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총회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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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임내규(林來圭) 특허청장은 2000. 9. 25(월)부터 스위스 │
│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5차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
│ 총회에서, 정부수석대표로 행한 기조연설을 통해, 21세기의 │
│ 새로운 특허행정비전의 일환으로 각국의 특허심사결과를 │
│ 상호인증(mutual recognition)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
│ 있음을 천명하였다. │
│ │
│o 또한, 한국특허청에서 현재 성공적으로 시행중인 온라인 │
│ 전자출원제도(KIPOnet시스템)의 운영성과를 소개하고 │
│ 필요한 경우 다른 나라 특허청의 전산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
│ 협조할 것을 제안하여 참석한 많은 회원국들로부터 호응을 │
│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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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9. 25(월) - 10. 3(화)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5차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에 정부수석대표로 참석중인
임내규(林來圭) 특허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특허심사결과의 국가간
상호인증제도의 필요성과 한국의 특허행정관련 전산개발기술을 다른
나라에 지원할 것임을 제안하였고 동 기구의 사무총장인 Dr. Idris와의
면담을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임내규 특허청장은 지난 25일(현지시각) 행한 기조연설에서

- 출원건수의 지속적인 급증으로 대변되는 최근의 지식재산권 환경
하에서 심사의 질적 수준의 제고와 처리기간의 단축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키 위해서는, 국가가 담당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하고,

- 현재 각국 또는 각 기구별로 행하고 있는 특허심사의 결과를
국가간에 상호인증(mutual recognition)함으로써 중복심사를
축소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안하였다.

- 또한, 한국특허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중인 전자출원제도(KIPOnet
시스템)를 소개하고 필요한 경우 타국 특허청의 전산화 작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천명하여 참석한 회원국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특히 브라질 특허청장은 한국의 KIPOnet과 같은 전산시스템을
자국에 도입, 운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WIPO와 협의,
추진할 의사를 표명하였고,

·구소련의 그루지아 특허청장은 KIPOnet과 같은 전산시스템의
도입, 운영을 위해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WIPO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요지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 이와 아울러, 임 청장은 범세계적인 지식재산권 규범의 형성,
글로벌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인터넷, 전자상거래, 전통지식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새로운 현안에 대한 WIPO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제기하고

- 99. 8월 이후 한국특허청이 World Best KIPO21이라는 기치 아래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특허행정혁신대책의 주요내용 및 99년 12월
부터 특허협력조약(PCT)하의 국제조사기관(ISA: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으로서의 업무개시 등 우리 나라 지식재산권
행정의 성과 및 주요활동을 소개하였다.


□ 임내규 특허청장은 Dr. Idris WIPO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o 87년 이후 매년 WIPO의 협조로 우리나라의 국제특허연수부에서
개최되는 WIPO 아시아지역 세미나의 일환으로, 금년 11. 22(수)

- 24(금)에는 발명과 혁신을 위한 전략 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임을 소개하고 동 기간중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해 주도록
초청하였으며,

- 이에 대해 Idris 사무총장은 방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구체적인 방한일자는 추후 협의키로 하였다.

o 또한, 99. 1월 온라인 전자출원시스템(KIPOnet)의 성공적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WIPO가 추진중인 PCT 자동화사업(일명 IMPACT
프로젝트)에 한국 특허청이 일정부분 기여할 희망의사를 전달하였다.

o 임 청장은 99. 12월 PCT ISA(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및 IPEA(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업무를
개시한 이래, PCT 출원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 현재 WIPO가 고려중인 한국어·영어 방식심사관(Korean-English
examiner)의 채용문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o 아울러 한국이 상표법조약(Trademark Law Treaty)과 마드리드의정서
(Madrid Protocol)에 각각 2001년과 2002년에 가입할 계획에 있음을
표명하는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우리 나라의 노력을 알렸다.


□ 금번 총회를 계기로 한국특허청은 특허행정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모범 국가로 부상하였으며 특허청이 성공적으로 도입, 운영중인
KIPOnet에 대한 전세계 회원국들의 관심과 호응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구영민 사무관. 전화 042) 481-5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