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국내 한국상표보호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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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내규 특허청장은 10월 27일(금) 북경에서 중국 상표국 호린 │
│ (HOU Lin)국장과 한·중 고위상표당국자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
│ 한·중국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정관장 상표권 분쟁과 관련하여│
│ 중국정부가 이를 국제규범에 따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
│ 촉구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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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내규 특허청장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특허청 대표단 일행은 10월
27일(금) 북경에서 중국의 상표등록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
표국 호린(HOU Lin)국장과 한·중 고위상표당국장회의를 개최하였다.


□ 금번 회의에서 임내규 특허청장은 한국산 인삼제품에 대한 한국국
민의 특별한 정서를 설명하고, 한국정부 산하기관인 담배인삼공사의
정관장 상표권에 대한 분쟁으로 양국간 우호관계가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중국 정부가 나서서 이를 원만히 해결해 주도록 강력히 촉
구하였다.

□ 금번 조치는 한·중간에 경제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중국내에서
우리기업 지재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특히 중국내에서
의 한국 지재권 침해가 주로 상표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한국은 2002년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앞두고 1995년에 이미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한 중국의 동 의정서 가입 및 운영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심사관 교류 및 정보자료의 교환 등 양청간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서도 협의, 향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하였다.


□ 중국 상표국은 한국 특허청의 전산화시스템인 KIPONET에 지대한
관심을 표시하고 한국의 선진 특허행정전산화 경험의 전수를 위해
전산전문가 교류를 희망하였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실
무차원에서 협의하였다.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오성배 사무관. 전화 042) 481-5064