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 최근 특허청이 발표한 물질특허 출원통계에 따르면, │
│ 전체의 77%를 차지하는 외국인 출원은 꾸준히 증가 │
│ 하고 있는 반면, 23%를 점유하고 있는 내국인 출원은 │
│ IMF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며, 내국인 출원중 개인 및 │
│ 중소·벤처기업의 비중이 약 40%로 높게 나타났지만 │
│ 바이오분야 중소·벤처기업의 물질특허 기술력은 상대적│
│ 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


※ 물질특허란 정밀화학(의약), 고분자, 미생물 분야에서 신규한 물질 및
미생물 등에 부여되는 특허이다. 물질특허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의 집약 및 대규모 장기투자가 필수적이지만, 일단 개발에 성공
하면 비아그라의 例에서 알 수 있듯이 막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아니라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어 물질
특허는 화학분야 기술력의 핵심척도로 인정되고 있다.

o 최근 특허청은 물질특허가 도입된 87년부터 99년까지의 물질특허 출원
통계자료를 발표하였다.

- 발표된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99년의 경우 물질특허 건수는 전체
특허출원 건수 8만여건중 2천여건으로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내국인이 23%, 외국인이 77%를 출원하고 있다.

- 연도별 물질특허 출원건수는 87년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한 이후 98년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출원은 99년까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내국인 출원은 IMF 경제위기이후 98년부터 99년까지
2년간 감소되었다.


┌────┬───┬─┬──┬──┬─┬──┬──┬──┬─┬──┐
│ │87- 90│91│ 92 │ 93 │94│ 95 │ 96 │ 97 │98│ 99 │
├────┼───┼─┼──┼──┼─┼──┼──┼──┼─┼──┤
│내국인 │5.6 │10│12.8│18.4│24│21.3│24.2│30.2│27│23.1│
│점유율% │ │ │ │ │ │ │ │ │ │ │
└────┴───┴─┴──┴──┴─┴──┴──┴──┴─┴──┘


o 한편, 87∼ 99 기간중 내국인이 출원한 물질특허의 분야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의약을 주축으로 하는 정밀화학 분야가 과반수 이상인 56%를,
그리고 미생물 분야가 그 다음인 33%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11%는
고분자 계통에서 출원하고 있다.

- 또한, 99년도 한해 내국인이 출원한 464건에 대해 특허출원인별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27건, 6%), 개인(79건, 17%) 및 연구소(126건,
27%)가 232건으로 50%를 차지하고 있고, 기업이 232건으로 나머지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개인 및 중소·벤처기업의 점유율이
약 40%에 이르고 있어 물질특허 분야에서 기술의 저변확대가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 │개인 │학교 │연구소│중소·벤처│대기업│99년총계│
│ │ │ │ │기업 │ │ │
├──────┼───┼───┼───┼─────┼───┼────┤
│99년출원건수│79 │27 │126 │103 │129 │464 │
│ (점유율,%) │(17.0)│(5.8) │(27.2)│(22.2) │(27.8)│ │
└──────┴───┴───┴───┴─────┴───┴────┘


o 그러나, 최근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산업분야에 있어서는 중소·벤처
기업의 경우 99년 삼양제넥스가 6건, 마크로젠 및 인바이오넷이 각 2건,
바이오니아, 유진사이언스, 휴먼바이오 및 진성바이오산업 등이 각 1건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나 바이오 벤처기업의 기술력이 아직은 미약하며
대규모 기술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대기업수준에 미치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 │제일제당 │대상 │종근당 │녹십자│
├─────────┼─────┼───┼────┼───┤
│바이오분야투자계획│2005년까지│2천억 │1천억 │1천억 │
│ │1조5천억 │ │ │ │
└─────────┴─────┴───┴────┴───┘

* 첨부 : 87년 이후 물질특허 출원현황. 끝.

* 문의: 심사3국 유기화학심사담당관실
박길채사무관. 전화 042)481-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