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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기업의 이동통신 관련 출원이 지난 5년간 약 5배 │
│ 증가하였고, 특히 IMT-2000 관련 특허 공개건수가 │
│ 95년 15건에서 2000년 8월말 현재 233건에 이르는 등 │
│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 특허청이 이동통신 관련 기술분류에 따른 특허건수를 │
│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동통신 관련 출원은 95년 630건 │
│ 에서 99년 2,946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출원비중은 │
│ 20% 수준에서 14%까지 낮아졌으나, 99년 단말기분야에 │
│ 대한 출원이 54%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기술개발이 특정 │
│ 분야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 또한 IMT-2000과 관련된 주요특허를 무선접속부문과 │
│ 네트워크부문으로 분류하여 주요특허를 추출하고 분석한 │
│ 결과에 따르면 국내출원은 대부분 무선접속부문에 대해 │
│ 이루어지고 있으며, │
│ │
│- 무선접속부문에 대한 특허는 국내기업 출원이 319건으로 │
│ 외국기업출원건수 257건을 능가하는 등 양적으로는 IMT- │
│ 2000 관련 지재권 확보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 │
│ 되어 향후 이를 적극 활용하여 외국기업의 지재권 공세에 │
│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

◆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성장에 따라 이동통신 관련 출원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이동통신 관련 기술분류
(IPC 분류)에 따라 출원건수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관련
출원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이 본격성장한 97년 2배이상 증가한 것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95년 630건이던 출원건수가 99년에는
2,946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분야별로 보면 단말기 분야의 출원이 97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99년에는 1,597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기업들이 단말기 분야에 집중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한 결과로
볼수 있으며, 개인 및 중소기업 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 국내 출원건수와 미국 특허청의 등록건수와 비교하여 볼 때 미국에서는
단말기보다 교환망 분야의 출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어 단말기 분야에 집중된 국내기업과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
기업은 단말기 분야에 있어서는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교환망등 네트워크 분야의 기술개발 수준이 취약해 향후 집중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특허청이 지난4월부터 충남대에 의뢰하여 추진한 IMT-2000 기술
개발동향 및 선진특허분석 용역결과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분야
공개특허중에서 IMT-2000과 관련된 특허를 추출하여 무선접속부문과
네트워크부문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국내출원은 무선접속부문이
61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네트워크관련출원은 극소수에
그쳐 양과 질에 있어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무선접속부문의 기술분야별 출원건수를 보면 무선용량증대를 위한
기술이 192건으로 가장많았고, 다중접속 구현기술이 176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배터리등 기타기술에 관한 출원이 110건으로 나타났다.

◆ 이를 출원사별로 분석한 결과 국내기업은 삼성전자가 122건, LG전자
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국기업은 퀄컴이 67건, NTT가 47건을
출원하였으며, 특히 출원 상위 6개사의 건수를 보면 국내기업이 308건
으로 외국기업의 239건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가치를 단순히 양적인 면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이러한 출원결과를 놓고 볼 때, 국내 기업의 특허권 확보건수가 외국
기업을 능가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내기업이 제안한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관련 특허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특허청은 업계가 필요로 하는 IMT-2000 관련 특허정보를 제공
하기 위해 11월중에 IMT-2000 특허분석 용역결과보고서를 배포하고,
심사관과 외부전문가로 이루어진 무선인터넷 신기술조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12월에 발표회를 개최하는데 이어, 앞으로도 특허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허맵 보급사업을 통해 IMT-2000 기술분야별 주요특허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 IMT-2000 이란?

○ IMT-2000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2000)은 디지털
셀룰러(CDMA, GSM) 및 PCS에 이어 2001년(일본) 또는 2002년(미국,
한국, 유럽, 중국 등)에 상용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인 차세대 이동
통신시스템으로서

- 1세대인 아날로그 셀룰라, 2세대인 디지털 셀룰라 및 PCS(2.5세대)를
포함하는 현재의 개별적인 시스템과 위성 시스템을 하나의 무선 기반
으로 통합하여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3세대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


□ IMT-2000 관련 특허출원 동향분석

가. 특허출원동향

○ 이동통신 기술분류별 출원동향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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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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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96 │62 │96 │564 │1089 │1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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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장치┃53 │16 │16 │39 │64 │81 ┃
┠────╂───┼───┼───┼───┼───┼───┨
┃시스템 ┃580 │444 │459 │711 │815 │644 ┃
┠────╂───┼───┼───┼───┼───┼───┨
┃기본기술┃12 │71 │171 │184 │239 │248 ┃
┠────╂───┼───┼───┼───┼───┼───┨
┃교환장치┃4 │37 │76 │167 │210 │376 ┃
┠────╂───┼───┼───┼───┼───┼───┨
┃전체 ┃745 │630 │818 │1,665 │2,417 │2,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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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년 단말기 분야의 출원비중이 전체의 54%로 단말기 분야에
치중된 국내 이동통신 산업구조를 반영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이동통신분야 출원건수는 연평균150 %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음.

- 94년 이전까지 22%에 이르던 외국인 출원비중이 99년에는
14%이하로 축소, 출원건수면에서는 국내 출원인이 절대다수를 차지

○ IMT-2000 기술분야별 주요특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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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기술│다중접속│무선용량 │단말기 │데이터 │기타 ┃
┃접속│부문│구현기술│증대 │이동성 │효율성 │배터리등┃
┃부문│ │ │ │보장기술 │증대기술│ ┃
┃ ├──┼────┼──────┼─────┼────┼────┨
┃ │출원│176 │192 │72 │68 │110 ┃
┃ │건수│ │ │ │ │ ┃
┣━━┿━━┿━━━━┿━━━━━━┿━━━━━┿━━━━┿━━━━┫
┃네트│기술│IP이동성│Wireless │무선데이터│핸드오프│기타위치┃
┃워크│부문│지원 │application │서비스제공│ │서비스 ┃
┃부문│ │ │처리기술 │ │ │ ┃
┃ ├──┼────┼──────┼─────┼────┼────┨
┃ │출원│3 │2 │6 │28 │10 ┃
┃ │건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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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 IMT-2000 특허분석 용역결과


○ IMT-2000 주요 출원사별 출원건수

┏━━━━━━━━━━━━━━┳━━━━━━━━━━━━━━━━━━┓
┃국내 출원인 ┃외국 출원인 ┃
┠──┬─┬─┬──┬─┬──╂─┬──┬──┬──┬───┬───┨
┃삼 │LG│현│ETRI│SK│한국┃퀄│NTT │모토│NEC │노키아│에릭슨┃
┃성 │ │대│ │ │통신┃컴│ │로라│ │ │ ┃
┠──┼─┼─┼──┼─┼──╂─┼──┼──┼──┼───┼───┨
┃122 │52│49│38 │37│21 ┃67│47 │45 │37 │29 │14 ┃
┗━━┷━┷━┷━━┷━┷━━┻━┷━━┷━━┷━━┷━━━┷━━━┛

- 상위 6개사의 출원건수를 보면 국내사가 308건으로 외국사의 239건을
능가하고 있어 국내업체가 관련 지재권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수 있음.

나. 특허등록동향

○ 이동통신 기술분야별 등록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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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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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22 │8 │8 │16 │30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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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장치┃0 │1 │7 │23 │14 │17 ┃
┠────╂───┼───┼───┼───┼───┼───┨
┃시스템 ┃141 │64 │61 │109 │215 │407 ┃
┠────╂───┼───┼───┼───┼───┼───┨
┃기본기술┃0 │0 │5 │1 │87 │120 ┃
┠────╂───┼───┼───┼───┼───┼───┨
┃교환장치┃0 │1 │1 │0 │17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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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년이전까지 30% 이상이던 외국인 등록비중이 99년에는 1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국내 기술개발 수준의 향상에 따라
내국인의 등록특허가 급증하고 있음.

○ 미국특허청의 기술분야별 등록건수

(단위 : 건)
┏━━━━┳━━━┯━━┯━━━┯━━━┯━━━┓
┃ ┃-1995 │1996│1997 │1998 │1999 ┃
┣━━━━╋━━━┿━━┿━━━┿━━━┿━━━┫
┃단말기 ┃292 │131 │110 │196 │251 ┃
┠────╂───┼──┼───┼───┼───┨
┃중계장치┃25 │13 │22 │43 │80 ┃
┠────╂───┼──┼───┼───┼───┨
┃시스템 ┃124 │59 │61 │50 │68 ┃
┠────╂───┼──┼───┼───┼───┨
┃기본기술┃29 │69 │35 │85 │67 ┃
┠────╂───┼──┼───┼───┼───┨
┃교환장치┃113 │277 │255 │418 │694 ┃
┗━━━━┻━━━┷━━┷━━━┷━━━┷━━━┛


- 미국특허청에는 단말기보다 교환장치등 네트워크 부문의 출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최근 단말기 위주의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국내 추세와 대조를 보이고 있음.

- 95년까지 미국특허청 등록건수의 40% 수준이던 국내등록건수는
99년에는 78% 수준으로 향상됨으로써,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성장과
기술개발 결과가 지재권 확보노력으로 연결된 것으로 평가됨.

□ IMT-2000 기술동향 조사 및 특허분석 용역

○ 수행기관 : 충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김대영 교수)
○ 수행기간 : 2000. 4. 10 - 2000. 10. 10
○ 주요내용
- IMT-2000 표준화 현황 및 대응
- 기술개발동향, 요소기술 분석, 발전전망
- 기술분야별 관련특허 조사및 대응방향
○ 향후계획
- 2000. 10. 10 최종보고서 제출
- 2000. 11월중 : 최종보고서 배포


* 문의 : 심사4국 통신심사담당관실
류동현 사무관. 전화 042)481-5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