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최근 20년만에 │
│ 국제상품분류를 대폭 개정하였다. │
│ │
│ｏ 금번 개정으로 전자출판, 인터넷 접속 서비스 등 │
│ 정보통신 관련 34개의 신상품, 서비스가 국제표준 │
│ 명칭으로 확정, 분류되었고, 기타 산업분야에서도 │
│ 208개의 신상품, 서비스가 국제표준명칭으로 확정, │
│ 분류되었다. │
│ │
│ｏ특허청은 변경된 국제표준에 따라 우리 나라의 법제 │
│ 정비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아울러 NICE분류 8판의│
│ 영문판, 국문번역판 및 해설서를 발간하여 우리기업의│
│ 국내 및 해외 상표관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

* NICE Classification(니스분류, 국제 상품 및 서비스 분류) :
1957년 6월 15일 프랑스 니스지역에서 채택되어,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표준명칭 및 분류를 의미함. 니스분류는 1963년
제1판이 발간되었으며, 그후 약5년 간격으로 상품 및 서비스업종의
신개발에 따라 개정되어왔다. 이번에 확정된 니스분류 8판은 200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o 상품 및 서비스표의 분류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정하는 세계지식재산권
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ganization)의 제18차
니스동맹 전문가회의(The eighteenth session of the committee of
Experts of the NICE Union)가 2000년 10월 2일(월)부터 13일(금)까지
2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니스분류 7판 개정작업을 완료하였다.

- 특허청은 1999년 NICE 협정(상품 및 서비스 분류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금번 회의에 정식 회원국 자격으로 세계의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 및 명칭의 표준을 정하는 동 회의에 참가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등 선진국 회원국 32개국과 함께 정보화, 지식화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국제 표준 명칭을 정하고
이를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o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무엇보다도 인터넷과 관련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명칭을 결정하고 이를 분류하는 작업이다.

-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34가지의 컴퓨터, 정보통신 관련 상품 및
서비스 명칭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되었다. 전자출판(Electronic
publications) 및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Computer game programs)
등이 새로운 상품명으로 인정되었으며, 온라인 광고(On-line
advertising on a computer network) 및 인터넷 접속 서비스
(Providing telecommunications connections to a global network)
등이 새로운 서비스 명으로 인정되었다.

- 또한 기존에 컴퓨터 관련 서비스 항목들이 분류되어 왔던 42류가
이번 회의에서 43, 44, 45류로 분할된 것도 향후 정보통신 기업의
브랜드 관리측면에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정보화 산업과 관련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우리 기업은 이러한 변경된 내용을 예의 주시하여 회원국의
법제변경에 따른 브랜드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o 이번 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이 주의할 또 다른 주요한 사항은 맥주가
주류인가 여부에 대한 전문가회의의 결정이다.

- 기존의 니스분류에 따르면 맥주는 일반 음료로 분류되어 왔지만,
미국은 이를 주류로 분류하자는 제안을 해 왔었다. 그러나 금번
회의에서 미국은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맥주를 일반음료로 유지
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 이러한 미국정부의 입장의 변화는 맥주가 주류가 되었을 경우 맥주에
상표권을 갖고 있던 기업들이 주류에 상표권을 갖고 있던 기업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기존의 맥주업계로서는 상표권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정부에 압력을 가한 결과로 해석된다.

- 전문가 회의는 격렬한 논란 끝에 당분간 맥주를 일반 음료로 유지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많은 회원국들이 이를 회의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
된다.

- 이와 관련하여 저알콜 음료 및 맥주 업계는 이들 상품이 향후
주류의 일종으로 국제표준이 될 가능성을 상정하고 브랜드관리
전략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우리 나라에서는 맥주를 구 한국분류에서 주류로 취급해 왔으며,
NICE 협정 가입 후에도 주류유사품목으로 취급해왔으므로 맥주가
주류로 변경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음.

o 이번 회의는 정보통신 분야 외에도 208개의 상품 및 서비스를 새로운
국제표준 명칭으로 인정 분류하였으므로, 다른 산업분야의 우리 기업
들도 변경된 국제표준을 활용하여 상표관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o 이번 개정내용은 각 회원국이 법제를 변경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우리 기업들도 그 이전에 변경된 국제표준에
따라 브랜드관리 전략을 서둘러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o 우리 특허청도 변경된 국제표준에 따른 법제 정비작업을 기한 내에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아울러 NICE분류 8판의 영문판, 국문번역판 및
해설서를 발간하여 우리 기업의 국내 및 해외 상표관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청은 우리 나라의 정식회원국 자격을 적극 활용하여,
여태까지 국제적 표준 상품, 서비스 명칭으로 인정받지 못해왔던 김치,
삼계탕, 게임방, 태권도장 등 우리의 상품 및 서비스를 차기 회의에서
제안하여 국제적 표준명칭으로 인정받아 우리상품 및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문의 : 심사1국 심사기준과
윤원길 사무관. 전화 042) 481-5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