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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분야 기술의 특허·실용신안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
│ 최근 특허청이 발표한 자동차분야 기술의 특허·실용신안 │
│ 출원 통계에 따르면, 1999년에 특허·실용신안 증가율이 │
│ 17%를 기록한 이후 2000년 들어서도 전년 동기 대비 │
│ 11%가 증가하여 증가세로 반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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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자동차분야 기술의 특허·실용신안 출원이 최고를 │
│ 기록했던 1996년도의 출원건수에 비해서는 17% 정도에 │
│ 불과한 숫자이지만 1997년, 1998년에 급격한 출원 감소를 │
│ 보여왔던 자동차분야 기술의 특허·실용신안 출원이 │
│ 1999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
│ 고무적이며 자동차 업계의 재편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
│ 가운데에서도 신차개발을 통한 신기술 개발은 지속적으로 │
│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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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분야 기술의 출원 현황

자동차분야 기술의 출원이 증가세로 반전되고 있다.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1980년도에 140건에 불과하던 출원건수가 1990년도
에는 2,897건, 1995년도에는 39,077건으로 전체 특허·실용신안 출원
건수의 31%에 이르는 등 매년 폭발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1997년 하반기부터 IMF 경제위기와 자동차 업계의 재편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자동차분야의 출원이 급격히
감소하여 1997년도에는 전년 대비 54%인 22,640건으로 감소하였으며,
1998년도에는 전년대비 71%나 감소하여 최고 출원건수를 기록했던
1996년도의 13%에 불과한 6,495건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출원감소 현상은 IMF로 인한 기술개발의 부진이 가장 큰 원인
이지만, 완성차 업체들의 재편으로 인한 업체간의 경쟁요인 감소와
1998년부터 발행하는 공개기보를 활용하는 등 방어 목적의 출원을
자제하고 산업재산권 관리의 내실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거품 출원이
감소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

최근의 경기회복에 따른 내수 증가 및 EU, 북미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생산 및 수출량 증가와 함께 특허·실용신안
출원도 1999년도에 전년대비 17%가 증가한 이후 2000년 ¼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동차분야 기술의 특허·
실용신안 출원이 최고를 기록했던 1996년도의 출원건수에 비해서는 17%
정도에 불과한 숫자이지만 1997년, 1998년에 급격한 출원 감소를 보여왔던
자동차분야 기술의 특허·실용신안 출원이 1999년 이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며 자동차 업계의 재편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가운데에서 신차 개발을 통한 신기술 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내국인 출원현황

내국인의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완성차 3사(기아,대우,현대)의
출원이 1990년도에 전체 내국인 출원의 33%를 차지한 것을 시점으로 계속
증가하여 1995년에는 90%, 최고 출원건수를 기록한 1996년도는 88%를
차지하는 등 자동차 완성차 3사의 출원이 자동차 관련기술 분야의 출원을
주도하였으나,1997년에는 74%로 감소하고 1998년에는 21%로 급감하였으며,
1999년에는 49%로 기타 법인 및 개인 출원 비율 51%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볼 때 자동차분야의 출원은 완성차 업체의 출원
동향에 좌우되며 현재 우리 나라 자동차 산업의 환경을 감안할 경우 향후
급격한 출원 증가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기타 법인 및 개인출원은 1994년도에 3,000건을 넘어선 이후1996년도에
최고인 5,848건을 기록하였고, 1997년 이후 소폭 감소하였으나, 3,000∼
5,000건 정도의 출원 건수를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큰 변화 없이 이
정도의 출원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내·외국, 권리별 출원현황

내·외국 권리별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내국인의 경우 1998년도까지
실용신안 출원건수가 특허출원 건수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내국인 출원의 경우 실용성을 위주로 하는 비교적 단순한
부품 및 부속장치 기술 중심으로 출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1999년도
에는 특허출원 건수가 실용신안 출원건수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1998년에 비해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다소 감소한 반면에
특허출원은 43%가 증가한 것으로 출원을 위한 출원이 아니라 기술개발
결과에 의한 고급기술 위주의 출원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시행으로 실용화가 시급한 기술이나
단순한 기술은 실용신안으로 출원하지만 다소 기술 수준이 높거나 권리의
안정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은 특허로 출원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외국인 출원의 경우에는 출원건수의 대부분이 특허로 출원되고 있으며,
1990년도 이후 큰 변화 없이 1000건 내외의 출원건수가 유지되고 있다.
기술내용에 있어서도 연소기관의 제어, 추진장치, 제동제어장치, 변속 및
전동장치 등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 고급 기술위주의 출원을 하고 있다.


○ 기술분야별 출원 현황

자동차 관련 출원의 기술분야별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에어백, 백미러,
안전벨트, 승객 보호장치 등의 자동차 부속구(B60R)에 관한 출원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자동차 부수차(B62D), 추진장치(B60K), 승객설비(B60N),
차량조명장치·클랙션(B60Q) 등의 순으로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직은
비교적 단순한 부품 및 부속장치 기술 분야의 출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차량의 냉·난방 환기장치(B60H), 차량의 세척·수리장치(B60S),
제동제어장치(B60T), 연소기관의 가연 혼합물 공급장치(F02M), 변속 및
전동장치(F16H) 등 고도의 기술수준을 요하는 분야도 비교적 많은 출원을
하고 있다.


○ 향후 출원 전망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의 흡수·합병 및 제휴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재편이 향후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자동차의 성능이 더 고급화되고, 고성능화된
새로운 자동차의 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고유가, 환경문제 등 자동차에 화석연로를 사용함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현재의 자동차 시스템이 수 십년 내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나,
대체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량의 개발과 연료전지 및 전기자동차, 리터카,
하이브리드카 등 차세대 자동차 개발에도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의 안전 문제에 관한 연구개발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어,
ABS, 에어백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장치분야에서는 상당한 결실을 보고
있으나 아직도 보완해야 할 요소가 많으며 자동추적 시스템이나 무선
정보통신 시스템의 연구도 진행 중이며, GPS시스템 등의 초기 기술은 이미
구현되고 있다. 이외에도 차량의 전력시스템, 경량화를 위한 부품 및 소재
개발, 자기진단장치, 자동운전시스템 등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자동차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분야의 출원은 완성차 업체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 나라 자동차산업의 여건상 대폭적인 출원 증가는 기대 하기
어려우나, 신기술의 개발이 지속되고 그 결과는 산업재산권화로 이어질
것이므로 현재 수준의 출원 증가율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 된다.


첨 부 :
[참고 1] 우리 나라 자동차 산업의 위상 및 발달 과정
[참고 2] 특허·실용신안 출원현황

* 문의 : 심사2국 제어기계심사담당관실
김국진 서기관. 전화 042)481-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