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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허청에서는 신지식재산권인 반도체배치설계기술의 권리 │
│ 보호 및 우수한 반도체배치설계기술의 발굴을 위해 반도체 │
│ 배치설계기술의 권리 설정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 │
│ 금 │
│ 교부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고 있다. │
│ │
│ - 보조금은 개인·대학·중소기업의 국내외 권리설정등록에 │
│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
│ │
│ - 신청방법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를 참조 │
│ 하거나 특허청 전기과 반도체배치설계진흥실(☎042-481-5971, │
│ 5659)로 문의하면 된다 │
│ │
│ㅇ 이와 같이 보조금을 통해 설정등록을 완료한 배치설계권자는 │
│ 배치설계 그 자체, 배치설계에 의해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및 │
│ 이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에 대해 향후 10년간 영리목적의 │
│ 이용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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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반도체배치설계 권리는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회로
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
도면인 반도체배치설계를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에
따라 특허청의 등록에 의하여 특허권과 같이 독립적인 권리가 부여되는
신지식재산권이다.

- 이러한 반도체배치설계기술은 기술집약도가 높고 막대한 비용과 시간
및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 분야이지만, 상대적
으로 적은 비용으로 쉽게 무단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반도체집적
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에 따라 독점권으로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 국내 배치설계 등록현황은 2000. 8월말 현재 총 1,077건, 세분하면
내국인 457건(42.4%), 외국인 620건(57.6%)으로, 국내 반도체산업
규모에 비해 내국인의 반도체배치설계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ㅇ 따라서, 특허청에서는 신지식재산권인 반도체배치설계기술의 권리 보호
및 우수한 반도체배치설계기술의 발굴을 위해 반도체배치설계기술의
권리설정등록비용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고 있다.

ㅇ 보조금은 개인·대학·중소기업의 국내외 권리 설정등록에 소요되는
비용(1건당 35만∼1백만원)을 지원하며, 신청방법은 먼저 권리설정등록
신청을 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권리설정등록신청과 보조금 교부
신청을 동시에 하면 된다.

- 보조금교부신청서류는 설정등록보조금교부신청서, 배치설계설명서,
교부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중소기업자에 한함)
이며,

- 권리설정등록신청서류로서 배치설계 도면 또는 사진, 신청인이 창작자
임을 증명하는 자료, 반도체집적회로 4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ㅇ 참고로 배치설계도면 또는 사진에 대해 비밀보호를 원하면 비밀보호
신청이 가능하며,

- 이 때, 상업적 이용 전에 설정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사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갈음하여 배치설계에 대해
컴퓨터에 의한 설계형태의 수치를 기재한 서면을 마이크로필름에
복사한 것을 제출하거나,

·각 층에 대하여 전체면적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면
또는 사진의 일부를 보이지 아니하게 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 상업적 이용 후에 설정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이용 전의 서면
및 비밀부분을 포함하는 각 층의 도면 또는 사진은 최상층의 배치설
계로부터 기산하여 각 5층마다 2층 내의 범위가 되도록 제출해야
한다.

ㅇ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를 참조하거나 특허청 전기과 반도체배치설계진흥실(☎042-481-5971,
5659)로 문의하면 된다.


* 첨부 :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보조금 교부신청공고문 1부. 끝.

* 문의 : 심사4국 전기심사담당관실
반도체배치설계진흥실 황윤구 사무관. 전화 042)481-5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