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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0. 9. 26일 속개된 제35차 WIPO 정기총회에서 ┃
┃ 한국은 PLT의 타결에 따라 후진국들의 현안과제가 ┃
┃ 되고 있는 전자출원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하여 아국은 ┃
┃ KIPOnet 개발·운영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을 공유할 ┃
┃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여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
┃ 확보하고 향후 세계전산시스템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
┃ 바탕을 마련함 ┃
┃ ┃
┃o 오이카와 일본특허청장의 초대로 이루어진 한·일 ┃
┃ Working Lunchon Meeting에서 양 청장은 최근 ┃
┃ 선·후진국간에 첨예한 이해대립을 보이고 있는 전통 ┃
┃ 지식, 생명공학, Business Method특허 등의 분야에 ┃
┃ 있어 한·일간의 긴밀한 공조하에 세계 지재권 규범 ┃
┃ 형성과정을 주도해 나가기로 하고, ┃
┃ ┃
┃ - ISDN을 기초로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전산시스템과 ┃
┃ 인터넷 방식으로 개발된 한국의 전산시스템의 축적된 ┃
┃ 노하우를 통합하여 세계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선도하기로┃
┃ 합의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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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 9. 26일 속개된 WIPO 정기총회에서 한국의 특허전산시스템
세계의 벤치마크가 되다

□ PLT의 타결에 따른 전자출원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관련 기술지원
필요성에 대한 개도국의 목소리 높아짐

o 이집트, 쿠바, 알제리, 멕시코 등 주요 개도국은 전자출원 제도의
도입은 개도국들의 현 여건을 고려시 시기상조임을 지적하고

o WIPO와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등
지원을 요청함

□ 이에 아국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 하기 내용의 발언을 개진하여
참석한 회원국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음

o 아국은 출원인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법조약의 만장일치
채택을 환영하며, 국내외 출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
동조약에 가입을 위해 아국의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작업을 추진중임

o 또한 전자출원제도 도입에 따른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현재
개도국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인 전자출원제도의 도입에
있어 한국이 KIPOnet의 개발·운영한 경험을 어느 회원국에게나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여 회원국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음

o 아울러 금년 11월 특허법상설위원회를 계기로 특허실체에 관한
통일화 논의 개시를 환영하며, 상기 논의시 회원국들은 각국의 기존
특허제도에 집착하지 말고 출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희망함

2. 한·일 Working Lunchon Meeting

□ 2000. 9. 26일 오이카와 일청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한·일 Working
Lunchon Meeting에서 임내규청장은 양국 및 주요 세계지재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오이카와 청장은 IDSN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전자출원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터넷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특허전산시스
템(KIPOnet)을 높이 평가하면서, 세계 특허전산망을 개발 한·일 양국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도할 것으로 제안함

o 임내규청장은 상이한 기술배경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국의 전산화
프로젝트가 세계전산망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o WIPOnet을 비롯한 세계특허망 개발에 있어 기술적 기준확립이 우선
되어야 하며, 한국은 KIPOnet의 개발·운영과정에서 타국의 특허전산
시스템의 문제를 검토·해결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특허전산망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를 표명

□ 금번 WIPO 총회에서 개도국들의 최대 관심사항인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및 생물다양성(bio-diversity) 보호에 대한 주제와 관련
하여

o 임내규청장은 상기 주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한·일 양국의 공동 협력하에
해결방안의 모색필요성을 제안함

o 이에 오이카와 일청장은 개도국들은 상기 주제를 다룰 상설위원회를
WIPO내에 새롭게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진국들은 이에
대한 양분된 입장(미국은 반대하나 영국은 찬성)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 상기 주제는 TRIPs의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로서 WTO 뉴라운드
협상에서 필히 다루어질 것이므로 한일간의 공동보조 및 해결책
마련을 위한 공동보조가 필요하다는 아국 제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함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엄태민 사무관. 전화 042)481-5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