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잡한 특허법의 이해에 도움을 줄 듯


o 특허청에서는 특허법등 산업재산권법에 대한 민원인들의 일정한
유형의 질의와 답변을 권리별·유형별로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한
『산업재산권질의응답집』을 발간하였다.

그 동안 민원인들은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특허법등이 절차적인 측면이 강하고, 또한
복잡하며, 전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을 어떻게 권리화하고, 타인이
이를 침해할 경우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금번 『산업재산권 질의응답집』의 발간으로 출원, 등록,
심판 및 권리행사단계까지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 법령을 실생활에
적용할 때, 본 응답집이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으로 보여, 어렵고
복잡한 특허법의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질의응답집은 권리별로 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로 나누어 해설
하고 있으며, 내용별로는 특허출원단계부터 권리행사단계까지
민원인들이 궁금해하면서 질의한 내용들을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질의응답집』은 각 대학도서관과 전국 주요도서관,
지방특허정보센터(지방상공회의소) 등에 배포되어 있고, 특허청
홈페이지에 전문이 실릴예정으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 문의 : 법무담당관실
이인수 사무관. 전화 042)481-5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