 유지(등록후 3년간)비용 및 특허출원
업무 대행을 위한 『특허경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는
대덕연구단지내 정부출연연구소의 특허출원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출연연구소별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단위 : 건수)
┌──────────┬───┬───┬───────┬─────┐
│연구소명 │1998년│1999년│계 (점유율) │증가율(%) │
├──────────┼───┼───┼───────┼─────┤
│생명공학연구소 │2 │59 │ 61 (2%) │2,950 │
├──────────┼───┼───┼───────┼─────┤
│한국과학기술원 │145 │182 │ 327 (13%) │126 │
├──────────┼───┼───┼───────┼─────┤
│한국기계연구원 │60 │66 │ 126 (5%) │110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46 │88 │ 134 (5%) │191 │
├──────────┼───┼───┼───────┼─────┤
│한국자원연구소 │19 │19 │ 38 (1%) │100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752 │785 │ 1,537 (60%)│104 │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3 │26 │ 59 (2%) │ │
├──────────┼───┼───┼───────┼─────┤
│한국항공우주연구소 │13 │32 │ 45 (2%) │246 │
├──────────┼───┼───┼───────┼─────┤
│한국화학연구소 │140 │113 │ 253 (10%) │ │
├──────────┼───┼───┼───────┼─────┤
│계 │1,210 │1,370 │ 2,580 (10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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