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내규(林來圭) 특허청장은 2000. 9. 25(월) - 10. 3(화)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35차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총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 WIPO는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저작권)의 보호 촉진 및 발명활동의
장려를 목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을 관장하는 UN의 전문
기구로서 2000. 9월 현재 175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 금번 제35차 WIPO 총회에서는 98- 99 회계년도 사업·예산집행 성과
검토, WIPO 조직개편,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 외교회의
결과,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수수료 개정 등
주요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 임내규 특허청장은 금번 WIPO 총회에 참석하여,

- 범세계적인 지식재산권 규범의 형성, 글로벌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인터넷, 전자상거래, 전통지식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새로운 현안에
대한 WIPO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제기하고,

- 출원건수의 지속적인 급증과 작은 정부로 대변되는 최근 지재권
환경하에서 심사의 질적 제고와 처리기간의 단축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키 위해서는,

- 민간부문에 대한 outsourcing의 확대 및 국가간 중복심사를 방지키
위해 심사결과에 대한 상호인증(mutual recognition)제도의 도입 등
심사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범세계 지재권행정의
vision을 제시할 예정이다.

- 또한 이를 위해서는 우리심사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지난해 8월이후 우리청이 World Best KIPO21
이라는 기치아래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특허행정혁신대책의 주요내용,
시책 및 99년 12월부터 특허협력조약(PCT)하의 국제조사기관(ISA;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PEA;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업무 개시 등 최근
우리나라의 성과 및 주요 활동을 소개하는 한편, WIPO 사무국 및
여타 회원국의 계속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아울러 아국 특허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중인 전자출원 제도인
KIPOnet을 소개하고 타국 특허청의 전산화 작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도 천명할 예정이다.


□ 임내규 특허청장은 금번 총회 기간중,

- WIPO 사무총장인 Dr. Kamil Idris와의 면담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의 발전을 위한 WIPO와 아국 특허청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 미국, 일본, 중국, 호주, 유럽 등 주요국가 및 지역의 특허청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양자간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관계의 강화 등 관심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엄태민 사무관. 전화 042)481-5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