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원인의 多樣한 商標開發 관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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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표심사처리 통계에 의하면, 지난 98년까지 동일유사상표로 ┃
┃ 거절된 출원상표의 비율이 평균 60%를 차지하여 사회경제적 ┃
┃ 으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표제도 ┃
┃ 및 상거래질서의 확립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음 ┃
┃ ┃
┃o 그러나 최근 99년 이후 이러한 상표의 출원비율이 20%대로 ┃
┃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 ┃
┃ - 이는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등록상표에 관한 정보의 다양한 ┃
┃ 매체를 통한 공개와 저렴한 비용 및 짧은 시간에 쉽게 접근할 ┃
┃ 수 있도록 서비스체계를 개선하고 ┃
┃ ┃
┃ - 다른 한편으로, 출원인들이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상표의 ┃
┃ 개발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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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廳長 林來圭)에 의하면, 최근 타인이 먼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출원에 의한 거절사정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주체들이 상표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아울러
독창적이고 다양한 상표의 개발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특허청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전체거절
사정건수 중 자기의 출원상표보다 먼저 출원·등록한 타인의 동일유사
상표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비율이 96년 60.7%, 97년 61%, 98년
59.9%로 나타나 동일기간동안 지속적인 상표출원건수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전체거절사정 건수에서 동일유사상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해 왔다. (표3 연도별 거절사정 유형별현황 참조)

o 동일유사상표의 문제는 경제주체들이 독창적이고 다양한 상표를 개발
하여 권리화하는 과정을 재산권 창출을 위한 투자의 과정으로 인식
하려는 노력이 부족한데서 기인한다. 이와 함께 이른바 무임승차
(Free-Riding)의 문제로서 타인상표의 신용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그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하는 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전체적으로 막대한 시간을 낭비하고 경제적 비용
등을 소모함은 물론 국제간의 무역분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창의적인
상표개발의욕을 저하시키고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을 저해할 수
있다.

o 그러나 최근 99년도의 경우 동일유사상표 거절비율이 21.6%, 2000년도는
상반기까지 25.5%로 나타나, '96년 내지 '98년의 3개년 동안의 평균
60%와 비교할 경우 타인의 동일유사상표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건수는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3 연도별 거절사정 유형별현황 참조)

o 이렇게 동일유사상표의 출원비율이 '99년 KIPONET SYSTEM 개통 이후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먼저,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등록상표 관련 정보의 다양한 매체(책자, CD-ROM, Internet 등)를 통한
공개가 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저렴한 비용과 짧은
시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았다는 데 있다.

- 특히 Internet을 통해 지재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KIPRIS
(특허기술정보시스템)에의 접속 건수를 보면, 인터넷 상용서비스가
실시되기 이전 96년부터 98년까지 총 35만 건(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포함)에 불과하던 것이, 98년 11월 상용서비스가 실시된 이후
99년도에만 48만 여건, 2000년 1~7월까지는 총66만 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0년 1월 1일부터는 지재권정보의 무료 서비스가
실시되어 정보이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o 동일유사상표가 감소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출원인들이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상표개발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 과거 몇 년 전 까지만 하더라도 문자상표나 단순도형상표 일변도이던
것이 최근 98년 3월 1일 입체상표 제도의 도입 및 과거 그 출원
빈도가 미미했던 캐릭터상표, 색채상표 및 결합상표의 출원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사회 진입 이후 사이버와 관련된 상표,
인터넷 도메인네임과 관련된 상표도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상표의 유형도 그만큼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 그러나, 동일유사상표출원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거절사정
건수는 크게 변동이 없어 동일유사 이외의 다른 거절이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96년 이후 거절사정건수 및 심사처리건수 대비 비율을 보면,
11,762건(19.9%-96년), 19,523건(21.8%-97년), 32,290건(26.4%-98년),
20,265건(27.2%-99년)으로 나타나 2000년 상반기에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25.3%),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2 연도별 심사처리건수 및 처리유형별현황 참조)

- 따라서 동일유사상표의 지속적인 감소노력과 아울러 상표등록요건의
전반적인 인식확산도 동시에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표1】 연도별 출원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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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출 원 건 수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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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85,0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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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87,066 │ ┃
┠──────┼──────────┼────┨
┃1998 │57,395 │ ┃
┠──────┼──────────┼────┨
┃1999 │87,333 │ ┃
┠──────┼──────────┼────┨
┃2000. 6현재 │78,5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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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연도별 심사처리건수 및 처리유형별(등록사정, 거절사정, 기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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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심사처리│처리유형별 현황 │비 ┃
┃ │건 수├────┬────┬────┤고 ┃
┃ │ │등록사정│거절사정│기타(%)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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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59,225 │46,666 │11,762 │797 │ ┃
┃ │ │(78.8) │(19.2) │(1.3) │ ┃
┠────┼────┼────┼────┼────┼──┨
┃1997 │89,419 │68,580 │19,523 │1,316 │ ┃
┃ │ │(76.7) │(21.8) │(1.5) │ ┃
┠────┼────┼────┼────┼────┼──┨
┃1998 │122,239 │88,487 │32,290 │1,462 │ ┃
┃ │ │(72.4) │(26.4) │(1.2) │ ┃
┠────┼────┼────┼────┼────┼──┨
┃1999 │74,450 │48,686 │20,265 │5,499 │ ┃
┃ │ │(65.4) │(27.2) │(7.4) │ ┃
┠────┼────┼────┼────┼────┼──┨
┃2000. 6 │32,891 │22,224 │8,309 │2,358 │ ┃
┃ │ │(67.57) │(25.26) │(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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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는 보류, 취하, 무효처분 등을 포함한 건수임


【표3】연도별 거절사정 유형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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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거절사정│거절사정 유형 │비 ┃
┃ │건 수├────┬──────┬───┬───┤고 ┃
┃ │ │동일유사│상품성질표시│선출원│기타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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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1,762 │6,246 │1,689 │894 │2,933 │ ┃
┃ │ │(53.1) │(14.4) │(7.6) │(24.9)│ ┃
┠────┼────┼────┼──────┼───┼───┼──┨
┃1997 │19,523 │10,361 │2,614 │1,536 │5,012 │ ┃
┃ │ │(53.1) │(13.4) │(7.9) │(25.6)│ ┃
┠────┼────┼────┼──────┼───┼───┼──┨
┃1998 │32,290 │15,665 │4,780 │3,688 │8,157 │ ┃
┃ │ │(48.5) │(14.8) │(11.4)│(25.3)│ ┃
┠────┼────┼────┼──────┼───┼───┼──┨
┃1999 │20,265 │3,808 │1,650 │563 │14,244│ ┃
┃ │ │(18.8) │(8.1) │(2.8) │(70.3)│ ┃
┠────┼────┼────┼──────┼───┼───┼──┨
┃2000. 6 │8,309 │1,796 │735 │324 │5,454 │ ┃
┃ │ │(21.6) │(8.8) │(3.9) │(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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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는 나머지 조항 , 기간경과분 등을 포함한 건수임

* 문의 : 심사1국 상표(3)심사담당관실
남영택 사무관. 전화 042)481-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